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019년 초등학교 1인 1악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악기의 개념이 사실 처음 도입하는 것 인데요, 사실 문화예술 1위 구라도 해도 큰 장담은 아닌데 저희들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에서도 정규 수업 중에도 음악이라든가 1인 1악기 개념이 도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서 1인 1악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청년 예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년 일자리 부분에서 풀제로 운영해서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되었든 또 아니든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 가능한 악기는 대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구매가 가능한데, 그 금액이 상당히 대여 금액은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한 1000만원씩 지원해도 악기 구매라든가 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커가는데 감성적으로 커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것이지 그것이 1인 1악기가 상당히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기타 등등 보았을 때 감성적으로 커가는 아이가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 전체 저학년으로 지난번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다 통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1인 1악기라는 것은 학교에 지금 들어가면 피리나 뭐 멜로디언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사서 음악 시간에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인 1악기라는 것은 제가 개념을 이해하기로는 전교생이 다 악기 하나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과후 학습이나 아니면 또 음악 시간에 특기,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외에 특징적인 악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해서 서초구 청년 일자리 하는 쪽으로 하는 음악 전공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또 ······.

저희들이 지금 인력풀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서초문화재단이 있고 또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지원경비로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급 인력을 파견해 주고 정산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쭈어 볼 말씀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재능은 아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악기 좋은 악기 이런 것 악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이나 서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후원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자 해도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아코디언이나 조금만 것만 밖에 안하는데 특이한 악기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1인 1악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화행정국 외에 혹시 서초구 다른 부서에서 저소득층에 아동을 위한 악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 쪽에서 일부 시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국장님께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 1악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민간위탁 어디다 주실 것인지 정해져 있나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혹시 민간위탁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충분히 인력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소속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 주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예술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도 일부 청년 예술가를 확보는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에 의해서 좀 더 서초구 내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예술인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또 SNS에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에 의해서 청년 예술가들을 저희들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그 민간위탁에서 강사를 뽑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강사를 뽑을 텐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서초구에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민간위탁에서 강사를 뽑으면 그런 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건을 갖다가 부여하면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초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인력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악기를 대여해서 1인 1악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공 물품은 수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데는 뒤늦게 악기 수리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의 난행을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문화 역사알림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서초문화 역사알림이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문화 역사알림이 전문 양성과정 사업에 2600만원이 새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비를 받아서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에 2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양성가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다 요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파견해서 서초문화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신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역사알림이와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 역사라고 하고 하면 우리 서초구 문화재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고요. 문화해설가는 어떤 일반적인 문화를 저희들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서초는 사실 관광지라고 하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문화해설사는 특정 지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먹을거리 등을 해설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서초문화 역사알림이 전문양성은 사실 문화해설사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잠시 문화 예술가 양성과정에 문화해설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알아보았을 때 한 캠퍼스 학교에서는 역사 문화 예술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 양성과정을 묶어서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 참여자가 역사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익히고 마을 역사도 연구함으로써 해설사의 실무적 경험을 축적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서초구에서는 불가능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연구 발전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양성과정 이후에 추진되는 자격증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증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고요. 대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초등학교나 기타 또 우리 관광정보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어떤 지역을 가고 싶은데 1인 1 또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 실무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이후에 실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혁신교육지구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은 해당 예산 항목을 보면 유기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교육과정 개설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관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도입한지는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기 지났고 저희들이 2기를 접하고 있는데 사실 민과 관과 학교가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저희들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대 과제에서 2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과후 활동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또 민관학 거버런스 운영 이런 부분이 있고 지역 특화사업도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끼를 살릴 수 있는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관련 예산 항목 중에서 행사운영비 측면을 보면 사업설명회와 민관학 거버런스 워크숍에만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참석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해당 행사를 통해 획득하려고 하는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서초 혁신교육지구 운영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참석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양해되신다면 해당 각 과에서 자료로 제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련 예산안 항목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면요, 서초청소년 혁신 한마당과 청소년 문화 예술 축제를 합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혁신 한마당은 어른들을 위한 것인지, 관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한다고 하셨으나 기존 관내에서 행해지는 유사 문화축제와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십니까?

서초꿈마을은 문화예술이나 독서, 창의과학 등 동아리 체험부스 운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사운드오브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끼가 넘쳐흐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발산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이 현재 행해지는 축제와 비슷하다면 예산안 포함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얼마 없습니다. 금년에 그게 도입이 되어서 상당히 저는 사실 옛날 문화예술과장을 했을 때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을 어떤 오케스트라에 참여시켜 보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장이 되면서 업무를 해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내 아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아이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여기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박미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지난해에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자료라든가 분석자료 없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평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후라든지 지금 자료가 되면 전체 위원한테 깔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삼일 동안 예산 심의 받느라고 관계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사항별 설명서 24쪽이고 예산서 13쪽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청소종합시설 사용료가 위탁대행비는 계속 인상되는데 여기는 동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되면 전부 예산서가 흐트러지니까 추경 때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시켜서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서 69쪽, 예산서 71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광역신문이 4종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개요에 4조이 맞다면 약 432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잉여분 4종을 추가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4종이에요? 그런데 왜 위에 사업개요서에는 4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제로베이스로 4개의 광역신문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앞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4종에 플러스, 알파 1종이면 되겠네, 예? 4 플러스 4 할 수 없잖아요. 4 플러스 1이 맞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속상하고요. 한 2종만 삭감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종만 삭감하면 216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종 삭감하면 3240만원인데 2종만 삭감하면 2160만원 ······.

예, 그렇습니다.

수긍하시지요?

감사합니다.

216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 예산서 114쪽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7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2%가 올라갔어요, 출연금이. 여기에서 살펴봐 보면 인건비 부분은 문화예술과장님 보조자료 어저께 주신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봉을 보면 3773만 6000원, 약 6.2%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 2.6% 하고 호봉승급률 3% 정도 적용하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밑에 운영비도 한 9968만원 약 9.6%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면 공연사업비가 전년도에 2억 9200입니다. 내년도에 5억 5300으로써 약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8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50%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50%면 1억 3000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공연사업들이 시작하도록 공연장으로 등록하고서 활발하게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사업은 새로이 신규 이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부분들이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장르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차원으로 공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85회 정도 했고요. 1만 50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다양화하고 공연 횟수도 한 110회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예로 하단 부분에 예산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뮤지컬, 스토리콘서트 해서 1회에 4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고급 음악회하고 그래도 오케스트라 50인조 이상 이런 것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보면 대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과도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및 연극도 1회당 2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등등 보면 한 1억 3000 정도 삭감해도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초아카데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카데미사업은 95년도부터 민선 1기가 들어오고부터 정말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우리 조례 시간에 1시간씩 강의하고 했는데 그때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원 수준이었어요. 1시간 강의하는데 교통비 왕복 1시간, 2시간 쳐주어서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장관급 이상 대학으로 따지면 총장급 이상 이런 분들이 강연하고 그랬어요. 그럴 적에도 이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한 1억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는 통감을 하지만 아카데미사업은 심산기념센터가 올해 재단설립 이전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한 총 횟수를 보면 한 101개 정도의 아카데미 공연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총 우리 수강을 듣는 주민들은 연인원 5300명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2억 1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은 동결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취지를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서리풀 페스티벌 이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손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민들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지구사업비 2억 20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 봐보면 사업운영 인력비가 9000만원에 3명 이것 2명 가지고 운영하세요. 3000만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운영비 이것도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5000만원 삭감하면 총 3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사업으로 넘어갑시다.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3.4%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니까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버스 1대 증차에 따른 사업비가 6070만 5000원, 그다음에 6개 노선버스 및 정류소 유지관리비 등이 494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은 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이 50%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1000만원만 인상시키는 것으로 2000만원 삭감하시고, 되겠어요?

예.

사업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지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제가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호명하는데도 다른 것 보시고 그래요. 사항별 설명서 112쪽이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고 위원님들 자료는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더라고.

송구스럽습니다.

인쇄 새로 수정분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최종 이게 28.3%가 올라가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따져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14.3%가 올라갔어요.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비입니다. 밑에도 방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이에요. 이게 거의 12% 차이가 났었어요, 오차가.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 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하면 기존 기본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기본급이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가 봐야 한 5, 6%이에요. 전부 다 합치면 그죠?

1.8% 내년도 공무원 봉급하고 ······.

호봉승급분 한 3% 반영한다고 하면 5.8%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대개 2%에서 3%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에서 8% 수준이 맞는 거예요. 여기 14. 몇 %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시급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한 10%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 적용률이 상승되고 장기요양보험 들어가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채권부담금 등등해서 ······.

4대 보험료 얼마 안 돼요.

최저시급이 10.9%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갈 수밖에 구조입니다.

한번 따져 볼까요, 수긍 못하시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내년에 산출할 때 면밀하게 잣대를 들이대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동청사 청소용역이 14.5%인데 18명 기준으로 ······.

올해야 최저인건비가 10.9% 올라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부터는 주의하시라 이거지요.

최저임금에 준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짜겠습니다.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행정국장님도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쳐 주시고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 제가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따지고들 텐데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320쪽입니다. 세입이 잡히는 부분하고 세출이 똑같은 부분은 산출기초에 좀 참고가 우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320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수수료가 10억 9800이에요. 이게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서 세입에 같은 10억 98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 15쪽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은 약 8.4%가 올랐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31쪽에, 예산서 2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은 8.4%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16.1%가 인상이 됐어요. 물론 생활폐기물은 압축기에 때려 싣기 때문에 수집운반이 재활용품보다는 수거가 용이해요. 물론 재활용품 수거는 5종이 있는데 종이, 병, 플라스틱, 고철, 스티로폼 거기에 따른 5종의 수집운반이 저것 하더라도 16.1%까지 올라가는 것이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보다 8.4%보다는 많지만 어느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생활폐기물만큼 삭감을 하면 3억 3500을 삭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5종의 품목을 분류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준다고 그래도 약 1억 7000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올해 재활용품 수거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비닐류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그동안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유지를 해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던 것을 이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수거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

실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삭감을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부족할 경우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

그런 상황은 발생 안 돼요.

하여튼 감안을 ······.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6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 이것은 인상도 아니고 완전히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은 동별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3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도 11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소형음식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약 2억 500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 15%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래요? 어느 것은 같은 위탁대행비인데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건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가 지금 이것은 산정한, 감소한 이유는 ······.

감량이 되어서 그렇지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업체간 경쟁으로 해서 약간 계약단가가 감소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매일수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동결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음식물류 수집운반 연장 계약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 계약이 되었고 ······.

이론적으로 안 맞지요, 왜냐 하면 동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들 그분들도 호봉이 올라가지요. 인건비도 올라가지요. 공무원 인상률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동결이 되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감량기기 설치하고 이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

감량기 설치로 인해서 줄어 든 부분도 있고 또 음식물 양이 줄어든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

시간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1쪽 예산서 276쪽,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

대형 감량기 구매 금년도에 3대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도 안해 보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5대를 다시 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한 3대 정도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대분 삭감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한 대당 공동주택 150세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대를 할 경우에는 450세대 정도만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는 700에서 800세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다보면 그런 데를 못하게 되는 결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홍보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자료를 많이 주셔서 사업 예산명서세안 75페이지 e-서초뉴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기사도 올라오게 되었고 또 웹툰도 다 올려주셔 가지고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 수도 손에 꼽히고 구민들께서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방치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놔두면 담당부서의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 홈페이지는 일몰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냉정히 검토해서 그것이 실익이 없다면 일몰을 과감히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서울시도 이러한 e서초뉴스와 같은 형태로 합니다. 이를 테면 KTV가 국정 홍보쪽에서 운영하는 KTV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효성이 물음표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서 또 실익이 없다면 그때는 과감히 일몰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서버 자체가 고도화를 하기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기본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튜브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또 유튜브 사업이랑 접목된 홈페이지로 내년에 새롭게 리뉴얼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안에 87페이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사용료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의전용이라기보다는 법인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는 과장급 이상은 핸드폰 비용을 일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인폰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핸드폰 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법인폰을 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개인 소유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인폰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시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

저희들이 사실 과장급 이상이 되면 사실 업무적으로 외부에 나가서도 활동을 하고 또 내부에서도 서로 안 되면 외부로 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존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개인폰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현수막에 핸드폰 번호도 남깁니다. 추가로 116페이지 청년문화 기획단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밝은미래국 사업도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청년문화 기획단 사업 추진가능한가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청년 예술가들이 유수한 대학에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저희들은 청년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서초구내에 청년 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청년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도 보면 위촉장 수당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운영하다 보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청년문화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된 편이거든요. 본위원도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내곡동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소개된 성악가 분이 양성평등 행사에 나오시기도 하고 대부분에 보았던 청년 예술인이 이 행사에 갔다가 저 행사에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구청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청년 예술인만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이 금년에도 꽃자리 콘서트를 했는데 사실 인력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문화 기획단을 구성해야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 문화인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계속 찾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청년 활동했던 소프라노 가수가 또 우리 성당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그런 분들을 공연을 해줌으로써 주변에서 많은 활용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올해 청년 문화예술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된 측면에서 아직 인프라나 청년 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많은 사업들이 다양한 인프라로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밤새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때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을 제가 지금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지만 몇 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보통 잡혀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여기 아동학대 캠페인으로 하시는가 봐요. 520만원 그런데 올해는 119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난해에는 양천구하고 같이 했고 올해에는 또 서초구에서 같이 양천구와 같이 캠페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양천구에서 하실까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말씀은 우리 서초구가 복지도 잘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복지에 관련된 상도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대받는 아동들은 정말 소리 없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제가 복지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전문 교수 사례금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있는 데 전문 교수님들을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이렇게 119만원으로 어떤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동 학대 관련 사업을 양천구하고 저희가 MOU체결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2년에 한번 씩 잡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서초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양천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저희가 잡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기타 119만원 정도가지고 어떻게 아동 학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아동 학대 관련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련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 했었고요. 이 부분은 서초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따라가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업을 개발 중에 있고 저희가 빠르면 추경때 좀 더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사업을 확실하게 챙겨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내년이면 1년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전문 교수님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을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고 전문 교수님이라는 부분은 모시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모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투입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초구에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더 깊게 많이 챙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강사료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1억 8000, 2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지원이 어떤 부분이지요? 사업예산명세서안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문화행정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레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8대 2 정도로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8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8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비용을 원래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레슨료를 먼저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전부 입금 시키고 그 나머지 80%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강사들이 한 달에 107명이 있습니까?

반포에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지요, 12를 나눈 것이지요?

수강생 한 107명 정도 되고요.

이 강사들이 벌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약간에 개인별로 차별은 있습니다. 레슨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하면 적게 가져가는데 한 평균 300만원 내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300만원 정도 와서 보통 구립의 시설이니까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구청의 시설이니까 그분들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강사료도 한번 제가 보았을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외부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사실 거기 야외에서 하는 테니스이고 그 테니스장 전체 관리도 그 코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받는 금액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테니스 코트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어떤 가격이라든지 일단 이용료라든지 잘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개선점을 내년에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난 해 추가 예산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있는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위원들끼리도 계수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벌써 올해 민간위탁을 주면서 운영 해보고 내년에 어떤 또 추가적인 사항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형촌마을 쪽에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포 쪽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우면 양재지역에 혜택을 받으면 반포 쪽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두 군데로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추경에 올리자,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리든지 일단 지금 현재 올해 오픈하는 양재동의 운영 실적을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워낙 의원들끼리 감정도 대립되어 있었고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좀 경쟁을 벌이면서 소모적인 행동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얼마 전에 얼음썰매장 위탁자 선정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분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에 한 번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지켜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광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셔서 활용 방안 제고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센터장 1명, 통역안내원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강남정보센터에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365일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단지 설날이나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교대근무하면서 주말,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하고 있고 수탁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도에 관광홍보마케팅 투어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받은 것이 있는데요. 대개 보니까 서초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26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학교, 주민자치위원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16년에 3건, 2017년에 6건, 2018년에 1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관광정보센터 운영 계속하셔야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국내, 국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 직원이 있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4명 가지고도 벅차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65일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1명은 쉬어야 되고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또 외부로 나가야 되고 또 오는 외국인 응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명도 박하게 근무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365일 중에 설날과 추석을 빼고 근무를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017년도에 투어프로그램 운영된 것이 2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이고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외국인이 오면 1사람당 응대하는 시간, 또한 쉽게 해서 위에 한복체험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리 지키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에 곤란도를 따지고 보면 그래도 4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 문제에 있어서 2층 공간 활용 방안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외국인들을 위한 존인데 어떤 장소가 넓은 장소가 비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겠지만 한정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용자가 적을 것 같아서 외부로 계단을 뽑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다수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제2권 7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전산개발비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1억 9000 그래가지고 기능 증설로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은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용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세 들어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인지 세 들어 산다고 그러면 ······.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장애가 발생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니즈(needs)를 충족을 못 시켜 주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연구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부서가 다 하나의 라인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개발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해서 구축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심장에서 피를 각 모세혈관에 투입시켜야 하는데 기능이 사실 저희 구가 이런 부분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구는 이미 구축을 상당히 많이 했고 저희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모든 행정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시죠?

아주 스피드 있게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94페이지 우리 콘도이용 횟수를 봤어요. 현황도 주셔서 봐서 이용 일수가 지금 대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대명이 지금 사용률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다른 데는 100% 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구입하시려는 콘도는 어디 것을 구입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 회사인데 저희들이 어떤 이용자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확정은 안 되었지만 8개 구좌는 인기가 많은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려고 ······.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어느 콘도를 더 구입하실지는? 막연하게 4500 곱하기 8구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일단 노후된 콘도가 있어요. 휴양소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8구좌를 했기 때문에 ······.

아니, 개선한다는 의미는 파나요, 일성 같은 것?

팔 수는 없고 저희들이 20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이 어느 거예요?

대부분 2007년부터 계약해서 2027년까지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거예요?

그게 대명리조트가 그렇고 한화리조트가 그렇습니다. 금호는 2009년부터 계약을 했고요.

지금 대명하고 한화가 언제쯤 저희가 20년 만기가 되는 거예요?

2027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4500 곱하기 8 이런데 지금 대명 하나가 4500쯤 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한 부분은 그 정도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산한 것하고 제가 알아본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8구좌씩 이렇게는 많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위원님 생각도 있고요. 이것은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초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용률이 폭증하는 부분이 대명이라든가 금호 이런 부분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성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용률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한 번 다녀와서 그래도 지금 서초구인데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

그러면 일성 같은 것은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사용 가능한 콘도인가요?

일성이 2027년입니다, 그것도.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20년은 일단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성을 안 쓰고 또 하고 또 다시 산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0 몇 %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8구좌는 너무 많다는 본위원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보면 청년 문화예술 공연 사례비라고 해서 이게 무슨 공연을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그 부분인데요. 청년들이 공연하게 되면 사례비를 일부 주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에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지금 청년 음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초 관내에 계시는 분들?

서초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

그 인프라를 저희가 다 갖고 있나요?

아까 답변에서 1000여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풀(pool)제로 운영해서 금년에 서초 청년들을 이용해서 공연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양화해서 진짜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113쪽을 보면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물론 디테일하게 적을 수는 없겠지만 공연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훅 들어오면 뭐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자산취득하신다고 물품이 들어오면 어느 것을 뭘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디테일하게 적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뭘 사시는 것인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는 사실 어떤 실내 일정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실내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 해 보니까 음향장비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빌려오고 거기에서 빌려오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음향장비를 사야 되겠다, 가벼우면서도 직원들이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한 것은 맞는데 2480만원이 뭘, ······.

음향장비 ······.

음향기기를 사시는 거예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것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1인1악기 이 사업이 지금 악기 물론 대여를 하신다고는 했습니다. 2억 4000 가지고 대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대개 하모니카, 오카리나 거의 이런 게 많아요. 바이올린은 별로 없고 동아리활동해서 오케스트라라고 쓴 것은 그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체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오카리나와 하모니하카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것을 더 우리가 권장하시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1억 5000 우리 18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인건비가 7억 몇 천에 2억 4000 이렇게 악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진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접근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잘 되어야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어떤 음악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기타 사실 음악을 배우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레슨비가. 그러나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청년 전문가를 파견시켜서 운영할 경우에는 ······.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 학교 꽤 된다고 하모니카, 오카리나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거의 10억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미하니까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미비한 것이 지금부터 단계적이기는 한데 지금, 설명 우리 과장님, 더 설명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

저희들이 학교장님한테 전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 관심이 높고 또 반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

이게 스쿨톡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모든 학교가 원한다고 저희가 다 모든 충족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사실 안 듭니다. 이런 악기 같은 것은 악기 자체가 사실은 이런 여기 쓰여 있는 우크렐라, 하모니카, 리코더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음악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여해서 하는 것이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사실은 본위원이 들어서 이 사업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민·관·학 협력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고 하니 그것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웃고 계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악기거리 보행로 정비 등이 있는데 여기 잡혀 있는 것이 악기거리 어느 쪽을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페이지 수 ······.

사업예산명세서안 115페이지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기거리 보행로 정비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예술의전당을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서초3동 사거리까지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행로가 사실 문화지구에 걸맞은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카드 부분에 대안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못가 봐서 모르겠지만 양재2동 말죽거리 지역에도 문화거리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에도 아마 지중화 선도 상당히 어떤 문제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이 투자를 하면서 지중화 선도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너무 가보면 서초구에는 이면도로 뒷면에 가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보기 민망할 정도의 장소가 많으니까 많이 고려하십시오.

사실 지중화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한전하고 저희들이 50대50으로 비용을 내고 있고 서울시가 저희 50% 부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몇 십억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화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계 부처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밑에 바닥만 깨끗하면 뭐하겠습니까, 위에 선은 너덜너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13쪽에 나의 어머니 이야기에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어머니들의 애환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몇 분을 선정해서 우리 청년 문화 문인 이런 부분들이 한번 취재를 통해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어볼까 하는 접근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저소득층이 되었든 어떤 또 홀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볼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책을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의날 이야기 넣으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우리 청개구리 공모사업 이것이 왜 사업기간은 없어요, 이것이 만일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 까지 지금 두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 계획은 봄쯤 공모를 해서 청년들 해서 청년들 해서 ······.

봄이라고 그러면 3월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으면 되나요?

4월, 5월쯤 이렇게 공모 그러니까 기간을 4월 5월쯤 이렇게 해서 ······.

이 사업을 지금 4월에 만일 공모사업을 하면 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보통 한 달 정도를 공모를 받아서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 ······.

5개 팀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예산을 보면. 한 팀에 몇 명씩, 계획이 아직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제 지금 저희가 기본 방향만 정해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5개 팀 정도 나누어가지고 ······.

그러니까 한 팀에 몇 명씩 할 계획이세요, 만일 하신다고 그러면 ······.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가지고 응모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당하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부는 자르고 저희가 한 10여명 내외로 지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팀에 ······.

예.

그러면 한 50명 정도 ······.

예, 풀로 차면 50명 정도 ······.

50명을,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5개 팀을 했어요. 이분들을 어디 구정에 참여하신다고 지금 구정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기반 ······.

구정에 참여 하는 방법이 ······.

이것이 지금 사업 목적이 사실 ······.

저희가 지금 사항별설명서 위원님들한테 가있잖아요. 이 주제를 지금 두 가지 프로젝트중 택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별도로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제로 본인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개구리 공모사업을 하시고 나서 성과를 저희들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 ······.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

내년 10월 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 그러면 그때쯤 청년 사업은 이것 한번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항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00만원인데요 ······.

아니 2900, 290만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2900은 돈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금 한 시간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나름대로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보시고 조금 이렇게 한번 더 억울하신 부분이나 있으면 소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님들 페이퍼를 보시고 예산안을 보시고 수정안이 어떤가 국장님들한테 마이크를 전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홍보담당관 함대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 신문 웹툰 원고료 하고 600하고 e서초뉴스 기능보강 및 유지 보수 500, 11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위원님들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인터넷 신문이 텍스트 보다는 소프트한 웹툰 형태로 해서 카든뉴스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적인 부분을 감하시는 것은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e서초뉴스는 제가 앞서 내년 한해 운영을 해보고 과감히 일몰제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은 사실 직원들이 금요일날 또는 필요시 어떤 청사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분위기 있는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해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야자타임 말씀하십니까?

예, 야자타임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서 콘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6개 구좌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25명에서 30명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 예산이 없으면 청년기획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 청년기획단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청년 예술인에 대해서 총괄관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 없어지면 저희들이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뭔가 정형화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추진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여기 콘도가 4500만원 되어 있던데 콘도 부분이 다양한 어디 것을 구매하는 요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렴한 것을 갖다가 여기 숫자를 늘리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스위트 기준을 했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것보다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제안서를 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혹시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상치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을 따지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가격대가 적정한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가격대가 요즘에는 다양하게 직원들도 사회적으로 카드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콘도를 얼마나 활용하는 지도 의문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전직원도 해당되지만 기간제 청소 모두 다 전부다 합하니까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평균 1인당 1.1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박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20년짜리입니까?

하면 20년 단위입니다.

제가 20년짜리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을 때 현재까지는 다 20년씩으로 했는데 이번 에 제안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20년씩으로 합니다.

20년 지나면 자산가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그렇지요.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왜 ······.

그런데 콘도를 저희들이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이란 그런 측면이 아니고 편익을 증진시켜주는 ······.

그러지요, 편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구매를 했으면 보통 10년 단위에서 변화를 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20년 단위이면 대부분 어느 건물이든 자산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구매를 했으면 자산가치를 저희는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았을때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하시든지 일단 다시 의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을 하겠습니다. 10년으로 할 것이냐, 20년으로 해서 보증금은 저희들이 다 돌려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간 산정은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상 없으면 ······.

예결위는 전번 추경에 보니까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자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6구좌만 해주시면 직원들 후생복지이고 위원님들도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

4개 해서 금액을 적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6개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너무 호되게 치지 마요. 1400 직원들한테 욕 먹어.

이것이 이용 인원이 한 2000명 됩니다, 직원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

일단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

참고 할게요, 참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청년 문화기획단 그 비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청년문화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그것도 고민할게요.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삭감 사업은 하나이지만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깍은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가 청년 정책이 없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나 서울시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저희 서초구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당장은 센터 설립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셔가지고 계수조정에서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저희 국에 3개를 삭감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여성 친화도시조성에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 8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지난해에도 사실은 1억 8000이었어요. 여성친화도시사업 지금 당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새롭게 발굴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억 8000씩 해 놓으면 지난해에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서포터즈단까지도 발대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서포터즈단까지 생겼고 또 사업도 발굴하는 이 단계에서 예산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난해에도 1억 8000인데 1억 2000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로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바탕을 다 해 놨잖아요, 해 놓고 이제 발돋움할 시기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면 정말 그야말로 요즘 여성친화도시 관계는 양성평등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것은 올려 주셔야 돼요. 여성친화도시는 반드시 삭감이 너무 금액이 크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재활용 추진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올해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사실은 51%가 현재 금액의 51%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1% 부족한 것을 다 예산에 넣기는 뭐해서 지금 15% 정도로 올려놓은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1억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재활용 추진사업비에서 대형 감량기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450세대의 소형아파트에만 넣을 수 있는 3대를 반영해 주시고 2대를 삭감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큰 데 할 때는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3대만 넣고 2대는 나중에 추경에 해 주셔서 넣든지 이런 식이 되어서 그런 쪽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 폭이 친화도시가 굉장히 컸고 이것은 저는 3억을 다 살려 주고자 원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1억 8000을 깎아놓으면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금 우리가 3개 아이템을 여기 몇 가지 나열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응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치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말씀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여성 비상용 생리대 설치 1억 8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 개정된 그다음에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것 특화사업에서 1억 8000을 감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청소관련 조례에도 포괄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사업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도 무리가 없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도 근거를 더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

이 조례가 언제쯤 개정될 계획이세요? 서울시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서초구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것은 이것은 개정 지금부터 방침 받아서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다음에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사실 1억 8000 조례 개정한 다음에 하자 하는 계획으로 이것을 삭감한 이유거든요. 그러면 개정하신 다음에 추경에 넣으셔도 되고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비상용 생리대를 1억 8000을 사실은 여성보육과장님이 이 내역에 포커스를 두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생리대 설치사업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지금 그냥 이런 이런 것이 있다는 하나의 그런 내용으로 준 것이지 이 사업이 지금 시급성에서는 이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억 8000을 깎아야 되겠다는 논리는 그렇게 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나누어놓은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사업이 공모사업이 친화도시사업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야자타임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부터 시행한 것인데요. 사실 벽을 허문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청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서로 간에 만나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요. 야자타임이라면서 뭐하시는 것인지 ······

야자타임인데 서로 간에 격 없이 얘기한다는 것이 야자타임입니다.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앉아서 편하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년에 몇 차례에 해요?

팀별로 하게 되면 총 개최수가 월평균 26.7팀 해서 ······.

매달하세요?

수시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어떤 일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직원이 신청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계산하고 그 비용을 청구 들어오면 돈을 ······.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해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쓰는 것이라서 전 부서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것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문화기획단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명에서 30명 ······.

구성해서 운영할 ······.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문화예술단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기획단을 구성할 것인가요?

지금 만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구성하시면?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5명씩을 만듭니다. 클래식이면 클래식 문인이면 문인, 미술이면 미술, 연극이면 연극 이런 파트별로 구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죠. 그 논의로 해서 전문가의 멘토 또 그분을 초청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결국은 그렇게 결집이 되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들을 갖다가 문화예술 청년들을 파견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갑갑하신 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초야자타임 행사운영해서 1200만원을 전액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해 왔다고 그러면 2016년에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얼마를 집행했다, 2017년도에는 또 어떻다, 2018년도에는 11월 말까지 무슨 무슨 저것에 의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살릴 수 있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것은 하나의 단위를 얘기한 것이고 2017년도에는 83팀 552명이 이용을 했고요, 월평균 6.9팀 46명 ······.

집행액은 ······.

집행액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얼마, 2017년도 얼마 ······.

2017년도는 246만원을 집행했고요, ······.

1200만원 중에 246만원 24.6%네.

18년도에는 한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781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800만원이면 3분의 2 67%네, 2018년도 ······.

2018년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때는 정원가산에서 썼기 때문에 ······.

2017년도 240만원?

246만원, 그것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원가산비에 편성되어서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적게 쓴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2018년도 대비, 2017년도 대비하면 굉장히 2배 이상 늘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67% 집행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필요하다, 1200만원?

예.

2019년도에는 다 집행할 수 있다?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형식을 탈피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직원 후생복지지원 콘도구좌지요, 그죠? 이것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운영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적에 우리가 맨날 값싼 콘도만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도 질 좋은 콘도를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

그래서 6구좌가 필요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여성친화도시 이것은 포괄비잖아요, 포괄비. 그래서 지금 아까 장옥준위원님이나 허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뜻은 뭐냐 하면 3억을 다 해 주되 본예산에서 1억 8000을 삭감을 하고 1억 8000 삭감된 부분은 추경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아니에요? 1억 8000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추경 때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억만 삭감하고 나머지를 2억을 하고 1억은 추경 때 그렇게 하시면 상반기 때 사업을 많이 처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1억만 삭감해 달라?

그렇게 하고 추경 때 1억을 ······.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하게 2대 삭감해도 3대면 한 450세대에서 600세대 정도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파트도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사항이 어려움이 맹점이 있다고요, 이것은 그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잘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주민들이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 때 2대 해 줄 수도 있고 10대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추경 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내가 이것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저것을 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은 8.4%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것 16.1%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약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설명은 제가 아까 드렸지만 ······.

그래서 제가 설명드려서 1억 삭감한 것 원래 1억 7500 정도 삭감이 되어야 돼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런데 1억만 삭감한 것이 병류라든지 5종을 분류하는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수거하는데 어렵고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준 경우에요. 그해도 몇 %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13.7%가 올라가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8.4%인데 그것보다 5% 이상 더 올라가는데 ······.

그동안 재활용 부분이 ······.

그런 것은 따지지 마시고 ······.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아까 e-서초뉴스 운영 지난번에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수긍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전액.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그때 수긍하셨으면서 지금 와서 다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긍이었고요. 부끄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허은위원님께 다시 실무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앞서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식으로 가는 것은 내년 한해 운영을 해 보고 하고 특히 웹툰 원고료 같은 시대적 흐름이 텍스트 딱딱한 글자만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만화해서 카드뉴스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데 소프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은 금액도 1100인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필요하다 이거지요, 1100만원?

예.

밝은미래국장님, 앞으로 예산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서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업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사업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저희가 ······.

조례 없더라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 없이.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혜량하셔서 여기에서 힘드시면 예결위에서 ······.

일자리과의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사업은 우리가 예결위 때 비목을 설치하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우리가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해서 2억 3000입니다. 저희는 정말 검소하고 알뜰하게 예를 들어서 청렴식권제 올해 6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우리가 이용실적을 따져보니까 600만원까지 안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절감도 하고 해서 정말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더 알뜰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 국에서 이런 것도 다 괜찮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이신데.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제가 다른 국의 업무추진하는데 감사담당관이 감히 의견을 제시하기는 그런데요, 아무튼 내년도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하고 이러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장님들이나 담당관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콘도회원권 구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복지 후생 차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휴양소의 경우에 낙후된 것 보수 수리비가 몇 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는 볼 때 상세하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풍부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양소 가본 결과 그렇게 풍부하게 되지는 않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콘도회원권이 몇 개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드릴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콘도도 이제 계속 리노베이션 해서 20년 정도 되면 굉장히 낙후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콘도가 이제 나타나면 그때 새로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저희 태권도 부분에서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삭감되어야 하는데 체육회로 이관을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현재 서초구 있는 시범단 가지고는 서리풀 행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틀림없이 그 금액 일정 부분은 서리풀 행사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MOU를 하든지 대학팀과 그렇게 해서 적어도 3회 내지 4회 정도는 서리풀 행사에 시범을 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7, 8년 정도 나간 예산이면 그 팀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는 자료를 보아서는 활동 경력으로 보아서는 정말 부족합니다. 다시 이번 기회를 한번 더 드린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비용 정산되는 부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내년에 보고 의미가 없으면 다시 없애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나가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태권도협회 회장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단 부분에 상당히 의회에서 심도 높게 검토가 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을 탈피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관리할 부분이냐는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체육회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은 추후 별도로 상의해서 ······.

추후 하지 마시고요 체육회에 넘기십시오.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까지 온 자료를 봐서는 너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돈이 나가고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에 어차피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10년 계획으로 콘도를 그렇게 올해 만일 예산을 들이면 그렇게 10년짜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인데 그것이 정형화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일단 실무자 입장을 들어보니까 10년도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500이라는 일단은 어떤 콘도를 사시겠다고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8구좌 정도이면 이제 조금 더 원활히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계획없이 예산을 넣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1년에 몇 박 짜리인지 ······.

1인당 한 1.1박 됩니다.

아니요, 이 콘도 하나가 1년에 30박 되나요, 어떻게 돼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회사에 따라 좀 다른데요 ······.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것하고 제일 많은 박수가 어디 회사 ······.

대명 같은 경우는 690일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은 한화는 684일, 금호는 270일, 일성은 180일, 알펜시아는 30일, 롯데는 9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박수에요, 한 구좌를 사면?

예, 이것이 지금 대명에 관련된 부분이 다 이렇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직원들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1년에 1.1박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더 구입 ······.

올라가면 한 1.3에서 4정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은 총 43%정도 구청 예산의 민간위탁과 공공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추구해온 전통적인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위에 두고 취약 계층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의 공동체에 다시 재투자되어 지역의 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 발전시키며 공공의 서비스를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청의 민간위탁 시설은 사회 공헌의 윤리적 경영 전문화와 시장을 이루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자체의 미래는 보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추진하는데 명확한 자료 검토와 비전적인 요소를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지역신문 등 구독료 지방광역신문 외 총 14건에 26억8천3백8십4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26억 8384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