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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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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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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시정연설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박형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형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병홍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병홍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산하게 흩어지고 쓸려가는 낙엽 속에 세월도 함께 지나갑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시간이 엊그제인데 벌써 2015년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발걸음을 뒤돌아보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면산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많은 일들을 구상했지만 지금 제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작고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큰 것이 되겠지 하면서 멋쩍게나마 스스로를 위로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우리 서초구의회는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코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의 내부 운영을 보다 더 합리화 할 수 있었으며, 청렴성 향상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하였고, 서초구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코자 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과다 부과한 사실을 지적하여 약 24억을 환급케 한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과거에 비해 올해는 이미 의원발의 조례 30건, 규칙 2건, 규정 1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적 대안을 통해서 구정 집행상태를 점검하고 고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는 서초구청 집행부의 집행 능력을 냉정하게 검토하면서 예측 능력의 합리성을 비판하는 회기인 만큼 많은 논쟁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긴장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 없이는 합리적인 구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모든 비판적 활동은 서초구 발전에 대한 염원과 집행부에 대한 기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적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상적인 행정과 수많은 제약들이 상존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가늠하여 이를 조화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10월 14일 10시에 개회된 제257회 임시회에서 본인은 개회사를 통해서 복지와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적자재정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이성과 욕망은 항상 충돌한다. 그게 현실이다.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담백한 실질을 추구해야 한다. 2016년 예산편성에는 실사구시가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당부드린 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절절한 호소가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서초구정에 반영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조직개편과 금년 정원 조례 개정을 단행하면서 59명의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맞춤형급여 40여억원이 증액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서초구 재정자립도는 2012년 82%, 2013년 74%, 2014년 64%, 2015년·2016년 57% 이처럼 매년 악화되고 있음에도 개선시켜보겠다는 생생한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50%가 무너지는 불상사가 없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2016년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재정전망과 구정방향에서는 안전분야 세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작 재난방재·민방위분야 세출예산은 예산 평균증가율 7.85%보다 적은 4.17%로 편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망에 초라한 실질이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초구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재난도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조그마한 우물 속에 빠져 안주하고 있는 작은 조약돌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멀리 더 넓은 더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면서 2016년 예산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대 의회에서 서초구 재정자립도 50%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언젠가는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칭찬은 인색해도 비판은 가혹한 게 오늘의 세태입니다.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소한 인연에서 크고 작은 부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갑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으로부터 떳떳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45만 서초구민으로부터 위탁 받은 의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혼자 걸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둘이 걸으면 더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2015년 남은 기간 훌륭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형태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메르스 방역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심초사 하던 일, 9월 여름 한 달을 뜨겁게 달궜던 서리풀 페스티벌을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던 일, 그리고 크고 작은 서초구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분주했던 시간들도 이제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서서히 묻혀 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15년은 그동안 묵혀왔던 서초구의 현안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정보사 터널공사를 서울시, 국방부, 정보사령부를 설득하여 지난 10월 27일 기공식을 하게 되었고 금년 11월 중에 정보사가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구청사부지 소유권을 서초구 개청 이래 27년 만에 8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서초구 소유로 이전함으로써 청사부지가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참여와 나눔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축제로 평가받는 ‘서리풀 페스티벌’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대하게 치러냈고, 국가적 행사 못지않게 잘 치렀다는 주변분들의 칭찬은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초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양재우면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및 복합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나비플랜들이 점차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초구의 열정과 노력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등 각종 기관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지방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알뜰예산을 지향하며 소모적이며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행정의 기본역량을 충실히 다지고 “행정의 기초대사량”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를 중심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청사 환경개선이나 행정정보화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서간 유사사업이나 중복되는 29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축소 통폐합하고, 6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으로 운영되던 포상금과 복사용지 예산을 1개 부서로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4785억원으로 2015년 4332억원보다 10.4% 증가한 일반회계 4113억원과 특별회계 6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기본생계비 지원과 다양한 복지비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2.2%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던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문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장구 수리센터 지원과 급속충전기 설치, 무장애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나비프로젝트 추진과 30대~50대 아버지들을 위하여 일, 가족, 개인생활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초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보육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확충을 비롯하여 13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총 54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늘려나가고, 관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 등 학교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과 경쟁력 있는 미래세대의 창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도시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지성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상습 침수지역에 10년 빈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역분리터널을 조속히 착공하고, 방배로 하수 암거 신설, 양재근린공원 저류조 설치, 여의천 단면 확장공사 등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딧불센터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고 택배 수령과 탁아, 수리공구 대여 등 일반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거리의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강남역 대로상에서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55개소에 대해 강제집행과 원천봉쇄를 통해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주차구획과 소규모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현재 23개소 357면에서 45개소 1100면의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열린 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양재천뿐만 아니라 청계산, 우면산 등 주민들이 쉬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 환경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주민친화형으로 탈바꿈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천은 민자 투자유치와 국·시비사업으로 맑고 깨끗하여 산책하기 좋은 생태·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우면산과 말죽거리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양재고개 녹지 연결로를 조성하여 기존 산책로와 연결하고, 반포대로는 문화예술과 서초강산을 주제로 하는 ‘꽃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와 구민회관을 신축,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 기능을 강화해 가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는 서초4동과 반포3동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서초2동 등 4개동에 대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노후화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최소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문화예술·공연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바라는 행정서비스 기대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데 반해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는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대가 아닌 서초구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과 지역현안문제를 주민과 공유·협업하여 해결하는 ‘서초맵’ 서초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서초25시센터 노후장비 교체·보강과 CCTV영상자료 도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실시간 영상정보 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는 강남, 송파와 달리 40년 동안 자체 공간계획에 대한 변경이 없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전혀 맞지 않아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편중되어 있는 도심지를 서초구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매헌역 주변 양재R&D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방 행정에 있어서 애민(愛民)과 절용(節用)을 치세의 근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행정 서비스가 행복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 愛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더 큰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찾아내 절용(節用)의 정신으로 뒷받침해 나갈 때 지방자치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1300명 공무원들은 구민 여러분이 알뜰히 모아주신 예산을 내 집 살림처럼 여겨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절용(節用)의 마음가짐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알뜰살림추진단에서 수차례에 걸쳐 검증하고 조정한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팍팍한 구청살림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국 시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역시 열심히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형태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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