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옥준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육아나눔터 공간 활용 방안과 관련 사항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당초 설치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양육자와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 중에 있으나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공간을 보다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아동 급식카드 홍보와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초 결식우려아동 급식카드 관련 동 주민센터에 사용방법과 가맹점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급식카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가맹점이 2018년 12월 기준 29개소에서 11월 현재 124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대상아동뿐만이 아니라 사용 중에 있는 아동들에게 사용방법과 시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에 가맹점 목록 출력물과 구청 홈페이지 게시 사항 등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시달하는 등 급식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두 자녀 이용 시 한 자녀에 대해 할인해 주자는 의견은 두 자녀 이상은 현재에도 국·시·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하여 다둥이 아파트를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부, 서울특별시 권한으로 아파트 건립 추진은 어려우나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변화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50명으로 위촉된 제3기 청년네트워크는 활동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활동분야도 전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선출하여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자율조직으로 운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실 있는 1인가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해 2018년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2∼3월달에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희망지원정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과 기준을 정립하여 간병돌봄, 여성안전확충, 생활불편해소, 안부문안서비스, 심리상담, 커뮤니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대피해아동 정책 수립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대의 경중에 따라 고위험군의 경우 서울시아동복지센터가 일시 보호하고 중·저위험군의 경우 서초구가 원가정 내 아동을 보호하여 지역자원을 연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아동보호체계가 아동을 분리하기 보다 원가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 예정임에 따라 사법, 경찰, 의료 등 관계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서초구 아동보호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업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수 수강 인원에 대한 강좌는 폐강하거나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작성을 보다 더 내실있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과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바람의 언덕과 관광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문화공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푸드트럭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푸드트럭의 매출 실적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서리풀페스티벌, 양재천 벚꽃 축제 등 우리 구 대표 행사에 우선참여권을 부여하여 푸드트럭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래시장은 없으나 골목별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원동상가번영회는 가로수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건너수먹방길’이란 브랜드 네이밍과 캐릭터 개발, 포토존 조성, 동영상 공모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억담긴가게 지원사업(시비 2000만원, 10개소)과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시비 149,000천원, 50개소)이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상가번영회와 함께 가게 아트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구의회 사전 동의와 관련입니다.
의회의 지적 등이 있어 올해부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3월 서초구의회에 사전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았으며, 4월에 서초구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3자협약 체결 후 출연금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알리미앱 예산내역 공개 및 계속 사용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안전알리미앱은 2017년 960만원 예산으로 개발하였고 2018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 2019년부터 연 150만원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물인터넷서비스 확산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위치 알림서비스’를 개발하여 앱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로 사용자 확대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앱관련 사업은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전자 및 신세계 등 구와 MOU를 체결한 관내 대기업이 청년취업 멘토링,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구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일자리 카페, 아파트 게시판 등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년취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야의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기존 제과부문 청년인턴사업은 참여자를 확대하고 올해는 미용부문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초등학교 1인 1악기 예술강사 파견, 문화예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예술분야 청년일자리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취업특강, 서초청년 외국계기업 취업스쿨, 청년CEO아카데미 등에 소규모 멘토링이나 1:1 개별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또한 청년취업 멘토링데이를 통한 1:1컨설팅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임금고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여 고시 기한을 12월 31까지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생활임금을 10월 8일날 고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경로당 건강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서초구체육회,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등 11개 기관과 연계하여 5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사립경로당도 구립경로당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설이용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플러스센터 용도변경 부적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19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서초50플러스센터 건립비(시비)를 확보하였고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대상으로 2017년 46개소 대비 2018년 52개소로 6개소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립 경로당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운영시간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장 쉼터를 내곡·서초·양재 느티나무쉼터까지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이케어센터 증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역특성상 높은 지가 및 임대료로 인해 공공 주도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느티나무쉼터 건립 등 노인시설 건립 시 데이케어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