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02억 2839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42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 7432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84억 93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25억 1371만원 보다 12.16% 증가한 140억 3492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14페이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1억 8995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억 85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존 국비를 간주처리하여 지급하던 사회복무요원 봉급·피복비·교통비를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16페이지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은 1억 7986만 6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사례관리 대상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원예치료 주민자조모임을 신규 운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17페이지 구통합사례관리 추진은 3671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1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218페이지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는 3929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대비 36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 나눔네트워크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인건비 편성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6억 4548만원으로 2019년 예산대비 1억 1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비스 수요증가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규 시행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2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은 55억 9823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2억 918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인원증가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22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은 36억 5777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4850만 5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해외 전적지순례 지원 보훈단체 증가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22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은 1억 4460만 3000원으로 2019년 대비 1288만 300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개관 4년차인 보훈회관의 운영이 안정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823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738만 3000원, 예치금회수 3억 7495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4300만원, 예치금 3억 39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8억 5292만 7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50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32억 4491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52억 57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85억 1040만 4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38억 4720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6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존 간주처리 하여 집행하던 시비보조금 100% 사업인 거점복지관운영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서초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초영오케스트라 운영은 총 1억 8820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9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을 2020년도에도 연간 사업 예산으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 4428만원으로 시설 외부계단 부식, 내부경사로 추락방지, 관류 보일러 교체 공사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은 3억 3711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전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연금은 37억 3710만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2억 13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증가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2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151억 3125만 4000원으로 2019년 대비 19억 82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부양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41페이지 청년저축 계좌는 5298만 1000원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부 신규 매칭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1150만원이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487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700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2억 93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4억 341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581만원, 예치금회수 14억 8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20만원, 예치금 13억 3296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0억 7856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142만 3000원, 예치금회수 10억 571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0억 5856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수이며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7억 8435만 4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9억 2284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78억 47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794억 8875만 8000원보다 21.8% 증가한 968억 165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24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72억 7582만 6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7552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2020년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50억 3062만 7000원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추가지원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대비 16억 346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1억 1119만 1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24억 7453만 2000원 감소했으며, 이는 당초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25억 2679만 4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2663만 8000원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조성사업 및 장난감 택배서비스 사업 등 신규사업의 사업비와 보육전문요원 및 운영요원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10억 1060만 8000원은 2019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있었던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을 2020년 신규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서 256페이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은 25억 5902만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6169만원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서초센터 연간 운영비 증가 및 2020년 9월 준공 예정인 방배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은 2억 6977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7045만 5000원 증가했으며, 이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차량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2억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56억, 전입금 3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1억 5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5억 5240만원, 예치금 5억 176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651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596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8억 54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과 예치금 26억 6510만 3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1132만 2000원보다 6.42% 증가한 4억 3772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예산안 15쪽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예산안 1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237만 3000원, 예산안 18쪽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42만원, 예산안 20쪽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외 9건에 대한 과태료 3990만원, 예산안 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 1601만 2000원, 예산안 36쪽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시비보조금 302만 4000원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사업이 작년에는 미시행되었고 올해 다시 시행됨에 따라 국비 70% 1411만 2000원, 시비 15% 302만 4000원 총 1713만 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음먼지기동반 상시순찰 단속으로 인한 적발 건수 증가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58%인 421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1886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비는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 6810만원이고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이 1억 50만원입니다.

에코보안관 운영이 1억 244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9590만 7000원, 대기질 개선 사업 1억 1989만 5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58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사항별 설명서 321쪽입니다.

녹색생활 문화 확산 사업은 관내 각 동별로 구성된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1동1특화사업 활동지원금과 활동에 따른 결과발표회 등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사항별 설명서 323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사업은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개최 비용과 금년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및 라돈 방사능 물질 발생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유해물질 발생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조기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사항별 설명서 325쪽입니다.

에코보안관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도 라돈사태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한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 사업과 병행하여 올해 에코보안관을 구성, 어린이집·경로당·복지관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서비스를 실시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전자파 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위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64쪽, 사항별 설명서 328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환경단속차량 임차료, 대기오염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항별 설명서 330쪽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사업은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한 소음먼지기동반 운영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당직수당 그리고 재건축공사장 IoT 소음먼지 관제시스템 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소형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음민원을 예방하고 정온한 공사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푸른환경과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이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억 7000여만원으로 2019년 예산 168억 1000여만원 대비 0.4%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532억 7000여만원으로 2019년 예산 480억 2000여만원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2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5페이지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설 내 음식물 악취 방지를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시설을 밀폐화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외부담장 및 수목 식재를 하여 외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11억 8000만원 중에서 2019년에 미반영 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3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3억 90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의 위탁처리비로서 관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 강남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기간에 폐기물 반입 중단에 따른 처리량 증가 등의 사유로 2019년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대행비 92억 4000여만원입니다. 일반종량제 수집·운반대행비는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집·운반대행비 예산으로서 2019년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산정하였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봉투통합 및 정부정책 방향인 총액제 전환에 따라서 2019년 12월 정산분 6억 7000여만원을 산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는 재건축 이주 등으로 폐기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억 40000여만원을 구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면서 세출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40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19억 6000여만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은 클린서초 구현으로 주택가 뒷골목 및 이면도로 등 청소취약지역을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8%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2019년 대비 인원 8명 증원 및 생활임금제가 4.9% 인상되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는 341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구매비 2500만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및 근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효과가 있는 CCTV 5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골목길 무단투기지역에 CCTV 설치비용 보다 저렴한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방지 및 범죄 예방 등 효율적으로 계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344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1억 4600원입니다.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정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 계획에 의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신품 수준으로의 폐기물처리시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보수 비용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서초구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는 3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7억 5671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환경부 고시 2020년 산정지수가 0.019 증가하였으며, 실제 배출량에 따라 2019년 대비 1억 4671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3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로 54억 8000여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9년 대비 17.3%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지수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는 351페이지입니다.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처리비로 2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주택과 소형건물에서 발생되는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018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 이후 폐비닐 배출량 증가 및 소각비용 매년 상승에 따른 폐비닐 처리단가가 2019년 대비 20%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3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수집·운반 대행비 등으로 103억 74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가정 및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전문 처리업체에서 사료 및 퇴비화 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가가 톤당 2만 4000원 인상되어 2019년 대비 8억 5032만원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라 2019년 대비 3.2%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는 356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으로 6454만 6000원입니다.

음폐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 계획에 의거 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서초구분담금 1억 2909만원 중 1회분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4억 2946만원이고 이자수입 444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억 52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 330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8억 947만원이고 재활용 집하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2730만원, 예치금 1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6억 465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9만원, 융자금회수 1118만원, 예치금회수 6억 252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5억 7770만원입니다.

마지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35억 9964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4003만원, 예치금 회수 231억 596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35억 9964만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민간 소각장 등의 쓰레기 관련 처리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에 따른 수집·운반대행비 인상 및 처리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수거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클린 서초 실현,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여기부터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3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대비 20년 예산이 37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 사유는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 증가분하고요. 증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이 일부가 인상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1만 148원에서 1만 523원으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순 인건비 증가같네요.

그런데 반딧불이 운영에서 인건비는 28명으로 잡혀있는데 위에는 52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58명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밑에 산출내역에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는 28명으로 잡혀 있어서 이것 아마 보안관이지 않을까 싶은데 위에는 52명이 보안관인 것 같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서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에 28명은 시에서 배정된 인원 28명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50% 반영되고 저희 구에서 50% 반영되었기 때문에 28명만 써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제요원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지요? 시간대랑 요일을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1층에 로비쪽에 25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5일 동안 일하시는 건가요?

아침 9시 반부터 다음날 9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반딧불이 하절기, 동절기 근무복이나 운영물품, 신분증이 매해 구입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반딧불이 인원을 우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만 두실 때 이것들을 반납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분들도 매해 새롭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데 구매는 58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해 ······.

이 부분은 일단은 58명 중에 예를 들면 채용할 때 저희들이 일부 다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는 다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58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이분들 안전에 관해서 질의드렸을 때 이 분들도 호신술을 배우게 하신다고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호신술 아카데미를 계속 이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호신술 아카데미는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만 하는 것이 아니 몰카보안관이라든지 찾동간호사 이런 분들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여기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쪽에 잡혀 있습니까?

몰카보안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12쪽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나비코치단의 사업목적을 보면 여성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이끌어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초여성 가족플라자의 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 여성, 남성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사업목적에 동어 반복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둘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와 서초나비코치단이 사실 여기서 보면 사업목적이 비슷하거든요.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을 직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여가플하고 연계해서 서리풀우면칼리지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은 물론 같지만 그 과정상은 판이하게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서초 여성가족플라자의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커리어 개발교육, 자기개발, 자격증 취득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플라자는 여성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들에게 예를 들면 다양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비코치 아카데미는 순수 집에서 계시는 여성분들을 직업으로 연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동안 경력이 단절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만 봐도 약간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만 다를 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서초 나비코치단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몇 번이나 진행을 하셨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코치단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이 그러면 나비코치단을 통해서 새롭게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서리풀 우면칼리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코치단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일부 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배출되면 코치단으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서초나비코치단 세미나가 나비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나비코치 활동보고 이것은 올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올해는 안 했나요? 내년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312페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코칭이라든지 부모코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나비코치 역량강화, 나비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나비코치 활동보고, 사회참여 소감 발표 여성사회참여 방안 논의 등 이것이 올해는 안 하시고 내년에 새롭게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세미나부분을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개념이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세미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미나부분이 진로코칭이라든지 부모코칭에 대한 그런 교육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사회 참여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안 그 논의가 어떻게 반영되었지요?

나비코치단에 대한 나비톡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코칭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행사비로 행사운영비로 일부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약간 행사의 느낌이 강하고 서초나비코치단의 성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자들도 운영하고 하시니까 나름 안정된 운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페이퍼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관련된 내용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자원봉사는 어떻게 모집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과정을 기본과정이라든지 심화과정을 교육을 마치게 되면 나비코치카페쪽으로 연계해서 그 분들이 배운 과정들을 실습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연계해서 나비부모코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가 카페에서 실습하러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시는 일인가요?

실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코칭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그 분들을 코치단에서 본인들이 교육받고 실습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되지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26회 코칭을 했습니다.

1년에 426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30명이나 되나요?

6개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0명이 나비코치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연 상담하신 실적이 426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명이 38주 동안 다 참석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리스트를 개인정보법이 문제이면 일부 정보를 가려서 그 분들의 출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구청사 내 배려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구청 배려주차장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우선 여성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일부 관계성은 없지만 가능하시면 여성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주차 구역하고 색을 달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구청에 차를 몰고 잘 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만드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엄마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 2∼3개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백화점이나 그런 곳은 여성차량구역에 여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나 감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구청은 그것이 아니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주차장 앞에 다자녀사랑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서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려창구는 무엇인가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민원을 떼러 오시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장애인분들은 일반 필기대에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필기대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필기대를 낮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도입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포터즈가 30명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서 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나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에서도 30명 있고 아까 나비코치단에서도 30명이거든요.

서초구 여성친화서포터즈라고 해서 서초여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30명을 저희들이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을 다 마친 분들은 뭔가 본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뭔가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나비카페를 통해서 부모들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30명, 나비코치단에서 30명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나요?

예. 지금 현재 자원봉사 체제는 새마을부녀회 그런 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몰카보안관, 또 서초여성봉사회 그러니까 서초 전직 부녀회장 출신분들이 지금 계속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서초여성봉사회라든지 서초어울림봉사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2019년에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한 사업과 이 각 사업별로 모집된 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 수 리스트를 개인정보와 관련해 민감한 부분은 별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민생활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 사전에 좀 미리 먼저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총괄 들어가기 전에 이따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우리 5.0%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25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8%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61쪽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9.4%가 증가했고요. 사항별 설명서 264쪽에 서초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서 37.7%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사항별 설명서 265쪽에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 26.9%, 사항별 설명서 270쪽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41.6%, 사항별 설명서 272쪽에 이것은 1.2%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5% 인상률이고요. 283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8.1%가 인상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91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자체사업 10.5% 인상률이고요. 페이지 296쪽에 육아지원센터 운영 23.8%, 사항별 설명서 299쪽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0.8%, 사항별 설명서 314쪽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20%, 316쪽에 여성귀가반딧불이 운영 11.5%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전년도에 비해서 21.3%가 증액이 됐습니다. 332쪽입니다. 337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3.6%,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대행비 339쪽에 10%,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340쪽 16.8%, 강남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출연금 23.9%,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8.8%, 그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10.8%,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종량제 봉투 45.2%,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20.7%,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처리비 20%,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비 15.2% 이상 제가 호명한 사업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처리비라든가 대행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5% 넘어간 것만 불러드렸거든요. 이것 자료 어떻게 2시까지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님 거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님 되겠습니까?

예.

여성보육과장님!

예,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부터 제가 질의드릴게요.

235쪽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전년도에 비해서 483%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의 근무인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고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155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019년도 몇 명입니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인원이 146명이고요.

146명 ······.

내년에 저희들이 ······.

2020년도에는 여기 155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몇 명 증가되는 걸로 해서 155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는 15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 거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 ······.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적게 14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

그런데 155명이면 9명이 증원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지금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는 간주처리 해서 계속 예산을 그렇게 썼거든요.

국비가 80.7%예요, 국비가. 그리고 구비가 9.1%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간주처리비를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여기 세출로 잡으라고 해서 그래서 잡은 바람에 거의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가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10억이 늘어나게 된 증가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 한 번 보세요.

봉급은 155명이에요. 피복비는 69명입니다. 그러면 155명 중에서 69명만 주고 나머지 86명은 안 주네요.

그 사회복무요원들 피복비는 처음에 들어오면 주고요. 그다음에 ······.

신규자들만 ······.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기존에 근무 ······.

그런데 또 중식비는 1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밑에 했던 것은 144명은 시·구비로 예산이 집행돼서 144명으로 됐고, 그다음에 중식비가 전체적으로 8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분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9억 8500만원 증액 사유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세밀하게는 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만 해도 그 간주처리비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안 잡혀 있었는데 오면 나중에 잡아서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국비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계산을 한 번 해서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239쪽하고 240쪽을 한 번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짤 적에 편파적으로 짜는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5.0% 인상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양재동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상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우뫼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액은 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1억 2000만원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다, 이거죠?

1억 2000만원은 바우뫼복지관의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주고 인건비는 청소를 ······.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도 인상률이 없느냐, 이거예요.

4대 복지관은 5%씩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우뫼복지관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은 그냥 청소하는 인력에다가 다른 어떤 공공요금이나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인상을 해야 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궁색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에 243쪽 한 번 봐보세요.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동결이에요, 동결 이것도. 어떤 것은 동결이고 어떤 것은 올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

답변 필요 없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도버스나 이것은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어떤 뭐라고 그러나 인건비의 어떤 차원에서 생활비나 이런 차원에서 기준을 해서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

아니, 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는 적용을 해 줘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효도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금액을 주면 그 기관에서 결정해서 하는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 임금률이 얼마니까 그것 좀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대 종합사회복지관 5%는 왜 올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 아니에요?

잠깐만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효도버스 운영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면 그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님! 2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해서 2.6% 물론 이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 이것도 동결이네요, 민간위탁금이.

예.

계속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253쪽 보세요.

서초청년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5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 7100만원이 올라서 125%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대폭적으로 증액한 사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업사관학교가 작년에 추경으로 반년도까지만 예산을 잡아서 ······.

반년도만?

예. 그러다가 2020년에 ······.

됐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서초영오케스트라 운영 ······.

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활동은 작년도 6개월짜리인데 1년 단위로 잡아서 ······.

예. 1년짜리로 ······.

그다음에 256쪽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있어요.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8%의 인상률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원에 증원됐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등급 폐지로 인해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확대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잠시만요.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

뒤에 직원들 있으니까 ······.

설명이 안 되나요? 그럼 자료로 ······.

예, 자료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걱정스러워서 ······.

그러면 257쪽도 같이 그것도 자료로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있죠? 이것도 45% 인상률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것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는지?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0쪽 봐보세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그래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14.1%가 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직률하고요. 휴직자가 ······.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 종사자 중에 이직률하고 휴직자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다음 퇴직자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사자들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이직과 휴직과 ······.

이직, 휴직 ······.

퇴직, 휴직입니다.

퇴직 ······.

예.

이게 보수가 낮아서 그런 거죠?

너무 또 열악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을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이 약 9.4%가 인상을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 운영비하고 수리비를 빼더라도 인건비 부분만 7.3%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평균보다 한 2. 한 3% 정도 높은 거죠?

그렇죠. 그것 제가 그 자세한 사항 또 자료로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번에 기준을 갖다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4.2% 플러스 0.8% 해서 5.0% 이상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다 감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모아졌거든요, 의견들이.

그래서 그것은 5% 넘는 것들은 특별한 사유를 제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출이 정당치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다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전부 다 삭감하시는 걸로 다 과장님들 그렇게 아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50 대 5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7.7%의 인상률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률로. 이것 사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가 나오는 것이 방학 동안에 돌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돌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100% ······.

신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

예. 방학에 애들 돌보는 것 때문에 장애인 아이들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것 하나 한 것하고요. 그 옆에 그다음에 사무실 하나 프로그램 방 하나 임대료하고 그렇게 해서 37.7% 올랐습니다.

그 옆에 265쪽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것도 26.9%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센터장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빼더라도 너무 많이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 서울시에 가내시가 좀 인건비가 조정이 돼서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거기 해당 사항에 5% 넘어간 것 제가 불러줬어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2시까지 해주시고 아까 박미효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2시까지 해주셔야 질의가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예산안 입안해 주신 부분 중에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리에서 설명 가능하신 것은 바로 해 주시고요. 자료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효도버스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현재 4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4대 ······.

내년에 증차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스 랩핑비가 또 들어왔거든요.

지금 차량이 운영 중인데 또 랩핑비가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연말에 계약이 끝나고 또 다른 차가 다시 계약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랩핑이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설사, 같은 차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랩핑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고요. 다음은 246페이지, 해외전적지순례 추진사업입니다. 5개 단체에 지원하시겠다고 내용 보고해 주셨는데 어디어디 선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전적지 순례가 금년에 2개 단체가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한번 같이 여러 가지 다녀오시고 나서 굉장히 좋으셔서 조금 더 많이 내년에는 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단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

전년도 갔던 데 제외하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이 단체만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선정한 단체가 내년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6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5개 단체 저희들이 ······.

작년에 가지 않은 단체를 선정하시는 거지요?

작년에 가지 않은 단체 이렇게 하면 2개 단체가 남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국내전적지순례사업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4800만원 ······.

예.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 단체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못 가시는 분들 ······.

국내는 9개 단체 매년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전적지는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 가는 것보다 해외에 베트남, 중국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셨다 오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국내 전적지는 9개 단체가 다 가능합니다. 매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2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증액사유가 구청장님께서 보훈단체 행사가실 때마다 축사로 구의원들하고 함께 꼭 보내드리겠다고 공언을 하셔서 증액된 사업 맞으시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조금 그렇고 갔다 오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본인들도 제가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얼마만큼 오랫동안 내가 계속 살고 있을지 않을 텐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분들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어르신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구청장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증액해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축사 중에 공언을 해 버리시면 예산심의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직절하지 않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뜻도 같은 거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폐기물 업체 5곳 권역별로 분류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 위치지형학적 고려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과는 행감 관련된 사항이 보고가 다 왔는데 그 부분만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권역조정은 사실 수년간 해온 사항이고 지금 업체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하필 올해 행정감사때 지적을 드렸었느냐 하면 올해가 업체들 계약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5개 대행업체의 간담회 관련된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6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간담회 성격을 지니고 있나요? 그런 업무효율을 위해서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를 만나면 저희가 비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려면 저희가 지불을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는 시설개선 공사비용이 계속 거듭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요. 271페이지, 청소차고 시설개선공사 작년에도 2500만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2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어떤 건이지요?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에 많이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서 부분부분 식당부분 한번 하고 사무실부분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었고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예산지원되어야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6억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동일하게 좀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5억 8000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장기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11억 8000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편성을 못 했고 지금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이고 연초에 날 것으로 예정을 하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착공을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2건만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예산이 반영되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는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가 들어간 사항인데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 의해서 부담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입비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반입량에 따라서 부담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이 다같이 매립할 수 있는 환경을 건설하는 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자치구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알겠습니다.

우리 개방화장실을 선정하는 업무를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픈을 해주시려고 하시나요? 개방 쉽지 않지요?

올해 연초에 저희가 44개였는데 저희가 지금 80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개방을 안 하려고 하고 원하는 구민들은 원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 100개까지 목표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때도 이 개방화장실들이 한몫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개방화장실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면 업무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사업 신규 푸른환경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주유소의 화장실용품을 지원하시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지원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에서도 뭔가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열린 개방화장실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유소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유소도 사실상 주유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일반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화장실을 개방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실직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3개 화장실이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개방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3개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3개는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소관이 푸른환경과이기는 하지만 개방화장실 업무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 효율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를 어디서 관장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기가 청소행정과의 입김이 적용이 안 될 거라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의 상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당부드린 청소행정과 자료 2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271쪽입니다.

희망통장키움사업이라고 이것이 사업이 잘 되니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019년도 6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2시에 같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머리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만 많이 외웠네요. 실적을 못 외웠어요.

해 오시고 미비한 점들 다들 2시까지 자료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참고하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해서 전년도 보다 1.2%의 인상률을 갖고 왔어요. 물론 평균치에는 미달해서 왔는데 어떤 것은 평균치 보다 오버되어서 와서 같은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산출을 할 때 좀 기준치를 두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오차율이 안 나타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정할 때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쪽인데요. 시간제 보육, 시간차등형 서비스 제공해서 사회복지사업 해서 거의 우리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더샵포레어린이집, 방배육아지원센터, 신반포육아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영유아보육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6.2%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인상률을 보인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 이따 자료 제출받아봐야 알겠지만 우선 먼저 구두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제보육실 운영 부분의 보육교사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시간제보육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에 아동들은 딱 정해진 아동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제보육실은 가정양육을 하는 엄마들이 예를 들면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매일 바뀌고 또 아이들이 그 보육실에서 있는 시간도 들쭉날쭉하지,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한 사람이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잡을 때도 어떤 호봉을 정해서 딱 잡아서 인건비를 책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낮은 호봉으로 보육교사가 있다가 그분이 그만두시면 또 높은 호봉에 있는 교사분이 또 채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책정한 부분은 올해의 평균치를 잡아서 그 호봉으로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높아진 그런 편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옆에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해서 이것은 ······.

이것도 ······.

이것은 또 9.5%예요. 아까 그 시간제보육은 16.2%이고 ······.

예, 여기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당히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인건비 책정할 때에 호봉수를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호봉 기준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해를 거듭하면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기도 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보육교사분들이 이것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보육실도 굉장히 그 보육교사가 힘들지만 어린이집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호봉이 낮은 보육교사분들은 이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또 그만두고 나가서 실업급여 받고 또 일정부분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

올해는 이제 그렇게 알았으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같은 근무 환경 여건이면 인상률이 비슷해져야지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7%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와서 상황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따 자료를 낼 테니까 이따 자료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318쪽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2019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약간 좀 실기된 부분이 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시설 신축 해서 총 사업비가 55억 4600만원이에요. 명시이월이 8억 61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 7000만원, 금년도 요구한 금액이 공사비가 8억 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감리비가 1억 86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2019년도에 1억 8600만원이 잡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5억에 대한 감리비는 1.18%를 적용을 해서 9984만 4000원이 작년도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1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6000만원의 삭감이 필요하고 밑에 그 시설비도 2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감리비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것 있어요?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부분은 이게 예산이 시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기도 하고 ······.

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신축 부분이 사실은 올해 필요한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인데 ······.

총 공사비가 55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5억이면 감리비가 9984만 4000원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과하게 됐다, 이거죠, 2019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차액 8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을 2020년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해서 상주감리일 적에 단가 산정 기준이 50억원일 적에는 1.18%의 감리비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55억에 1.18%면 99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더라도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감리비에서 남는 것을 공사비로 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비에서 시설부대비 2000만원하고 공사비 6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공사비 자체가 지금 9억을 반영했는데요. 이 9억 반영도 ······.

아니, 감리비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아니, 저는 전체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 금액은 55억이에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올해 25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9억을 반영했는데 여기서 또 깎아버리면 결국은 또 추경에서 또 반영을 ······.

깎는다는 게 아니고 감리비가 2019년도에 과하게 편성하셨으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공사비로 돌리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면 자료로 요청하시고 또 찾아가서 답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8500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8000만원 삭감한다, 이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

더 하실 겁니까, 질의 계속?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기 전에 일단은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그 자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352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비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또 실적, 그리고 여기 지금 494대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 35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구매 설치비에 있어서 지금까지 2019년도의 사업실적과 사례,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시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그 자료 2시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237페이지고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을 보시면 2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시·구비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6억 4500만원이고요. 전년도 5억 4300만원에 비해서 1억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에는 그냥 타이틀만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면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개 사업 중에서 그중에서 시개발 광역형 쪽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은 일단 예산편성 자체는 시개발 광역형은 국비 50%에다가 우리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밑에 보면 시개발형은 국비와 시비로 50%씩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만, 금년도 일단 문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분이 내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다 신설이 돼서 아마 금액이 많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수가 좀 증가되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나 행동 부적응에 대해서 적합한 게 저희들이 조기 개입을 통해서 건강한 심리지원이더라고요. 성장 이런 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내년도 1년 동안 저희들이 그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한 140% 이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어제 가족정책과에서 그 사업 중에서 청소년아동심리 상담버스 마음충전 상담버스라고 해서 2억 468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미리 지금 미리 조기개입하고 또 미리 상담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과별로 따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 타깃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학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조금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들은 타깃으로 하는 어떤 부분이라서 같은 유사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깃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를 지급을 해서 그 바우처 카드로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서 그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중위소득 이하 140% 이하라고 해서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아니고 바우처 카드 시설 이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심리나 뭐 심리지원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우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모든 게 다 바우처로카드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이용을 할 때 그것을 결제 시스템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셔서 지금도 자료를 많이 제출요구를 하셔서 저는 지금 금방 아니라도 좋고요. 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중에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메모를 자세하게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전에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휴식시간에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고 또 의문점을 가지져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 게 거의 다 의문 가지시는 게 내용이 주제가 다 비슷합니다. 마음이 다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 속해서 같이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도 잠깐 했고요. 아니면 여성가족플라자와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우리 과장님 답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 부분하고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교육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나비코치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여성특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전업 주부님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를 무료로 강의하는 강좌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왜 나비코치단이 되었느냐 하면 “나를 찾아 비상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에서 하는 여성경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유료프로그램입니다. 유료프로그램과 무료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고 서초나비코치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기본과정을 수료를 하시게 되면 수료하신 수료자분들께서 나비코치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코치단에 소속이 되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심화과정을 추가로 받기도 하고 일부는 나비카페 활동을 자원봉사로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우리 서초구에서 6개소 오케-이민원센터와 반포도서관, 방배1동 반딧불센터, 양재1동 반딧불센터 이렇게 등등해서 6개소에서 나비코치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모코칭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진로코칭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여성가족플라자는 위원님들이 다 방문도 해 보시고 알고 있듯이 이것이 사실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나 모든 서초구의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비코치단은 제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무료강좌를 하고 기본과정 지나서 심화과정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딱, 뭔가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다 내용을 상세하게 못 들어서 그런지 정립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나비코치단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케이민원센터, 도서관, 반딧불센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진로코칭도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이것이 계속 나비코치단이 활성화 되려면 나비코치에 대해서 체계가 다시 잡히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에서 구청에서 과에서 요구를 하셔서 정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비코치아카데미에서 수료를 하시고 나비코칭카페쪽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코칭실적은 2018년에는 168회 코칭 한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426회 코칭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서초구에서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전업주부 중에서 사실은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상당히 경력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잠시 육아라든지 잠시 다른 사유로 해서 경력이 잠깐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진행하는 그런 무료 강좌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좌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168회, 426회도 큰 실적입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토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 여성들이 다들 좋아하고 성과가 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평가에 대한 모색을 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여성보육과장님께 두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여기 서초구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29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 서초구에 직원들의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정원이 8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지금 64명이라서 사실은 24% 정도 정원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민간위탁금이 조금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도 있고 그런데 현원이 6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사수가 아이들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교사수가 아마 정원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향되는 것은 호봉이 올라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에서 일반 아동들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80명 대비해서 현원이 64명 정도 지금 재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17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차지 않았다고 해서 보육교사를 중간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그리고 우리 직원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는 직원들이 복직을 하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풀로 채울 수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 상승부분은 교사분들이 호봉이 일부상승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봉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증가된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 같은 경우는 정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이 있으면 아이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로 좀 정원에서 조금 여분을 두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는 많이 정원에 비해서 %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교사를 정원에 비해서 현원하고 줄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들 지금 많이 서초구에 오시는 공무원들도 아이들 양육이 힘들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정원이 주는 것 같은데 좀 더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 우리 직원들이 살면 더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293쪽 하고 294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보수비가 1억 9000원이 있습니다.

15개 시설이 1300만원씩 그런데 여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좀 더 드는 시설도 있고 시설이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신축한 지가 10년이 넘은 어린이집들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5개 정도 파악이 되어서 그 숫자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산출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하고 사업명세서안 21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18개동에 골고루 되어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각동마다 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원이 거의 비슷한 가요? 동일한가요?

조금씩 조금씩 동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난다면 평균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총 264명이고 평균 12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각 지역에 사회보장도 그렇고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그 지역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

그래서 사각지대를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나요?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성과의 수치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 264명에 대한 관리는 우리 이렇게 민간간사 여기 인건비가 1명건지 2명건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4300여만원인데 이것이 한 분거예요, 두 분거예요? 이 간사분이 관리를 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민간간사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하는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264명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그렇지요. 264명만 관리가 아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 관련된 ······.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이 분이 하시는 것이 이 분 한분 거예요? 그러면 4300만원이 ······.

예, 한 사람분입니다.

예, 그것을 주시고 명세서안 214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하반기 해외연수 4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분이 가시는 것이고 어디를 이 분들은 어떻게 대상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 지역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직원들이 각 복지관 쪽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으로 가고 있는데 ······.

해외연수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우리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협력모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선진사례에서 많이 배울 것이 있어서 그 직원들로 해서 우리 복지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복지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부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배워오는 것이고 ······.

상반기에 몇 분 가시고 하반기에 몇 분 가셔서 ······.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

올해 어떻게 가셨어요?

금년 2019년도에 상반기에는 실무자가 15명이 갔고요. 하반기에는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이 한 10명 정도를 줄이려고 그렇게 애서 ······.

줄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종사자가 기존에 있는데 이것이 기존 상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 10명 기준으로 하려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줄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얼마 쓰였어요? 상·하반기 하셔서 ······.

상하반기 6000만원을 썼습니다.

성과표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찾동서리풀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명세서안을 보다 보면 사실 딱히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잘모르겠어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8개동에 주다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면 무엇을 진짜 운영을 하셨는지 성과표도 없고 종사자 워크샵, 참석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조 이렇게 4900만원 이렇게 있으면 사실 딱히 이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가 운영 실적이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2019년 10월말까지 76회 사각지대 발굴을 회의운영을 76회를 했고요. 사각지대 발굴이 665가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연계를 1712건을 연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저희들이 이것 동특화사업도 59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이고 ······.

자료가 있으면 그 내역서 ······.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물론 이 분들이 봉사하시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명세서안을 봐도 딱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있으면 저희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 정리를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서초지역 자활센터 신축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재정건설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은 이번에 올해는 조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결되었고요.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까 오세철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자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능력자만 저희가 자활을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수급비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자활시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는 지금 원래 지역자활센터가 여기저기 다 아시겠지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그 체비지가 기부채납 받았던 그 시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되면서 야, 이것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공유재산에 올려서 좀 제가 없더라도 ······.

이번에는 이것은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는 걸로 ······.

도와주시고요. 이번에는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315쪽 이번에는 윙바디 3.5톤을 꼭 사셔야 되겠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1년 동안 그냥 하셨는데 도저히 힘드세요, 아직도?

계속해서 ······.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힘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토요일 벼룩시장 할 때마다 물품을 전날부터 계속 트럭에 실어뒀다가 또 운반하고 새벽에 운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도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아니, 그러면 이 윙바디 3.5톤 트럭을 구매를 하시면 뭐 좀 직원들이 힘든 것 빼고는 다른 게 뭐가 조금 이렇게 뭐 예산이 다른 쪽에서도 좀 절약되든가 이런 게 또 좀 있나요? 생기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윙바디 트럭을 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

힘드셔서 ······.

저희 직원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젊은 친구가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다치는 바람에, 그것은 지난번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그런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추진을 했던 부분이라서 물론 저희들이 차를 사더라도 우리 유관 부서라든지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옮겨가는 그런 ······.

좀 편리함?

예.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같이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님한테 이것 323페이지 전년도랑 예산이 크게 차이없이 거의 올라왔어요. 우리가 환경문제 발생 이제는 환경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우리 뉴스로도 맨날 미세먼지를 뉴스로 듣고 이렇게 가는 실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올해 어떻게 집행률은 됐나요?

계속해서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위기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지금 현재 11월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돈으로 했다면 집행률은 100%가 넘었을 거고 현재 우리 구비는 80% 정도 집행했고 서울시 ······.

5000만원 시비받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

포함해서는 있어서 아직 100%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돈이 좀 부족했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던 간에 현재 우리 예산은 의원님들이 주신 돈의 80%를 집행하고 시비 5000만원도 지금 현재 집행된 상태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환경 미세먼지 해서는 거의 국가에서도 재난으로 지금 ······.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재난기금으로 좀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으면 기금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면 재난기금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에는 재난기금도 활용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26쪽을 보면 환경보전계획 2030 수립 신규 사업이 좀 들어와 있는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시려면 이게 용역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미편성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안 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2030은 사실상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에 사업예산들이 더 많아서 저희는 1000만원 가지고 ······.

10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제대로 해야죠, 추경에라도.

저희가 효과가 하여튼 우리 서초구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심혈을 다해서 용역과 버금가는 ······.

아니, 2억하고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비교를 하셔요?

공무원 능력이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단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나 모든 좀 참았다가 답해 드릴까요, 웃으시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 사실상 자치구의 하나의 대책만 가지고 해결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그 용역비를 하는 것보다 저희 과에서 타 자치구 내지는 서울시에서 용역 한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시켜서 잘하겠습니다.

성과를 그렇게 2억에 버금가게 내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아동 심리상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가족정책과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298쪽 보시면 육아지원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온 중에서 298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이전하고 가정양육지원, 아동학대예방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470만원에서 올해 한 156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가족정책과에서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200만원 잡혔다가 올해 한 3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입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보실 것은 아니지만 가족정책과에서 이렇게 이 항목별로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이 아동학대예방사업 운영 해서 2500만원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상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신 청소년·아동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일반층하고의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게 같이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제가 이것 의아심을 가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업하고 저희 사업이 이제 용어상으로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연령으로 보면 약간 좀 차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 여성보육과에서는 영유아 대상으로 주로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정책과는 아마 초등학생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청소년 나이까지 아마 커버하는 아동학대예방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각 부서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상담 어떤 지원사업 그런 것도 이렇게 제가 한 번 기회가 돼서 살펴봤는데요.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근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가족정책과, 보건소, 여성보육과가 같이 모여서 상담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번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상담 예를 들면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보육, 초등 돌봄까지 한정을 하면 5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중복되는 부분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7개 사업 정도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 내지는 통합, 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업도 정리하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이 아동학대예방 사업 부분은 아마 연령대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가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9일이 아동학대 피해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정책과에서 한 3000만원 잡힌 그 금액이 지난해에 제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상이 서초구의 어린이, 영유아 외에 이상의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성보육과가 먼저 이게 오늘 심의를 하고 오늘 가족정책과였다면 또 제가 사실은 가족정책과에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같은 서초구 관내의 과하고 같이 지금 말씀이 이게 중복 분석된 것을 하셨다니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일치되는 것하고 또 같이 해서 좀 더 파급효과가 좋은 것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소행정과 청소차고 시설개선공사,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자료 요청했는데 ······.

자료 가져오셨어요? 2시에 하는 것 ······.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예. 지금 양이 많아서 거의 다 됐습니다. 금방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기금 수가 많고 활용 실적이 저조해서 본위원도 의정활동 시작하고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구 기금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이라는 본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을 하는 성격을 지닌 예산인데요. 먼저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기금통합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어서 4개 계정하에 이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실적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계정 사업 보니까 복지사업 공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 굳이 기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우리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기금이라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법적으로 잘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규제에 받거나 ······.

예, 선거법도 있고 ······.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데 저희가 그 장애인계정에서 사용했던 이 실적을 보면 정말로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 쓰여졌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그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또 소통해 주시면서 이 기금이 활발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융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기금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5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도 5000만원 잡아서 진행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시설 중에 국고보조를 받는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소규모 시설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면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법적 규제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규모 시설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했고요. 또 이제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지팡이의 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그 행사비를 뽑을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초대도 가시고 인사말씀도 나누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외에 민간 소규모 복지관에 지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계정 아까 자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이 자활사업 등 지원 이 사업은 그러면 무슨 사업인가요?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도 저희가 한 2000만원 ······.

이것도 민간 그러면 ······.

예. 저희가 한 2000만원 썼습니다, 기금으로. 그랬을 때 2019년도에는 사용은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활근로자 사기진작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활을 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이면서 약간 우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울증도 있고 약간 정신적인 질환자도 있으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저희가 캠프도 한 번 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잠시만요.

예. 이게 둘 다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이어서 민간으로 그냥 다 지급되는 예산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업은 그렇게 예산없이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령받으면서 워크샵을 한번 찾아가서 합류는 안 하고 준비하는 것과 출발하는 것까지 인사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정말 처음 일어나는 하이텐선 행사인데 정말 고무적인 행사구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자활계정에도 공모사업 들어오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되었고요. 다음은 보육기금 관련해서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매년 35억씩 전출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50억 정도로 이렇게 전출금이 가다가 내년도에 3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생각해서 전출금을 줄이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일반회계로 나갈 수 없는 예산들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육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동일한 항목으로 편성목도 동일하게 예산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회계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습니다. 신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금에도 있고 역시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하고 일반회계 분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것은 국비나 시비를 받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구비로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충이 어느 정도 많이 확충이 되었고 저희들 정책방향이 확충보다는 민간가정에서 국공립 전환 또는 아파트 관리동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전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육기금의 어떤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충분한 개소수도 정해져 있고 물론 함께 한 것이 3개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기금으로 또 할 만큼 지금 수요가 많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확충 심의를 통해서 물권지가 확보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서울시 확충 예산부분을 많이 따오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서초구지역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서울시와 접촉해서 어떤 민간가정의 국공립 전환부분이라든지 관리동의 어떤 전환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100%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그 국·시비 예산에 따라서 구비가 같이 합쳐져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적절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축을 3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시비 매칭된 것이 1개, 기금에 2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벌써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들 보육기금에서 일부 비용을 합쳐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말하자면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자가 건물인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5년으로 하느냐 10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소유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규모별로 6000만원에서 1억까지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 지원하시려고 1개소만 예산 잡으신 건가요?

예, 목표입니다.

사실은 민간가정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전환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시설이나 저희들이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건물피난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부분은 시설 이런 부분때문에 전환이 힘든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1개 정도는 꼭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확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금에도 편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넓은 범위의 양성평등 관련된 예산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억 예산이니까 기금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예산인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2억 세부 설명이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별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단체 성격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사업목적이 우리한테 부합되고 하는 부분들을 매년 심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사회복지기금처럼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예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총괄 질의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많이 작성이 덜 된 모양같네요.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지금 2시까지인데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

이 자료 갖다가 제대로 작성해서 주어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

자료가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기할 수 있거든요. 예산추계 계산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 같은 것은 산출기초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성보육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83쪽을 보세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약 16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로 따지면 48.1%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증액 된 부분이 16억 3460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우리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본교육과 연장교육이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교육의 전담하는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도우미도 같이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된 부분과 그리고 국공립 보육도우미는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국공립도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반영된 부분이고 올해 서울시에서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교사수가 늘어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은 상관이 없는데 연장 교육에서 보육도우미하고 보조교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이것도 1.5%를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항별 258쪽이에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처우개선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중복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중복은 안 되고 지원대상이 영아반 담임교사하고 특수교사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이라든지 6쪽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도 지금 9.5%가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적해 주신 처음에 물어보신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보육교사의 수당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당부분?

1인당 22만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사업이 1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예산편성이 따로 따로 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된다 이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사업있지요? 291쪽 산출내역은 292쪽에 나와 있네요.

예, 이것도 대개 보면 수당내지, 인건비 내지니까 운영비인데 이것은 또 10.5%가 증액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증가된 사유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국회에서 예산편성 급식비 관련해서 기존에 22년만에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유아반 친환경 급식비가 올해는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5000원 상향 조정해서 1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던 부분이고요.

5000원에서 1만원 ······.

그리고 보육교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안식휴가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

3년 이상 근무시 안식?

휴가세 장기근속자에 대한 ······.

안식휴가제는 그러면 며칠간 주는 거예요?

5일간 드립니다. 그래서 ······.

또 정규휴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정규 휴가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직업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들을 안식휴가제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을 보존해주면 그래도 그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물론 기존에도 장기근속 휴가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지난번에는 한 어린이집에서 장기근속을 예를 들면 10년 이상을 해야지만 휴가를 가는 경우를 조금 기간을 낮춰서 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 아직 안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부분에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몇 %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시켰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10.5%면 상당부분 올라가는 부분이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95쪽,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감소가 되었어요.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예, 수가 줄어서 그랬습니다.

수가 줄었어요? 몇 개에서 몇 개 줄었어요?

저희들이 영아수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2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어린이집 수가 줄어야지 ······.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올해는 17개소가 폐원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7개에서 8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할 그런 ······.

7개에서 8개소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96쪽을 보시면 육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600만원, 약 20.3%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4억 2500만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증가분이 약 23.8%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총괄 질의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해서 9400만원 그 다음에 장난감택배서비스 1억 7200만원, 인건비 상승분 2억 4100만원, 봉급인상률을 2.8%를 반영했다고 그러네요. 나중에 총괄 질의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299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적정하게 해 왔네요.

다음에 우리 31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허은위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25억원, 가정형(매입)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10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확충 3개소 5억원 이것 산출이 어떻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것?

여성보육과장님!

예. 이 산출은 일단 국시비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39억 8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그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축인 경우에는 국공립을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확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신축인 경우에는 25억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가정형 국공립 매입인 경우에는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314쪽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인건비가 10억원에서 11억 6000만원이 됐거든요. 약 11.6%가 이제 1억 6000만원이니까 이게 뭐 인원이 추가된 거죠, 그러면 직원이?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방배센터도 신축하면 입주 예정입니다, 9월달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

그러면 준공이 9월달이면 10월달부터 운영이 된다는 소리인데 10월, 11월, 12월분 ······.

그리고 그 서초센터가 최근에 9월 1일날 개원, 올 7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서초센터 ······.

그것은 금년도 서초센터가 그렇고 ······.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반영된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자료로 제출한 게 8명분 갖다가 직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6쪽에 반딧불이 운영 있죠? 아까 이것 박미효위원님이 아침에 질의를 드렸는데 오전에, 실 근무인원이 38명이고 아니, 봉급 주는 인원이 38명이고 여기 인원은 사업개요에 58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근무자는 58명입니다.

58명 중에서 ······.

예. 28명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28명은 시에서 부담하고 ······.

예,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28명은 시?

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가 보수 부분만 11.1%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의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서 ······.

서울시 생활임금?

예. 1만 148원에서 1만 523원으로 이제 그 인건비가 상승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로 넘어갑시다.

332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쪽 제작비예요, 제작비. 제작비인데 제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1.3%가 올랐어요. 이게 재료비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공공제작 단가가 2018년 5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5.5% 인상이 되었고요.

5.5%?

예. 그다음에 2018년부터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가 6.7%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올해도 지금 이것 봉투비를 지금 거의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지금 상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해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랐는데 ······.

이게 재료비하고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이것 봉투 제작하려면.

예.

지금 몇 개 법인에다가 의뢰해서 봉투 제작하고 있어요?

5개 법인입니다.

5개 법인 ······.

예.

한 번 따져봤어요, 이것 인건비 부분하고 재료비 부분하고?

예. 실지로 양이 증가해서 그런 거지 이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양은 증가됐겠죠, 양은. 그 양이 증가된 부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얼마씩 올라갔는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추가로 온 것 봐보면 제작 단가 지금 아까 5.5%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수요 증가한 부분이 6.7%예요.

예. 12.2%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추가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올해에 그 제작비를 내년 상반기분을 올해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초에 바로 제작을 해서 내년 1/4분기 것 제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감안이 돼서 20. 몇 % 오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1월초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7쪽 봐보세요.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33.6%가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보면 내년에도 4700여세대가 지금 이주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

양이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건 재건축 때문에 ······.

예. 그리고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보수를 하면 갈 데가 없어서 폐합성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분 다 됐으니까 이따가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산보다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21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추진 하시고 사업 등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예산은 30만원, 20만원인데 이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가족정책과에서 이것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가족정책과로? 무슨 어떻게 하고 계시는 사업인지 좀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단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가족정책과도 거의 저소득층 ······.

가족정책과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자기네들이 하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타깃 자체가 원래 복지 업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족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의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지 ······.

아니, 이번에 멘토링 사업이랑 복지정책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엄청 지금 가족정책과가 활발하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예산도 그렇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사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멘토링으로 해서 우리 기업 후원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후원금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기아자동차에서 저희들한테 5000만원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은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업무의 어떤 성격이 사실은 ······.

본위원은 예산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기아챌린지하고 멘토링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방배유스센터,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아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결식아동들한테 영양바구니를 주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

몇 명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주시는 아동이 몇 명,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청소년이 100명입니다, 대상은.

대상이 100명 ······.

예, 지원했던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지금 이것 한 건 지금 후원금으로 ······.

예. 저희들이 ······.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는 지금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갖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일단은 올해 한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좀 내역을 주세요, 그러면. 몇 명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 저희들이 대상을 자료 드리고 ······.

그리고 224쪽을 한 번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오. 명세서안, 사업명세서안 224쪽, 사업예산 명세서안입니다.

아, 예산 ······.

예. 224쪽을 좀 보면 저는 아직 신문 구독이 2만원인 신문은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여기는 2만원 2종이 이렇게 12개월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신문이에요, 2만원은?

보훈회관 운영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우리 보훈회관에서 하는 잡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잡지라고 쓰셔야지 잡지도 밑에 있잖아요, 4만원?

신문 구독료 2만원 곱하기 2종 ······.

뭐뭐 들어가요, 2종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신문이 어떤 신문사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예산만 줘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냥 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나 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문 구독이 보훈회관에다가 저희들이 신문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어느 신문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예,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 100명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23쪽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올해는 몇 명 예산 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어떻게 몇 분이었어요?

저희들이 산정 기준이 금년도에는 50명으로 기준을 해서 보니까 ······.

올해 2019년도에 50명 기준하셨어요, 산출근거가?

예. 해서 했는데 금년에 조금 사망하신 분들이 ······.

아니, 50명을 했는데 얼마가 소진이 됐어요? 산출 집행내역이 ······.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됐고요 ······.

50명분 했는데 소진이 다 돼서 혹시 부족했나요? 배를 잡으셨으니까 100명 ······.

이번에 저희들이 사망하신 분이 6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64명?

예. 현재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혹시라도 부족할 어떤 예산이 될까봐서 조금 더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산출근거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2만원 신문 구독료 내용이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것 확인을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든가요.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 구독료를 계속 지금 결제한 게 3만원으로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2만원으로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신문 2개가 들어가는데 1만 5000원씩 해서 3만원으로 제가 결제한 것만 기억이 나고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2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좀 ······.

명세서안에는 2만원씩 들어와서 혹시 또 다른 신문을 보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쪽 아까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량제 봉투 제작 단가 5.%를 갖다가 반영을 하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억 165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수요 증가분 6.7%를 반영을 하니까 11억 7546만 6000원이에요. 이것 말고 더 반영시킬 것 있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제작을 하면 내년의 것을 전분기에 해야만 이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제작비가 다 나가서 ······.

아니, 그러니까 올 제작비보다도 지금 5.5% 반영을 해 주고 6.7% 반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수요량 증가. 그러면 11억 75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은 12억 6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약간 삭감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써도 되고 편성해서 ······.

그래도 ······.

아니, 산출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내 준 자료는 두 가지 사항만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수요량 증가한 것 반영해 주고 제작 단가 인상분 반영해 주고 그 외에 또 반영해 줄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년 1/4분기 것 제작해야 할 것을 올해 4/4분기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 1/4분기 제작분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339쪽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 대행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10% 인상시켜서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지급방식을 리터당 단가제에서 내년 1월부터는 총액제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리터당 단가제로 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해서 주는데 총액제로 전환을 하면 그 다음 해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분을 내년 1/4분기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6억 6700만원 정도는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원가산정 결과에 의해서 74억원이 나와서 월별 균등 집행해서 12개월 해서 74억 나왔습니다. 거기에 1억 2000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5개 대행업체에 일반 종량제 등 수집운반 차량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반영시켜야 될 것이 인건비 상승부분 갖다가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소유연한이 7년이면 7년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주면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12월 대행비는 내년 1월에 집행할 것은 꼭 주셔야 됩니다. 지급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12월분을 내년 1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

계산을 내가 해준다니까요.

지급방식 그것 때문에 1월에 5개 대행업체 일반폐기물 일반 종량제 수집운반 차량있지요? 차량업체 전부 다 재활용품까지 다 포함시키지 말고 일반종량제봉투만 차량가격 있지요? 대당 가격 그래야지 감가상각비가 나오지 그것만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 일반이윤은 다 포함된 거니까 ······.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도 같이 ······.

동문서답 하시네요. 됐어요. 됐어?

340쪽을 한번 봅시다. 빨리 넘어가야지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사업 전부 다 인건비부분이에요. 4대 보험 포함한 것이니까 ······.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16.8%로 올렸어요.

청소인력이 기존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요.

아니 인력이 증원되었어요?

예,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

90명에서 98명으로 증원했고요.

그러면 8% 올라갔고요.

생활임금이 1만 40원에서 1만 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임금은 다 반영이 작년부터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보수 평균인상율 4.2% 하면 12.2%이니까 13% 정도만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으네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뒷골목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

원안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 팀장 누구예요?

황채연팀장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해서 16.8%가 올라갔는지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8명이 증원이 되었다 그러면 90명에서 98명이니까 약 8%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 4.2% 하면 12.2%라고 그러면 13%만 반영을 해주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반박 논리를 가지고 오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41쪽 로고젝터 팜플렛 있어요?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떤 것인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드리세요. 왜냐하면 ······.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야간에 비추는 것 ······.

이동식 아니에요?

두 카트, 세 카트 넣어서 회전시키면서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출연금은 많이 올라가도 어쩔 수 없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지원금이고 특별출연금이고 쓰레기성상조사비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개보수부담금도 ······.

이런 것은 고지서 같은 성격입니다.

3개 광역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수도권 매립지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있지요? 345쪽 산출내역을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1만 9363톤이지요?

예.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갈 생활폐기물이 3만 2979톤이지요, 그러면 합쳐서 5만 2342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매입료 여기는 3만 2217톤으로 해 왔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345쪽에는 1만 9363톤, 346쪽에는 3만 2217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개 다 맞기는 맞는데 조사시기에 따라서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틀리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준일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기준일이 왜 틀려요? 이것이 연간해서 잡아온 것인데 1년치 잡은 것인데 기준일이 ······.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개월 추정해서 한 것이고요. 앞쪽에 수도권 매립지 나온 것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자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반입료는 생활폐기물 1만 9363톤으로 계산이 되었고 이 쪽 다음 페이지 부담금은 3만 2217톤으로 해서 똑같은 매립이에요. 이것이 1년간 발생량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것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반입량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량 기준으로 12개월로 추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연간 발생량이잖아요. 연간 발생량?

345쪽하고 346쪽 왜 이렇게 상이하게 표기가 된 것인지 어느 한 부분은 틀렸다는 소리 같은데 ······.

정확한 기준, 여기는 장난하는 곳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202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하시고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명 자료 갖다가 표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

예, 알겠습니다.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이것도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20.7%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자료 갖다가 아까 일반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차량 요구를 했지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도 있을 거예요? 별도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5개 업체 차량대수하고 차량가격 이것도 연한이 7년이지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온다고 무턱대고 막 20.7%, 10%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10%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감가상각비 그러면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수집운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 반영시켜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종량제 봉투는 두 가지예요. 인건상승부분, 차량감가상각비부분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는 거기다가 수집양이 해마다 몇 %씩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셔야지 원가액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산정할 수가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것은 바로 되잖아요.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조사할 사람이 여기 다 있어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바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 보시면 242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안의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이 아니고 지금 시설센터 설계용역비가 1억 7500만원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 신축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1억 7400만원은 저희가 설계비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생각했던 자리 그 땅도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보니까 한 30평 정도 되요, 지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한데 저희가 보니까 지하는 많이 팔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작은 땅이라고 메리트가 없도록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를 한 70평에서 100여평을 팔수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비 1억 7400만원으로 저희가 시설해 줄 수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저희가 섭외해서 지난번에 여가플을 하신 분을 소개받아서 저희가 먼저 시설비를 책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가 저희가 1월달에 다시 한 번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절차상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선정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방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관리 땅 관리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던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쓰라고 해서 용도까지 정해져서 받아서 있다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내년 7월이 되면 이것이 일몰제로 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초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없어서 그러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지하를 활용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해서 우리 장애우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방침을 받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심의 위원들로부터 그 땅을 팔고 다른 데에 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팔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기부채납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팔아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기부채납자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을 일단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건물을 짓는 쪽으로 사실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것이 내년도에 그대로 설계비라도 책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땅의 어떤 용도가 바뀌는 부분 그러면 나중에 잡종재산으로 바뀌면 또 용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땅을 관리를 했었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차피 저희들이 행복위가 아니고 재정건설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겁니다.

받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구가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구입니다. 다른 구는 많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졌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를 책정을 위원님 발의를 해서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우신 장애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몰제나 심의의회에서 부결된 것까지는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약간 님비현상으로 이것이 사실은 자활센터가 정말 필요합니다, 복지차원으로.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으로 제가 접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설계용역비가 1억 7500만원이 잡혀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또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지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자활센터도 또 만들어져서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땅이 위치한 땅이 저희들이 고속도로 부체도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로서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너무 많이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팔 수가 있는 땅 같으면 저희들도 팔아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 팔 수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 질의를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항별 설명서 312쪽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 들어보니까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비영리단체라 하면 어떤 개인적인 소유인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서 비영리단체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에서 기본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시면 나비코치 카페로 그분들이 같이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끼리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페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디로 갑니까? 비영리단체면 그 카페 운영을 지금 여기 보니까 7개소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과연 이분들이 이러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또 졸업을 하고 여기에 서초 나비코치 카페를 운영하는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영리단체지만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언제부터 했으며 언제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하는 내역이라든가 실적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사업 개요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잠재적 역량을 지닌 여성의 능력을 깨워서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수료를 해서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서초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의 놀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나비코칭 카페를 운영하면서 과연 이런 것까지 수료를 하면서 다 이런 경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개요는 굉장히 좋아요.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서초구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에 아카데미와 기본과정에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개발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카페 운영을 한다. 카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사에 과연 우리 서초구가 미치는 영향력이 뭐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보고 싶고요.

계속 저희들이 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비코치단이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연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런 아카데미를 해서 수료를 하는 분들이 어떤 멘토 역할을 해서 어떤 어디에 취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코치 아카데미 거기를 수료하게 되면 나비코칭 카페라는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우리 기관에 있는 일부 공간을 시간을 2시간 정도로 할애해서 잠깐 빌려서 이제 부모코칭이라든지 또 진로코칭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사전에 이제 그 예약을 받아서 그 시간에 만나서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

그럼 그러한 실적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

예.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지원들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나아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서초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언제부터 이분들이 언제까지 했고 수료자들이 몇 분이나 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데이터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금요일 11시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