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간 각 과별로 질의를 했고 오늘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총괄질의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각 국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연간단가를 예산을 받아놓고 추경을 하면 그것 참 따지기가 힘들어요. 연간단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지출했는지, 얼마가 모자란다고 보는지, 그 지출한 내역을 전부 또 세세히 따져보려니까 그것 참 복잡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사항별 설명서죠? 56페이지 도로과 이것도 보면 지금 연간단가를 정했던 것인데 지금 3억 요청을 하셨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대로 이걸 세세히 참 따져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이 적정하냐 이 판단을 우리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연간단가는 이것 본예산 때에 제대로 좀 해 놓고 참 추경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간단가 사업은 현재 그 예산편성 방법은 예년 3년에서 5년간 평균적으로 집행했던 이런 규모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물량, 전체 보유 수량에 대한 어떤 내구연을 고려했을 때의 어떤 비율 이런 부분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워낙 이게 뭐 이쪽 자원만 가지고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지금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면 아마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인데 아마 그게 된다면 저희 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나 하수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 자산을 더 종합적으로 DB를 구축하고 평가를 해서 그 시설물별로 내구연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매년 시설물을 적정하게 그러니까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과 공영성 이런 부분을 또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라이프 사이클타임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관리를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게 지금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서 그런 부분을 구현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이제 그 명확한 어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예산심의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이전의 어떤 경험치만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온 것 이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설명도 못하고 위원님들도 항상 궁금증이 좀 많았을 걸로 이렇게 예측되지만 조금씩 아마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이죠, 이것은 어느 과나 어느 국을 막론하고 다 이것은 거의 같습니다. 물관리과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별로는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어요. 다 해 봤는데 그러나 지금 얘기대로 이게 적정하냐? 이게 적정치를 않아서 이걸 뭐 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판단하기가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조금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뭐 적절치 않다고 안 해 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정확한 우리가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모자라는지 이것 전혀 내용도 모르고 늘 하던 관례대로 그냥 조금 삭감하고 해 주고 참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추경이란 것은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을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 저거 되어서 좀 모자란다, 이랬을 때에 계속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추경에는 신규사업 같은 것은 나는 안 넣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양재천 종합정비 이런 것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화장실 확장 건이라든가 산책로 확장, 경사로 계단 설치 등 이런 것은 사실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걸 꼭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 요구되어 있지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그 양재천 이용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양재천을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겁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놓고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지금 주민들이 즐겁게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행해서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같이 이용 주민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가 또 이용 욕구 어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는 지금 어떤 그 아까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현안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또 ······.

가만있어보세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꼭 추경에 할 만치 시급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고요.

이것 어제인가도 질의한 것 같은데 방배1동 공영주차장 ······.

예.

이것은 어제 질의들을 나도 하고 좀 많이 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56억이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불용액을 포함해서 9억 5000만원 포함해서 노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추가공사(하수도, 암파쇄 등) 5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 2000만원 이것 요구하셨잖아요?

예.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노임 및 물가상승 반영이 왜 되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될 때에는 원래 2013년도에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그 설계가 진행이 돼서 14년도에 설계된 그 당시의 노임단가, 물가 자재 단가 업체에서는 그 단가로 계약을 하지만 2015년도에 오면 노임이라든지 물가 자재대가 다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약법 회계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 그것을 인정을 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6년도에 오면 앞으로 시행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에 총액 얼마 해서 계약을 하죠?

예.

그러면 다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거기서 물가상승을 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상적으로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물가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 인상분을 다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것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 ······.

그것 계약 자체가 좀 이상한 계약 같네요, 그렇죠?

회계법상 그것은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오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손해네요.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

1년 공사 지연되면 일단 물가상승분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2년 되면 또 해 줘야 될 것이고 ······.

현가 개념으로 하면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가 1만원이었으면 지금은 1만 1000원 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의 1만원하고 지금 1만 1000원가하고는 가치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보면 공법이 지금 바뀌어서 또 거기에 증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쨌든 간에 내가 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 관급공사는 계약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꼭 해 놓고서 보면 공사중지하고 부도나고 다시 또 설계변경 해서 증액시키고 꼭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것 그렇게 안 되도록 없애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시작해서는 부도가 나든지 뭐 해서 꼭 설계변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무슨 암거가 있다는 등 이런 것 그것 처음부터 몰랐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암거가 있다, 뭐가 있다 다 이것 계산하고 하는 건데 그걸 꼭 해 놓고 나면 거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걸 내가 경험 삼아 한 번 얘기를 한다면 아마 91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노인정을 새로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동네니까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그게 일단 공사계약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빨리들 해 달라고 동네에서는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 바로 공사중지가 됐어요. 그러고서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거기 파다보니까 물이 나서 옆에 집들이 피해가 우려되어서 공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얼마 증액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서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판 것도 없어요. 포클레인이 조금 시작해서 파다 말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여기가 물이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가보니까 참 어처구니없잖아요. 그것은 계획적인 설계변경이지 실지가 물이 나고 옆집에 피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서 물이 났으면 이해를 하죠. 파보지도 않았어요, 조금 그냥 가운데 파놓고서 여기 들어온 걸 보면 파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서 옆집 피해가 가서 이것은 이 공법을 바꿔야 됩니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관리하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상적으로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할 때는 설계때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계약이 되면 시공단계에서 또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계단계 때의 조사부분과 시공단계에서의 조사부분이 차이가 상이할 때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정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공단계에서 조사를 했을 때 지하수위가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어서 지하수위를 차단하지 않으면 윗부분의 굴착으로 인한 인접주변의 어떤 붕괴 우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굴착 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현장도 지금 굴착을 설계할 때 조사했던 어떤 암 추정선이라고 있습니다.

암반이 어떤 식으로 토질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했지만 설계때의 조사는 좀 rough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다시 또 재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시공단계에서 봤을 때 암 추정선이 달라지는 거지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계약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씩 자꾸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되도록이면 추경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자꾸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데에 정말 급한 데에 쓸 것을 못 쓰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추경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을 보면 지난번 질의때 한 사항인데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그래도 용역이 발주가 되면 6월, 7월 한 8월쯤 납품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상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답변으로는 3개년도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꽃길에 꽃묘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은 일부만 반영을 하고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과장들이 답변할 때 이준우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일정을 당겨서 잡다 보니까 검토가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초가 지금까지 우면산 산사태 나고 나서부터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 품격에 맞는 도시를 가꿔야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품격을 높여가지고 국내외 최고 권위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도 용역비 2000만원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사업비를 안 주는 것은 일부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편성하고 우리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서초구가 어떻게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양재천 화장실 현황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을 겁니다.

현행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무지개다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공원이 바로 인접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설치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화장실을 문화예술공원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시비보조금이 1억 80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불용시킬 수 없고 장소 갖다가 줄여서 하고 나머지는 반포천 같은데 이런 쪽에도 현재 투자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한 곳 정도는 이전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양재천에 2개소, 반포천 1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3개소를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포천은 사실상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1개정도 해서 보완을 하고 싶은 어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고 양재천은 보면 물론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주유소라든지 인근에 있는 활용 가능한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화장실 안내 사인을 많이 보충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지금 한 2개 정도 충분히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

왜냐하면 양재천에 운동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길어야 2시간이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할 저것도 없단 말입니다.

또 군데 군데 우리가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을 갖다가 1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표지판으로 안내를 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6쪽에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스팔트포장도로가 전체 다 했을 경우에는 20만 4000a 정도 된다고 그랬고 여기에 20년 주기로 했을 때 1200a라고 했어요. 1200a에서 1년 예산투입 되는 것이 거의 20% 그래서 250a 정도 이렇게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또 56a, 250a에서 56a를 갖다가 추가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나 이렇게 가 봤을 때 지난 년도에 비교해봤을 때 평균 250a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174a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6a 갖다가 추가로 추경을 편성 요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연도라든지 이전 연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로 연간 단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포장도로의 내구연한은 시내중심가 도로 이럴 경우에는 보통 5년에 한번씩 재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합니다. 5년에서 3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그 다음에 일반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5년 정도 보고있고 지역 이면도로 우리 보조간선도로 이 정도 되면 10년 정도 통상 내구연한을 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장을 측정한 상태로 양호한 상태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2만 4000a면 10년 정도에 한다고 해도 2400a씩 ······.

지난번에 얘기했을 20년 주기로 한다고 했을 때 1200a라고 그랬어요.

20년 주기로 하면 1200a인데 10년 주기로 하면 2400a 정도가 됩니다. 매년 2400a씩을 해야지 전체 2만 4000a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어떤 정상적인 도로관리의 패턴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같고 지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최소한은 시설별로 우리가 포장연도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라이프사이클 전체적인 것 어느 정도 적정한 보수시기가 몇 년 정도에 한번 해야지 이 포장상태를 계속 길게 유지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금년도에 갑자기 20% 이상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이 보면 예년의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지만 4년 평균이 실제 예산편성액이 4년 평균이 18억 8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5억하고 이번에 3억하고 해서 예년 평균정도 이내에 지금 요구된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49쪽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더 정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지요?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작년 연말에 총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구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를 1억을 받아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가 2100만원 20% 정도 이렇게 밖에 못 얻어왔습니다.

본 사업이 따지고 보면 추경 예산안으로 본다고 그러면 본 사업은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시비를 2100만원 20% 정도밖에 못 가져 왔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성이 없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정말 받아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 당초 예산안보다 추경안에 넘어온 예산을 보면 7900만원 이렇게 축소되었어요, 사업비가 7900만원이 축소되었는데 그래서 1억 71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가 적정하지 않았다 지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런 지적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시비를 안 얻어와도 구비 1억 5000 편성한 것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32%가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편성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께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2100만원 정도 요청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한 거라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치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비를 1억 받아온다고 했을 때 서울시 예산편성하고 우리 구 예산편성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1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원은 충분히 우리 구에 배분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이 8억 7000만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각 구청에 배분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2억 9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을 했지만 적게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2억 5000만원을 했던 사항이 1억 7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일위대가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지구단위용역비를 당초에 1억 8000 정도로 계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절약하다 보니까 1억 4000만원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장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자는 그 시점에서 서울시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구 예산으로 맞춰서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절약을 하다보니까 유찰까지 경험을 하고 나머지 낙찰차액까지 활용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추경 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최소한도로 요청한 것이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불찰도 있고 현장 여건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에 솔직하게 시비보조를 적게 받아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구비를 적정하게 편성을 해 놓아야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축소된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니까 저는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했어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 임야주변 유용수목 정비사업이고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산지형 공원에 어떻게 수목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차이가 없지요? 지금 ······.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숫자보다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 못 한 것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 초에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더 이상 ······.

그리고 또 장마 전에 수목같은 것은 정비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지요?

장마 전에도 일부하고 장마 이후에도 이번에 며칠 전에 강풍불어서 우면산하고 청계산하고 나무를 많이 엄청나게 많이 치웠습니다.

그것이 57주 정도 쓰러졌었는데 치운 것이 저희들 생각 외로 요즈음 날씨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예산은 작년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것을 올 초에 처리한 것까지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5년도 대비 지금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지형 공원에 있는 수목은 크게 증가하지를 않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더 증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하나, 그다음에 제경비도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굉장히 rough하게 잡았어요. 40%로 추정을 해서 굉장히 rough하게 잡은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꼭 진짜 2000만원까지 다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나무 수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작년 말에 예산편성하면서 최초 편성을 한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산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많이 절감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까지 왔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하나는 일단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양재천 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거리가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죠, 지금? 한 몇 m, 몇 ㎞ 간격인가요, 대략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0m 정도 통상 그냥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 짧네요, 3~400m 정도면. 제가 탄천 가보니까 탄천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거의.

위는 상류 쪽으로 가면 또 없고 그런 부분은 아예 없으니까 그것은 ㎞ 수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빌딩에 개방화장실들 있었죠? 그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얼추 보면 지금 대기업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개방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이 양재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범람했었죠, 이 당시에? 기억이 좀 안 나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범람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시설물들을 갖다놓게 될 경우 다시 만약에 침수가 되고 위원장도 말씀하시지만 복구할 때 이 복구비가 경상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시설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걸 설치했을 때 과연 복구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예상이 혹시 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이렇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많이 도입이 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을 또 ······.

그렇죠.

비용이 또 수반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

그렇죠. 설치한 시설에 비례해서 복구비가 늘겠죠, 일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구비가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상습 침수구간에 예쁘게 꾸며놔서 나중에 복구비가 과도하다, 이것은 투자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봐요, 침수지역이니까요. 그것도 고민 한 번 해 봐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빌딩을 활용해서 차라리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침수가 왔을 때 그다음에 어떤 나중에 복구비를 계산했을 때 그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그 화장실은 지금 하천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방 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침수하고는 ······.

그게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빌딩, 빌딩 개방 정도는 검토하셨어요, 그럼?

어저께 그 개방되어 있는 주변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저께도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지만 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도 개방을 함으로써 그 많은 시민들이 불특정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관리인들 측면도 사실상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에서요?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음식점 가다 보면 내가 이쪽 집에서 먹고 이쪽 집 가면 이쪽 집에서 왜 오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우 같고요, 일반 대기업들 개방화장실이 1층에 개방화장실이 다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봤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개방하게 되면 큰 문제없고요, 나머지 다른 것 여쭤볼게요. 제가 5월이어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곧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유역분리방식이 한 2년 정도 또 연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렇죠? 2년 정도 연기가 됐고 국장님 보시기에 올해 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2013년도부터 와서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 시절부터 계속 강남역 침수 해소를 위해서 정책발표를 하고 또 시 실무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돼 오고 또 저희 구는 저희 구 나름대로 구민들하고 같이 시에 어떤 저희 구의 의견들을 계속 진달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그 해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워낙 강남역 침수라는 이 문제는 그 전에 위원님들도 아마 설명을 한 번 개황을 좀 설명을 들어보셨으니까 지형적인 어떤 이런 특이점 문제 또는 어떤 지금 현재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설을 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복합화 문제가 많이 생겨서 ······.

상황은 다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가 굉장히 간단해요. 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일단?

예,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2015년도 부분적으로는 그때 시에 와서도 그때 우선 단기대책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

지금까지 한 부분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침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침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그것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단기적인 뭐 조그만 부분들을 개선한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길게 보면 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자치의 대응책이 있나요? 대부분 시의 방침이죠? 어떻게 보면 시의 방침인데 우리만의 우리 서초구만의 대응책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후에 침수가 지금 5년 동안 안 됐는데 5년 동안 어떤 우리만의 대응책이 나온 게 있나요?

물리적인 대응책은 물리적으로 그 비 피해를 다 막아낼 수 있는 시설, 이런 확충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요, 훈련도 그렇고 ······.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저희가 어저께, 엊그저께 지난주에도 수방 재난 관계자들 전체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사전에 재난을 예고를 하고 또 취약가구를 사전에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침수가 안 되도록 빗물받이 덮개 이렇게 설치한 부분을 제거토록 하고 또 사전에 준설하고 또 배수가 ······.

그것은 경상적인 거죠? 경상적으로 하는 부분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에서는 안 되고 ······.

그렇죠. 저희는 시에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경상적으로 했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나 하수관 개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5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한 게 전혀 없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행감 때까지 제가 두 가지를 전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쿠바식 재난대응시스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대응훈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 방식으로 그냥 진행된다, 보여주기식으로. 그래서 분 단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분 단위 재난대응을 해라, 그것 하나 말씀드렸고 뭐 거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감 때까지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대응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차수판 들고서 막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면 알림이로 해서 긴급재난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만의 5년 동안 그동안 사실상 뾰족한 답이 없었으니까 이 행감 때까지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뭔가 결과를 좀 주세요. 아니면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고민을 하시고 뭐 이렇게 방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특히 침수라는 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가물었잖아요? 가물었고 ······.

예.

가뭄이 극심했고 이렇게 가물고 나서 집중호우가 오면 굉장히 재난의 확률이 급격하게 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면산 사태가 또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희 자산시스템 하나 이제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 마스터죠? 우리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자산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

예, 관리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지금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매뉴얼 ······.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마지막 정리하는 이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뭐 하수도 같으면 하수관거나 이런 게 설립연도도 있을 것이고 길이, 그다음에 관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 중에서 아까 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어제그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의 노후 제설장비 구매에 대한 것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자산취득인데 보건소도 자산취득이 하나 들어와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 번 노후 제설장비가 우리의 제설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57쪽에 나와 있어요.

안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설 장비는 제설 차량이 있고, 다목적 덤프트럭, 청소차량, 행정차량 등등 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해서 전체 저희가 제설 장비라고 운영하는 것은 한 119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1대를 구입하는 거죠? 8톤형을 4500만원 예산을 올렸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장 난 장비를 수리하는 그런 비용을 지금 한 겁니다.

수리비용이에요?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

아니, 구매 비용입니다.

차량 1대를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살포기 ······.

거기에 현황사진도 있는데 그렇죠? 차량 구입하는 거죠?

장비입니다. 장비 살포기 ······.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예,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해서 트럭에서 ······.

예, 살포기로 해서 8톤형 ······.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큰 아이템인데 이 자산구입을 좀 본예산으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원래 본예산 작년도에 할 때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잡았으면 좋았었는데 그것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설에 대응하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다가오는 제설에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필요하니까 넣으셨겠죠. 그런데 차량 구입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본예산에서 ······.

아, 이것은 살포기 ······.

예, 살포기 여하튼 이것도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차량 1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우리 65쪽에 이번에 추경은 차량 구입하는 게 추경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용 노후차량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 위생점검용 노후차량은 일반적으로 어떤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생점검용 노후차량은 현재 서초구 차량 관리 규칙이나 이런 것에 지금 노후 됐는데 ······.

아니, 그 얘기는 차량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겠죠.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하시고 ······.

예,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 해서 밤마다 하는 1주일에 3번씩 하는 화·수·목 저녁에 하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식중독이라든지 이물질 발생을 했을 때 민원 발생할 때 출동을 하거나 또 서울시와 교차점검을 하거나 또 저희가 하는 원산지점검 다양한 지도점검으로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는 차인데 ······.

제가 질의한 바는 답변을 뭐라고 하시면 되나 하면 스타렉스 오토이고 승합차다,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면 돼요. 차량이 이것 말고도 승합차 종류가 아마 몇 대쯤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

예, 그런데 현재 이 차는 전용으로 위생과에서 하루 종일 사용하는 차인데 매연이 너무 심하고요, 그 매연저감장치를 뗐는데 그것 경유 차량인데 매연이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아, 글쎄 차량이 교체를 해야만 되는 것은 해야 되니까 지금 신청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자산취득은 본예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신청했었든가 아니면 올해 하든가 ······.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부득이한 이유로 추경에 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일을 하는 게 참 앞뒤 안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원칙에 좀 안 맞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 수 때문에 조금 한 가지가 미달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차량 규칙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 시기부터 12년이 정확하게 됐고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11년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안타깝게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쪽에 양재천 종합정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의숲을 가보면 양재천 뚝방 쪽으로 해서 수영장에서 무지개다리 쪽으로 거의 다 와서 고속도로에 인접해서 보면 거기에 파쇄기가 있던데 그래서 여름에도 잡목들 갖다가 거기서 다 파쇄해서 쭉 이렇게 가루로 날리는 것 봤는데 지금도 그 파쇄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파쇄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물관리과에서 파쇄기가 따로 필요한 건지 그 문제하고, 지금 잘 작동되고 있죠?

예, 작동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다리 위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큰 화장실이 문화예술공원에 좀 붙어 있는데 문화예술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양재천 뚝방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뚝방 부지에서 보면 제가 걸어보니까 딱 6발짝을 걸으니까 직선거리로 거기 펜스 쳐 있는 데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도착되고 거기에 그 펜스 쳐져 있는 데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문이 좀 있어요. 출입문에서 걸어가 보니까 출입문 쪽으로 가니까 한 12발짝 그 정도 양재천 뚝방에서. 그런데 그것이 양재천 수질정화 관련 시설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관리 사무실이 그게 좀 가려져 있어서 그쪽에 화장실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재천 물론 그 화장실이 공원 내 화장실이지만 바깥에 양재천을 걷는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공중화장실로 해서 청소과로 가령 관리 이관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또 개방했을 때 지금 현재는 보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양재천변에 걷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내표시판을 좀 해서 그리로 좀 유도를 시켜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청소과로 관리 전환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큰 문제점이 있느냐, 간단하게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에는 입구 쪽하고 후문 쪽에서 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양재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장실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은 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를 부착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물관리과장 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재천 종합정비에서 잡목처리파쇄기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또 물관리과에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물관리과에서는요, 하천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공원녹지과 것 활용해도 큰 지장은 없지요?

새로 이동해야 되고 하는 많은 불편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전부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제 여성 세 분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공원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지 정말 몰랐다 거기에 안내판만 붙여준다고 그러면 그냥 다 해결된 거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김○○이라는 분이 성질을 내고 전화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나중에 받았더니 처음부터 욕만 하는데 그래서 거기 문화예술공원 바로 옆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니까 아, 그러면 거기에 표시판만 하나 해주면 될 것을 말이지, 양재천변에 보면 우리 서초에는 화장실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서 서초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 분 민원이 그래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동1교, 2교 사이에도 화장실이 2개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김○○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재천 팀장이 김종대입니까? 같은 종자 돌림 같더라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설득을 했더니 그러냐고 다 이해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과천 시계쪽으로 무지개다리에서 걸어봤는데 지금 네이처힐하고 LH에 있는데 송동천 내려가는 데에 숲공원이 있어서 숲공원에 화장실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해요, 가서 봐도 화장실이라는 표시판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깨끗하게 아줌마 하나가 있는데 다만 거기는 양재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할 때 직선거리로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요실금을 발음을 잘못해서 요금실이라고 했더니 요금실이 아니고 요실금이라고 그러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여성분들이 둘이 화장실에 가도 너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기다릴 때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요실금이라는 것이 한 50m, 100m 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리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민원이 안 생길 곳이 어디냐 그래서 문화예술공원을 지나서 문화예술공원을 지나서 거의 한 700m, 1㎞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까 그 장소인데 송동천에서 물보이는데 숲공원인데 거기가 문제가 있구나 아침에 가서 다 실사를 해보고 다만 거기서 가까운 곳에 우리 우면산 터널이 의왕시로 가는데 양재천변으로 약간 도로가 있지요, 다리가 다리 밑에 보면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가 세 군데는 있어요, 그 밑에. 적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민원이 전혀 안 생길 곳이더라고 아침에 가서 보고 또 양재천에서 자전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장소에 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괜찮겠구나 다만 한군데는 우면파출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문을 잘 내야 밤에 무슨 성폭행이나 어떤 범죄가 없겠구나 출입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그런 문제가 고민거리인데 우면파출소 앞 쪽에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좀 앞에 얘기하는 교각 밑에 하면 교각 밑에 돈도 거의 안 들이고 1억 2000이 아니라 저한테 준다면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소는 하나 정도는 양재천에 거기다가 하나 해주면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겠구나 나머지 여성용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그러면 기존 있는 데에 여성용을 붙여서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확충해야지 여기 저기 다 자꾸 여성전용을 다른 데에 뚝 떨어진 데에 해 놓았을 경우에 그것은 범죄의 타켓이 될 것 같다 저것이 여성만 가지 남자가 접근을 안 하는 곳 이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여자가 들어갔을 때 덮쳐버리면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과에서는 양재천에 하다하다 안 되면 하나 정도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그리고 반포천에 해달라, 그러다 보면 양재천종합정비 속에 화장실을 3개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을 확충해서 여기 1억 8000이면 11억 8000 해서 3억 600이지요, 하나 하는데 1억 2000씩 해서 세군데 하겠다는 아니에요. 이 돈가지고 어떤 반포천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업비를 이번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사업비를 따로 내서 가령 하천변 공중화장실 확충이라든지 하천변 여성 전용화장실 설치계획 이렇게 해서 떼어내야지 이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 돈 가지고 양재천종합정비 속에 반포천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맞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신설을 해서 신설을 할 때 그러면 반포천이 꼭 필요하면 1 반포천 1개, 양재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각 밑에 적절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를 해서 그 분들이 한 50m도 걷기가 힘들다 급할 경우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지금 마음학교 하고 그 다음에 기억키움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동장한테 의견을 다 들었어요? 염곡마을 분들이 반대하나 안 하나 제가 한분한테는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것 들었는데 ······.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상임위 질의때 그 얘기를 전에 김수한위원님께 생각을 안 해서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동장님하고 바로 김수한 위원장 만난 날 바로 그날 오후에 동장님을 만나 뵙고요, 말씀하신 두 분하고 다 얘기를 해서 한 분하고는 아마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조금 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차량 얘기를 했는데 한번 차량 좀 여름에 가서 보신 일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본 적은 없습니다.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제설차량으로 운영을 안 하고 일반 작업용 차량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염화칼슘을 다 뿌려놓고 그것을 물세척을 완전히 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칠을 딱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가보면 전부 고장 난 것이 염화칼슘에 의해서 염산계통에 의해서 부식되어서 유압장치니 뭐니 저는 다 기계를 여름에 가서 만져 보았어요. 그것이 다 삭아버렸어요, 삭아서 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염화칼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을 국장님 만들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바로 와서 차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세척을 해서 부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페인팅이나 뭐나 윤활유 같은 것을 칠해서 내구연한이 오래갈 수 있도록 특별관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거기에 아주 미세한 장치들이 많아요. 스프링 달리고 뭐 달리고 해서 유압을 넣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부식이 되어서 못 쓰게끔 되어 있더라구, 풍채는 멀쩡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염화칼슘 차량의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침을 주고 닦고 조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추가계획을 가져오시라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오니까 도로과는 페이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고 물관리과는 총괄 계획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도로과도 총괄 계획이 아니긴 한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는 하수시설물 아까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 포장관계를 말씀드렸지만 하수시설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관로라는 것은 방치하면 결국에는 동공으로 진행이 되고 동공은 결국 어떤 추락사, 안전사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설물도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는 적정하게 매년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서는 행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는 적정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상으로 4~5년 간의 어떤 평균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최소한 민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산관리시스템 그 부분 저도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것이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 구축의 주목적이 그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정한 어떤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투입시기하고 관리방법을 제시해주는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답변이 반복되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성남시만 비교해 보더라도 성남시의 면적은 141.68㎢이고 서초는 47㎢입니다.

도로율을 보시면 면적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도로점유면적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도로율이 나오거든요. 서초구하고 성남시는 도로율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도시면적 자체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관리유지비용을 제가 봤어요, 성남시는 2009년에 10억, 2010년에 12억, 14년에 19억 올해는 16억입니다. 전체 면적만 봐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도로유지관리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것을 봤을 때는 어제도 답변 중에 말씀 하셨다시피 정확한 기준도 없고 정확한 어떤 계획도 없이 민원대응책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자산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것이 구축이 되고 나면 더 확실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서는데 이 도로가 광로인지 대로인지 소로인지 중로인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폭이 얼마이고 시종점이 어디이고 도로연장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엑셀로 정리하면 자산관리시스템 필요없다고 봐요, 저는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만 받아서 이것은 언제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한 구간이면 어디까지 정비를 했고 땜방을 했으면 어디가 땜방이 되었는지 이런 것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관리 국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지시만 내리면 이것이 다 정리가 될 텐데 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 하수도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리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연간단가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하 기 위한 그런 계약 기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숨어 있단 말이지요, 저는 이제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줄여서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도 없고 내년에 시행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지금 3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으로는 조금 제가 납득을 할 수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으나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안에서 쓰는 밥숟가락도 맨날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 구매시기가 같아도 손상되고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파손 정도는 다 틀려집니다.

도로라는 것은 생긴 것은 다 똑같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지만 거기에 어떤 특수적인 차량들이 다니는지 얼마만한 차량이 다니는지 여러 가지 사용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아까 제일 자산시스템 구축에 최종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100억이라는 것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100억이라는 것을 적정예산을 다 구재정 전체 자립도 재정여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100억을 다 투입할 수 있느냐 50억만 하겠다 그러면 50억까지만 서로가 책임지고 50%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내해야 된다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자산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수준 재정여건에 맞는 관리수준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실질적은 것은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어떤 도로포장 상태 엑셀로 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포장평가라는 것은 포장평가 전문장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 같은 경우는 장비에 의에서 3년에 한 번씩 포장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 부분도 주요 간선도로인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평가지수라고 해서 10등급으로 나눠서 6이하가 되면 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시도 그 부분에 의해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시도 그 적정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구도로까지 하려고 그러면 장비차량만 해도 제가 시 있을 때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장비만 그런 만약에 우리가 포장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외주를 줘서라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사장비를 구매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누가 사용상에 불편이 있고 아니면 직원이 조사를 나가서 많이 파손되고 불량하구나, 보수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지만 충분한 니즈를 다 못 채워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핑계를 계속 대시면서 이렇게 큰돈을 계속 그냥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적정한 곳에 효율이 높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도 없는 곳에다가 매년 같은 돈을 계속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라는 것은 주거지역의 도로율이 몇 %이고, 상업지역에 몇 %이고, 공업지역에 몇 %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에 어떤 차량이 다니는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지 그냥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지 경차가 많이 다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조금 해 보면 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니까 어떤 차량들이 좀 많이 다닐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공업지역에는 화물트럭이 많이 다닐 것이고 상업지역에는 승합차들이 많이 다닐 것이고 주거지역에는 승용차들이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조차 안 나눠놓고 그냥 일괄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이 비용을 투입해서 민원해소용으로 쓴다, 저는 연간단가가 15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까 어떤 그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진짜 그 시스템도 아까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지 모르겠지만 ······.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의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총괄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구축이 되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하나와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할 것이라는 의견과 우리는 이 예산 가지고 한 번 해 보자라는 의견과 총괄계획을 가져오십시오라는 의견이 계속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죠? 3년째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도로 함몰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도로 함몰 패턴을 보니까 지하철 구간이라든지 어떤 이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서 또 다른 데로 생뚱맞게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고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공 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라 하면 일반 하수관로에서는 없고 지금 현재 지하철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거기서만 반복적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그 노후된 하수관로의 접합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차량들의 통행에 의해서 하수관이 오래되어서 파손되어서 함몰되고 이런 경우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로가 집중되어 있는 일반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특정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 ······.

일단 그러면 도로 파손의 원인을 분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카테고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하수관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철 구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약지반 구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장성능 평가를 이용하거나 자산마스터를 통해서 굳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 것이고 그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기타 도로 파손의 원인,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버무려서 분석해 보면 굉장히 관리를 좀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최저 비용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기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왜 발생했는지 이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상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인자는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도 지역별로 패턴을 같이 묶을 수가 있고요 같은 군끼리, 클러스터끼리 같이 묶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하철 구간이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 안에 들어가겠죠. 지하철로 인한 군, 말씀하신 하수노후관의 군, 그다음에 집중 민원 다발 지역 군, 그다음에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큰 화물차들이 들어가서 침하가 일어나는 그런 군, 그런 군들을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다고요, 지금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요. 굳이 거창하게 자산 마스터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 단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조각조각 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최적의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최적의 시스템은 아니, 지금 관리방안을 이전의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그 자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지금 못 되고요 ······.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여태까지 다 사장됐다는 얘기죠, 관리가 안 되고.

데이터가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민원으로 접수되는 이런 부분들, 또 현장에서 어떤 우리가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 또 차량이 버스나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굴착복구가 시행되어서 이미 손상 한 번 정도의 간접손괴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아까 같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지하의 그 어떤 상태가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어떤 포장피해, 또 아니면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와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제설작업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한 도로의 어떤 화학적인 파괴인자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일단 DB가 없다는 거잖아요? DB를 만들어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예, 그런 것이 지금도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그 정도까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의 부실이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특히 기술 쪽 기술직 군들은 데이터가 생명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없이 일을 한다, 그것은 첫 번째 업무 로드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일이 너무 많아서 미처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다, 뭐 그것 하나 그다음에 관심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포장을 포장관리하는 관리하는 것은 포장 아까 평가라는 말씀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포장관리시스템 시에서 구축해서 하는 것, 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요 국도나 고속도로,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영된 그 기법이 포장상태만을 보고 상태만을 보고 포장상태가 서비스지수가 낮냐, 높냐 그 지수로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아까 같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DB가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포장을 땜질을 한다, 땜빵을 한다, 그러면 보통 결재를 다 하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죠?

예.

그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5년 되나요?

아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적용 정도는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하수관로가 이렇게 그 동공이 발생했다, 또 침하가 많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땜빵이 많이 나 있다 그러면 그런 구간을 현장조사를 해서 그 구간은 다음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 구간은 일정 구간 정해서 여기는 일제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

아니오, 지금 길어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하는 문서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역도 있을 거고 어디에 발생했을 거고 그런 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죠.

5년이죠, 5년?

예.

5년이면 5년 치를 한 번 봅시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한 번 만들어보죠, 뭐. 제가 한 번 만들어보고 그 결과를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고 5년 치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는 있는지 한 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한 번 평가를 해 보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어디든 다 똑같이 포장은 포장관리방식은 최종 현재의 포장상태가 어떤지, 그 포장상태를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 다 모든 기술 관련해서 관리의 최종 주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답변인 것 같고 ······.

공무원이 아니고 기술 도로관리 ······.

일단은 한 번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의지를 안 보여주시니까 위원들이 좀 의지를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준우위원이 먼저 의지를 좀 보여주셨고 저도 같이 의지를 좀 보여서 같이 한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하면 나중에 자료요청에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바로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401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1)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1억 등 총 2건에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 1억 200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물관리과, 세부사업명 양재천 종합정비를 하천 종합정비로 자구수정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선재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