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사고이월이 계속 증가를 했는데 나름 분석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2015년도 예산액이 증가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사업들이 많이 생겼지요. 2017년 올해도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아마 내년 2017년도 결산때는 사고이월이 더 많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었거나 이런 사유가 될 수 있겠는데 내년 2017년 결산을 보면 더 확실히 나오겠지요. 그 부분에서 이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유들이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사업을 좀 더 관심있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도 700억 규모가 늘어났고 지금 추경도 한 300억 규모로 추경하시지 않습니까? 한 1000억 정도가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만일에 예산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거나 서초구청 자체에서 그 정도 규모를 진행할 수 없는 역량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올해 2016년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017년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명시이월 말 나온 김에 제가 2016년도 11월, 12월에 발주된 계획 현황을 보니까 토탈 기획재정국은 몇 건 없지만 114건이에요. 11월, 12월에 발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갖춰서 사고이월로 전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어쨌든 2016년 결산은 지금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17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없이 징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유가 생기는 것이 적절히 예측이 되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9쪽 재무과에 보면 세외수입을 과소 편성한 건들이 보입니다.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때 치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썼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참고자료에 보면 세무1, 2과 과년도 체납수입 부분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521억 1100만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징수율이거든요. 징수율이 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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