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개선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봐주시죠.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진은 지난 7월에 이 사진은 지난 7월에 SNS에 올라온 것으로,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워킹맘들을 위해서 공적인 장소에서의 수유를 허용하는 아르헨티나의 관대함은 높이 살 수 있겠으나, 이는 젖먹이 아기를 일하는 곳에 데려와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육시스템의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서는 육아가 오로지 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15에서 64세 여성고용률은 그래프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55.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로, 주요 7개국 평균인 63.4%는 물론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OECD 평균인 57.9% 보다도 낮습니다.
다음 한편, 도표에서 보듯이 OECD 평균 및 주요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U자인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전형적인 M자형으로 20대 초중반에 높아졌다가 30대가 되면서 낮아지고 50대 이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당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겨도 부모의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은 물론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예산을 늘려 더 지원해야 하고,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들의 보육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본의원은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평가는 복지부의 지도점검과 아이사랑 모니터링, 서울시의 지도점검,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 그 외에 부모모니터링, 교차점검, 평가인증 등 7개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각 지도점검 주체별로 크로스 체크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거나 또는 사후 시정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피평가자가 중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점검과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서 영유아를 정성으로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어린이집 평가시스템은,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기업에서 거액의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과 함께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액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업무를 너무 가중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의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할 교직원 인력이 충분하여 행정업무 및 회계정산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또는 전문행정직원도 부재한데 채찍을 들어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평가는 철저히 하되 평가방법과 절차를 최소화하여 운영이 미흡한 곳에는 일차적으로 회계 및 행정지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소중한 서초구 미래 세대인 영유아를 잘 보육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점검표에 대한 설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주체마다 다른 평가양식을 대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설문양식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가 주체별 체크리스트 모두를 아우르는 양식을 개발하여 설문을 받고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표에 대한 설문만 어린이집에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표는 크게 ‘운영 관련 체크리스트’와 ‘안전 관련 체크리스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일반운영에서 보육료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관리부터 아동학대 관련 CCTV 확인 등 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들은 각각 세부평가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7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일반운영은 6개의 세부평가문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대한 점검자료 또는 제출서류는 대략 21건인데, 실제로 점검자료 건수는 더 많습니다.
다음, 설문의뢰 결과 국공립 31개소, 민간 20개소, 그리고 가정 27개소 등 총 78개소의 어린이집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이 자료에는 직장어린이집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어 본 분석자료에서는 제외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응답 자료를 보면서 다수의 어린이집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당함을 여기저기에 건의해 보지만 평가주체가 여럿이라 결국 자기들의 평가방법과 절차만을 강행하므로 피평가자로서는 속절없이 그들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그동안의 응어리진 것들을 이 설문응답을 통해 하소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육예산을 책정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가시스템을 어린이집이 원하는 대로 개선할 주체도 되지 못하는 줄 잘 알면서 오죽 힘들고 답답하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일만에 설문지에 절실히 작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다음, 그럼 설문자료를 분석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는 정기점검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에 대한 것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삭제 또는 수정을 요하는 설문응답 자료를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수정보완을 원하는 응답 건수를 표 우측에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6개의 세부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일반운영 항목의 경우 ‘삭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것이 37건,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117건으로 총 154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수정’문항 우측에 표기된 ‘평균 계’는 일반운영 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즉 1개 세부평가문항에 대하여 약 25.7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백분율은 세부평가문항별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하는 어린이집별 응답률로, 일반운영 평가항목의 경우 32.9%인데, 이는 6개의 세부평가문항 각각에 대하여 3곳의 어린이집 중 약 1곳이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총괄적으로 11개의 평가항목, 76개의 세부평가문항에 대하여 199건의 ‘삭제’ 요구와 428건의 ‘수정’ 요구로 총 627건의 평가문항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1개 세부평가문항 당 삭제·수정 요구 건수는 8.3건이고, 한 어린이집당 1개의 세부평가문항에 대한 삭제·수정을 원하는 응답이 10.6%입니다. 설문지를 보내고 불과 3일만에 회신을 받다보니 각 세부평가문항마다 일일이 응답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회신기간을 충분히 하였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운영 관련 평가항목’의 각 세부평가문항에 대한 삭제·수정 건수가 18.9건으로 ‘안전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건수 3.6건보다 상당히 높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관련 평가항목’이 지도점검을 받기위해 운영비 집행에 따른 카드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과 어린이집 운영 및 행정에 따른 대기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등등, 너무 세부점검 항목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각종 증빙자료 서류가 상당히 많고, 예산집행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점검 나온 평가자를 대할 때 마치 잠정적인 범죄자인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들어서 해당 평가항목의 삭제와 수정보완을 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러 평가주체에 따라 그리고 평가자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해서 과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리고, 일부 평가자의 무리한 점검으로 실수에 의한 것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가주체는 다르더라도 평가항목은 최대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평가문항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이 일관성 있는 평가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는 유형별로, 즉 설립주체별로 각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삭제·수정을 원하는 응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운영 관련 평가항목’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중 20개소의 설문응답에도 불구하고 192건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게 삭제·수정을 요구하였고, ‘안전 관련 평가항목’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문항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에스터리스크) 두 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말라이즈한 수치들은 각각 어린이집 유형별 삭제·수정 응답수를 유형별 어린이집 수로 나눈 것입니다.
총계 란을 보면 *(에스터리스크) 한 개가 표기된 수치들에서 보듯이 국공립의 경우 0.53, 민간은 1.28, 가정은 0.95로 나타낸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의 삭제·수정 요구 건수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형별 어린이집의 삭제·수정 응답 건수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평가 문항별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응답건수와 삭제사유 및 수정 보완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표입니다.
먼저 6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 운영 항목은 36건의 삭제와 118건의 수정 등 총 154건의 삭제·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된 사유 및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게시 및 안내작성과 이용신청자 명부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여부, 아동 허위등록 여부, 12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장부비치 등 4개의 세부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문항에 대해서는 연4회는 매우 과다하므로 그 문항을 연2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평가항목의 각 세부평가 문항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 평가항목별로 삭제·수정 건수 위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자료들은 담당 부서에 제공하겠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가항목은 비용지출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4개의 세부항목 평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수입지출 평가항목에 대한 것으로 총 95건의 삭제·수정을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외 7개 세부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교직원 평가항목은 총 93건이고 이 표에서는 보육료 등의 평가항목은 5개의 세무평가 항목이고 역시 93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7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등 모두 10개의 세부평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평가항목은 29건의 요구가 있었고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급식관리 평가항목에는 17건, 차례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위생관리는 11건, 10개의 문항인 차량안전관리는 30건, 보험가입 여부 평가항목은 9건이었습니다. 또한 아동 위험시설 및 교구 등의 평가항목에는 2건의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개의 세부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과 16개의 세부문항으로 되어 있는 CCTV 확인 평가항목은 69건의 삭제요구와 27건의 수정요구로 여타 평가항목에 비해 삭제를 원하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어느 한 곳의 실수로 묻어가는 ······ 씁쓸합니다"라는 글은 어느 어린이집 설문응답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즉, 보장되어야 할 교권이 무참히 침해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자조적인 글을 쓴 것이라 생각하나 보육교사들이 과연 영유아를 진심으로 보육하는데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표의 요약내용에서 보듯이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쓰다듬거나 칭찬할 때 간단한 스킨십조차도 CCTV상에서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꺼리게 된다는 그 즉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결국 그들 부모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점검에 사용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주체에 따라 7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정부기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지도점검 횟수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평가 주체별로 다양한 평가양식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다른 평가기관에서 오면 유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당 평가기관이 만족하는 자료를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각 부처에서 협의하여 평가양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점검시 담당 분야만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초구청 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각 유형별 어린이집별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어린이집평가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된 평가 체크 리스트 개발은 물론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보육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서초구에서만이라도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구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가위원회 어린이집원장님이나 또는 경험이 풍부한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꼭 포함시켜 돌아가고 있는 평가현장에서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동시에 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보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보고는 서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등 현장실태 점검한 것을 피드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과 고참 보육교사들에 대한 평가인력풀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학부모 민원에 따른 점검 또는 실태조사를 받으면 마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민원에 의해서 불시에 올 경우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같이 배석하여 당하고 있을 교직원들의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시 반드시 원장님과 해당 보육교사의 소명기회를 주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민원 등으로 갈등 시 이를 중지할 수 있는 평상시 구청에서 전문 변호사를 지정했다가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권에서 서둘러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물론 소중한 자녀를 그것도 아직 자기표현이 서툰 영유아기의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앞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것은 과연 적정한 행동일까 하는 한번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한창 스킨십을 필요로 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사와 아이들이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또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힘들 것이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의사항을 통해 보육교육의 현장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지표대로 평상시에 늘 잘해 놓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며 언제 무슨 지도점검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다가 너무 많은 점검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가의 다양한 서류 중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점검사항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현대는 ADHD,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문제없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도점검 필요 서류 간소화가 절실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매월 적자를 원장월급을 인출했다가 다시 입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실정에 알맞은 회계프로그램 및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지표」가 아닌 「아동권리 존중지표」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동 권리의 기본도 독립된 인격체로 보며 존중하는 것이고 아동을 훈육하는 교사도 아동이 친구를 때리지 않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기다리며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훈육은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선에 계시는 보육교사선생님들의 설문지에 나와 있는 절절함을 다섯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더욱 애정을 두시고 어린이집 교직원이 가장 어려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보람을 느끼며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육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께서 참석하여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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