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약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박미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19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 내용은 작년에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1억 8000이 잡혔던 부분이 3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3억으로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 신규 사업은 염곡동 예술 경력 여성을 활용해서 서초여성 예술단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여성특화 창업 플랫폼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킹맘 문제 해소를 위한 워킹맘 고민 지원단 가칭 서초파워맘 고충 처리 보안관을 운영하고 네 번째는 공중 화장실 공중 위생용품 일명 생리대를 지칭하는 데요,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과 서초친화이라는 여성 서포터즈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추진비나 활동 실비 내역 등을 합해도 5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이란 명목으로 이번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서초예술단 운영, 창업단 운영, 보안관 운영 이런 사업 추진 내역은 들었는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로 서초구가 지정되면서 뭔가 여성친화도시답게 활발하게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술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경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단 운영을 통해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후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 플랫폼을 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뭔가 여성들도 사회에 일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민간위탁 업무들이나 아니면 다른 서초구에 문화예술 사업에 중첩되는 내용이나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물론 서초의 여성친화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정과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이 선순환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혹시는 중첩되거나 내용이 비슷한 예산은 세밀히 선별하여서 절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다음은 푸른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서초구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구현으로 환경오염 상시 감시체계 구축,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서초구현에 기여하고자 관련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전년 1억 2000만원 대비해서 4500만원 감액된 82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해당 예산 사업효과로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으로 주민의 체감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 보호라는 큰 대전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가 거의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해당 예산 항목은 대기질 개선 사업이라는 제목보다는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 사업이 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먼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은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소음측정기를 구매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을 예산을 내년도에는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사실 금년도에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배부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린이들 유아, 유치원 쪽이나 어린이집 쪽에 아이들한테 많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이런 명목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어떤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대기 오염 알림 전광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회의, 뭐 드론형 오염원 추적 외에 조금 더 앞으로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기질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에코마일리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여기에 1만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는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다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홍보 관련은 에코마일리지를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주민들이 사실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이 가입되어서 절감이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도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 1만부가 가입신청서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가입신청서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홍보물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지금 현재?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에 놓고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가입하면 혜택이 어떻게 주어집니다, 하는 그런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는 것입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주민센터에도 비치하고 저희들이 캠페인할 때도 나누어 드리고 주민들 분한테 안내하고 각종 행사 때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 밑에 홍보물품 구매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5만원씩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이런 부분들 저희들 행사할 때 계속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박미효
위원
왜 수량은 10개로 잡으셨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은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박미효
위원
10개를 재활용해서 계속 쓰는 것입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세워놓고 배너기 세워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외에도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홍보활동비로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우리 직원들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민 분들 환경실천단이나 주민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홍보를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나오면 실비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의 예산입니다.
박미효
위원
행사를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4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지요.
박미효
위원
2018년 3월 기준으로 서초구의 에코마일리지 미사용분이 약 3억 1700만원에 달했는데 지금 현시점 미사용분이 얼마나 됩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숫자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게 저희들이 보면 가입을 하고 나서 본인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고 해도 그게 요새는 스팸문자라고 생각하고 잘 안 받고 그래서 주민 분들이 그것을 지금 받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숫자는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조금 더 알아본 결과 타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실천 캠페인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해서 미사용분 1억 6000만원 상당의 에코마일리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치구 에코마일리지제 평가에서 수상한 인센티브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활용한다는 계획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그러면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라든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이 많이 낮아서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로 받아온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그쪽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에코마일리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최인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2권 보시면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 지난해 총 예산액은 3억 8858만 4000원이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2억 62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446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예산서 319페이지를 참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총 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3억 679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비례해서 2억 42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019년도에는 1명도 없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감소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2억 4200이 감소한 사유는 사전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올해 2018년 예산에 서초형 복지플랫폼 구축이라는 예산이 2억 4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서 반영해 주셨는데 그 2억 4000이 뭐였느냐 하면 찾동 실시하면서 복지협의체를 더 활성화하자 해서 임차를 해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그래서 임차비하고 차량구입비 6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을 의원님한테 요청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아직 조금 더 활성화한 다음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하면 예산의 낭비니까 그러면 2년 정도 있을 때 더 활성화된 다음에 별도 사무실하면서 거기에 플러스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지만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예산 집행 안 하고 2년 후 정도 활성화 되면 그때 대표협의체의 사무실을 별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4000이 올해 삭감되었고요.
또 한 가지 기간제는 작년에 오세철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에 있는 국시비로 낸 사례관리사 4명이 추가로 우리가 찾동 실시하는 4개 동이 있었습니다. 방배2동, 서초1·2, 양재1·2, 내곡동 우리 자체 구비 100%로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왜 똑같이 찾동에 복지사가 증원되는데 중복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올해 희망팀에서 사례관리 신규 직원들로 해서 집중 교육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서 올해 12월로 만료하고 내년에는 안 뽑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변동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잘 논의가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보완했던 것이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민간복지사라고 사례관리 회의를 올해 5월 확대되면서 모든 18개 동에 복지사하고 플래너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하고 사례교육을 하면서 지금 원활히 더 민간협업으로 활성화하면 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교육하고 아마 지금 해 보니까 중요한 복합 문제는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 4분한테 넘어와서 유관기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현재는 파악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요지가 예산이 왜 줄었는가, 그다음에 2019년도 들어와서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장년 포함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의문가진 부분이 이해는 하겠는데 기간제근로자 일자리가 없어진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업의 명과 같이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 끝났고요.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임철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 찾아보니까 세대별로 부여 받은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시킨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해서 세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종량기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2019년도에는 1억 2993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454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기기 설치를 하고 있는지, 올해는 100대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AS기간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AS기간이 2015년도에 123대를 설치한 것이 2017년부터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2016년도에 331대가 설치된 것이 있는데 이게 AS기간이 끝나서 2019년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에서 무상 AS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년도 있고 2년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왜 기간이 다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약하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설치 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설치된 곳에서 저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구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 주잖아요.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2년이나 2년 6개월 하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회사에서 2년 해 주고 다음에는 저희가 ······.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설치한 우리가 수혜자 쪽에서 그것들을 관리비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종량제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도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대당 보니까 1년에 28만 6200원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이 정확한지 몰라도 1대 2만 3850원이거든요. 1년인데 이게 계약회사를 계속 이렇게 할 때 대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할 때. 그러면 이게 늘어날 때마다 이게 어떤 서초구의 예산 절감도 좀 필요하니까 이게 대수가 많을수록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RFID를 설치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덜 버리기 때문에 처리비를 절감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서초구 전체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중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한 4, 5년은 해야만 공동주택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동주택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예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앞으로 저희도 지금 연수 가서 쓰레기에 대한 시설을 많이 방문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초구에서 여러 대를 하면서 잘 절감해서 비용을 책정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한 업체에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업체 말씀이십니까?
이현숙
위원
예, 이것 기기 설치하고 있는 데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3, 4개가 업체에서 다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형평성 있게 잘 하셔서 절감을 하고 또 깨끗한 서초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는 질의 끝났습니다.
푸른환경과 최충환 과장님께 잠깐 이것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에코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에코보안관이 지금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큰 틀로 볼 때는 이게 친환경 녹색창조사업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보안관 운영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에코마일리지는 계속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에코보안관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기보안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안심보안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환경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해서 에코보안관이라고 명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문화창조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가 혹시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는 이 녹색문화창조사업에서 이 사업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라는 좋은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문화창조라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연계해서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쪽입니다. 예산서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RFID 종량기가 454대가 있는데 2015년에 123대를 했고 2016년도에 331대를 설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비가 2년간은 AS 기간이 있어서 무상 거의 상태에 수리했겠지요. 부품비만 주고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대당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2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약 2만원이 추가된 28만 7000원으로 지금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123대를 설치했을 때에는 유지관리비가 3284만 2000원이에요. 이 순서대로 따져보면 약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1억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신비나 이런 것은 매년 원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잡은 것으로 ······.
오세철
위원
구민의 세금이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도 대당해서 원가로 산출도 안 해보고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확인은 해서 했는데 제가 ······.
오세철
위원
뒤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들 나와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다시 한 번 있다가 계산을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4쪽 같은 청소행정과장이에요. 내 청소행정과장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과 하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건입니다. 예산서는 13쪽이 되겠어요. 사용료가 단가가 2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2040원입니까?
사항별설명서 24쪽 보세요, 산출내역.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하나도 안 올렸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잘 하는 행정이에요? 뒤에 물어보세요, 주무관 나와 있어요, 팀장 누구에요?
2001년도부터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2001년도부터는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2040원 언제부터 받았냐니까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018년부터 2040원이고 2017년도부터는 2002원이고 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리기는 올린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2001년도에 얼마에요, 2017년도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017년도에 2002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2017년도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002원 ······.
오세철
위원
2016년도에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983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2015년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015년까지는 아직 ······.
오세철
위원
2015년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러니까 2001년도에 1461원으로 해서요 ······.
오세철
위원
아,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2015년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5년도는 1970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1970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331쪽을 봐 보실래요,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6.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 할래요?
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0쪽을 봐 보실래요, 예산서 2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위탁대행비 24.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하고 같이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청소종합시설 사용료는 거의 2%, 3% 정도 올리고 위탁대행비는 24%에서 16%까지 인상을 해 주고 이것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용료 부분도 원가 산정해서 다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것은 받는 것은 2%, 3% 올라가고 주는 것은 16%에서 24%까지 지출을 하고, 구민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돼요? 물론 용역업체에다 원가 산정 의뢰한 것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원가 어느 업체에다 원가 산정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해가지고 ······.
오세철
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업체는 틀립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어느 한 업체는 엉터리 업체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연도가 틀려서 그런 것이지 지금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실시한 것을 사용료 수입은 예전에 2001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물가 반영한 것이고요.
오세철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전에 공부 좀 하시고 오후에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최영근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80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최종 예산이 150억이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이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
허은
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산서이지요?
허은
위원
예, 예산명서세안 240페이지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4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0억 정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최종 예산이 1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도 최종 예산이 27억원 정도였으니까 22억으로 줄은 격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가내시 확정내시 추경 등 때문에 향후 예산이 또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줄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보육환경에 중요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도 전년도 예산 8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보수 교육비 지원도 3억 가량 줄었고요. 24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작년 32억에서 올해 28억으로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예산도 2억 7000에서 3억 7000으로 줄었습니다.
서초구 올해 예산이 대부분 증액이 많기 때문에 항목 중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분야는 이례적인 적 같은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추경이나 확정 내시 이런 것을 고려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가 당초에 시비예산 구비예산으로 분리 되었던 부분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것이 빠지면서 비용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구비 시비 합쳐서 말씀드려던 것인데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일단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감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또 추경이면 향후에 확정 내시하면서 증가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보육 현장의 예산 증액은 당부를 드리겠고요. 명세서안 247페이지 어린이문화공연 추진 보시면 1억 50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포괄 항목으로 책정해 두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어린이 문화공연 부분은 일단 회수가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8회 어린이 문화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호응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공연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그네들 통해서 프로그램을 문화 공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상력도 키우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2019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8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사업 활성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활성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문화공연 부분도 보육사업 활성화로 볼 수 때문에 일정 금액을 어린이 문화공연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하신 사업 일부를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가 지금 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다 위탁비이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4억 12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서초4동 동주민센터가 지금 건립되는데요, 거기 건립되게 되면 거기 여성가족플라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권역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에는 잠원 쪽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있고 또 방배권역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초4동 쪽은 동주민센터 건립이 완공되게 되면 올해 3월 정도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4, 5, 6, 7층 그 부분을 여성가족플라자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원에 있는 부분이 서초4동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서초4동 주민센터 여가풀이 총 본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 증액 부분이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고 직원 추가가 한 14명 정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2억 2200정도 서초4동 여가풀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신규 프로그램 추가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추가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4억 정도는 우리 서초4동에 서초여성가족 플라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앞서 질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방배권역 여성가족플라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이제 12월 중에 12월 24일 정도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예정인데요, 납품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사 부분을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해서 착공은 동절기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2월말이나 3월 정도 착공을 해서 2020년도 6월 정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시비 확보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현재 비용이 일부는 시비도 받겠지만 현재 시설비 부분이 명시이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부 예산은 사고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3억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행사운영, 보안관운영 뭐 기타 등등 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 항목이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등으로 따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편성 목을 두는 것이 이것은 맞아 보이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사실은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할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성격상 저희들이 통계 항목을 분리를 할 만한 그런 통계목 자체가 마땅치가 않아서 예산 편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허은
위원
내용을 주시면 보고 질의를 드리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육아지원센터 운영권 편성목을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예산집행의 효과가 일치할 수 있도록 편성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출가스 단속기를 한 6000만원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은
위원
푸른환경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조직 운영 사업이 많습니다. 푸른환경실천단, 라돈보안관 그리고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에코보안관, 소음먼지 특별기동반 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환경보존이나 환경개선사업을 보안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겠지만 전체 구민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환경실천단 조직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에코보안관이라는 개념이 사실 금년도에 라돈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기관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가정에서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우리가 기계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보안관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사실 환경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동참도 같이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작년에 라돈보안관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라돈보안관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명칭을 내년에는 우리가 라돈보안관의 개념이 아니고 에코보안관으로 명명을 하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라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주민 분들한테 라돈측정기를 빌려드려서 지금 계속 주민 분들이 우리 구가 다른 데는 하루 정도 빌려주는데 우리는 한 이틀 정도 해서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이 지난번 12월 6일 현재 저희들이 1416건 정도를 대여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도 계속적으로 130여명씩 계속 대기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약간 우려스럽다고 느껴졌던 것이 이런 보안관 하나를 두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활동비, 임차비,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장비 구입비까지 이런 조직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업무 과중에도 우려가 조금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활동비 차원에서 굉장히 실비로 한분 한분 2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전체 서초구 우리 전체를 다 커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인건비 성격으로 활동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고요. 장비 부분은 금년도에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장비는 그런 저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에코보안관이 가서 활동을 해서 측정을 한 부분을 사실 주민 분들한테 특히 라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면 괜찮아진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게 2주, 3주씩 기다려서 빌려가서 측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홍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굉장히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음먼지 특별기동반 분들한테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게 예산이 20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기동반이 사실 2인1조로 해서 2개조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인이 계속해서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 휴대폰을 쓰면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민원 받으면서 민원인들하고 통화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또 다른 말씀이기는 하지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집에 늦게까지 계속 전화 오고 하는 부분이라서 공영 전화기를 활용해서 특별기동반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5쪽에 우리 토요벼룩시장은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어디에 더 예산을 더 많이 올리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이 1억 9900이고 2019년 예산이 3억 2100인데 증감이 1억 22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벼룩시장을 운영하면서 준비 작업으로 천막이라든지 탁자 이런 비품들을 수송을 하는데요. 수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일부 탁자 이런 것은 수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탁자를 운반하면서 허리를 다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운반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잠시 시간을 내서 임차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고 또 시간되면 반납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톤 트럭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6500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요벼룩시장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 노후 용품들이 많아서 이 용품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 구매예산으로 좀 증액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여태껏 트럭 없이 구청의 차를 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공용으로 쓰는 차량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부서별 돌려가면서 쓰는 그런 차량입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이것은 매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 한 달에 몇 번 해요? 매주 토요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한 달에 4번을 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플리마켓이라고 운영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마켓을 운영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각 지역별로 마켓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 개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커버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정책이 플리마켓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학교에서 하신다는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학교운동장 ······.
장옥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진국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차량을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자기 차량 보닛(bonnet) 위에 본인들이 쓰던 물품을 올려놓고 서로 거래하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는 도입을 해서 저희들도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파트단지도 사실은 일부러 우리가 지정된 4개 권역으로 가지고 나오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서로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하는 부분을 해 보자 해서 아파트 쪽을 또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토요벼룩시장은 일단 매주 하실 것이고 그것 병행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카보안관이요, 지금 이 몰카보안관은 어떤 자격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몇 명쯤 뽑아놓고 계신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는 1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인1조로 해서 지금 희망자를 ······.
장옥준
위원
2인1조,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하루에 2시간, 3시간 ······.
장옥준
위원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11명이 총 매일 일을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 수당은 어떻게 되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수당은 실비조로 1인당 2만원 정도 드리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지요.
장옥준
위원
하루에 2만원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19분인데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역의 구민들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몰카보안관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 특히 여성 주민들 중에서 또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했고요. 그분들을 몰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몰카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경찰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각장애인들 안마하시는 시책사업비에는 한 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마하시는 분들 우리 관내 몇 분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예산서 몇 쪽을 ······.
장옥준
위원
제가 표시를 해 안 해 두어서, 22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물론 시책추진비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7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해서 50이 들어와 있는데 안마사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으며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서초시각장애인협회 회원 분들이 167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안마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관내에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 한 30분 정도 협회 회원은 167분인데 이분 중에서 저희 일자리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30분 정도 ······.
장옥준
위원
몇 명, 30명?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안마자격증이 있는 회원 분들은 167명이시고 이분들이 다른 데도 다 본인들이 소속되어서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구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30분 정도 됩니다.
장옥준
위원
30명 정도, 이분들을 위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서초시각장애인지회 쪽으로 이분들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이분들이 사업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그 단체에서 어떤 행사도 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게끔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안마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저희가 해 주고 하는 것은 없는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안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하고 기업 연계 보통 기업들에서는 직원 중에 3% 정도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마사분들을 고용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안마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것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예산 쪽수에 안마사업에 시책추진비 50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 구가 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319쪽, 우리 청소차량을 이렇게 다 구매하시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내구연한 몇 년으로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7년입니다.
장옥준
위원
7년이 다 지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7년 이상된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린 상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사실은 암롤트럭이라고 몰라서 이것은 뭐할 때 쓰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컨테이너박스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특수차량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도 다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매립지 가는 차량인데 매립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일반 순찰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륜차를 지금 제가 보면 3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1대가 아니고, 이륜차 3대, 손수레 5대인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순찰차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 내역서를 해서 다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연한 따져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41쪽을 보면 대형 감량기 구매 설치비가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5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몇 대 구매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3대 해서 지금 14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작년에 3대 구입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올해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3대, 실적이 있나요? 감량기 이것 3대 지금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처음 시범 실시해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려고 5대를 신청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5대 들어온 것은 알겠는데 3대를 지금 사용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직 준공 안 났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것 결과도 없이 5대 또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것도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량기 종류가 건식이 있고 미생물 방식이 있어서 이 앞에는 건식으로 해서 했는데 미생물 ······.
장옥준
위원
3대는 건식으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미생물 방식으로 한번 비교검토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이번에 5대는 미생물 쪽으로 하신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게 해서 비교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3대만 하셔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단지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대 정도는 확보해서 시비 확보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장옥준
위원
시비는 얼마 없으니까 시비는 얘기할 것은 별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35% 나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장옥준위원님의 보충질의드릴게요. 대형 감량기 3대 어디 어디 설치 중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포레스타 3단지에 3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곡동 한 군데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단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하는데 어느 한 동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세철
위원
지난번에 98년도에 서울 시비 보조 받아서 대형감량기, 그때는 대형 감량기가 아니고 고속발효기인데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기기 소음이 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처음에 설치했다가도 철거해 내가라고 그렇게 정책이 잘못 집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옥준위원님 말씀대로 3대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설치 중인데 내년에 3대 설치도 다 안 되고 운영도 안 해보고 또 5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론상 말이 되느냐 이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운영하는데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 타구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타구에 ······.
오세철
위원
우리 구는 없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설치 중에 있으니까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우리 구는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타구에 설치되어서 나가본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현장은 보지는 않았고요. 기기 설치 전시하는 데는 가 보았습니다. 고양에서 전시회를 해서 ······.
오세철
위원
가동하는 것, 가동한 것을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가동하는 것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
오세철
위원
소음이 얼마큼 나는 지도 냄새가 얼마큼 나는 지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8년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하고 지금 현재 기술 준으로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오세철
위원
차이는 좀 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현저하게 있습니다. 좋아진 것은, 98년도이면 한 ······.
오세철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장위원님 지적대로 시범적으로 아주 운영도 안 해 보고 금년도 설치되고 있는데 5대씩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3대 설치하고 추가로 2대나 3대를 더 설치하고 나중에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가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런데 단지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
오세철
위원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부분이 큰 데는 일부분만 설치하고 안한 데는 또 하면 그러니까 ······.
오세철
위원
대당 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인데 잘못 설치되어 가지고 정말 금년도 3대이면 9000만원 아닙니까? 내년도 5대이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물론 시비가 35% 든다고 하지만 구비가 잘못되면 잘못 집행되는 수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은 ······.
오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신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정도로 98년도 기술 수준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세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18쪽입니다.
예산서 215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님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초형 민·관 복지협업기관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2019년도 2000만원 약 33%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인상하게 된 동기를 갖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부터 2017년에 4000만원 이었고요 그 다음에 6000, 올해 8000인데요, 민간하고 공공이 사각지대 위기관리가 주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 이것이 우리가 시범으로 했던 것이 전 동으로 확산하는 차원에는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2개 기관 아까 4500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똑같이 이제 4개 기관이 간사 기관으로 했고요, 간사기관이 주가 되어서 똑같이 권역별로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액이 ······.
오세철
위원
그러면 뭐 숫자는 똑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많은데 ······.
오세철
위원
한 가지만 대표로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반포권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여기 쭉 있는 데요,
반포권역 서초반포권 독거어르신 안심안부사업, 주거 취약계층 발굴지원, 그다음에 건강한 여름나기, 선물키트 전달, 남성 독거어르신 요리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방배권역은 나비시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저금통, 우리집을 부탁해, 소원우체통 그 다음에 양재1권역은요, 찾아가는 복지 한마당이 있고요. 계절김치, 알쓸유복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
오세철
위원
그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23쪽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잘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
오세철
위원
뒤에 주무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99개라고 그럽니다.
오세철
위원
99개. 우리 종합복지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90년대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구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시장님이 서울시 고건시장님이에요. 물론 시설비 새로 짓는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운영이 되는 것이 1개 복지관에 약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98개라고 그랬으니까 1년에 복지관 운영비만 거의 시 측에서 보았을 때 1조 가까이 집행이 되거든요. 물어보는 이것이 아닙니다.
자, 223쪽 약 10% 가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시설 운영비 이런 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10%가 올라갔는데 뒤에 보면 224쪽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는 이것은 한 8%가, 10%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적일 것 같은데 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액이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까 종사는 전액 시비가 아니고 3개 복지관은 9대 1이고요. 우면만 100% 그 다음에 바우뫼는 전액 구비인데요, 여기는 ······.
오세철
위원
과장님 거의 100%이에요, 운영비는. 그리고 구에서 구비 집행하는 부분은 수리비라든가 어디 시설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9대1로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약 92.몇 대 7.몇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줄은 것은 ······.
오세철
위원
아니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8% 가까이.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추경때 반영했던 우리 시설 방수비가 3000만원 있었거든요. 올해 이것을 감해서 ······.
오세철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225쪽 사항별설명서 그리고 예산서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동결이 되었어요. 그 이상 없겠습니까, 동결해도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직 공무원하고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동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사항별설명서 232쪽,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는 정말 형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인상률이 조금 높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약 전년도에 비해서 7억 2400만원, 약 27.4%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 사유가 어느 보훈 예우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위문금이라든가 이것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전 예우수당이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년 예산 올렸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서초 강남이 5만원씩 이었는데요, 다른데 강남이 8만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
오세철
위원
어떤 것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7만원 예우수당이 ······.
오세철
위원
그것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가고 또 이것 40% 올라갔네요. 또요? 참전유공자는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1년에 한번 씩 30만원 주던 것을 안 받던 것을 5만원, 35만원 주는 것으로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또 보훈단체 위문금은 같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다 똑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회원도 같겠네요. 5만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참전유공자는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고요.
오세철
위원
아니 그것은 보훈 예우수당이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30만원 아까 위문금이 ······.
오세철
위원
이것 사망위로금도 똑같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사망위로금 똑같습니다.
변동된 것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올라간 것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우수당하고 위문금입니다.
오세철
위원
위문금하고 예우수당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비가 한 15.8% 시비가 49.5% 구비가 34.7% 이것이 각 구별로 동일합니까?
매칭사업인데 각 구별로 이렇게 매칭 %가 비슷하냐 이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25개 구가 똑같은 비율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15.7대 49.5대 34.7 물론 이제 소수점에서 뭐 0.몇 %는 차이가 있겠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국비가 15억 시비가 50 구비가 35 이 정도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국고 보조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국비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국비가 30%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아닌데요?
국비가 5억 3800 아니에요, 구비가 11억 7700이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시비 보조하고 국고 보조하고 이 금액이 합쳐져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국고 보조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이고요. 또 시비보조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합치니까 ······.
오세철
위원
국고보조 사업이 따로 있고 시비보조 사업이 따로 있다 이 뜻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총 금액으로 따지면 %가 맞지 않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2억 7400이었거든요. 금년도에 11억 2100, 약 49.3%가 인상이 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 서울시에서는 내려온 가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비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시에서 국·비시 보조 금액에 대한 가내시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미리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보조교사도 뭐 증원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보조교사도 증원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증원도 되고 증액도 되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보육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한번 현황 자료를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전부다 깔아 주실 수 있겠지요, 이것 식사 하시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예산서 247쪽이고 사항별설명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어린이 문화공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약 63.4%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린이 문화공연 처음 이제 할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공연이 되고 공연 장소는 어디가 생각하는 데가 계시는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문화공연은 크게 대규모 공연이 있고요. 또 찾아가는 우리 동네 문화 공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은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과 심산아트홀 거기에서 주로 인원이 차게 되면 거의 6, 700명 정도 될 경우에는 큰 데서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문화 공연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 동주민센터 대강당 큰 데를 좀 빌려서 거기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9월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8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7, 8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 정도 예산은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같은 또 예산서 250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019년도부터 하는 사업 같은데 차액보육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기에 보면 차액보육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018년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든지 운영 지원에서 자체,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을 이것을 합쳤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사항별설명서 292쪽에 보시면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3세 32만 5000원 그리고 4세에서 5세는 3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22만원 밖에 보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육료가 그래서 차액 보육료가 발생되는데 3세 같은 경우에는 10만 5000원이 발생되고요. 4세에서 5세는 8만 9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이 3세는 5만 8000원 지원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4만 7000원은 구청에서 지원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금액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에서 빠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아들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예산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이 약 1억6000만원 약 90% 정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것 인력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반딧불이 관제요원 두 사람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제요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근무지원 관련되는 물품구입 예산이 같이 동반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6600정도가 증액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철
위원
최저 임금제에 반영이 된 것이겠지요, 이것?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그 옆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해가지고 사항별설명 297쪽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친화도시가 서초구가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나름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어서 다음에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재능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여성특화 창업플랫폼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장소도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여성에 대한 그런 재능이라든지 취업, 창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쪽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는 렌탈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하고 스터디도 하고 외부에서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공기정화기를 어린이집 시설에 도입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정화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창문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 오염 공기 거름막이라고 창틀에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이게 가능성이 좋으면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외부 공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부분이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부분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창에 먼지 거름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막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따져 보고 그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현장에 반영을 시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질의 못 드린 것 마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제2권 16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종합시설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다시 한 번 말씀 ······.
장옥준
위원
265페이지, 2권이요.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지금 1억 3000여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종합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재활용 선별시설에 음식물 폐기물 적환시설 개선하는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 6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표시, 예산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하단부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맨 위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종합시설 유지관리가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윗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
장옥준
위원
시설비?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맨 밑에 쪽 시설비해서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비 및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무단투기 CCTV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서초관내에?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한 CCTV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9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올해 30대를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너무나 무단투기 장소가 많다고 해서 동별로 받아봤더니 85군데가 나왔습니다, 장소가 심하다는 지역이.
장옥준
위원
그러면 19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30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85대 부분은 이동식으로 해서 30대 설치하면 일정 부분 설치했다가 다시 시정이 다 되고 무단투기가 개선되었다 하면 이동해서 3개월 후나, 4개월 후에 또 안 되면 6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번에 30대 구매하시는 것은 이동식으로 구매할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다 이동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19대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지금 19대밖에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벼룩시장이 4개 권역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세 군데는 가봤고 한 군데는 못 가보았는데 서초2동에 열리고 있는 용허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리고 있는 벼룩시장이 대단히 부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장소를 이동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여건상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합쳐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4개를 설치하는데 김성주위원님께서 무지개 나가고, 우성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서초2동 주민들이 좋아했거든요. 거기 접근성이 좋고 직접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 벼룩시장 검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최영근 과장님 답변했듯이 외국에 굉장히 퀄리티 높은 벼룩시장의 고유의 형태를 우리 선진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서초구 특성에 맞게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플러스 효율성 또 효과성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특히 꼭 2·4동쯤에 용허리공원은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재건축 완료되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젊은분들이 다 가고 결국 젊은분들이 나와 되는데 활성화시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장소를 이동을 하든지 다른 쪽에 운영이 잘되는 쪽으로 합쳐 주든지 그것은 동별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비용이 한 번 운영할 때마다 상당히 드는데 그것은 검토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지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가 서초권역이기 때문에 서초1·2·3·4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옮긴다면 서초2동 주민보다는 다른 동 주민들이 편하게 좋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4개 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적극 검토해서 4동이라는지 저쪽 1동이라든지 한 번 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깔아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항별 설명서 331쪽에 위탁대행비가 16.1%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5개년도 2014년도부터 되겠지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해마다 위탁대행비가 얼마였는지 자료 제출 가능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0쪽입니다. 예산서 271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도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치 우리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울타리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사업예산명세서안 221쪽,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일몰제가 있더라도 해당 보상 문제가 전혀 읽혀 있지 않은 곳이죠?
위원장대리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저희 의회에서 권고하고 그것을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복지관이 들어오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옆에 강남교회 쪽에서 주차장 쓰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76평 정도가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지시설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 받아서 어떻게 판다든가 그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으로 보고했었습니다.
허은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로만 저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알기로는 기부조건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후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부조건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저희가 일몰제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점검하면서 여기도 검토가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왔고요. 그것을 내용에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면지역의 복지 확충 때문에 놔둔다는 의견으로 지금 또다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했고 의회에 그렇게 보고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향후 추이를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도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구비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사업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최초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구비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국시비,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이 나중에 들어온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아니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구비로만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 조금 줄어서 수요가 적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이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줄은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것은 대상이 수요가 줄은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상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은
위원
예산이 줄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활동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동지원 분들이 안 계시면 장애인 분들이 생활에 어려워서 기존의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되는 성격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폐기물 관련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구성비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압도적인데 본위원이 앞서 계속 질의드렸던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 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대부분의 우리 조례가 지방자치 사무 예외규정으로 기금을 조금 쓸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법에 오직 딱 그것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대부분의 조례가 그 법으로 하지 않고 자치사무의 예외 규정으로 열린 규정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허은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기금은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부족해서 더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강동 같은 곳에 설치하면 1700억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기금의 10% 정도 지출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에 대한 신설 항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재활용 선별시설 청소종합시설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하는데요, 14여억원 정도를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예산안에 있던 6억 정도 그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 24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6억하고 같이 해서 30억을 하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같이 해서, 그러면 이 시설은 그러면 우리 조례 하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 설치시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환경부에 질의해서 이것은 조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 시설로 저희가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그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아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우리 반드시 그 시설에만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융통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것은 시설하고 신설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질의 회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종합시설 내곡동 청소종합시설 안에 거기를 시설 전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폐기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이 어렵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 관련 예산을 많이 살펴보고 싶은데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비용 자체도 비싸서 저희가 처리장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선별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금 더 쌓아서 나중에 시설 설치를 하셔야 되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장기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때 사항별설명서 24쪽 예산서 13쪽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1% 많게는 4.7% 이렇게 매년 인상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톤당 사용료 단가가 2040원으로서 2018년도와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산출내역을 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 상승률이 매년 연초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서 올해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내년에 집행을 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세입도 수수료 수입도 약 3% 정도 예상해서 잡으면 약 2100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에 세입을 1억 5540만원 이렇게 잡아놓아야지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입 증액시켜도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얼마를 ······.
오세철
위원
21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추정할 수가 없어서 ······.
오세철
위원
추정을 왜 못해 해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것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가능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약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세입 말씀하시는 ······.
오세철
위원
444만원이 세입이 증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수집운반비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 수집운반비를 보충 자료로 해서 주셨습니다. 일반폐기물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59억 9900이지요, 2016년도에 62억 2900이지요, 약 2억 2938만 3000원 약 3.8%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약 0.8% 인상률을 보였고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약 7.2% 4억 5700만원의 인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독립채산제가 되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독립채산제인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
오세철
위원
허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해마다 3.8%에서 7.2%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4.7%를 인상했다는 것이 우리 구의원님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급격하게 인상이 된 요인을 이야기하시라 이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아, 참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017하고 2018을 말씀하신 ······.
오세철
위원
대형폐기물 수집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수집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
오세철
위원
그것은 처리비가 인상이 된 것이고 수집운반수수료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위탁대행비, 수집운반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
오세철
위원
이것 청소행정과장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작년에 증가된 것은 ······.
오세철
위원
삭감을 안 시키려고 과장님 보고 정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해를 시켜야지, 이것이 삭감이 안 되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작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올해 원가 산정 용역을 수집운반 단가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 전에도 원가 계산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지요, 3년 전에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2015년에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3년 전에도 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015년도에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3년 전에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3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원가 계산 용역한 것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3.8%,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0.8%, 2017년 대비 2018년도 7.2%이에요. 이것 원가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전번 것으로 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 용역을 했을 때에 지난번 원가 계산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같은 업체에다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유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오늘 저녁 중으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증가된 사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최저 임금은 벌써 이것 제가 알기로 7, 8년 전에 전부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행정과 대행 용역업체에 운전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았을 때 임금 인상분이 엄청 가져 왔었거든요, 우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용역업체 보고 왜 지난년도에는 3.8%에서 7.2%인데 금년도에는 왜 24.7%가 인상이 되었느냐, 그것을 갖다 달라 이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업체 보고 자료요구 내서 오늘 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일 중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삭감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님 꼭 저녁까지 자료 갖다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자료 낼 수 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쪽입니다.
예산서는 255쪽이에요. 서초 몰카보안관 운영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본격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운영 인원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2인 1조로 운영을 하되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3동하고 서초4동은 1명 각 1개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18개동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에요, 14시부터 17시까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실 때에 물론 뽑으실 때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물론 하시는 시간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사항이신데 금년도 사항별설명서 311쪽,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지요, 이것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위원장대리
김성주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이 금년도에 공사문화 정착 TF팀이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시간은 저희들 직원 똑 같고요. 상시근로자도 아침 7시에 나오면 3시에 퇴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7시간 근무합니다. 상시근로자, 한시임기제는 7시간 근무입니다.
오세철
위원
한시 7시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23쪽에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19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답변을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세철
위원
내년도에 30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30대 이동식으로 구비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19대에 단속 실적이라든가 무인 CCTV 설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단속실적은 없는데요, 예방의 효과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오세철
위원
예방 효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버려도 이것 뭐 600만원짜리이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과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하고 주차단속 이것은 거의 CCTV가 3000만원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600만원가지고 단속 되겠어요 이것? 만약에 무단투기 한다고 그러면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단속보다 예방의 효과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CCTV 있는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무단투기 하려다가도 감추고 다시 갖고 들어가는 장면도 많이 볼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방만 있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우리 18개 동에서 요구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이것 설치해 달라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85개 장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극심하다는 장소 8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조사된 것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사전에 다 조사해서 30대를 파악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하나씩 깔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CCTV가 단순히 이것 일반 교통의 CCTV와는 달라서 좀 센서 약간 AI지능, 약간 지능이 가미된 CCTV입니다. 그래서 경고방송도 가능하고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지 버리는 장면을 보고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RFID종량기 유지관리비 산출 내역이 잘못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한번 계산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약 87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요구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당 2만원 차이나는 것은 부품구입비하고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없는데 무슨 인건비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거기 세부내역에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3284만 2000원이에요. 예? 기존 2015년도 설치된 것이 123대예요. 그러면 한 26만 7000원 정도 돼요, 유지관리비하고 통신비하고 합쳐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적용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산출내역 보면 대당 한 28만 7000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 정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거기 대당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소모품비, 주요부품비, 기술료 등 제경비, 통신비 이런 것이 다 아우러져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게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게 유지관리비인데 거기에서 ······.
오세철
위원
통신비에도 마찬가지이고 부품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 통신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주요소모품비, 기술료 등이 상승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삭감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명세서안 23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가정만 별도로 해서 지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어떤 출산장려 시책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 가정에 어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성 장애인일 경우에 부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산지원금 받는 것 플러스 이것도 별도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명수가 3명, 3명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너무 저희 장애인가정이 이 정도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토요벼룩시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윙바디 3.5톤 트럭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윙바디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윙바디는 현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하실 때 덮개 유계차량이고요. 차량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2018년도 벼룩시장 담당자가 올해 탁자 부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인력으로 차 위에 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남자 직원도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전용 차량이 아니고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트럭을 사용하고 빌려 쓰다가 반납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차량에 올렸다고 상하차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차량에 윙바디 차량을 도입하게 되면 탁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들을 차량에 탑재해서 항상 탑재된 상태에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인력 사용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또 현재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벼룩시장뿐만 아니라 김장담그기 행사라든지 또 된장, 간장담그기 행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
허은
위원
이게 시설하고 부대물품 운반하는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용허리공원이나 방배 지금 하고 있는 데 복개천 진입로가 굉장히 좁은데 3.5톤 차량이 지나가고 또 운반해서 내리고 이게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상하차 부분은 가능하고요. 상하차가 끝난 다음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오전 질의에서 추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니까 가내시, 확정내시를 고려했던 보육교직원 인건비 측면이라든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차원에서는 이해가 조금 가는데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라든지 교원 보수 교육지원 이런 사업의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종 예산 그러니까 초안격인 예산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확정내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하면 사실 저희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편성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부분은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항상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내시가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
허은
위원
서울시 예산도 조금 줄은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같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은 국시비, 구비하고 나누어지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이고, 교원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은
위원
일단 내용을 주시면 보고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매칭비율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금액을 더 반영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보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참고로 제가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기청정기보다 정확한 이름이 창틀이 요즘에 에어웰이라는이름인데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갖다가 바꾸어보는, 반영구적이고 친화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공기청정기 매년 3개월 단위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보다 에어웰이라는 장비가 반영구적이고 새로운 장비인데 그게 어떤 미세먼지하고 안전도가 훨씬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렌탈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계부분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어웰 반영구적인 그 부분도 두 가지 장비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기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근무자 수당이 6만원 곱하기 25명, 27주 되어 있는데 그날 참여자가 25명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기간제근무자인데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별도 타 부서 내지는 지원자를 받아서 별도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격으로 해서 6만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네요, 25명이면?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벼룩시장 우리 부위원장님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발생되는 불미한 상거래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요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천막철거라든지 또 탁자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새벽 6시 반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숙직 당직비용을 감안해서 그 비용에 준해서 6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수당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여기 천막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주어서 전문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물론 일정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설치라든지 천막설치, 탁자설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이라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은 저희 직원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아울러 말씀드리면 사실 복개천 방배동에 있는 거기에 벼룩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날 가보니까 규모도 크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빨리 내년도에는 3월에 시행된다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보니까 이렇게 벼룩시장이 한 번 할 때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주민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초2동은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장소를 협의하셔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보육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되어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어린이집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원하는 기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 부분은 전액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설을 공사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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