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실상이 각 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조금 이름 있는 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각 중앙 부처라든가 지방정부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거리 하나씩 가져가서 용역 받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은 그것 손도 안대요, 손도. 자기 이름 석 자만 걸쳐주는 거고 그 학교의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은 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회피성으로 그걸 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아까 여성보육과장께서 저출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보육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서 아무리 몇 조를 틀어박고도 아무 효과가 없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저출산을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것은 그냥 그 직무를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척하는 거예요.
저출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취직이 되느냐 첫째가, 그다음에 취직이 되고 나면 적어도 25년 근속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출산이 안 됩니다.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결혼할 수도 없고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육아할 능력이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요새 대기업에서 보면 신입사원 5년차, 7년차를 구조조정 해 버리잖아요, 명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청춘남녀들이 내가 내일 잘릴지 1년 뒤에 잘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접근방법이 이 저출산 대책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프랑스가 이것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자꾸 뭐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년 대비 2013년, 2014년은 증가했는데 2015년, 2016년은 좀 떨어졌습니다. 뭐 도봉구보다는 못한데 강남구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를 하겠다고 자꾸 계획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몇 개 과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뭐냐? 복지정책과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39개 단체에 대해서 4800만원을 증가시켜서 2016년도에는 6억 7900만원, 2017년도에는 7억 2700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광복회에 400만원을 증액시켰고, 6·25참전유공자회에 300만원, 월남전참전자회에 12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 서초구지부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2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재경경우회에 신설해서 4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월남전참전자회인데 복지정책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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