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무원 국외연수 시 하위직 우선 고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책원정대 국외연수는 팀별로 정책과 관련된 연수과제를 선정하였고,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 위주로 선발·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연수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된 좋은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수대상자 선정시 7급 이하 연수 미경험 직원을 고려하여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직급별 정원 규칙 개정 시 소수직렬 배려 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다수 직렬에 대해서 직급간 정원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 인력 배치 충원 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서초1동은 인력충원으로 결원이 없고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임기제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신축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현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시 찾동 사업의 전면 실시로 사회복지직을 꾸준히 증원하였고, 결원 발생 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보다는 일반직 신규 직원 또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 운영, 수 입 및 지출, 각종 증빙자료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강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탄력적인 강좌 통합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채널로 구의회와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술인 재능기부 자원봉사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초탄생 30주년 기념 원두막 꽃자리 콘서트 개최 시 청년예술인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였고 올해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구청 1층에서 열리는 정오의 힐링 콘서트 역시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소외계층 객석나눔, 문화예술인 현황파악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재단의 반포심산아트홀 공연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70명을 초청·관람하였으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시 다문화가정 9명이 가족코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금요음악회는 공연무대에 장애인오케스트라, 군인국악대 등을 초청해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산아트홀 공연과 금요음악회 운영시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객석나눔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서초구 내 문화예술인은 약 2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DB를 구축하고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꽃자리 콘서트, 서리풀청년아트기획단, 서리풀청년아트센터 운영,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등 청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일자리 창출 및 공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장들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행정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행정관은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초3동, 방배4동 등에서 명예행정관 월례회의를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행사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 검토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미 행사시행 전 자치행정과로 공문 및 유선을 통해 선거법을 문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 전 공직선거 제한사항을 공문으로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있으며 확대간부회의 및 동장회의 시 선거법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3동 주민센터의 조속한 마련과 서초3동 자치회관 상주인력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는 현재 서초3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위해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초3동 자치회관에 공공근로자 및 상주 청소인력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자치회관 운영업무 지원뿐 아니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초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되었던 서초아트자이 주민공동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 선출 제도에 대해 보완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신규 지원자가 있을 시 연임 대상 통장과 신규 지원 통장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임인 경우에는 신규 지원 통장이 없는 경우에만 기존 통장을 위촉하고 신규 지원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지원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더위쉼터 확대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를 제외한 전 동 주민센터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을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 인력 배치 충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1동 민원 수요량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해 민원처리 건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최근 신축한 동 청사는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물 관리 직원을 배치하였고 기존 대규모 청사의 경우도 청사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센터 건립 시 데이케어센터 포함에 대한 검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에 주민센터 외의 시설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연면적 최소 3000㎡ 이상 설계되어야 하므로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시 데이케어센터의 수요분석,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두레마을 개발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 부지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지교환 추진, 시립도서관 건립 후보지 추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태권도시범단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초구 체육회의 관리 감독 하에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필요시 유관 대학과 MOU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잠원스포츠파크 의무적립금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는 최근 3년간 회계결산 산출된 평균 매출액의 7%를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업체와 연장 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민간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용률 증가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감면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타 감면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원어민 강사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의 선발과 배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관리하고 있어 시 교육청에 원어민 강사의 홈스테이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초 학교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시설 현장실사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므로 이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위탁 계약시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서 상 손실보전에 대한 사항은 서초종합체육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체육관 운영에 따른 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 평생학습관 자체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목욕탕 설치 요청 주민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하여 시비 재원을 받아 설치 가능한 50플러스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목욕탕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건이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의 운영 수익금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설별 계약서에는 운영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예외 규정을 둔 의무적립금 납부, 인센티브 지급 등은 각 시설별 운영 현황 등에 따른 내용으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비 매칭사업 예산 관련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관련 예산 요청 시 산출근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사업 진행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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