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2020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343억 944만 8000원보다 약 8.1%인 27억 7979만 6000원 증액한 370억 8924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210만원, 4차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25억 9694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44억 901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511억 4342만 3000원보다 20.16%인 103억 824만 9000원 증액한 614억 51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6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대상 돌봄․ 안전 등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3억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62페이지 4차산업 서초청년 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국·시비지원금 1억 900만원을 포함한 인턴지원사업비 1억 8378만원과 청년 취업스쿨 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등 총 3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3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는 2019년 35억 748만 8000원에서 37억 8299만 1000원으로 2억 7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분과 실무자 인건비 상승분 및 아이돌보미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163 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2019년 6억 8000만원에서 12억 1150만원으로 5억 3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63페이지 서초키움센터 지원은 2019년 2억 8738만원에서 8억 297만 2000원으로 5억 42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키움센터 3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64페이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육아휴직 휴직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2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정에 실내활동 안전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167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2019년 222억 4950만원에서 253억 4699만 1000원으로 30억 97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9년 9월부터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9월부터 4개월만 반영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12개월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아홉 번째, 예산서 169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2019년 14억 4064만원에서 19억 8128만원으로 5억 4064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급식단가 인상 및 지원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열 번째, 예산서 170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은 2020년에는 9억 1770만원으로 5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으며, 멘토활동비 및 장소활동비 인상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서 171페이지 구립 서초 유스센터 운영에 11억 1330만 1000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에 13억 1658만 9000원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드라이비트 외벽 철거 보수공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증액입니다.
열두 번째, 예산서 173페이지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초유스센터를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세대 핵심역량개발 중심의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변화시켜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신규사업으로 서초구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부터는 좀 시간상 너무나 천 단위 이하는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 이상 되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4억 7000원보다 9.7% 증가한 4억 3,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6400만원, 입양동물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1900만원, 말죽거리특화상권활성화, 서울창업카페 등 시비보조금이 3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47억 3400만원보다 25.3% 증가한 59억 3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감톡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2019년 본예산 67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골목상권주변 환경 개선 및 가게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상권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말죽거리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차연도 사업을 시작하여 3차연도인 2020년에는 동일한 예산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은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최신 창업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 1억 98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으로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9년 9월에 개소한 창업카페의 4개월간의 운영비를 2020년에는 1년 기준으로 운영기간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블록체인기반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치매예방 강좌 수강시 코인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블록체인기반 신원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전문 분야의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화하고 간편화 시킬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초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직원 조직 역량강화 교육 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서초25시센터 운영은 2019년 문제차량검색시스템 사업이 완료되고, 관제용역 직원을 4명 감축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21억 63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 감소한 1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5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은 범죄 우범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 개소가 증가로 2019년도 본예산 13억 447만원보다 3억 7000만원 증가한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고도화 확대 사업으로 각종 사건 사고 시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는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2억, 대기환경 정밀 측정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미래환경 위협에 능동적 정책수립에 활용코자 4억을 편성하여 총 6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동물 친화도시 조성은 2019년도 본예산 3억 1000만원에서 2억 4400만원으로 659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2019년 펫 전문가 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펫티켓 문화교실, 입양견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2억 6500만원보다 5800만원 증가한 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0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자리과장님!
일자리과장 김영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8억 8933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억 6160만원보다 49.8%가 증가하였고 2019년도 최종예산 17억 5338만원보다는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고보조금 1억 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786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6억 3647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34억 8228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억 9521만원보다 45.4%가 증가하였고 2019년 최종예산 33억 4246만원보다는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90쪽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 3489만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790만원, 일자리 카페운영 1540만원, 서초청사진 아카데미 운영 734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9510만원,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등 운영 3710만원, 사회적경제 장소 등 운영 3250만원, 공공근로사업 25억 377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772만원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어르신행복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1억 4492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409억 8978만원보다 17.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환수금 세외수입 30만원, 기초연금 등 국비보조금 363억 473만원,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118억 3988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14억 7989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31억 6100만원보다 13.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80억 2968만원이며 이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2020년 총 30개 사업 2216개 일자리 제공 및 공익 일자리 사업기간 연장 등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기준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0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은 473억 2344만원으로 이는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해당 어르신에게 30만원 지급이 예상됨에 따른 1인당 평균 지급 예상액 증가와 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안 20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15억 2593만원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2019년 노인돌봄기본 및 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통합한 신규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관리자 5명, 생활관리사 75명 인건비와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안 202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 20억 3728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편성 기준 인건비 상승분 3.95%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신중년도시텃밭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은 4억 6760만원으로 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 설계를 지원할 전문시설인 ‘서초50플러스센터’가 2020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안 203페이지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사업은 43억 278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3.95%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가와 노인복지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서리풀 시니어레스토랑 운영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08페이지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은 3억 8200만원으로 이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시설 마련을 위한 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부터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쪽하고 171쪽입니다.
구립유스센터 운영이에요. 서초하고 방배인데 민간위탁금의 인상률이 성격이 똑같은데 인상률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서초유스센터는 민간위탁금이 4.8%가 인상이 되었어요. 방배유스센터는 민간위탁금이 6.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4%를 기준으로 이렇게 ······.
오세철 위원
서초는 인건비가 4%예요. 방배는 몇 %예요? 인건비가 6%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방배가 지금 4%를 일단 기준으로 적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인건비가 청소년유스시설은 서울시의 호봉타입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유스센터는 4%를 적용했고 방배유스센터도 4%를 적용을 했는데 서초유스센터에는 호봉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방배유스센터는 호봉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
오세철 위원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죄송합니다.
오세철 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8%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호봉인상률이 1.4%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제로입니다. 4.2% 부근에서 인상을 해주어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초유스센터는 맞지만 방배유스센터는 서초유스센터에 비해서 과하다 인건비 부분 2% 삭감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같은 기준에 맞게 양 기관에 인상률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 삭감입니다.
금액은 나중에 계산을 해 봐야지요.
가족정책과 사항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정책과에 세부 사업이 제가 19개를 뽑아왔는데 민간위탁금의 상승률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무슨 근거로 어느 것은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었고 어떤 것은 플러스가 적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에서 30%까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쪽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인데 여기 민간위탁금 보면 마이너스 1%가 감해져서 편성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왜 마이너스 적용을 했는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민간위탁금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가 있는데요. 운영비에서 2670만원 정도 59%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개소가 되었고요. 초기 설치비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시설비가 줄어서 그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은 2.8%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같은 한 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반영부분을 상이하게 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따르고 또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인가구 쪽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공무원 수준의 2.8%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호봉상승률은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평균 임금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호봉 인상분은 반영이 된 겁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해 왔는데 여기도 2.8%로 명기되어서 해 왔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이 평균이고요. 팀장 1명하고 팀원 2명이 있는데 팀장은 14호봉으로 책정을 했고 팀원은 ······.
오세철 위원
자, 답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1쪽 신규 사업인데 4차산업 서초청년프로젝트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을 보면 인건비를 187만 5000원을 월로 해서 산정을 해서 산출을 했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에 사회적 평균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서 해 온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차 산업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취업스쿨 운영 하고 이 30명을 내년도에 인턴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월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오세철 위원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안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79만 5000원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턴 나가 있는 인턴 중인 서초R&D센터나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다 최저 임금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오세철 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에 152쪽,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사업입니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전년도 대비 2.7%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2.7%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인건비는 15%, 15% 인상률을 적용을 했고 손주돌보미 인건비는 마이너스 0.9%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돌보미 인건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돌보미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2.5%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집행실적 구분해서 아이돌보미하고 손주돌보미 구분해서 집행실적을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4쪽입니다.
이것도 서초키움센터 운영비로 해서 무려 민간위탁금이 357%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나요? 3.5배가 늘어나는데 전년도 보면 3980만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키움센터는 현재 1개가 금년도에 신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
오세철 위원
1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가 된다고 ······.
가족정책과장 이지진
내년 상반기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키움센터 인건비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59쪽을 보겠습니다.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9.5%가 인상되어서 왔는데 인건비 부분은 무려 14.5%를 인상률을 적용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했네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이 25명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서 처우개선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그때는 6개월만 반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년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 전년도에 처우개선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해 주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8%나 9% 정도가 적당하지 무려 14.5% 말이 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고 거기에서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인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전부 다 우리 서무주임 이것 다른 위원님들 안 깔아드렸어요?
다 자료 깔아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의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직급보조수당을 2019년 추경분 반영해서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쪽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여성가족플라자 하고 옮기면 구) 방배2동 청사쪽 여성회관 있는 쪽에 거기 건물이 신축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가 이전이사비용하고 저희들이 내곡가족센터가 그러니까 아우디부지에 한 100평을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내년도에 하려고 무상사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50평은 키움센터가 들어가고 50평 정도는 가족센터가 들어가는데 그 설치에 따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오차 범위가 인건비부분에서 너무 평균치보다 너무 많이 배이상 웃돌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한테 잘못 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3459만원에서 174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직급보조수당 2019년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직급보조수당을 격려차원에서 신설했는데 6개월분이 금년도에는 12개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사항별 설명서 160쪽을 보면 서초구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해서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0.1%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만 2020년도 가내시액 기준으로 편성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62쪽, 이것은 잠깐 참고하라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동수당지원사업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로 되어 있어요. 매칭비율이 전 구가 동일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국시비지원사업으로 ······.
오세철 위원
60대 28대 12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공통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매칭비율 적용된다 이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서울시는 똑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서울시는 다음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서초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인데 이것도 민간위탁금 1%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이돌보미 교통비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격려차원에서 교통비 1만원씩 주는 것 그것만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가,나,다형이 있어요. 시간제 돌봄하고 종일제 돌봄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상률을 반영을 해 주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65쪽, 이것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인데요. 무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 4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7.7%가 증가했는데 급등하게 증가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은 두 가지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일부 인상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전체 단체급식소 단가 가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급식단가를 단체급식소는 5000원에서 현재 5000원데요, 그것 6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개인들이 가는 급식카드는 지금 현재 7000원인데 90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서초구에 있는 관내 식당들 물가조사를 해 보니까 ······.
오세철 위원
현재 대상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 아까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상 인원도 427명에서 한 526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가 현재 저희들이 단가를 인상을 해 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좀 신청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단말기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단말기가 예전에는 별도 카드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단말기나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자기가 이것을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가 이 카드를 쓴다는 걸 ······.
오세철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해요. 예를 들어서 급식단가가 한 20% 정도 올랐다. 그다음에 수혜 아동이 한 20 몇 %가 올라서 37.7%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설명을 잘 조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쪽 봐주세요.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인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100만원이 올랐는데 인상률을 보면 62%입니다.
이것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 설명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꿈찾기는 지역아당센터에 플래너들이 9명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작년도에는 우리가 6명은 우리 예산을 썼고 3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그 예산을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
오세철 위원
인력이 증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비 편성분이 3명이 추가된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서초 싱글싱글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진행을 하시네요. 올해도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내년에도 같은 비용을 요청하셨어요. 지난 행감에서 그 싱글싱글 프로젝트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대상을 서초구민에서 서초 외 구민까지 확대해서 모집을 했고 그마저도 홍보가 안 돼서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지적하신 행감 때 지적하신 것은 그때 동아리를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동아리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인가구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에 대한 홍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효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구체적인 설명을 ······.
박미효 위원
항상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년에. 그런데 행감 때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홍보의 프로세스를 바꾸든가 하셔야 될 텐데 예산은 항상 다 똑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1인가구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지금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이 추진 경위를 보면 조례 제정, 실태조사, 센터 개소 등 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싱글싱글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용이 너무 뭉텅뭉텅 와서 이 문서만으로 평가가 어렵거든요. 우선 그 싱글싱글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프로젝트 리스트랑 각 프로젝트당 소요된 예산의 내역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요자 인원,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결과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이어서 151페이지 4차산업 서초청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면 그 교육비에 강사료랑 교재비는 있는데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에 대한 비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플랫폼비가 있는데요. 이 취업스쿨이라는 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스쿨이 저희들이 카이스트하고 금년도에 협약을 맺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4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1차 과정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 2·3차 심화 과정에서는 온라인하고 토요일마다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강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장소는 우리 구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토요일마다는 구청을 사용했고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차는 순수하게 온라인이었고요. 2차, 3차, 4차는 이제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은 평일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토요일에는 오프라인으로 그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후에 다시 지적하겠지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 플랫폼 구축의 비용을 많이 잡으면서 실질적인 사업의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이 플랫폼 구축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넷 강의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인프라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인터넷 강의라는 게 그 플랫폼을 구축해 놓는다고 이게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 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이것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효 위원
이 인터넷 강의라는 것의 대체적인 내용 자체도 사실 이해가 저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카이스트에서 만든 그 기초입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건데요.
박미효 위원
교재라든지 자료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7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진행된 서초맘스 멘토링 사업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니까 이름만 약간 바뀌신 거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미효 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몇 팀이나 매칭되었어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멘토하고 멘티하고 매칭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멘티 한 293팀입니다. 그러니까 293명의 멘티들이 이렇게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멘티가 293명이라고 하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멘티마다 그러니까 멘토는 멘토들은 한 명이, 멘토 한 명이 2명을 이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박미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5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들이 전화도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 참가자들의 그 사업 만족도는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만족도를 저희들이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멘티 학부모님들 다 만족도가 높고 93 한 3.3%인가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진행을 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 교재와 교구비로 거의 1억 가까운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 교재와 교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 교구비가 있고 교재비가 있는데요. 교구비는 미취학 아동들이나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교구비를 책정을 했고요. 교재비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비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한 1년에 6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수준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1만 5000원씩 이렇게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횟수를 좀 늘려서 아이들이 좀 필요한 책을 좀 사주려고 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게 그 멘토들이 멘티와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컨설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구와 교재를 선정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멘티하고 멘토하고 협의해서 멘티가 필요한 그 교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컨설팅비는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재비와 교구비를 멘토와 멘티들이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밑에 또 컨설팅비가 들어가 있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컨설팅은 이제 아이들이 그것은 ······.
박미효 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에 컨설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재교구비가 아니고 컨설팅은 전문가 자문단인데요. 그게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아동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술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그 컨설팅료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에 그 전문가들이 투입이 왜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교구를 다룰 수 있는 우리 멘토들이 그 교구를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같이 배우면서 또 전문교구를 다루는 방법들은 그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니까 멘토들이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교구가 종류가 색칠놀이며 클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학습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입 절차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모르고 계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에 관련된 커리큘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화체험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350명이 단체로 움직이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오. 그 멘토하고 멘티하고 저희들이 문화체험을 할 때 그 공개를 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도 있고요. 같이 전체가 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희망자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일단 350명 전부를 다 잡아놓으셨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일단 그렇게 잡았는데요. 작년도 간담회 할 때 그분들 말씀이 발레공연을 자기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생애 첫 번째로 발레를 봤는데요. 그분들이 좌석이 뒤쪽에 맨 뒤에 있어서 외국인이 발레를 공연을 했는데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그 아이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 해서 조금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작년에 움직이실 때는 보통 움직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올해요?
박미효 위원
예, 올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일대일로 저희들이 일대일로 많이 움직였고요. 아이들마다 원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
박미효 위원
아이들은 몇 명이 움직이셨어요, 한 번 움직이실 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키자니아나 직업 체험센터를 갈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단체로 움직였고요. 문화예술공연은 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대일로 움직였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인이 질의를 하는데 자꾸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질의가 약간 끊기기는 하는데요. 이 사업이 가진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취지가 너무 이 경단녀분들에게 약간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이 취약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조금은 없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단체로 움직인다면 그 아이들이 받을 약간 낙인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대일로 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할 때 일대일로 움직이고요. 직업체험 할 때는 소규모 그룹으로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신변 노출이 된다든지 또 그런 낙인감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멘토들도 저희들이 그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 뒤 장에 멘토링 여권 및 도장 여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첩인데요. 멘토하고 멘티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루 그 결과를 거기에 적는 수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 도장을 매일 찍어주고 또 한 달 동안 계속 출석을 하게 되면 약간의 조금 커피 한 번 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이 서리풀 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복지 쪽으로 좀 봐지는데요. 여기 또 사업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으로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전 과정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로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그 취약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에는 실질적인 수혜자인 취약아동에 대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고 멘토 간담회, 멘토 소그룹, 우수멘토 격려 등등 약간 멘토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좀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정말 약간 취약아동에게 있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홍보비가 진행된 사업영상이나 콘텐츠, 결과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완료된 사업이라면 완성품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 러프한 소스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체가 멘토들을 지원하는 것도 전체 예산을 봐도 지금 멘티들한테 이게 다 혜택이 가는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또 멘토 활동비를 조금 올려주는 것도 이것도 멘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멘토링이 중간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멘토가 바뀌면 아동들이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멘토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해 주는 부분도 다 멘티,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활동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별도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경단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두 번째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각 진행해 오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부탁한 그 자료 결과보고서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 모두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것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서리풀 샘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미효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하나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족정책과 쪽에 신규 사업도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사업도 많고 그만큼 역량이 크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의 핵심적인 것은 다 질의를 했고 작년에 추가경정으로 들어와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회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도가 90% 이상 나온 것은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에서 10인 미만의 평가가 나오는 90점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보통 30명, 40명, 50명 이상 해야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것이지, 10명 이하는 90점 이상은 말씀드리지만 늘 많이 평가받아서 알지만 평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교재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과격하게 3회에 대해서 팍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 2주 동안 실시를 했는데요. 전체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120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120분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불만은 한 1.6% 정도 일부는 그렇게 있고 0%도 있고 불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원래 강의는 불만이 많아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높게 나와서 질의드리는 것 보다 예산이 벌써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6개월이 12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2배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멘토들 인건비를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금 인상을 해주고 교구비라든지 교재비를 조금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기간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인상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경단녀라든지 전직 교사 지역 주민들의 서초구에는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서,
1회 한 번 했는데 바로 금액이 어떤 50%, 70%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한번 결정이 되면 절대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수준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기초생활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평균 임금의 얼마를 보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족 다 저희들이 복지대상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여기 강의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다시 한 번 실행을 해보고 내년에 정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육이 차차 제가 보시겠지만 중복될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고 이미 아이들 돌봄서비스도 많고 여기 보면 유아 아이들 꿈찾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엮는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국시비로 전액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기자들이 발생을 하고 해서 한 20명 정도 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대기가 얼마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145명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심리치료 2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심리 설문조사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심리치료가 실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문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실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한 20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뒤에 보면 찾아가는 마음충전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결국 청소년 아동 해당이 됩니다. 이쪽에 조금 그렇게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심리적인 요소가 크지만 환경 불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데 상담센터에서도 전문치료쪽은 거기도 대기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치료쪽은 거기에서 전문병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자원 전문가들한테 연계해서 이렇게 치료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마음충전상담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용했던 실적이라든지 민간위탁 주면서 자료받은 사진이라든지 주십시오.
이용자 현황 2019년도 실적, 2018년도라든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김성주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보면 아이들은 심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서 이쪽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도 상당히 어떤 관련성도 드림스타트 심리치료하고 전문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쪽에서 묶어서 하다보면 사업의 영역만 넓혀가는 것 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충전 상담버스가 있고 상담버스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상담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상담사를 파견을 해주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학교별로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상담버스를 하게 되었고 상담버스는 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발굴을 하고 상담대상을 발굴을 하고 기본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급여를 받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 분들이고 여기는 단순하게 심리치료 1회로 끝날 수 있는 요소가 큽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훨씬 여기는 더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것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이양을 시켜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1회성으로 안 되고 장기적으로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자원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도 1년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치료를 계속 요하지만 지역자원 연계해서 해 주면 1년만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심리치료검사가 20만원 잡혀있고 심리치료가 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심리치료에서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이것은 이 쪽 심리치료사한테 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과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급여도 높고 전문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직업적인 요소도 이것은 시비에 그냥 위탁을 주든지 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쪽으로 이양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들의 생각도 계시겠지만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는 아주 취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상담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심리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년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이 치료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병원하고 의원하고 연계해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전문가들을 우리 아이들이 전문가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데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환경이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검사, 치료 이런 쪽에 목적을 두다 보면 환자가 됩니다, 사람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나 차라리 이런 치료라는 개념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 한번 해주시고 제 생각이 일방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른 말씀해주실 말씀 있으면 다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에도 가족치료가 있고 개인치료가 있는데 가족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문제는 가족문제가 크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함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에 따라서 그 사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 도시조성은 이미 저희 조례에 통과한 용역하는 것 맞습니까?
180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 조례도 통과되었고 했으니까 용역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방배 사당역 특성화 사업 활성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신규 사업으로 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 사당역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악구, 동작구, 저희 서초구하고 세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상권을 조금 활성화 시키고자 저희가 거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예산 심의상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스토리텔링발군단을 발굴해서 그 상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특화시킬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젊은층들을 스토리텔링발군단을 발굴해서 거기를 조사하려고 800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만원 가지고 충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라 하면 1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전문가라고 한 것은 광주 송정역을 하셨던 전문가 한분하고 종로구에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 전문가자문회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자문 했는데 저희가 많이 주지는 못 하고 저희가 기본급으로 20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신규 사업인데 돈은 벌써 드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오.
김성주 위원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김성주 위원
스토리텔링발굴단은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한 2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 관내에 있는 청년들로 하루 몇 시간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해서 생활임금 정도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20명에 4시간, 몇 개월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한 9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어떤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리스트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하기 전에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신규 사업의 목표가 서야 됩니다. 예산받아 놓고 세우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십시오. 9일 만에 청년들을 어떤 활용해서 어떻게 모색이 나오고 방향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일단 해주는 것은 제가 신뢰할 수 있지만 청년들 20명을 발굴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단을 정해서 자료수집 목적으로 이 분들을 하고요. 취합한 것을 통계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거기서 특화로 될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 같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더 키워볼까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지역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떤 취합을 해서 온 것이 서울시 용역도 아닌데 인정해 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 그 조사한 토대로 저희가 다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을 쓰지 마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상인들 현재 이루어지는 하고 있는 분들이 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역주민 사용하는 입장들의 이 분들 보다는 그분들의 역량이 더 있지 않을까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가 왜 있고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다 보면 이런 현재의 이런 신규 사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배 사당역 주변은 상인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 몇 명을 만났는데 상인회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엄두가 안 나서 안 하다가 저희들 하고 같이 이번에 11월에 2차에 걸쳐서 상인회를 한 50명 정도 저희가 구성해서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들도 구성이 되어서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면 사당역도 다른 동작이나 관악 못지않게 특화된 상권을 살리면 경제 진흥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20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재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만을 놓고 봤을 때 복지비중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좀 전향적이지 못합니다. 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서리풀 샘 관련한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당사업 지원대상이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중복 수혜에 대한 필터링은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리풀 샘 같은 경우 서리풀 샘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
허은 위원
연계해서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오. 연계는 아니고요. 몇 명이 지금 서리풀 샘에 2명인가 3명인가 아주 극소수가 ······.
7명이 이제 서리풀 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방과 후에 돌봄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취약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해 주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고 이 서리풀 샘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하여튼 7명은 중복이 되지만 이것은 학습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뒤처진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벌이부부라든지 하여튼 취약아동들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1500 몇 명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초 시작을 할 때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할 텐데 희망하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 300 한 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도 여기에 소득기준을 뒀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350명 수요가 있었던 아동 중에 지금 서리풀 샘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7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오. 서리풀 샘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 중에 이것도 활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7명이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7명이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 7명을 학습해 주시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꿈찾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래너들을 진로코칭 플래너들을 그 9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 9명이 실제 지역아동센터별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럼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사업 하나로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사업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예산은 그 운영비 ······.
허은 위원
운영비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운영비를 한 20만원씩 지역아동센터별로 한 20만원씩 이렇게 올려준 거고요. 그 운영비를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임대료를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국비, 시비는 임대료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그래서 구비에서 한 지역아동센터별로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 주고 또 저희들도 그 운영비를 임대료를 못쓰게 했었는데 앞으로 한 5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중에 50% 정도는 임대료를 쓰게 해 준다든지 일부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자체 예산은 그렇게 좀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가족정책과 사업에 질의가 좀 많은 이유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연령의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이면 사업을 통합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또 다른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동일한 사업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꿈찾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사업하고 그 2개를 말씀하신 건지?
허은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꿈찾기 사업은 저희들이 서초구에서만 유일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이렇게 올리기 위한 지금 일반 아동들이 방과 후 ······.
허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아동센터 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꿈찾기 사업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 대상 아이들은 맞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좀 보고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오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가족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167쪽에 서리풀 샘 사업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력 이게 300만원짜리가 있고 250만원짜리가 있고 보조인력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이것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보수 책정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그것 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80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왜 4200만원을 잡았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77쪽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감리비하고 제가 시설부대비 봤더니만 맞게끔 이렇게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설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 29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잡혀 있어요. 그 내역서 갖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따가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질의하면서 부탁하셨던 위원님들의 자료를 계속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가족정책과 서리풀 샘 사업 있죠?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너무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방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장소활동비라고 그래서 카페라고 그래서 1만원 곱하기 350명 곱하기 40회 이렇게 올라온 것도 여기 사업장소 봐보면 나는 임차료인지 이런 건지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동주민센터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또 이런 데를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25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카페에서 지금 카페가 30군데고요. 주민센터가 여섯 군데, 도서관이 다섯 군데 기타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홉 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에 가는 것은 아이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 ······.
오세철 위원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 1만원 잡아놓은 것은 무슨 명목으로 해서 1만원을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만원이 요즘 카페에서 만약에 그 멘토링을 한다고 그러면 커피를 멘토하고 멘티하고 커피든 하여튼 음료수든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커피하고 다과라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해서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의 그 인상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방배유스센터에 삭감액이 1971만 2000원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900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적에 서초유스센터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인상률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오세철 위원
그 4.2%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기본급 2.8%하고 또 호봉 인상률 해서 ······.
오세철 위원
소비자 인상률은 제로던데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호봉 인상률을 포함 ······.
오세철 위원
호봉 상승률 1.4%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4.2% 아니예요. 그것 적용하니까 1900만원 삭감하면 맞겠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172쪽을 보면 구립우면산 독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9.6%의 인상률을 지금 해 갖고 왔어요. 다른 과도 다 들으세요. 이따가 내가 계속해서 질의할 거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이 대중적으로 모아두는 게 우리 공무원 인상률에 4.2%니까 민간위탁금은 물론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소규모 특수사업비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5% 이상 넘어가는 것은 5%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들 중지가 모아졌어요. 17.9% 올라간 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서실은 인건비 부분은 한 명은 한 명이 정규직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계약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고 한 명만 이제 청소년시설에 준하는 4%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인상률로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기청정기 등 렌탈비하고 공공요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인력이 증원된 게 있어요,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없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173쪽입니다.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0.1% 인상해 갖고 왔어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 임금인상률은 4%를 적용을 했고요. 이 인력운영이 두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을 추가를 위해서 한 명의 인건비가 ······.
오세철 위원
내곡센터 1명 충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그것은 제가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1명을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하면 몇 %가 올라가는지 그것은 따져봐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 안에 민간위탁금에 안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인건비가 22%가 상승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내곡센터 1명 충원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인건비 부분은 4%만 적용을 했고요. 한 명 추가분을 포함했고 ······.
오세철 위원
그것은 내가 계산해 볼게요. 그것은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그다음 페이지 174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상담버스 사업 추진 해서 올라왔는데 상담사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상담사 1명이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38.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의 인건비가 월봉이 331만 9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3983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1억 7800만원 플러스 3983만원 이것을 더하면 2억 1808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더해서 1.05%를 적용을 했을 적에 2억 289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00만원 정도의 삭감이 필요합니다. 5% 인상률을 적용해 줬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인상률은 그 인건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것 ······.
오세철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 옆에 봐보면 175페이지입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1.6%의 인상이 아니고 인하되어서 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기도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전부 다? 인건비도 반영해 주고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인건비는 지금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한 이유는 국비 부분이 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원씩 시설당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5% 적용을 했죠, 민간위탁금.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왜 5% 이상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인력이 증원이 됐는지 이것 갖다가 전부 다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자료 준비해 주세요, 다른 과들도.
아까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당 275만 7000원 해서 산출해서 왔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한 90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건축비 리모델링이니까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게 신축일 때의 ㎡당 27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60%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 실제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라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고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저희들이 단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9쪽 사항별 설명서 보면 거기에는 또 민간위탁금이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4.2% 아주 정확하게 또 계산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왔네요.
아까 주신 것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뒤에 세부적으로 인건비부터 해서 한 장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안숙
다른 위원들에게도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어요. 가족정책과는 됐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갑시다.
184쪽인데요. 최재숙과장님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소상공인가게 10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역별로 자료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시비를 받아서 지금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사업에서 들어온 상권 제외한 다른 상권을 공모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세철 위원
대상은 방배카페골목이지요, 방배사이길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닙니다. 저희가 상권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오세철 위원
이 예산이 확보하면 조사하겠다 이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오세철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86쪽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말죽거리 특화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도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1억, 약 233% 인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상인회한테 그동안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상인회에서 말죽거리 캐릭터라든지 에코팩, 세팅지, 머그컵, 물병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가 주관으로 해서 더 효과를 보고 그리고 간판 이런 것을 제정비 할 것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상인회 주관으로 안 하고 ······.
오세철 위원
우수사례 견학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상점쿠폰 제작·운영 캐릭터 5000만원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사례견학하고 상인회아카데미를 1000만원을 잡았고요. 말죽거리캐릭터 인형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전자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릭터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4000만원 잡았었고요. 상점과 공통 활용 쿠폰 제작하는 것을 2000만원 하고 캐릭터 상품 에코팩이나 머그컵, 물병 제작해서 ······.
오세철 위원
자료 배부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세부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88쪽을 보세요.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0.7%의 인상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195쪽 서초25시센터 운영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26.2%가 오히려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첫 번째 질문, 서초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이 8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 증액 편성사유 8500만원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창업카페가 올해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4개월치 밖에 안 들고 ······.
오세철 위원
작년도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올해 10월에
오세철 위원
3개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4개월치입니다.
2020년에는 1년치가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195쪽에 서초25시센터 운영, 무려 3억 1000만원 정도 감소사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CCTV 관제용역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야간에는 주말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경찰서 같은데 수배차량 이런 것 할 때 위급할 때는 공무원들이 영상반출을 해야 되는데 용역직원들은 영상 반출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거나 이런 것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4명을 감축하고 저희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01쪽, 동물친화도시 조성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74.7% 인상을 해서 4275만원 이것은 크게 행사성 경비인데 거의 배 가까이 되어서 올려서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펫패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반려동물이 작년에도 1만 300두에서 지금 1만 7004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티켓이라든지 반려견 짓는 모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캠페인이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이런 활동을 많이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가을에 하는 ······.
오세철 위원
금년도 집행실적 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230쪽에 보면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4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33.2% 이것 1명 증원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1명 증원하려고 합니다.
오세철 위원
1명 증원되어서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오세철 위원
이해가 되고 행사운영비도 작년도 2019년도지요? 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28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
오세철 위원
설명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것이 목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고요. 늘은 것은 9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일까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오전부터 이재진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169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서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급식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급식금액이 지난해 보다 상향 증액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이번에 금액이 증액된 이유 중에서는 급식비가 더 상향되었고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27명에서 563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427명에서 5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현숙 위원
526명으로 늘어났으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학중식하고 연중 석식비는 일반 도시락보다는 3000원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원은 단체인데요. 단체급식소는 6000원을 적용했고 일반급식카드 사용하는 아이들은 9000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
이현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은 6000원이고 일반도시락이나 개별적으로 나갈 때는 9000원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도시락도 9000원 식당에서 먹을 때도 9000원입니다.
이현숙 위원
단체급식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량 구입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은 올해도 5000원을 했었는데 일반식당은 7000원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는 5000원에서 6000원이 되는 것이고 일반식당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 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실히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상향되기를 기대하고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마음충전상담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학교에 보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중에서 제가 학교에서 들었는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담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버스를 한 두 번 타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휴식시간에 충전상담버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의문점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번 더 설명도 필요하고 버스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가 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스쿨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스쿨톡에서 부모님들도 내년에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들도 교체과에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학교에서 실제 교육을 할 때 같이 한번 같이 가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예산하시기 전에 되면 좋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 중에 가족정책과장이 답변 중에 일부 포함이 된 내용인데요. 사실상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사를 파견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들의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보면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유율이 높고 또 부모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결국 찾아가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찾아가는 마음충전버스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학기 중에는 학교를 찾아가고 방학 중에는 저희가 양재동이라든지 우면동 상대적으로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복지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오전에 그것하고 드림 아이들 심리치료하고 말씀을 같이 했는데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조기발견 된 아이들 중에서 중증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지역에 참여하는 병원들하고 저렴하게 치료를 하는데 먼저 전문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명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이 20명으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과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금방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질의마치고 어르신행복과 조성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를 보면 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중년층이상 신 노년층 주민들에 의견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현재 상황이 일자리 50플러스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9억 5000만원 전년도 예산에서 14억 8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4억이 감소된 부분은 리모델링비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1월부터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요. 지금 편성된 것은 운영비, 내년 7월 개관으로 8개월간의 운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렇고 의회 들어오기 전에 중년층 이상 신노년층 쪽에서 서초구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교육받을 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많이 받고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오셔서 100세 시대 이러면서 정부나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본인은 시골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나를 많이 보고 왔는데도 정말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노인층도 마찬가지이고 중년층 이상 신노년층도 경제력이 좀 부족한 분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외에 중간에 애매한 층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223쪽 설명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무료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우시고 결식 우려 저소득층에게 기본생계 유지 보장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 식당에서는 식비가 3500원, 그다음에 밑반찬은 주 2일에서 3600원, 그다음에 식사배달 3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식비는 거의 노인복지관 쪽에서도 식사할 때 3500원 맞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그 무료급식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쪽에서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들에게 그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관에는 그 식당에 보면 영양사, 조리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따로 또 영양사나 조리사 급여가 따로 한 명씩 나가는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노인복지관에는 원래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배나 중앙이나 양재 부분은 다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구비 부분은 우면종합복지관에서 우면동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부분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면종합복지관만 그것 보충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의아해서 따로 시설이 또 만들어졌나, 복지관에서 나가는데 왜 이렇게 다시 또 시스템을 바꿨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보시면 163쪽에 우리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잡으신 거죠? 첫째는 1740명, 둘째는 979명, 또 셋째는 200명 이게 그동안 통계를 보시고 이렇게 잡으신 추정치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 셋째는 현재 주고 있는 실제 나가고 있으니까요. 나가는 인원이고 첫째는 이제 둘째 이상 중에서 전체 우리가 출생아 중에서 둘째 이상을 빼고 나머지 인원으로 추정치로 산정한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165쪽을 좀 보시면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400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2억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2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은 2명 이상 다 주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세 자녀 이상은 100% 다 지급을 하고 한 700가구, 나머지는 두 자녀 가구 한 50% 정도 해서 700가구 해서 이렇게 ······.
장옥준 위원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1400세대 이렇게 50% 주고 세 자녀는 다 준다고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세 자녀가 세대수가 우리 전체 697세대거든요.
장옥준 위원
600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697세대, 세 자녀 이상이 697세대인데 두 자녀까지 다 주면 두 자녀까지가 이제 7692세대거든요. 7692세대를 다 주려고 예산을 뽑아봤는데 이게 ······.
장옥준 위원
뭘 주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신규 사업이고 다자녀 가족한테 층간소음, 다자녀 가정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같은데 그 아이들이 만약 뛰어놀다 보면 밑에 또 층간소음 문제도 되고 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166쪽에 임신축하선물이라고 그래서 3600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기준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너무 중복된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는지? 이것은 또 3600만원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은 또 첫째아도 주고 임신하면 또 주고 둘째 이상 또 물품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임신축하선물은 임신만 하면 이렇게 주는 거니까요.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상관없이 ······.
장옥준 위원
첫째, 둘째, 셋째 저희 이제 주기로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주고, 다자녀 두 명 이상 세 명 되면 또 주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은 5만원짜리 물품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10만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5만원짜리 그 배냇저고리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물론 저출산이라 고려해 볼 사업이지만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그 위에 행복육아책자 인쇄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얼마는 안 되지만 많이 올려서 들어왔어요. 이 책자 혹시 샘플이라도 갖고 계시나요? 이걸 또 2회에 발간하신다고 인쇄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육아책자는 이게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우리 구 전체의 사업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정보들을 하나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고요.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책자를 만드셔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책자를 임산부들한테 배포를 하는데요. 저희 임신축하선물 줄 때 ······.
장옥준 위원
몇 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한 6000부 정도 ······.
장옥준 위원
6000부를 만드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이 좀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책자 혹시 갖고 계시면 저희들도 좀 볼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이 책인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 축하선물, 다자녀 이번에 온다는 것도 2억 8000만원 이런 사업이 너무 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은 오늘 오전에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신규 사업이 있어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블록체인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 선정을 하셨나요?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신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실 건지? 그럼 저는 이 코인을 만들어서 서초코인을 또 제작을 하고 또 만드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코인을 쓸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초코인시스템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나 치매예방 교육 참여시 전자화폐 지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핵심기술인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앱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글쎄 이 자료를 보니까 치매예방 강좌를 하면 1코인을 주고 자원봉사를 하면 3코인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사용처는 저희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을 코인을 쓰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 같은 것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강할 때 그 코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각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걸 또 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금은 앱 개발로 해서 QR코드로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좀 그렇게 이 클라우드는 어디 걸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가비아라는 클라우드를 지금 ······.
장옥준 위원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가비아라는 클라우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
국장님! 뭐 아시면 ······.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서초코인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플로 쓸 수 있고요. 저희들이 블록체인 3.0세대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이런 걸로 3.0인데 저희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
장옥준 위원
어디서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IBM에서 개발을 해서 전부 오픈을 해서 전 세계에는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
장옥준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있나요, 혹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사실은 없기는 한데 예전에 노원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노원코인이라고 했는데 저희하고는 사업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개발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 좀 더 건강한 어르신들이 평상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치매라든가 이런 걸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
장옥준 위원
아니, 이것은 이제 이분들이 움직이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뜻은 그래서 치매예방이지 치매예방하고는 크게 이렇게 상관있다는 생각은 본위원 생각에는 좀 안 드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써야 되는데 어플을 다 까셔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요즘은 어르신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장옥준 위원
아니, 갖고 있어도 아니, 왜냐하면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얘기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페이퍼를 원한다, 이렇게 앞뒤가 부서마다 달라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이 아니라 어르신이 필요로 신청했을 때 하는 거고 사실상 대부분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
장옥준 위원
요즘 휴대폰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 굳이 이것을 지금 검증도 안 됐는데 이걸 저희 구에서 유독 이게 2억 얼마, 2억 10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까지 해서 1억 3000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조금 교육을 받고 조금 검증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두 종류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사실은 서초코인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지금 작은 단위로 개발해서 지금 3개동, 그러니까 서초1동하고 반포1동하고 노인복지관 3개소하고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지금 시스템을 한 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코인을 활동을 하면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
장옥준 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 3개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결과가 있어요?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결과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가입하신 분이 한 308명이 지금 가입을 하시고 지금 적립된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75코인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직 사용은 현재는 적립만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봉사 같은 걸 통해서 쌓은 적립금도 물론 자치회관이라든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그 혜택을 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이것 많이 코인을 적립하신 분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주면서 그분들의 코인을 적립을 받은 시간만큼 삭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 예산이 ······.
장옥준 위원
아니, 삭감을 해 주고 해 주는 게 이게 어디서 할 거예요? 이렇게 삭감하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게 자동으로 어플에서 자동으로 ······.
장옥준 위원
어른들이 어플에서 쓰실 수 있게 이제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게 교육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냥 갖다 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끼리 이제 승인을 하면 저희가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되는 게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박재원이라면 박재원이라는 사람이 언제 몇 월 며칠부터 ······.
장옥준 위원
블록체인이 그런 것 다 보장해 주고 그것은 알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그 원장이라는 걸 본인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이 저희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게 이것들이 물론 본인이 사회공헌 사업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글쎄요.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아직 저희 스스로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블록체인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두 사업은 하셔도 괜찮겠다. 일단 블록체인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 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좀 제대로 큰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사실상 이게 4차산업의 혁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
장옥준 위원
아니, 알죠. 그런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정부에서도 지금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를 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와 다른 또 다른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을 가지고 정부에 지금 한 8억짜리 아이디어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안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그 관련 산업들을 많이 육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을 저희가 개발해 놓으면 선도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
장옥준 위원
아니, 이번에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검증이 된 다음에 우리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도 타 구가 하고 나면 좀 검증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것은 뭐 다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인 거죠. 시간이 좀 없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과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이 스마트도시 사업의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이제 위원회가 아니라 이 스마트정책자문단 이렇게 해서 또 위에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도시정책자문단은 또는 스마트도시사업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니까 이것부터 만들고 추경에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자문단은 일반적인 위원회 형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위원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무슨 개최 시에 상설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거든요. 일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력풀을 가동해서 활용하는 거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옥준 위원
그런 것은 없어도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서초코인 이런 게 다 완성이 되면 스마트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정식으로 위원회도 하고 ······.
장옥준 위원
예, 정식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해서 블록체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냥 ······.
장옥준 위원
그냥 괜찮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 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이제 사항별 설명서 219쪽 이게 조례가 미제정 상태인데 이것 지금 어떻게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근거 조례가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조례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이 1월에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 1권에 보면 127쪽에 보면 우리 복합복지타운 명시이월을 봐주세요. 명시이월을 보면 우리 복지타운 이것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은 두 번까지만 연장이 되고 다음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이기는 한데 중간결과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의원님들이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결과나 성과계획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은 계속 진행중이고 3월 중에 서울시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시점까지 저희가 그 기간을 연장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때가지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왜냐하면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부분하고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간 정도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중간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블록체인 기반 서초코인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스스로도 이 블록체인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관련자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그냥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을 생성할 때 그 보상으로 코인이 생성되는 것인데 전자지갑을 만든다고 코인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블록 생성은 누가하지요? 지금 ······.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1.0라 하고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2.0이라 하는데 그것은 전부 개인기반으로 분산 원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렇게 새롭게 코인시스템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채굴을 해야 만이 그것이 서로 블록체인이 하나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고요. 블록체인3.0 저희가 하는 것은 중앙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채굴을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은행이나 이런 데서 요즈음 새롭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서초코인은 이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굳이 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일반 전산시스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마다 하면 블록의 채굴없이 코인은 상황에 맞게 적립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채굴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일반 전산시스템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것은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알다시피 요즈음에는 워낙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DID 개인 물론 행안부에서 개발 중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야 만이 보다 더 안전한 사실은 코인이 되는 겁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기는 해요.
블록체인이 암호성이나 보안 때문에 많이 도입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2쪽에도 블록체인기반 신원인증시스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이 서초구 전 직원이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DID 같은 경우는 우선 서초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은 개발되면 우리 주민들이 서초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이것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서초구 관내 시스템을 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한번 가입한 것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개발을 한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한 다음에 하반기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되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만 한번 가입해서 하게 되면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만든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올 때 그냥 접속을 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재가입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서초구 직원이 거의 1500명 정도 되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번에 정원 증원해 주셔서 내년에 15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블록체인이 말그대로 블록이 쌓여야 보안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직원 대상으로 한 그 정도의 수로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인증시스템 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들어서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를 테면 개인 프라이빗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퍼블릭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만들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로드에 의해서 서로 보안이 개인정보가 암호가 보안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퍼블릭 방식은 로드가 많다고 적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효 위원
만약에 기존 인증시스템이 약간 취약하다고 느끼시고 만약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차라리 양자 암호화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4차산업과 어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높을 텐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양자 컴퓨터가 언제 되겠어요?
지금 물론 구글에서 금년도에 개발을 했지만 저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화 단계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돈과 사실상 그것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만 제대로 된다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디지털방식하고는 워낙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그럴 듯 하기는 한데 저희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것을 치매와 연관을 시키고 이런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관리를 저희들이 일일이 오픈라인으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작을 해서 내가 더 코인을 조작할 수도 없고 실제로 자원봉사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확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 같은 경우 일일이 적어서 기록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사업근거 자체는 치매관리법 제3조인데 이것이 치매예방을 하라는 것인지 블록체인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예산만 봐도 전산개발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적립금 보존이 약 7000만원인데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보시면 법 근거를 3개 나열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치매관리법을 맨 위에 올려놓았고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라든지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그만큼 어르신들의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인력도 줄어들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서초에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방배카페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골목상권 있지 않습니까? 3억 3000만원 올린 것이 작년에 이월된 삭감된 데서 올린 것입니까,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것은 방배카페골목하고 상관없고요. 전 상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권이 지금 상인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7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 상권에 있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10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디자인이라든지 상당히 종합간판 제작 이런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것은 저희가 청년예술가들을 20명 모집해서 하려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디자인 재료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가게가 100개소이기 때문에 한 가게에 재료비나 이런 것이 100만원 정도 추산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했을 때 20명 상당의 한 2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 해서 4단계로 해서 1억 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홍보 관련해서 관리운영비로 해서 3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분들이 기간은 얼마간 일을 하게 되지요, 20명 정도 8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비로 해서 1억 4900만원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50개소 진행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한 못 해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6개월 정도요? 현재 지금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렇지요. 시비로 우선 진행하고 성과가 좋아서 저희 구비로 올해 ······.
김성주 위원
구비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올해 받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올해 10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11월에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신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개 많고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죽거리 특성화 사업에서는 매년 여기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어떤 간판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투입하고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죽거리 특화 활성화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3개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년, 2개년에는 밖의 시설물이라든지 상인회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저희가 캐릭터개발이라든지 무대공간, 전자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말죽거리치면 말죽거리에 어느 상가에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회 스스로 영상같은 것을 제작해서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더 앞서서 다른 상인회에서도 더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상인회 활동비를 더 잡았습니다. 사업비로 ······.
김성주 위원
이쪽 서초2동에서 보면 시장 개념에서는 양재 말죽거리 상권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에서 스마트한 부분 도시가 필요하지 않나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양재 말죽거리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보면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 금액이 줄었는데요? 왜 그렇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비편성에는 300만원이 지금 감소되었고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청년창업 프로젝트 이 사업을 행자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7000만원 정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구비해서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7300만원 이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공모를 내년도 것도 해서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따 온 상태인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여기에 저희가 기재를 안 하고 내년도에 간주처리해서 하게 되면 올해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어르신정보화 교육 운영 간담회가 12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으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0만원 부분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중간중간 위탁업체랑 상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의를 하는데 120만원 정도면 위탁업체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교육과정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경진대회를 상·하반기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즈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간담회 부분에서 금액을 많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없던 경비가 올라오는 것도 이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2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김성주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어르신여가문화복합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문화복합시설은 느티나무쉼터 3개소의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이 운영비의 민간위탁금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인건비가 1억 7400만원이고 운영비가 7100만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실은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는데요.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 호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인력을 꾸리다 보니까 경력직 부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호봉부분이 사실은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95분이 증가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71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내년 10월에 방배느티나무쉼터가 개관을 합니다. 3개월 간의 운영비 한 15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 3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에 그 느티나무쉼터 지하에 목욕탕이 운영이 됩니다. 그 운영비에 따른 2100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떤 운영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자료는 좀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동아리 모임이나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체험단 운영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올해 감사에서도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시간대별 참여한 시간이 나와 있는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온 국은 하나도 없었고 1년이 지났지만 그랬지만 지나도 그런 명확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진이나 그 시간대 나와 있는 현장에 대한 일지라 할까, 기록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현장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넣었지만 이런 사람이 모이고 교육을 하는 내용에 요즘에는 카메라가 좋습니다. 딱 시간이 꽉 나와 있는 시간을 갖다가 참고하셔서 자료를 지금 현재는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그 업체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 거의 전액이 조금 한 몇 %만 빼고 다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운영지원인데 제가 누차 이 부분에, 이 금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잉여금이 많을 경우는 제가 그 금액을 빼고 드려야 되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노인복지관 예산이 한 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인건비 3.95%를 반영한 인건비 8900만원 정도고요. 운영비와 사업비가 1억 9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비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좀 증액 편성되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 환경개선비 2억 5000만원 해서 7억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업비가 1억 9300만원인데 사실은 노인복지관 3개가 개관 이래로 강사료가 동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사실은 운영을 호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강사료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때보다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12월까지 좀 체크를 했는데 최소 금액만을 남기고 거의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까지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8년도 지나간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도 제가 감사 때 자료 받아본 자료에서는 일단 1억 이상의 어떤 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쓰고 나면 몇천 남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비영리재단에서 다 자료를 받아가면서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감가상각을 하셔서 여기에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단체에서 그런 억이 넘는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대로 방만하게 그 수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과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잘 고려해 주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지났지만 올해도 그것 왔을 때는 조금의 그런 부분이 제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료 올려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도 가서 몇 번 방문도 해 봤지만 가보니까 강의료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복지관에서 법인 통장에 그런 돈을 어떤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서초구의 어떤 다 구민의 세금이고 나라의 세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의원이 잘 챙겨보라고 아마 민원을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지적을 해 주셨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고 또 항상 김성주위원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행사에 대해서 연월일, 시간, 장소 모든 걸 그 사진에 증거를 첨부해서 올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쪽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에 관한 자료인데요. 사실 222쪽을 보시면 운영비 지원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금이니까 좀 됐는데 이것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양재, 방배, 중앙 해서 이렇게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서리풀 시니어레스토랑 물품구매가 1억 있는데 이게 3개소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에는 시니어레스토랑 시설개선비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1억 5000만원?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시설개선 그러니까 총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리풀 시니어레스토랑 1억 5000만원 ······.
장옥준 위원
예. 그것 3개소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그것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양재랑 어디 어디 고치시고 물품은 뭐를 3개소에 어떻게 하고 여기 시니어레스토랑 3개소의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더 자세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각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207쪽입니다.
서초 청사진 청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인데 행사운영비에서 지난 연도보다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4000만원 다 집행했어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그 4000만원 책정된 건 다 집행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부족한 것을 느껴서 그렇게 ······.
일자리과장 김영제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그 운영 개요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
오세철 위원
간단히, 간단하게 해요, 그냥.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상·하반기로 해서 10일 동안, 2주 동안 가르쳤어요. 30명씩, 30명씩 해서 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좀 너무나 짧다. 그리고 ······.
오세철 위원
몇 명 했습니까, 금년도에?
일자리과장 김영제
합이 60명 했는데 조금 그 중에서 취업은 25%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짧고 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확대할까 해서 보니까 이 운영업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그 업체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해커스라든지 아니면 에듀윌이라든지 이런데 좀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
오세철 위원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렇게 하려고 확대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20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전년도보다 4.0%입니다, 인상률이. 그런데 똑같은 일자리과인데 210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가 인상률을 보였어요.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이것은 일단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또 이게 인원수도 확대를 ······.
오세철 위원
최저임금은 내년도에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년도까지는 그게 통했죠. 최저임금이 다 올라갔어요, 금년도에.
일자리과장 김영제
아, 이게 차이가 난 게 뭐냐?
오세철 위원
왜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왜 10.6%냐? 인력이 증원이 됐느냐?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인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공공근로는 더 많이 ······.
오세철 위원
아니, 공공근로는 됐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기간제 ······.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아니, 지금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
오세철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는 보수가 4.0%가 올라갔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6%가 올라갔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
일자리과장 김영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공공근로 사업의 그 인건비 인상하고 지역공동체 인상하고 그 인상률이 틀리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 그렇죠?
오세철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그러니까 시사업과 국가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가내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공공근로 사업도 시비가 57.6%예요. 구비가 42.4%이고 ······.
일자리과장 김영제
지역공동체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
오세철 위원
기간제 보수 이것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아니죠. 이것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칭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그 공공근로는 매칭 아닙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아니, 공공근로도 매칭이고 지역공동체도 매칭인데 하나는 58대 42이고 그 지역공동체는 50:25:25이고 이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되면 저희가 참고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거기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도 무방하겠죠?
어르신행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으니까.
위원장 김안숙
나중에 그 부족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오세철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은 긴장하지 마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년도에 비해서 38.3%가 인상이 됐습니다. 증원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211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관련에서 예,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38.3%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상승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시고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것도 전년도에는 29억 860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35억 9600만원이에요. 약 120%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원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전년도에는 몇 명, 금년도에는 몇 명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금년도 집행실적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29억 8600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정보화교육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이 무려 65.3%가 인상이 됐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8개동에 키오스크 교육 강사료가 3880만원 증가분하고요. 상·하반기 경진대회 2천 ······.
오세철 위원
강사료가 3800만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강사료 세 번째 줄에 보면 3888만원 증가분 18개동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경진대회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작년 대비 상승했고요.
오세철 위원
경진대회가 2000만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리고 1200만원은 각종 스마트 시니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다음에 217쪽입니다. 부담금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부담금 이게 41%가 늘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수가가 4.35%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몇 %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4.3% 반영된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4.35%면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인원이 약간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인력이 몇 명 증가됐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인력 부분은 정확하게 뽑아봐야 되는데 현재 대상이 212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수혜 대상이?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212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수혜 대상이 현재 212명?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산출 인원도 212명으로 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70%를 무는 거기 때문에 70 대 30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지가 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명기가 소요예산에 구비로만 들어가는 걸로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왜냐하면 구비분만 내려주기 때문에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구비 부분만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매칭을 안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218쪽인데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목욕탕 운영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21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2100만원 정도 조금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거기 민간위탁금이 22.1%가 증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중년도시 텃밭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2억 10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18.9%가 증가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운영비 아까 2100만원을 제하게 되면 약 전체 1억 5400만원을 삭감해야 맞아요. 5%를 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다 듣고 얘기하세요. 거기다가 목욕탕비 2100만원이면 1억 3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철 위원
답변하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급별로 최저 호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별로 경력자가 왔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호봉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 3.95%를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텃밭사업비하고 목욕탕 운영비 2100만원을 하더라도 상승부분이 16% 정도 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타 부서하고 인건비 상승부분은 유사하게 맞춰 줘야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왜냐하면 위원님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평등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온 것은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최저인건비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전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현재 문재인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반영이 되었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실제적으로 산출한 것이 정확하게 이 금액만큼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를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219쪽에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이 4억 6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겠지요. 이것 자료 갖다가 저희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221쪽,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져서 19.3%가 약 7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제가 따질 부분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요.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8.5%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계정은 9.2%가 인상률을 반영을 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2억 8300만원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 8900만원하고 사업비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보존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사회복지시설법정계정에서는 1386만원이 증가했는데요. 내곡느티나무쉼터 14명에 대한 처우개건비가 올해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갖다가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같이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9년도 금년도지요? 2020년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몇 %가 인상이 되었고 운영비가 몇 %가 인상이 되었고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3쪽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6.7%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11명에서 691명으로 80명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
오세철 위원
611명에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691명, 80명 증가분하고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상승분 400만원 해서 ······.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을 봐주실래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신규사업인데 연구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건설진흥법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추경부터 편성이 되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기본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건설진흥법에 의한 것도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서는 자료 산출근거 그리고 금년 운영실적 그리고 비교표, 인건비, 운영비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예산이 인상률이 틀리다 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350명으로 해서 36명이 증가가 되었고요.
오세철 위원
아니 근무인력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
일자리과장 김영제
아니 근무인력이 올해 314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350명으로 증가시켜서 36명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
오세철 위원
공공근로는 그러면 ······.
일자리과장 김영제
공공근로는 그렇고요. 지역공동체는 76명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 4명이 늘어서 80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 차이때문에 4명이 증가해서 80명 ······.
위원장 김안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서 20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행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효도안마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밑에 보면 직원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밑에 순회프로그램 전담자 직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순회프로그램은 경로당 140개를 관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한노인회에서 관할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성주 위원
대한노인회에서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해서 전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건강체조도 하고 웃음체조도 하고 텃밭같은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화 부분하고 순회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해서 구분만 갈라놓은 것이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한노인회협회 소속인데 저희 구청에서 지불해 드리는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시비, 인건비라고 시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부분은 ······.
김성주 위원
시비로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다음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확히 표시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소명은 받고 제가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잘 몰랐고 시비였으면 시비를 정확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권인숙팀장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