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1342억 3617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31억 5497만 6000원 보다 18.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133억 587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816억 6014만원 보다 17.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6025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2004만원 보다 12.56%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5578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419억 1443만원 보다 0.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02억 2839만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42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7억 743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84억 931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8억 5292만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32억 4491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152억 5751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7억 8435만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9억 228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78억 4750만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3772만원으로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237만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42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39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601만 2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시비보조금 302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8억 7725만 6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276만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5318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103억 5094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40억 233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외 수수료 8억 9032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1억 4166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1315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192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25억 1371만원 보다 12.16% 증가한 140억 349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6억 8004만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억 8995만원,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사업비 7767만원, 나눔네트워크 사업비 363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5억 9823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 33억 14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09억 853만원보다 18.58% 증가한 485억 104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 1억 7500만원, 청년저축계좌 운영 529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4억 7188만원, 장애인연금 37억 371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16억 1147만 4000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습도우미 지원 3억 9578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49억 9190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83억 584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794억 8875만원 보다 21.79% 증가한 968억 1654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7582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6억 6803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억 288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41억 5272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1억 1119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5억 2679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5억 5902만원, 보육기금 전출금 3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7억 2307만 8000원 보다 0.58%인 감소한 7억 1886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에코보안관 운영 1억 244만 3000원,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억 5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1억 1989만 5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80억 2607만 2000원 보다 10.94% 증가한 532억 7801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5억 8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33억 9000만원, 일반종량제 수집·운반 대행비 81억 804만 5000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1억 461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56억 3652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7억 5671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23억 3477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54억 8118만원,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처리비 21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52억 5726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부담금 645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2004만 3000원 보다 12.56% 증가한 3억 6025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1150만원이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487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700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932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8233만원으로 이자수입 738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억 749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4300만원, 예치금 3억 393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4억 341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581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8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20만원, 예치금 13억 3296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0억 7856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142만원, 예치금회수 10억 57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0억 5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2억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56억원, 전입금 3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1억 5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5억 5240만원, 예치금 5억 176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6510만원으로 이자수입 596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8억 54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2억원, 예치금 26억 6510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24억 2946만원으로 이자수입 444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억 52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330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8억 947만원, 자산취득비 등 2억 2730만 4000원, 예치금 13억 9268만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465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009만원, 융자금회수 1118만원, 예치금 회수 6억 252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5억 777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35억 9964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 4003만원, 예치금회수 231억 596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35억 99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 어린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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