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몇 건 되네요, 7건인가 6건가 되지요?
그것 작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 뽑아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세무1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 나중에 하시더라도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2013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안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세무1과에서 세입예산을 461억입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461억이 아니고 4617억 그래서 실제 세외수입이건 지방세수입이건 이것이 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한 금액은 6222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세무1과장님이 물론 세무1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입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받기는 얼마 받았느냐 4728억 받았습니다. 이 큰 금액은 맞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세입예산 편성은 4617억 그리고 실지 징수결정액은 국·시비 교부금 포함해서 6222억 그리고 실지 받은 돈은 4728억 그러면 못 받는 돈이 얼마냐 1494억 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결산서 보고 하니까 금액은 정확할 거예요, 그 중에 결손을 얼마 했느냐 8억 4500 다음 연도 이월 다음에 이월해서 받겠다고 내신 것이 1485억입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 메모하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안종숙위원이 이것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된거다 세금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1·2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지방세 수입은 97~8%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세외수입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대충 금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제일 큰 재원인데 얼마쯤 받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90% 받는다, 95% 받는다 그러면 예산은 펑크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110억쯤 세입을 잡아서 실지 징수결정은 한 100억쯤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도 지출계획을 100억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년 아까 말씀대로 4617억인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징수결정 한 것은 얼마냐 6222억입니다. 아예 못 받을 것 감안해서 그러면 징수결정액 하고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최고 차이난다고 해야 2~30% 차이나면 그것은 예산편성 잘못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안종숙위원이나 김안숙위원 우리 국회에서 예산 실무교육을 몇 시간 받으면서 서초구결산서를 보더니만 서초구결산서가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위원도 지적받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못 받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징수결정은 1000억쯤 하고 예산은 한 800억쯤 세우고 그래야 받기로는 이것이 좀 더 받으면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잉여금이나 돈이 남는단 말입니다. 받기는 900억쯤 받고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이 징수결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100억쯤은 채납이 될 것이다 900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좀 더 받으면 추경때 반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크게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그중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항변하실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의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빼도 예산현액 하면 징수결정은 훨씬 많이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매년도 것을 제가 2012년도부터 3년간 대비를 해보니 똑같아요. 왜 아까말대로 못 받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작년도 것만 제가 예로 들어 드렸습니다. 4617억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 한 것은 6222억이고 실제 돈 받은 것은 4728억 그런데 실제 예산현액 하면 징수액 현금 받은 것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더 과오납한 거야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미수납액이 1494억입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이 8억 4500, 다음년도 이월이 1485억,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국·시비 빼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좀 총괄 질의때 오후에 질의하면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했는지 세외수입 하는 각과에서 잘못 했는지 제가 국·시비 넣어가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그것을 유념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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