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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9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2. 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안숙의원) 1.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2. 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안숙의원)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서초구청 조은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나선거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안숙의원입니다.
그토록 맹위를 떨쳤던 폭염도 어느덧 계절의 변화에서는 끝자락으로 밀려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민선8기 서초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개의에 앞서 서초구 서리풀 터널 복개 위에 주차장시설과 녹지시설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초역과 내방역을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 공사는 2015년 10월 20일 시비 약 1648억원을 투입하여 착공한 후 현재까지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내방역 방향 복개 구간에는 당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음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초구에서는 무슨 명목에서 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녹지 조성을 포기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변경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 터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황실아파트 주민과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조성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녹지의 조성을 강력하게 원하면서 관계 기관에 주차장 설치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 터널공사로 인하여 심각한 불편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완료되고 녹지가 조성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는 기대감으로 이를 감내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주차장을 조성한다는데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항변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요?
무릇 자치행정은 지역 주민 위주로 모든 행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각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초구에서 판단하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사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유휴 공간을 활용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무슨 이유로 터널 복개 구간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중 그 누가 녹지조성이 아닌 주차장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강력하게 서초구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복개 구간은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십시오.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서초구에 거주하는 그 지역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초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계획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인사의 뜻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 복개구간은 반드시 녹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행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 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신반포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 행정감사시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기간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권역별 설치·운영에 따른 특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신반포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호,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결과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반포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계획대상지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건축물이 노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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