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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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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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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9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외6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경희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전경희 의원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조은희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전경희의원입니다.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가 구민들이 바라는 조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사에서 “대화와 소통, 상생과 배려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로서 특정 정파가 독주하는 어두운 시대, 일그러진 관행의 종언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서초구의회는 대화의 꽃이 만발할 것이며, 서초구민의 민의가 올곧게 전달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장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장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와 호주 퍼스시 교류 10주년 기념 방문시 의회의원 동반방문 추천 관련하여서는 상생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8월 6일 집행부에서 정당별 의원 2명을 추천 요청하였으나 신청한 의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신청하였는데 의장님은 본의원을 제외하고 1명만 추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결정 권한은 의장님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의원을 제외한 사유가 한 의원은 의장님을 대면해서 신청했고 본의원은 추가로 국외여행 담당자에게 신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0일 본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한 의원만 추천되었다는 걸 알고 의장님께 본의원을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묻자 의장님은 추천 전날 본의원을 의장방에서 기다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의장님을 찾아가서 청허하지 않아서 추천 안 했냐고 묻자 의장님은 한국당 소속 의원은 1명만 추천하려고 본의원을 제외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며칠 전 한국당 소속 최의원에게는 본의원 대신 호주에 가겠냐고 왜 물어보셨냐고 묻자 의장님은 갑을 안배해서 보내려고 그랬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한국당 소속의원 1명만 보내려고 본의원을 제외시켰다는 앞의 대답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재차 11월에 크로아티아 등을 방문할 공무국외연수단은 정당별 갑을지역 안배해서 구성하셨냐고 묻자 의장님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의장님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조직체계에 의하지 않고 의장님께 일일이 대면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둘째, 모든 의정활동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의 갑을지역 안배 조치를 의장님께 받아야 하는 건지?
셋째, 의장님이 한 의원만 추천하자, 집행부에서 한 의원도 동반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여 이번 호주 퍼스시 교류 10주년 기념 방문시 의회 의원 동반방문을 무산되게 한 결정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지난 8월 10일 의장님께 직접 여쭈었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무국외연수 대상 의원 하나 추천하는데 있어 상반된 원칙을 적용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제 마음이 어떨지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원 이래 최초의 민주당 출신 여성 의장이 탄생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특유의 여성스러움을 발휘해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화의 꽃이 만발하는 상생과 배려의 의회, 의회다운 의회, 건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본의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원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서초구의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충정어린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행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먼저 제28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8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옥준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김안숙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정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으로 총 2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정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안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김정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4차에서 제16차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원준의원, 박지남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외6인발의)
10시 2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옥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0일 김정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장옥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2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전문위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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