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17.44%가 느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20%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금액으로 일반회계를 우리가 일반회계 다른 것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서 그렇게 늘었다면 그것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빼니까 280억을 빼니까 그래도 작년도에서 올해 느는 것이 10.63%더라고요, 내가 계산 다 했습니다. 그래도 10.63%예요. 꽤나 많이 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0억이 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포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지요. 마포 공영주차장은 1990년부터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90년부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못 썼던 이유 중에는 부지 살 데도 없고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하나도 신규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서서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80억을 쓱 떼서 일반회계로 넣으면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4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수저류조 만드는데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주차장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입, 전출하는 것 구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관리하니까 얘기합니다.
보육기금 80억 들어가는 것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게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5채를 산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76억을 계상해 놓고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금에서 넣을 수 없는 일이고 자산취득을 기금에서 넣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질의가 다 끝났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2개도 사회복지진흥기금이었나 거기 자활계정하고 장애인계정도 이자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예 일반회계에서 이자만 가지고 겨우 1000만원, 2000만원 사업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1억쯤 하세요, 2억쯤 하든가. 2억은 너무 큰가, 하여튼 그 계획하는 사업을 크게 하십시오.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2개의 기금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기금이 우리 민선5기 때는 겨우 처음에 3억 적립했다가 2011년에 3억을 적립했었고 2012년에 겨우 1억 적립하고 그리고 사업을 아예 안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듯이 그리고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서 우리 여성 구청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작년에 5억씩 본예산에서 5억 넣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5억 넣었거든요. 기억을 일일이 못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이번에 21억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21억, 뭐 지금 꼭 시장판에 금액 많이 붙여놓고 깎일 것을 예상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물건 값 깎는 것처럼. 아마 깎일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절반으로 저는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그것도 전년하고 똑같이 5억씩, 5억씩 나누어서 추경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합쳐서 10억을 넣든가. 그런데 아마 추경에 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5억 넣고 추경에 5억 넣고 그래서 1년간 총 10억쯤 넣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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