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장옥준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잠원·반포권역 효도버스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잠원·반포권역 효도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선심의회와 운영간담회 개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탑승대상을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호차 탑승인원은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향후에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증가 대비 적정 부지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 내의 복지기관인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인구는 현재 43만여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가 적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복지관 부지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어르신 저장강박문제 가클린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서초 청정케어 사업을 11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청소·정리정돈·방역 및 세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 저장강박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사업 프로그램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민간위탁 시설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강생 대상의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며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처리현황 및 결과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기금 및 사회복지진흥기금 통폐합 후 기금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이 통폐합 되어 2020년 1월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금 계정별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기금 활성화 및 운용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파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다양성 충족과 취업 등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존폐의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심귀가서비스의 취약지역 순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은 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남성으로 구성된 반딧불이 서포터즈 4명을 선발·운영하여 재건축지역 등 취약지역 순찰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여 순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 여성가족플라자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 파악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효과성 있고 좋은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확대하고 권역별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활용 직장어린이집 건립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대부분 과밀학급지역으로 어린이집 설치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협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학교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은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질적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강화를 위해 원장 역량강화, 보육교직원 직무능력향상, 어린이집 안전강화 및 신뢰성 제고, 운영기준 강화, 부모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육의 질적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미효위원님이 지적하신 몰카보안관 실질적 효과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점검활동 확대와 동시에 탐지기 공유대여서비스, 몰카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민간 자정활동 유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 실질적 예방과 계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 및 방배경찰서와 합동 불법촬영 단속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탐지능력 배양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현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정원 미달에 대한 방안 강구와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아반의 경우 유치원, 학원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인해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반조정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적 경쟁력을 높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급·간식비에 대해서는 한 아동당 1만원을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정한 급식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분의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고지서에 자동차 체납 압류 등 강제징수조치 예고 문구를 안내하며 체납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지도점검대상 이외 전체사업장 대비 39%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우수등급 사업장에 해당되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연 3회 이상의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건축 현장 소음민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2인, 한시임기제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 소음분진 특별기동반 중 기간제근로자를 단속권한이 있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교체하여, 다수 민원 발생 공사장 및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김안숙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RFID 종량기기 고정비용 지출 등 장단점 비교분석 및 감량기기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RFID종량기 보급 후 음식물 쓰레기는 약 23%가량 감량되었으나 이는 RFID종량기기 보급에 따라 구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동기를 부여하여 감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종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의 감량기 설치 사업은 향후 타 자치구 설치 사례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위탁대행비 원가분석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위탁대행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가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년에 했을 때는 40세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번에 했을 때 30세로 한번 했는데 그때 너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안 하고 직원들하고 융화가 안 된다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이 너무 일찍 들어와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저희가 4∼50에서 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40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항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침에 의해서 부구청장님 방침받고요.

2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종목도 2종목 했던 것을 4종목으로 하고 면접위원이라든지 실기평가반 같은 사람들을 그전에는 내부위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외부위원으로 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세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 보충을 합니다.

내년에 1명이 결원이 있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우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양재천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의 전력을 생산하게끔 한 것이 풍력을 이용해서 불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도 못 하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관리과에서 당초에 도색을 해서 미관을 너무 해치니까 도색을 해서 미관을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가졌는데 저희 푸른환경과에서 풍력발전소가 하천에 있기는 하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고 흉물로 변해가는 그런 상향에서 우리 내부 의사결정에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 풍력발전기가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전기의 활용도는 전혀 없고 그렇지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재천에 상징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그런 공감대 형성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부서에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치를 해 놓고 바로 철거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철거비용 자체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팀인 에너지팀의 예산이 그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정부가 지향하는 대체에너지사업입니다.

실효성 여부는 저희 푸른환경과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한 내용이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태양광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어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서초누비단에 대한 교육은 그때그때마다 PT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강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론식의 교육이 아니고 강사가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복지톡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꺼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도 저희들이 두 번 했는데 큰 참여율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사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하고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사실 했는데 못 미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행정업무를 계속 보았었고 복지업무는 옆에서 보다가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업무를 사실 깊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이 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더라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사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이 충원이 되고 하니까 조금은 해소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벅찬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톡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던 부분 자료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지시를 내린 것인데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개선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설문이라든지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에 대해서 지난 1년 전에 저희가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과거완료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습니다. 계속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국에서는 완료된 것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사례를 들어보겠지만 오세철위원님 지적하신 초등학교 활용, 직장어린이집 검토건을 보면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초구 지역 초등학교는 대부분 과밀지역으로 설치가 어렵다 이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했을 때 무조건 지금 현재 보면 안 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결과 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국 전체 질의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여기 보면 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장옥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결과 처리에 보면 현황결과에 의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1년 전에 했으면 그 당시 빨리 지시를 해서 현재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이미 올해 10월달에 나왔을 거고 1년 전에 한 것은 1년 전에 보고를 해서 지금 답변이 나와야지요. 모범 사례적으로 보시면 초등학교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문조사 등 수요조사 했던 자료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이라도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궁금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10명 미만 프로그램 통폐합을 하고 어떤 효율성을 기하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존폐성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강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폐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성가족플라자와 협의를 해서 5명 미만 강의에 대해서는 폐강을 원칙으로 해서 폐강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강의부분은 신규 오픈 강의라든지 강의실 규모가 소형이라든지 주민의 적극적 요청이 있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5명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안심귀가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여성들이니까 남성들도 활용도를 높이면 어떠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4명 충원은 완료가 있고 하나는 향후 어떤 방법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결과처리의 완벽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모범 사례에 대해서 향후 이런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또 각종 프로그램 어떤 개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료형도 있고 보완대책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답변이 왔을 때 제가 흐뭇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결과치를 보여드리고 또 향후에 대책도 마련해 주는 것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분명하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저희가 의원들이 질의만 한다고 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은 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명확한 답변만 해 주면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하셔서 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좀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다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혹시 금연 있지 않습니까? 금연 금지구역 도우미가 푸른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

푸른환경과장님!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산 때나 보건소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서 질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는 여러 번 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한 그 결과처리를 지적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다, 진행 끝났다는 완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상세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푸른환경과 이순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잠깐 봤는데요. 여기가 저하고도 또 연고도 있는 지역입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신반포13차 석면해제 철거작업 연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제가 이 글을 올린 분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신동초, 신동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신반포13차 재건축을 위한 석면해제 철거작업이 13일 시작된다는 급작스러운 발표에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건설사, 시공사, 조합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방학기간에 활용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 노출이 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반포13차는 철거를 예정하고 있고 철거 이전에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과 갈등 내지는 석면 제거 시점에 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을 한 100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초는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방학이고 신동중은 12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방학기간입니다. 제가 어제 신동초교 교장선생님도하고 신동중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고 어제 10시에 조합장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합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은 12월 2일날 노동부에서 석면 제거에 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2월 5일날 그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 연후에 저희 구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원동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조합장하고 사전에 조금 아는 사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해 주겠다, 그런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에 석면 제거작업은 방학 동안에 할 겁니다. 저희가 원칙이 학교가 있는 학교는 석면 제거작업은 방학 중에 이용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다든가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하고 있고 학교 측 조합도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석면 작업하기 전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보양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면을 털어낼 때 그게 밖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비닐로 싸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12월 9일이 신동중학교 시험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보양작업은 사실 먼지라든가 소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보양작업 그 자체가 석면 철거작업이라고 학부모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수의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신동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보양작업은 석면 철거에 앞서서 석면 철거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소요되어서 작업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12월 9일은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뒤편쪽에 보양작업을 실시하고 12월 9일 이후에 시험 끝나는 이후에 보양작업은 학교 인근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하면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학부모들을 설득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있는 주민들도 우리 구청에 또 청장님 면담도 있고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밝히지를 말아야 되는데 조합장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의 중재를 하니까 내용은 따르지만 너무 민원 넣으니까 바로 해결되더라, 그런 뉘앙스가 안 가게끔 이것에 대한 결론은 금주가 아니라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서 통보를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도 그러시고 주변분들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이것은 아직은 함구하자, 방학 동안에 석면 철거하는 것은 함구하자,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타고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거기가 3동입니다. 3동인데 아마 이런 사안은 조합장의 개인적인 이견이고 합의는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 지원이 아마 20억 상당의 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합장 입장에서는 우리 동은 3동밖에 안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원망 섞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얘기이고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주민들께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다음 주 중에 ······.

예, 다음 주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외의 그 지역에 또 아파트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민원이나 발생되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1일 2회 담당 직원 내지는 담당 팀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석면 제거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집중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아시다시피 제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석면이 유해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석면과 관련된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의 어떤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처음부터 대두되는 것이지 석면 제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 무리 없이 또 아이들 건강에 지장이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김연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1인노인가구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기초수급자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18년에는 1267명이고 2019년은 1442명으로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비가 지정이 되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복지 현장에도 있고 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본 결과 참 경제는 정말 모든 게 거의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이루어지지만 그 노인가구들은 생활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인원이 전국적으로 볼 때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지금 1442명의 1인가구 수급자들에게 그 기초정책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따로이 어떤 지급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책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 복지정책과 조사팀을 먼저 1차 통해서 그다음에 관리팀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여러 가지 건강 수준과 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계비나 그다음에 주거비나 여러 가지 의료비나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르신 65세의 1인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그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계비만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생계비나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많이 애를 쓰지만 저희가 국가적으로 적거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수준에 있는 데서는 복지정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적으로 그 지침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되는 건데 그렇게 조례나 법적인 그런 기준 외에 제가 이렇게 좀 인간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생계비는 좀 적더라도 그분의 건강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의료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거비, 만약에 주거에 대한 핸디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주거복지에서 또 지원해 주고 LH나 SH에서 임대아파트나 전세임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만약에 급하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또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그다음에 또 서초구는 또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잘 못하는 공적인 지원에 좀 미비했을 경우에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민간이 협업해서 그 개인을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만난 우리 대상자들이 혹시나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또 저희하고 좀 동주민센터의 사회담당이나 여러 가지 좀 루트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그분이 정말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주고 어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적인 자원에서 그 부분이 작다, 크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요. 제가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좀 어렵고 그러나 저희가 우리 구민에 한해서는 민간이면 민간, 공공이면 공공에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저도 또 좀 궁금한 점이 해소됐는데요.

제가 민원을 사실은 어르신들 몇 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입장이다 생각해서 저도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여기는 과에 가니까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서초구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이 그게 참 어렵고 계속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또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런 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구에서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교사가 보통 지원이 5일에서 10일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에서 필요한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일 정도가 필요하고 지원을 받기를 원에서 원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볼 때 서초구는 한 5일 정도 지원이 통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어떤 지침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체교사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교사분을 파견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대체교사를 임면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체 교사분들의 파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파견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부분 보다 어린이집 원에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못받는 적시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체교사 부분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육 교사분이 육아휴직을 잠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해서 며칠간 못 나올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몇 달 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에서 사실은 대체교사 부분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좋은데 대체교사 채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사의 자질 이런 것을 검증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채용하게 되면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용검증이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온 대체교사 부분을 원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수요 공급의 차이에서 조금 원장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지금 통계를 보면 2018년 보다 2019년도가 우리가 파견하는 횟수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구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마포구는 대체교사 인력풀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지원일수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 10일이 필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5일하고 그다음에는 중간에 끊기면 어린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을 많이 대체교사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일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강남쪽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규모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900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강남은 1억 2200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규모로 보면 서초구가 예산 대상숫자에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더 예산 확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운영 방식이 약간 서초하고 틀린 부분이 서초에서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할 때 사실 두 달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요공급을 맞춰서 파견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어디로 파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 부분이 있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이렇게 신청을 수시로 신청하게 되면 수시로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서 저희들도 현재 두 달에서 수시 신청하게 되면 수시 배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약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사들도 휴가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총 20건을 하셨더라고요.

예산규모로 따지면 한 10억 7900만원, 우리 구 전체의 전용액의 한 20% 정도 그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우리 여성보육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 여성보육과, 청소행정과 포함해서 5개 부서에서는 전용사유 그것을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건에 34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도 기초생활보장 보조금 증가액 1건에 104만 1000원, 여성보육과는 토요벼룩시장 행사용 판매부스 구입비 등 해서 9건에 3억 5000만원이에요.

푸른환경과는 에너지 마을활동 리더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건에 138만 5000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등 7건으로 해서 6억 9300만원입니다.

과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우선 먼저 여기서 답변은 여성보육과하고 청소행정과만 답변을 해주시고 2개 부서 포함해서 나머지 3개 부서는 자료 갖다가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심의 할 때 아주 일일이 정확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9건인데 한번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부분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드립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의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 통계목에서 저희들이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찾아가는 서초벼룩시장에 보시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매부스 부분이 녹색으로 된 부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이 색깔이 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벼룩시장 분위기가 시골장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해서 이것이 천막부분이 산뜻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고 기존에 썼던 노후 녹색텐 트부분이 2010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천막이 노후가 되어서 노후 된 천막부분도 대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일체 대체도 하면서 새로운 판매부스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한 바가 있고요.

답변 거기까지 듣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도 대표적인 것 1건만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민간위탁금이 대부분인데요. 청소차량 연료비나 수리비가 부족해서 한 사항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부족해서 하는 사항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구매한 것 작년 연말에 노 플라스틱 체인지 행사 추진비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거네.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비 ······.

그렇게 해서 올해는 확, 낮춰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서 아셨지요? 월요일 오전까지 ······.

총괄 질의 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월요일까지요.

다음에 예산집행률을 따져보겠는데요. 물론 주민생활국 예산 집행률은 구 평균치 86.7% 보다 높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주민생활국 전체 예산이 1944억원인데 구 전체 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74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약 89.5%를 집행을 했는데 구전체 평균 집행률 보다 약간 3%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집행한 데가 사회복지과가 97.2%를 집행을 했고 청소행정과가 94.7%를 집행을 했어요. 복지정책과는 87.2%, 여성보육과 84.7%, 푸른환경과 85.5% 집행을 했는데 구 평균 보다 물론 1∼2% 낮은 데도 있고 구 평균보다 비슷한 데도 있고 한데 3개과는 지금 제가 호명한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 집행률이 왜 그렇게 90%에 근접하지 못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아셨지요?

여성보육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금액이 소액인데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목이 복지정책과 216-06 기타이자수입인데 예산액은 0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1만 6000원을 해서 100%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되요.

편성목 224-06 그외 수입 중에서 예산액이 무일푼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6869만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거의 92∼3% 6468만 2000원을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왜 예산액은 하나도 안 잡아놓았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장비용 징수나 그런 자세한 사항을 월요일까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결정했으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편성목 216-06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673만 1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수납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을 안 잡아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만한 일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다는 거지요. 예측을 못 했다는 경우는 해마다 발생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액을 과소 편성을 하고 징수는 거의 복지정책과 편성목 224-06 그외 수입인데 예산액은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5415만 3000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100% 수납 완료했고 예산액 잡아놓은 것에 180.5%인데 과소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올 행정사무감사 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 근무한 데만 제가 검토를 했었고 작년도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월요일 오전까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다음에 푸른환경과 편성목 223-05 과태료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89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7%가 많은 6485만 4000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은 87%가 수납을 했습니다. 5642만 6000원 이것도 덜 잡아놓은 사유가 있어요? 예측을 못 했어요.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환경과의 과태료는 정해진 정액이 아니고 단속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적정치 평균치를 산정을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이번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더 많이 징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최근 3개년도 평균을 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오차가 많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부탁드린 자료 월요일까지 배부해 드리기 바라고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규 제정비를 목표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들을 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잘 만든 조례 하나가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는 구민에게 괜한 규제와 직원분들에게는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과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하겠고요.

제5조 제2항 시설부지 매입비용 선정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타 자치구에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구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 조례도 역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조성면적 3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하는 자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단어가 어렵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가 내려왔나요?

지난 11월에 해당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 6월 17일에 환경부에 방문해서 폐기물시설 촉진법 담당자하고 해당 조례 삭제를 문의했는데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위임근거 보완 예정이라고 구두 답변만 해서 지금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에 행안부에서 권고 내려왔죠?

제가 지금 자치법규 정비계획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보고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 숙지 안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계획에 따르면 제5조 2항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빼도록 하고 있고요. 별표 1항에 산정기준 나목도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바로 조치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료를 본위원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앞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렸는데 행정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우리 구 폐기물 처리 비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종량제 처리비용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발생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우리 구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죠?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지금 공무원은 4명, 구의원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전문가 4명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

최근에 회의 언제 개최하셨죠?

금년 4월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좀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셨던 위원회 구성하셨던 위원의 구성하고요. 그리고 회의록하고 부의자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록하고 뭐 ······.

회의 부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위탁 관할지역이 개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초3동 한 업체는 서초3동하고 내곡동을 관할하고 있고, 또 서초1·2·4동 점프해서 방배3동, 그리고 반포본동하고 양재동 이런 식으로 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분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권역을 조정하는 게 옳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한 업체가 수집·운반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향후 계획을 좀 마련하셔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순식 푸른환경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도되었던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구 구청에 태양광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용도로 설치되어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요. 인공태양광이 23개가 산재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자료 주시고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월요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일터 원장 고발 건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진정민원이나 집단민원이 이렇게 부서하고는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을 부서마다 이게 좀 안건이 있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사실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총괄질의 때 좀 서로 부서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7월 19일이면 사실 긴 것은 아니거든요. 알아보고 그것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우정보센터에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비가 한 9800여만원 하여튼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분이 하세요, 이것?

저희가 원래 직원이 두 분이신데 알바생으로 해서 보조인력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반장애인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1급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그 법이 바뀌었는데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심한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좀 움직이는 그런 보장 수리만 우선 저희가 1년에 개별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에는 50만원으로 그 지원비 지원하는 수리비가 조금 늘 거예요.

그러면 이번 20년도 예산에는 이게 50만원으로 해서 반영이 되나요?

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장애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장애인이라 해서 장애인이 급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수급자이거나 ······.

그러니까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 대상이 ······.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장애인 ······.

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까지 ······.

까지, 1년에 몇 분 정도가 이 수리를 받나요?

저희가 잠시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 하고요. 615명입니다.

꽤 많은 분이 사실 혜택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1억원 가까이 되는 게 수리비용?

예. 수리비용이 지원금액이죠. 수리하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30만원 이내에서만 수리가 가능한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다른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몇 종류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12개 사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개 사업을 자료를 주시는데 그 사업마다 몇 회 했고 집행내역, 집행액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성친화도시에서 금연코치단이라고 있나요?

계속해서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금연코칭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 금연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은 지금 여성보육과 건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리풀아카데미 코치단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은 보건소 금연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보육과 예산으로 하시고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물품을 구매하셨다는데 어떤 물품 구매하신 거예요?

주로 바깥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방한복하고 조끼 부분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몇 분이세요?

지금 21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서초여친발대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주로 뭘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친발대식은 서초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줄여서 여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현재 서초구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모니터링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

아니, 이분들 위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다 준비되고 있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분들이 주로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로 그냥 남겨뒀다가 또 시기가 도래되면 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이게 저희들이 하고 ······.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은, 지금 몇 분이세요?

그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서초여친 ······.

서포터즈 ······.

서포터즈 참여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

예. 임기는 2년이고요.

임기 2년이고요.

예.

몇 번 회의를 하시고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여성보육과에 위원회가 한 5개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기금위원회 그런데 지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과장님!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서초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 인원은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4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위원이 몇 분이세요?

내부위원님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으로는 주민생활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고 구의원분 한 분 그리고 전문가, 교수 이렇게 구성이 있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부위원이 두 분이에요?

예.

그럼 다 외부위원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님 한 분하고요.

부구청장님만 ······.

부구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

주민생활국장님 세 분이 그냥 내부이고 ······.

예.

그럼 11분은 외부?

다 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 있겠죠?

예,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의기록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서 지난번 5400여만원 들여서 여기서 용역업체에서 이제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안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역결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복지 관련으로 해서 총신대에서 아마 용역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4개년 단위로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들이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분석도 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서 ······.

그러니까 몇 개의 관련 부서에 세부사업이 뭐가 나와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15개 부서에 48개의 세부사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저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나요?

저희들이 요약해서 질문이 안 나오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

예, 요약해서 그 세부사업 선정된 건을 48개가 됐다고 했으니까 ······.

예, 그렇게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비해서 모든 사업이 조금씩 다 줄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2018년보다 19년도가 조금 많아요.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선정도 2018년 보다 많이 줄였고 서비스 연계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동에 어떤 사례도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

주로 어느 서비스 지원쪽으로 일단 통계를 내셔요? 그러면 ······.

저희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전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몇 종류를 가지고 서비스 지원현황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저희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체 확대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가 이분화가 되었고요. 정신질환이나 인격장애, 우울증 고난이도 사례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기관이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감소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2017년, 18년, 19년에 사례관리 선정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종결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월요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 질의드리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처리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RFID 종량기 고정비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지출이 들어가는 것과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RFID 종량기는 사실은 감량기가 아니라고 몇 번씩 제가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다 보면 비교를 잘 해주셨는데 감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

최근에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공통 감량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평가를 하는 적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감량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감량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있어서 감량기를 몇 대 설치를 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45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대형감량기 ······.

감량기 말씀하십니까?

예.

감량기는 지금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 설치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가 있나요?

예,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3대를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위치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1대를 더 설치하고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량이 되고 있다는 어떤 사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것들 ······.

해본 결과 83%가 감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 주시고 감량에 대해서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구가 청소에 대한 이런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83% 정도가 감량이 되었다면 이런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대대적으로 감량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

올해 3대 설치예산이 편성되어서 1대 설치하고 2대 했는데 거의 신청이 들어와서 2대도 했는데 막바지에 와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불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형 감량기 설치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사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더욱 더 확대적인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는 가정에서도 버려지는 감량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RFID도 설치해서 공동주택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감량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조례는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굉장한 감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선 여기에 추진할 계획을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의무화를 시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5개 업체가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이런 설치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의무화를 한다면 적극적인 감량이 되지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시범으로 하셨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아까 평가가 없다고 하는데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 홍보하시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시범으로 했는데 잘 하고 있다는 것도 감량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홍보를 널리 널리 해 주시면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내년에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건으로 여기에 보니까 푸른서초환경실천단 단체복 구매했는데 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액 수의계약 입찰로 하셨네요?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에코보안관 근무복 말씀하시는 거지요?

단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

우리 푸른환경실천단이 각 동에 8명에서 18명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 주관하는 푸른환경실천단입니다. 환경실천단의 조기라든지 단체복 구매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푸른환경실천단이 190명입니다.

190명이 1080만원이면 1인당 5만 5000원 되는 겁니까?

계산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끼가 그 정도이면 가격이 과한 것 아닙니까?

점퍼?

점퍼입니까?

실천단원들이 활동할 때 입는 점퍼?

메이커 있는 것입니까?

메이커가 5만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메이커 수준의 옷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이커만 안 붙었지 메이커 수준의 옷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

그렇지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메이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이미 가격은 3분 1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

노스페이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답니다.

노스페이스이고 5만원이면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제가 외부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면 우리 실천단이라든지 이왕이면 메이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모양있는 것으로 해 드렸으면 똑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구매는 ······.

계속해서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는 공기청청기가 필터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금액이 1050만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교체할 때 업체가 와서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터만 구매해서 각각 ······.

경로당은 다 열악한 취약계층이 계시니까 업체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체하시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1건 더 있는데 자동배출건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동배출은 저희 푸른환경과에서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 단속용 분석기를 수의계약해서 구매한 내용입니다. 1300만원이라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마치고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해 토요일경인가 일요일경에 내곡동에 청소차량이 무너진 전복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급커브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지금 앞부분이 파손되었던데 어떻게 복구가 됩니까?

예, 수리 중에 있습니다.

담당 운전자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보니까 조금만 주의를 요하면 담당자가 다치지도 않고 아마 차량은 구의 어떤 자산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특별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공단에 교육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이면 특별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급커브에 자주 다니는 길인 것 같은데 아직은 빙판길도 아니고 단순하게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의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별히 주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의계약 건에서 1000만원 이상 건으로 제가 보니까 동일업체 건도 있고 동일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금액을 나눠서 하셨지요? 이것이.

어떤 용도가 틀린 겁니까?

15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운데 보면 여기 업체가 동강프리즘이 있고 ㈜BNC하이텍이 있습니다.

유사한 건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지?

2017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기가 틀려서 그랬습니다.

5월초에 한번 하고 6월 중순에 한번 하고 ······.

저희가 보기에는 기간을 틈을 주어서 나눠서 입찰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말씀이 있으신지?

시기적으로 1개월 반쯤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동의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납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다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여기에 보면 허은위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보다 질적인 측면 강화 질의를 해주신 이 부분에 어떤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육기금 심사위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초구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지인도 주변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부분은 많이 줄을 서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영아, 유아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영아반이 유아반 보다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대기번호 5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유아반이 많이 부족한 서초구의 현실입니다.

유아반 말씀하십니까?

유아반, 영유아반 0세에서 2세 ······.

그것은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어린이집 대기 수요가 한 어린이가 3개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입교를 희망하는 아동수에 비해서 숫자가 부풀려져서 이렇게 대기자가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문의가 왔는데 세군데 다 대기번호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사도 봤지만 동작구에서 자기들이 어린이집 서울 최고다라고 하고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최고라고 서초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작구가 최고라고 자기들은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느 구가 최고인지는 저는 서초구가 최고라고 여기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민간이 어린이립들이 관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3∼4세 같은 경우는 대기자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저희도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결국은 영유아인데 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은 민간대로 3∼4세들은 놔두면서 영유아쪽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그쪽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기자가 많으면 필요한 부분인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하고 유아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영아는 대기자가 있는 반면에 유아는 사실은 유치원으로 빠지고 영어학원으로 빠지고 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유아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서초4동 지역에 우리 서초형 함께 보육이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민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묶어서 영아전담, 유아전담 또는 영아유아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보육충족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원율을 꽉 채워서 지금 거의 한 95% 이상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정책을 할 때 유아보다는 영아가 지금 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해서 반 조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대기자들을 상당히 흡수를 해서 지금은 대기자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제가 서초2동, 3동 쪽에 사시는 분이었고 대기를 서초구 어린이집 하나 들어가려니까 이 정도로 힘드냐고 문의가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자녀를 키웠지만 좀 3∼4세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유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민간에서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왕이면 이미 3∼4세 부분은 많이 확충이 되었고 될 수 있는 대로 관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을 시도를 하셔서 민간 부분이 안 하는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는 이미 이런 부분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신생아가 최고 많이 태어나는 곳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중점을 하다 보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쪽에 쭉 일을 맡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좀 확충을 하면 어떨까, 이왕이면 3∼4세보다는 꼭 영유아 쪽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하면 그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로 들어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 기금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이 외부 오신 분이 어떤 비용을 내서라도 어떤 질적인 교육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지난해에 해외에 제가 연수출장을 갔을 때도 우리가 미국 아이들 키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이 키우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도 가면 보스턴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스턴이 교육에 거의 미국의 제1번지라고 볼 수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어린이집 저희 민간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었고 아주 거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갖다가 개인이 150불 정도 내는 것으로, 한 150만원 정도 지불하고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도. 그게 아마 좀 선진국형 어떤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꼭 공짜라는 어떤 완전 비용이 없는 이런 것보다는 거기의 어떤 우수성을 좀 배우다 보면 우리 서초구만의 또 어떤 독창적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비용이 없고 어떤 관에는 우수해야 되는데 맘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좀 처지는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미래의 어떤 서초형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으신지, 앞으로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정책이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유럽, 북유럽 같은 데도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로 말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다 본인들이 일부분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주면 출생률을 높이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무상보육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부담하는 부분하고 무상 하는 부분하고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부 시책상 무상보육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또 부모님한테 부담을 시키면 또 이게 또다른 불만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방향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안 따를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방향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김연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에 복지비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요즘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해마다 상당수의 부정수급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발생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정수급이 예전부터 없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정수급이 과거에는 정말 본인이 대상자가 자기의 부양의무자를 속인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부정수급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현대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전자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사실 그런 것에서 부정수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이나 보험공단, 그다음에 보험회사 여러 가지 기관이 전부 다 전산시스템이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산에 시간, 날짜 이렇게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바로 어머니가 예를 들어 돌아가셨는데 딸이나 가족이 ······.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

사망신고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또 보장비용이 잘못 지급이 되어서 우리가 환수조치 할 때에 예를 들어 그래도 수급자인데 그 수급자가 그 환수 받은 것 우리가 왜 이미 다 소화가 됐는데 또 그것을 물어서 내려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50만원을 내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5만원씩 지로로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징수에 대한 방법들이 조금씩 아직 덜 갚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징수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국가에서 조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윤택함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급여 종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7건, 그다음 19건, 55건, 82건 그리고 올해 9월 기준으로 현재 126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거급여에 대한 시스템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대상자에게 은행으로 자기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로 그 기준이 개별 대상별로 좀 달라요. 그런데 SH나 LH나 이렇게 저희들에게 임대나 이런 걸로 들어가신 대상자에게는 바로 그 기관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식구나 그 개별적인 식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그게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전산상의 에러 말고는 거의 글쎄, 제가 그것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사항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환수율도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금 해 주셨지만 50% 정도, 58%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급여를 받으실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막상 환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저희도 공과금이 좀 밀리면 그것 한 번에 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에서 바로 벗어났다고 해도 사실은 생활하는데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무슨 압류 받듯이 확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분할지로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충환 국장님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비 부정수급 관련과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뭔가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그다음에 또는 제안사항을 건의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이런 데에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협치기구의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제공과 추진 그리고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 전반의 사항을 논의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 관련해서도 협의체 구성원분들이 대상자 발굴하시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좀 꼼꼼히 해 주시면 업무협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료 보니까 우리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래 대표협의체를 두고 있고 대표협의체 아래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각각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는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금년도에 3번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4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별로 현재 60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보니까 회의개최 건수가 특별하게 이 조례에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대표협의체는 연 4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연 5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드릴 때 이 협의체 구성현황 자료요구드렸는데 개인정보라서 주지 않으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적인 조직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위원 명단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개인정보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계정을 하시든지 공개를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린이집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우리는 서초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현안을 다루고 입장도 많이 달라서 아마 업무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다 보니까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상생방안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형에 맞는 지원과 정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최근에 영아반, 유아반 정원조정을 조금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좋고요. 그런데 이것 조정하실 때도 영아반의 경우는 가정·민간어린이집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아반 반 조정할 때에 국공립에서 사실은 영아반을 늘려버리면 실지로 그 민간·가정이 주로 영아 중심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어린이집이 타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떤 반 조정을 할 때 그 인근의 원장님들을 다 오시도록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기 조정이라든지 특히 조정할 때 학기 중간에 조정해 버리면 완전히 민간·가정이 그냥 허물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더라도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조정하고 조정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민간·가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다 따져보고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국공립 하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민간·가정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 중에서 한두 명만 빠져버리더라도 그 운영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공립과 민간·가정 상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공립 숫자가 전체 숫자에서 한 60% 정도 이상이 넘어버리면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육성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국공립보다 더 운영을 잘하는 민간·가정들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이 6 대 4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국공립 숫자를 무한정 확장, 확충하는 게 아니고 즉, 60% 정도 선에서 최대한 민간·가정도 보호하면서 국공립도 유지하면서 보육수요에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접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과장님 답변 길게 들어봤고요. 보육 현장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으로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내시 확정내시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해당 월에 어떤 항목이 지원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앞서 한차례 보육도우미 인건비 추가예산 지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년 1월, 2월도 현장에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보육도우미 지원부분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영유아보육법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기본보육시간에 연장보육시간까지 추가로 운영이 될 텐데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들어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매칭으로 인력이 1명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는 국가에서 그리고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이 남게 되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연장보육을 하게 되면 보육 교사분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보육교사의 배출되는 수에 비해서 뽑아야 될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보육수준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새로 뽑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현장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서 보조교사 부분을 활용해서 연장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정책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또 교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좋은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2017년, 18년, 19년 보니까 만족도 현황을 보니까 4.6이 나왔고요. 5점 만점에 평균 그 다음에 교사들도 4.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하고 만족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제가 가정이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에 작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관이라고 한 분이시지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지금 근 1년이 다 되어 갑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 그 분은 각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자잘한 하자보수라든지 여성들이 하기 힘든부분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잘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안전관리관 부분인데요. 그 분들이 원장님들이 원해서 안전관리관 손길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에 보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안전관리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에 대한 약간의 1년 정도 되면 평가랄까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육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체교사도 사실은 수용인원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이 다 어느 정도 선정되어서 대체 교사로 나가니까 그것은 좋은 점인데 안전관리관께서도 왜 우리가 집에서 보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 전자회사에서 와서 고쳐주고 하면서 만족이나 이런 것을 사인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닌데 실리콘을 작업을 해야 된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서 실리콘을 다 떼어 놓으라 다 떼어 놓으면 내가 가서 실리콘을 쏘고 나는 온다 나는 떼는 것은 못한다 혼자니까 여러 군데 가야 되니까 그렇겠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떼고 쏘는 것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간상 이런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갈 때 설문지 작성을 전자제품 와서 서비스하고 가시는 분처럼 한답니다. 하고 가면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주고 만족합니다. 평가 이렇게 하고 가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이 거기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해서 그냥 정말 만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평가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새로 1년 되었으면 거기 시정되는 것도 해주시고 목소리를 조금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전에 대고 평가하려면 제대로 평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 분이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별도 유선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안전관리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부분이 오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관이 있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결과가 끝나서 지금 분석중입니다.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시간에 하면 소리가 안 난다고 해도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확인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시간대를 밝은 날로 조정을 했습니다. 뒷골목이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없고 해서 괜찮았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어서 저희가 분석결과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박미효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요. 하동기업, 고려ENR, 대승에코그린, 성광환경, 성진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연말에 끝납니다.

예.

어떤 성상에 따라 다 틀리기는 한데요. 일반쓰레기를 말씀하시는지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재활용 쪽은 배출은 격일제로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각각 다른 차량이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 폐비닐이면 폐비닐 나머지는 다른 차는 다른 차가 해서 나머지는 같이 성상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10월 11일인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하라고 각 업체에 시공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이 업체에 연결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하는 쪽으로 안내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 같아서요.

민원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팀에서 아시고 계시면 그런 일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그런 일들을 알고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서초형 복지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2019년도는 이것을 추진을 철회했어요. 과정 좀 얘기해주세요. 2017년에 복지플랫폼 구축을 하셔서 18년도에는 어떻게 하셨고 19년도에는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초형복플랫폼의 안을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복지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는 지역 안에서 나눔과 돌봄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중앙 컨트럴타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서초형복지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일단 구축을 하셔서 예산편성해서 쓰셨지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주민 조직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안 했고 ······.

그러면 2017, 18, 19년도가 다 불용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은 ······.

예, 19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복지부에서 지역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서초형 복지플랫폼과 유사해서 현재 사업을 철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 19년 예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키고 19년은 그래서 철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사실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바로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자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검사를 의뢰하는 곳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의뢰를 할 때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잠시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가 등에서 책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가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34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

340개 중에 ······.

다중이용시설은 한 34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

주로 자체점검은 ······.

자체적으로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나 검사 의뢰하는 거나 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게 조금 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먼저 하고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건연구원에다가 넘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명령 같은 것은 어떻게 내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시설들이 이것을 가동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좀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개선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푸른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은 340개 정도가 있는데 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자체점검이 48건, 검사의뢰가 3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9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 자체점검 48개하고 검사의뢰 1건하고 해서 어디 어디인지 좀 해서 금액은 어디에서 이런 개선명령, 아니면 또 미측정도 한 5군데가 나왔고 위반시설이 한 5군데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미측정 된 부분, 측정 자체가 안 됐다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안 했다는 내용이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

예. 48건 그러니까 자체검사 그 걸린 것만 ······.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재활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가 운영비가 한 2억 8000여만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한 10억이 좀 넘어요. 이 사업단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단은 잠시만요. 8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참여인원은 76명 ······.

잠깐만요. 8개 사업단에 70 ······.

68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10월까지는 68명이고요, 11월까지 70명입니다.

이게 참여인원이 자꾸 느는 ······.

늘어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저희가 9월 1일부터 좀 개정이 돼서 ······.

9월 1일부터 ······.

예. 그래서 대상자가 차상위까지 범위가 확대돼서 아마 ······.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자활사업 아니에요?

차차상위까지 확대가 되어서요. 아마 2020년부터는 좀 더 인원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단도 좀 더 늘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사업단은 7개지만 그 ······.

지금 7개, 8개라며요?

현재가 8개인데요. 조금 외식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그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을 확장할 겁니다.

이 사업단 사업이 지금 한 8개 분류로 나누는데 여기서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어느 것이고 제일 안 되는 것은 또 어느 사업이 좀 제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은 편의점사업이 제일 잘 ······.

편의점사업이요?

예. 이것은 좀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일 어려운 사업이 클린사업입니다.

세 분이서 하시는 거요, 청소전문?

예. 이게 힘모아클린이라는 사업인데 이게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그래도 이 사업단은 인원이 차차상위까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사업단도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위탁체의 센터장하고 제가 발령 받으면서 상담을 해서 좀 더 활성화 기하도록 많이 권면도 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의 푸른서초환경실천단 행사 참석 관계로 이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기획팀장이,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동주민센터 및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