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 재건축 등 추진이 활성화되고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 면허세는 보합이 예상되어 지방세는 올해보다 일부 개선될 전망이나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등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으나,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등 정부 주요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구 전체적인 세입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 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4억 4945만 3000원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4332억 1725만 7000원 대비 10.4%인 452억 32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12억 6271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813억 1417만 1000원 대비 7.9%인 299억 48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697억 7735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5.1%인 82억 5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4억 6736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9.3%인 110억 63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3%인 9100만원이 감소한 39억 52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5년 대비 25.1%인 20억 9585만 9000원이 증가한 104억 3122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15년 예산대비 8.5%인 105억 8315만 6000원이 증가한 1353억 3477만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7.6%인 19억 800만원이 감소한 23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65억 472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2180만 8000원, 교육 111억 5847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67억 3593만 3000원, 환경보호 324억 9887만 2000원, 사회복지 1739억 5661만 6000원, 보건 133억 1070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11억 304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1961만원, 수송 및 교통 79억 765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8012만 3000원, 기타(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106억 42만 5000원, 예비비 19억 533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5%인 46억 2412만 8000원이 증가한 365억 4727만 2000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8억 7913만 3000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3억 3242만 6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20억 8781만 1000원, 구민회관 운영 24억 1924만 8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9억 8187만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3억 4432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5억 6241만 8000원, 서초수련원 운영 4억 7577만 5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3억 413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3억 9382만원, 동행정 운영 34억 4335만 5000원, 통·반장 운영 19억 3527만 5000원, 반딧불센터 운영 5억 6633만 8000원, 동청사 운영 7억 7266만 4000원, 동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서초4동청사 건립 9억 8163만 9000원, 방배2동청사 리모델링 5억원, 방범용 CCTV 운영 15억 6135만 1000원, 자치회관 운영 3억 1450만 8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6804만 9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8억 121만원, 소송·법제·규제개혁 업무 운영 5억 9810만 5000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3억 8002만 5000원, 전산운영 시스템 보강 증설 3억 68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4억 4679만 1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3억 3004만 2000원,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6억 704만 5000원, 구세 징수 목표 달성 7억 6550만 5000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4억 5557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9687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2180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9322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3812만 5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9.2%인 17억 9918만 8000원이 증가한 111억 5847만 4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서초구 창의인재육성 지원 4억 5303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42억 2897만 4000원, 학교 급식 지원 46억 76만 3000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9억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72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3.0%인 12억 5834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3593만 3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 8억 545만 8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1억 8666만 4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억 4355만 8000원, 내곡열린문화센터 내 도서관 설립 4억 9632만 8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3억 436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인 36억 5543만원이 증가한 324억 9887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 33억 1813만 2000원,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 7억 577만 7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74억 9153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16억 9569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16억 3808만 6000원, 재활용 추진 28억 9945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24억 6554만 4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6억 7440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억 2452만 2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인 192억 5436만 8000원이 증가한 1739억 5661만 6000원으로 이전재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10억 9267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6억 771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6억 3229만 2000원, 보훈회관 건립 21억 6574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1096만 3000원, 장애인 연금 31억 5304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9억 6660만 6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12억 53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3억 8645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억 6314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전출금 10억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전출금 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1억 3633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3억 2665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6억 1236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13억 2919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5억 984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4억 1101만 7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 27억 5860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7억 8704만 3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5억 8264만 7000원,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지원 9억 5021만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1억 3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2억 3344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9262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1억 3708만 1000원, 기초연금사업 302억 745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억 2093만 2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29억 2102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1426만 2000원,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6억 484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 1858만원, 서초유스센터 운영 5억 499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0.6%인 7717만 2000원이 증가한 133억 1070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원, 식생활 안전관리 3억 28만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4억 5051만 6000원,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 13억 3730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2억 7822만 4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3억 8184만 9000원, 정신건강증진 7억 795만 3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1427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 2812만 6000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2891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304만 1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3억 4495만 5000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인 4512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1961만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3억 8714만 8000원이 감소한 79억 7651만 9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연간단가) 12억 204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3억 5059만 5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2815만 7000원,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 3억 3147만 9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15억 255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인 9억 3249만 3000원이 감소한 126억 8012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10억 1120만 7000원,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6억원, 공원유지관리 17억 6358만 2000원,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3억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3억 2290만 7000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9589만 5000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9억 9198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세정공사 12억 204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5억 85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7억 3124만 1000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6490만 7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6.8%인 64억 5573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53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1억 8673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인 152억 836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2.6%인 6037만원이 감소한 2억 727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2.8%인 165억 3608만 9000원이 증가한 669억 7946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56억 3559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9억 6593만 6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11억 927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4416만 7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8842만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7억 5922만 6000원, 그린파킹(녹색 주차공간) 운영 6억 8843만 3000원,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4002만 7000원, 예비비 492억 3510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규모 2042억 6613만 7000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898억 2610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54억 8993만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016억 3151만 9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 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운동기구 구매위탁 5억 2558만원, 예치금으로 8억 1731만 9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9905만 7000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 39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8717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으로 10억 1710만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예치금으로 5억 2962만 6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3507만 4000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2500만원, 예치금으로 19억 2563만 5000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사업비 10억 2365만 2000원, 예치금으로 23억 6568만 6000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6870만원, 예치금으로 5억 542만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40억 9700만 3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디자인개선사업비로 8억 2249만 7000원 예치금으로 16억 7308만 8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12억 2413만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47억 2796만원, 예치금으로 6억 7400만 3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5억 9322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26억원, 예치금으로 34억 9266만 4000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로 5억 276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20억 616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법정경비의 증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비효율적 사업 폐지 행사성 경비 절감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민선6기 행복도시 서초를 위한 “도약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들어 가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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