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115억 3382만원 대비 5.55%인 6억 4010만 7000원이 증가한 121억 739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10억 3477만 1000원 대비 34.15%인 105억 9924만 2000원이 증가한 416억 3401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501억 4203만 8000원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71억 1165만 1000원 대비 18.89%인 13억 4356만 1000원이 증가한 84억 552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8년도 예산액 9318만 4000원 대비 5.51%인 513만 2000원이 감소한 8805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국고 및 시 도비 보조금 8655만 2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73억 4717만 9000원 대비 11.4%인 8억 3767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8485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3억 6898만원, 기타사용료 1억 3758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9742만 7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9853만 1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4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9798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8년도 예산액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69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2억 5069만원 대비 74.69%인 1억 8724만원이 감소한 6345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6345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액 38억 586만 7000원 대비 0.14%인 51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67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1575만 3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6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7532만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96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8년도 예산액 75억 6936만 9000원 대비 7.38%인 5억 5848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2785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1억 3646만원, 서리풀원두막 설치운영 2억 3533만 5000원, 서초25시센터 운영 21억 6394만 2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530만 8000원 등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17억 9344만 3000원 대비 19.02%인 3억 4115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3459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지중화 사업 14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8509만원 등입니다.
도로과는 2018년도 예산액 100억 4544만 7000원 대비 63.94%인 64억 2355만 1000원이 증가한 164억 6899만 8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6억 2212만 5000원, 서초역~성모병원 교차로 내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 2054만 4000원, 방배역~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 9억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1억 6312만 8000원,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7412만 6000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6억 5331만 5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50억 850만원 등입니다.
물관리과는 2018년도 예산액 95억 2182만 3000원 대비 25.26%인 24억 476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2658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7억 289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3억 165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 2139만 4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5364만 6000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7억 7578만 7000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4억원, 양재천 수변무대 휴식공간 조성공사 4억 64만 6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7억 3182만 8000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액 21억 468만 9000원 대비 41.4%인 8억 712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597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소통 대책 1억 7688만 5000원, 대중교통환경개선 7억 94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1억 4727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1410만 3000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3억 7708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2억 9100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사업 2억 9599만 9000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501억 4203만 8000원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4억 4803만 4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3627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7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2억 496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3억 266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6억 997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3억 2122만 4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2억 7133만 6000원, 그린파킹 녹색주차공간 운영 2억 5324만 4000원, 서초역공영주차장 건립 160억 100만원,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9억 2981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억 9951만 3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4854만 8000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5억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8964만 7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9억 59만 3000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8억 2326만 6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6억 2212만원,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10억 9650만 4000원, 의견진술 ARS접수 및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7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62억 2409만 3000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예정액은 75억 276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2억 240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3925만 2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8억 642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 5억원, 은행예치금 75억 2760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8억 8755만 8000원,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억 2761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8755만 8000원, 일반부담금 41억 514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1억 2508만 6000원, 은행예치금 9억 276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