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재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일 안전도시 서초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기별 집중실천 안전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문화협의회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365일 안전한 도시 서초” 구현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계획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쪽방촌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및 가스사고 등 사고위험에 노출된 노후·불량 생활시설들을 점검·정비하여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복지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비·채 안전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보도 위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은 비우고, 편안함을 채우는 “비·채 안전거리 조성 사업”을 보행자의 시선으로 적극 추진하여 보행자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4개교 및 외국인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식중독, 교통사고 등 위험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국가안보 민방위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해 대비 차수판 설치, 내집앞 눈치우기, 양재천·여의천·반포천 등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등 민방위교육을 대체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기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는 물론 창의행정 아이디어 동참,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건전한 병영생활을 유도하고 구정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선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2015년도 집중 정비지역인 양재시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전신주와 불량공중선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 원천차단을 위한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불법노점은 고정식 포장마차가 아닌 기동력을 갖춘 차량노점 형태로 출현하고 있어 상습 출현지역 주변의 상인·주민을 신고도우미로 선정하여 신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노점 발생 초기에 신속히 조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불법노점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집단화, 조직화되어 있는 강남역 불법노점에 대하여 먹거리, 기업형, 신발생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고, 취약지역에는 대형화분 등을 설치하여 불법노점의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나아가 노점 시간제, 규격화 등 도시 관리차원의 정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및 세입증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4년여에 걸쳐 추진한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 마무리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의천 하천정비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의천의 수해예방과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단면 확장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노점, 적치물,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과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이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불법노점, 전단지 살포 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부서 간 업무의 벽을 허물고 함께 적극 대처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사터널 건설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사 및 서리풀공원으로 인하여 단절된 서초로 연결을 위한 정보사 터널 건설사업이 금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방음덮개터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서초1교에서 반포I.C간 방음터널 설치를 적극 요구하겠으며, 우선 과속단속용 CCTV를 금년 중에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영동1교에서 양재시민의숲 역까지 보도구간에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킬 수 있는 투수블록을 설치하여 지하수 자원 확보 및 집중호우시 주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가로등 및 주택가 보안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초보금자리 앞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겠습니다.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3·4·5단지 앞 양재대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학생 및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양재대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대로 구룡사앞 삼거리에서 염곡사거리 구간에 설치된 한전주 및 전기·통신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5~2016년 제설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 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안전 도모 등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 주변 방음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음시설이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비를 지원받아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대한 근본적인 침수해소 대책이 조기에 수립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침수피해가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당역 일대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사당천 단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당IC에서 동작역까지 지하하천 빗물저류 배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로 일대의 배수체계 불량 및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습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방배역에서 반포천간 하수암거 신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저류조 및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에 빗물저류조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양재2동 일대 침수피해 방지와 주차난 해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양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을 문화와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재천 종합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수변 생태환경 조성과 함께 생동감 있는 명품공간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의천 단면확장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천과 새원천 합류부의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본 마을 지역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여의천변 단면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건천화된 여의천을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하수도, 도로 및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사전관리를 도모하여 안전도시 서초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내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역 및 간선도로의 정류소를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내곡일대 도로망확충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 내곡동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한 강남대로, 양재대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의 신설 및 확충 방안과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남대로61길 걷고싶은 거리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자 혼잡지역인 강남역 일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 이어 서초초등학교 입구에서 서초대로77길까지 2단계 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인 동작대로와 신반포로의 경우 버스 및 택시 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일반차로의 정체 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차공간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이수역 인근 2개소 및 경부고속도로 2개소에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 감속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소음감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SEOCHO-BIKE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하여 온 공공자전거 구축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낮은 곳의 연계망을 재구성하는 등 사업개선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사업입니다. 방배1동 328-1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병행하여 지상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건물, 학교, 공공건물,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열린 주차장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주차 공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계약방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담장을 허물어 사유지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 공사비 지원 및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주차빌딩외 1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인 구룡주차빌딩과 이수주차빌딩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양재권역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및 노면표지를 정비하여 사용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깔끔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른 단속시간 조정, 단속지역 CCTV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스마트웹 활용 주민신고제 홍보 강화, 교차로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보행안전 확보 및 도로기능 회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안전사고 및 교통정체가 빈번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상습정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및 부동산 압류를 실시해 왔으나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예금압류 등 체납과태료 징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행하여 교통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여객운수서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중시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와 소통하는 열린 마음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인가 거기 물어볼게요. 29페이지 불법노점을 원천차단 시키겠다고 하는 정비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벼룩시장 주변에서 동작대로 가구거리 거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전에는 동작대로 하면 이수에서 쭉 해서 남태령 넘어가는 것이 동작대로였는데 근래에는 보니까 과천대로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동작대로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과천대로입니까?

사당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동작대로가 되고 남쪽으로는 과천대로가 되고 그렇게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하는 것은 동작대로가 맞네. 그런데 가구거리 노점상들은 노점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밖에 내서 쌓아놓은 것인데 ······.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노점상은 아니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던데 그것 어떻게 단속됩니까?

지금 임시 어떻게 보면 적치물인데요. 임시 적치물인데 그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보다 더한 것은 사실상 과천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그 길은 경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중에 하나인 주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상도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치물 등을 통해서 경관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동작대로 보도상에 불법 주차문제 또는 아까 같이 임시로 불법 적치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시설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와서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가로경관 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가구점들이 너무 많아서 단속돼야 바로 내놓고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보니까 불법 노점 도로적치물이 있는데 사실은 큰 도로 동작대로나 과천대로 이런 데보다도 이 골목도로 있지요, 골목도로가 더 문제에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불법 간판이라고 하나 세워 놓은 간판 무슨 바람 불어서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들 자꾸 내놓고 적치물이 골목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좁은 도로에 그리 놓으니까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여러 번 얘기해 봐도 단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동작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정비반 직원을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신고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면 좀 다른 부분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큰 도로에 가구 같은 것 내놓는 것은 미관상 나빠서 그렇지 큰 지장은 없어요. 차가 다니는데 차도까지 안 내놓으니까 보도에 내놔서 그렇지요. 이면도로, 골목도로 거기가 문제가 돼요. 심각한 거예요. 좁은 도로에 내놓으니까 교행이 안 돼요. 단속은 내가 보기에는 안하는 것 같고 말만 단속한다고 하지 단속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쭉 있는데 어느 집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단속하고 어느 집은 가만 놔두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내가 얘기를 안 할까 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72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 마을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내곡동 보금자리 그쪽으로 마을버스 연장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서초구청으로 오는 교통편에 전혀 없어요. 사는 인구가 한 6, 7000명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서초구청으로 오려면 참 힘들어요. 거리는 차로 오면 거리는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을 타려면 세 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40분,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 좋다. 또 그다음에 전원마을에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동덕여중, 동덕여고를 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오는 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상당한 거리에요. 엄청 불편해서 내가 매년 예산심의 때, 감사 때 매년 얘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듣고 흘러버리고 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핑계는 맨날 서울시에서 노선조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도 안 된다, 안 된다 늘 답변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시에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번 해서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하도 많이 하니까 알았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3개인가 4개인가 합쳐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노선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합쳐질 수가 없어요. 큰 도로로 다니는데 어떻게 버스정류장이 거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곡동 보면 상당한 거리인데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기존에 있던 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를 경유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만들면서 4개 정류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원마을로 가는 것에 대해서 17번 노선하고 13번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15개 노선 버스정류소를 경유하고 있어서 추가로 되는 것이 3개, 5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것이 있어서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건의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 나머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지금 다니는 구간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새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4개가 정류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

기존 것 포함해서?

예.

그러면 연장은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되지요?

예.

연장할 수 없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기존 구간에서 지금 여기 내곡동 가는 것은 어떻게 연장이 되는 것이죠?

내곡동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단축을 하고 단축된 구간 정류소만큼 저희들이 늘려주는 것으로 ······.

기존 구간에서 정류소 3개가 폐쇄가 되면 3개를 늘려준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기존 구간에서 연장은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기존 구간을 그대로 두고는 연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지금 현재로는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구 단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무슨 방법을 바꾸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것이 시에서는 25개 모든 구청을 같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고 정류소 개소수를 4개 초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마을버스들은 전부 4개 초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다 초과되어 있지요. 옛날에 만들어놨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더는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된 법이지요. 건의를 해서라도 서울시하고 고쳐야지요. 노선 조정 그렇지 않아요? 새로 개발되면 연장되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만이 아니라 노선버스는 안 그렇습니까? 노선버스도 새로 어느 단지가 하나 생기면 연장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노선버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한 얘기지요. 기존 구간을 어떻게 없앱니까? 기존 구간을 없앨 수 없지요. 그것은 잘 한번 서울시하고 저것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도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8페이지 사당역 12번출구 앞에서 35m를 set-back을 한다, 또 고속터미널쪽에는 100m set-back을 하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당역 12번출구에서 보도를 조금 set-back을 하는 모양인데 2.5m 연장 35m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번출구면 내가 알겠는데 이수초등학교 들어가는 ······.

사당역 파스텔시티 ······.

그렇지요? 거기에서 어떤 보도를 ······.

보도를 일부 set-back 하겠다는 것입니다.

35m?

예.

거기가 어디 할 데가 있지요? 내가 늘 거기를 다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

거기가 버스가 정차로 인해서 정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버스가 그쪽에 별도 정류소를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35m 해서 무슨 소통이 ······.

공간이 35m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일단 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페이지 보니까 저희 도로현황 나오는데 시유지는 늘었는데 국유지는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쪽. 작년 보고자료 기준으로 하면 175만 8000㎡인데 이번에 구유지면적 172만㎡로 줄었어요. 도로가 특별하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반면 시유지는 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현황 같은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한번 볼게요. 도로면적이 있는데 3페이지 도로과 면적 있지요. 차이가 나지요, 지금 그렇지요? 540만㎡인데 여기는 500만㎡고 약 41만㎡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용용도를 사용을 안 하는 도로로 보면 되나요?

자료에 대해서 통계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위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요. 평소 자료는 12만 50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도로를 아무리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저희 작년 지금 이것이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보면 되나요? 4페이지 도로조명등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지금 4페이지 보면 도로조명등 현황 자료가 있지요. 이것이 기준이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 이맘때 또 업무보고를 하셨을 테니까 그때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로등이 작년 같은 경우는 14년 초에 보고자료는 6563개였어요. 그런데 보고는 6485개이거든요. 가로등이 줄었나요?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전 잔소리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저희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통계자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좀 더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3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도로조명시설 정비해서 작년 14년 주요업무 실적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보안등이 165등 설치하시고 보안등 85등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내수로 치면 80개를 설치하신 것이죠, 그렇지요. 80개를 설치했는데 작년 보고자료 따르면 1만 790개이고요. 여기 80개를 더해도 1만 1308개가 안 나와요.

이것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요 ······.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움직이죠?

그것이 일단은 다시 한 번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이 저희 연간단가 계약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산이 몇 개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숫자도 움직이는데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우려가 되고 좀 더 볼게요. 일단 물관리과 쪽 과장님 이것은 문제는 아니고 지금 양수기 902대 있지요, 물관리과장님.

예.

이것이 저희 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수불부를 쓰던지 입출납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써가지고 지금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 개가 노화되었고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 대사는 되어 있나요?

예, 연초에 계속 수거를 하고 배부하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양수기는 물난리 때문에 지금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마포구 쪽에서 스마트웹을 활용한 양수기 임대관리 전산화를 도입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방용 양수기 임대관리 시스템 전산화구축을 해가지고 임대 반납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유사시에 긴급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 보다 대수도 적습니다. 702대인데 개별 이제 식별번호를 부여를 하고 실시간 보유량 운영실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수해 대비용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저희 수리 기술자가 한분이 계시죠,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

예, 그렇습니다.

이분 보수가 한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찾아보시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작년 기준에 저희 위트컴이지요, 여기가 수리업체죠, 그죠? 수리하고 아마 독점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자전거 관련해서. 맞지요?

예.

위트컴, 거기에 수리를 맡긴 것이 1월초에 있고 12월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와서 한 7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이제 전자공개 입찰로 넣었어요. 대략 한 낙찰가는 이것보다 작겠지요, 일단. 이 7000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또 부품수리비로 또 3000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수리기술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위트컴에 또 7000만원 정도 돈 들여서 수리를 맡기나요, 그 기술자 분은 뭐하시나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기술자가 7000만원을 다시 계약한다면 기술자 ······.

아, 그것이 아니고요. 기술자의 그 ······.

좀 답변들 할 때 집행부에서 속기사가 지금 자꾸 찡그려요, 찡그리니까 누가 답변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가령 교통과장 그러면 교통과장의 직·성명, 직·성명을 대주어야 회의록에도 교통과장 어느 과장 누가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니까 직·성명을 확실하게 대주고 꼭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계속해 주세요.

기술자가 25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별도 수리비로 지금 위트컴 쪽에 형식적인 공개 입찰을 통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돈이 나간다고 보면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기술자가 있으면 기술자가 못 치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 기술자는 저희들이 공공바이크 자전거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 자전거 수리하는데 인건비로 ······.

일반 자전거가 1개소이잖아요, 그죠?

예,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 대체로 위트컴에서 다 수리 어차피 수리 7000만원 들이면 그쪽에서 수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이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전거 수리 부품구매비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부품구매비로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 수리비 말고 그러니까 저는 여쭈어보는 것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7000만원 공개입찰로 올려 놓았더라요. 1월 초에 2014, 작년 1월초, 그 다음 12월 말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낙찰해가지고 가보면 저는 이 인력이 잉여 인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비로는 42000만원이 ······.

만일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고 ······.

그리고 그중에 재료비가 1500만원이 ······.

다 포함하자고요. 다 포함하고 4000만원 잡고요. 이분 하시는 일 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4200만원 유지비는 시스템을 우리가 전체를 유지하는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리비는 자전거를 수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이 그런 것이고요.

시스템이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겠지요, 다 그렇지요, 그것이 다 시스템이니까 일종에. 유기적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위트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별도의 기술자를 두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한테요. 저는 자전거 쪽은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나와서 일단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12월 31일자로 일단 제가 과태료 제가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 입장에서 어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요.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의결 이런, 이름을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송이 되면 어떤 공고를 하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15일이나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 대충 포함해서 제가 만일 12월 31일날 딱지를 떼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최종적으로.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속이 두 가지 형태로 단속이 됩니다. CCTV에 ······.

아니 저는 그것 말고요. 대략 시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청구하고 취소사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안전장치들이 쭉 있으니까 대략적인 전체적으로 12월 31날 딱지를 떼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납입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적인 절차 ······.

일단 주차 단속이 된 경우에는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내겠다고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고 한 6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법원에도 넘어가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요?

그것은 저기 이의신청을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는 경우는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러면 이것이 12월 31일 기준해서 5달 안에 충분히 다 정리가 되지요, 어떤 가요?

기간상으로는 ······.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자료가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작년에 보고 기준이 14년 5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달라요. 5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 그러니까 과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년도이면 전년도니까 그렇지요, 14년 12월 31일이니까 이것이 13년 것이잖아요, 과년도 것이. 그렇지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과년도와 12월달의 과년도하고 건수하고 금액이 달라요. 부과는 일단 말 그대로 부과하는 것인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움직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안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가 다 끝나는데 이렇게 딱 확정된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나요?

그것은 납부가 늦어지면 이제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아마 가산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

가산금이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하고 부과건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죠?

납부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납부액이요, 납부액이 줄었어요. 가산금이 붙으면 늘어야지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제도 개선사업인데 우선 먼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세입 분야에서 이 공영주차장 세입 잡을 때에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예가를 기준으로해서 세입을 잡는지 아니면 전년도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잡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가를 잡을 때는 과년도 4년치의 평균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가를 잡습니다.

4년치 ······.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이제 폐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모두 면수가 2780면인데 대개 보면 낙찰되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전체를 계산 안했습니다만 한 면당 보통 보면 40만원 정도에 낙찰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한 40만원 정도 되지요? 면당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분들이 낙찰되고 나서 그것을 누구한테 징수를 하느냐 결국은 서초구민 내지는 서초구에 직장을 가진 그 업소내지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 면당 이 사람들이 한 달에 40만원에 낙찰을 시켰으니까 한 5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결국 어떤 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선거구 지역에 굉장히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발생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사과에서 1차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법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낙찰된 악덕 업체들에 대해서 무슨 뭔가 구에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계약 사항의 계약서의 그 내역만 보고 이것은 뭐 해지사유가 되는지 해지사유가 안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지요?

예, 자문 구하고 있습니다.

뭐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회신은 아직 안 왔는데 금주 중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반포4동 공영주차장만 보더라도 그쪽에 업소 그러니까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업소의 주인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정신질환까지 지금 앓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면당 보통 월 30만원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주차선을 침범해도 또 사진을 찍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한두사람이라면 뭐 저희가 업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쪽 주위에 있는 업소들이 전부다 들고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 15개 업소가 집단 민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좀 이렇게 계약서 상의 조항을 명백하게 이렇게 저거를 해서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월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위반 사항이 아닙니까?

계약 그 경우에는 부당요금 징수액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법칙조항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같습니다. 일단 구두로 자문한 결과에는 그렇습니다.

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음번에 있잖아요, 이것은 30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서 구에서 정말 재정적인 수입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정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또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 거의 한 400% 내지는 450%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구에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몇 개 틀리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제가 페이지 18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659개소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페이지 또 15페이지를 보시면 실적에 보면 작년도에는 상반기에는 1908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1659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개소수가 6개월 만에 300개씩 이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조사시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시설물 자체가 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관리대상 수가 2014년도 상반기에는 1908개소였습니다. 이것이 1659개소로 감소한 이유는 고시원이 특정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되었다, 고시원이 ······.

그렇게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점검대상이 715개 가구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작년도에도 정비한 것을 보면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실적이. 15페이지에 모두 715가구로 했는데 그중에서 341가구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어 있고 374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양호한 부분으로 나타난 374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또 715개소 똑같은 점검대상이거든요. 그러면 374개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또 금년도에도 점검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한번.

이민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기분야를 했습니다. 전기분야만 그리고 올해는 가스분야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올해는 가스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할 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30쪽에 보면 안전건설국장님께서 건설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이니까 강남역 불법노점 특별관리대책입니다.

우리가 민선2기, 3기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강남역 그쪽으로 이주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때 이쪽 사당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28개소가 최초로 옮겨졌지요, 개소수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수는 처음에 개소수는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강남대로변에 29개소 하고 이면도로에 26개소, 55개소가 존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1번부터 28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55개소지요, 거기에 28개소 당초 최초에 온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역에 존치되어 있는 노점상이 55개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28개소에 포함해서 금년도에 정비할 것입니까?

제일 문제는 신발생은 무조건 안 되고 먹거리도 최대한 못 나오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하겠다는 것은 55개소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방법을 최근에 타구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허가해 주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가로노점상을 지금 운영하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종로도 그렇고 몇 개 구청이 그렇게 실제 시에서도 그런 정책방향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하고 일부 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어서 강남대로에서 사실상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금년도에 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수한 위원장님 계시지요? 김수한 위원장님이 옛날에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팀장을 하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있는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 구가 노점상이 없는 구로 해서 대통령표창 기관표창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정비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이것은 직접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일반현황을 보시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인원이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데는 조금씩밖에 차이가 없어서 괜찮지만 교통행정과가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36명 물론 2월 1일자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45명인데 거의 9명 차이, 거의 10명이 없는 상태로도 일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인원이 증가했는지 등등을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을 조정을 했는데 ······.

원래는 한 36명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지금 저희 구청에 보면 휴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에 잡혀있고 ······.

그런데 제가 묻는 것에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세요.

원래는 교통행정과가 정원이 한 50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현재는 45명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축소되었는데 그 인원도 현재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

원래 작년도 2014년도 조직개편 이전에도 50명이었어요?

예.

지금은 45명이고 그리고 현재가 2월 1일자 현재로는 36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행정이 잘 안 되고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구에서도 지금 최근에 업무의 어떤 양을 고려해서 저희 정원을 부서별로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고 또 남는 부분은 그쪽으로 조정해 주려고 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가 없으면서도 일이 진행되는구나 그것이 전부 놀라웠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아니면 기구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과 함께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침에 교통행정과장과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물론 국장님이 소소한 것은 기억할 수가 없지만 우리 서래마을에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중교통이 없는 것 아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조은희 구청장님 오셔서 고민을 하고 마을버스 돌리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2월 27일자로 팔레스호텔 바로 앞쪽에 서래마을 사람들이 다 걸어 나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시내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류를 다 봤는데 반포4동의 의견은 하나도 받지 않고 관계없는 반포3동 거기에서는 의견을 받았어요, 동의한다고. 그리고 반포2동은 자기네 반포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샛길로 빠져 나가는데 거기는 좋아요, 거기는 의견 받았는데 정작 서래마을 주민들이 유일하게 내려와서 탈 수 있는 시내버스를 없애기까지 그런 일이 교통행정과에 인원도 없고 일이 안 되는 모양이죠? 제가 좀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142번 일반버스를 없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반포4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반포3동 터미널 건너편에 거기 동장한테 공문은 보내고 4동 동장한테는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없애면서 그쪽 주민 궁전아파트, 한신서래아파트 그런 지역주민들은 모아놓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시내버스를 없애려고 합니다,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어야지요. 그것은 정말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빌라촌이 있고 그래서 전부 걸어 나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거든요. 시내버스 없어졌어요. 그것 만드세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하튼 추진하세요. 다시 복구해서 만들어서 얼마나 거기 주민들한테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전화 받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의원한테 심하게 하는데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이것도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없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우리 서초구 관할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있지요, 거기 서울시관할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은 일반구민들 저도 잘 몰랐어요. 구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로관리과나 국장님이 한달에 한 번이랄까 일정기간을 두고 지하상가를 다니면서 적치물이 너무 심하게 쌓일 때는 사람이 둘이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적치물이 쌓여요. 그러다가 단속 나오면 쫙 비켜나서 술술 다닐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확인을 해서 시로 연락해서 관리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 서초구에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센터하고 해서 시에 의견을 주기적으로 진달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편안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서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관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전 부서를 보니까 서울시청에 버스정책과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제대로 오셨구나. 뭔가 그동안에 주민들이 바라던 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마을버스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이죠, 발. 쉽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수단인데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남태령쪽에 마을버스 노선연장 관계를 주장하신 지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도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이 20년 가까이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오늘 72페이지에 내곡보금자리주택 내 마을버스 노선조정 이것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 좀 하고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 17번노선이 현행 노선을 보면 쉽게 표현해서 서초구청에서 출발해서 쭉 남부순환로를 타고 가다가 효령로로 가서 효령로에서 지하철공사를 경유해서 사당역으로 가서 사당역에서 우회전해서 방배로를 타지요. 그래가지고 일정 시점에서 유턴을 해서 동작구 구간을 경유해서 다시 돌아오다 사당역을 경유해서 다시 서초구청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남태령쪽에 마을버스 유턴하는 노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울시 마을버스조례 저도 지금도 잘 외우겠어요. 하도 길어서 두 줄 되대요, 마을버스조례 명칭이.

그래서 그 구간을 사당역에서 우회전해서 방배로를 타고 가다가 유턴해서 동작구 구간을 약간 경유하는 구간이 사당역에서 잘라가지고 단축이 되는 것이죠, 노선이. 노선이 일정 구간 단축이 되면 또 일정 구간 노선을 연장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버스 21번, 내곡보금자리주택 내 마을버스 조정안과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7번을 사당역에서 우회전 하지 말고 잘라서 좌회전을 시켜서 남태령쪽으로 올라가서 남태령에서 유턴하는 안으로 이렇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교통과장님 그쪽에 지리가 눈에 안 들어오면 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뒤에 앉아계신 이명미팀장님은 금세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대안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의 조정은 조정의 의견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초구 노선조정심의를 거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노선조정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안은 저희들이 일단 단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의 동의여부를 수렴해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

과장님 말소리가 전혀 안 들려 크게 얘기해 봐요.

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노선만 나누어서 할 것인지를 검토가 되어야 되고 배차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어렵고 절차를 다 거치는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마을버스 21번 노선 조정 관계를 보면서 17번을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 그동안 용덕식위원님이 20여년 가까이 계속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시청에서 마을버스노선 담당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인맥도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21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계를 한번 서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까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내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지역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아파트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마을버스 21번 노선을 역시 구민체육센터에서 서초역까지 일정구간 단축을 하고 그 구간만큼 양재역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지요?

예, 전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체 버스가 아니고 일부 버스는 남겨서 서초구에서 단축되는 구간, 서초역에서 단축되는 구간까지는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추가로 그쪽에서 이용하던 시민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버스 몇 대는 구민체육센터에서 서초역을 경유해서 양재역까지 ······.

그것은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서초역을 거쳐서 그 노선으로 가면서 서래마을로 해서 세빛섬으로 가는 그렇게 노선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1번 노선을 반포구민센터에서 양재역까지 오던 것을 구민센터에서 서초역까지 구간을 단축을 하고 그 단축하는 만큼 양재역에서 내곡보금자리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제 마을버스 21번 노선 변경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쭉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어요.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이 지난 선거때 방배본동에 카페거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 노선을 한번 넣어야 되겠다해서 마을버스 21번 노선 연장하는 안을 제가 들고 나왔다가 시청에 버스정책과장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버스정책과장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분이 잘못 개입해서 의사전달 하는 바람에 그것이 중간에 뻐그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덮어놓았는데 마을버스 21번 노선이 어차피 이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정이 되면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 나왔던 카페거리 경유 구간은 또 이번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카페거리도 같이 가능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하실 때 저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이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물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니까 방배로에 하수암거 신설공사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요. 지난번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포천에서 방배역 구간에 2.1km 구간에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인데 1단계로 반포천에 내방역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같은데 현재 공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내년 2016 12월까지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190억 정도 가고 이설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말 예정으로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포천에서 방배역까지 전 구간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포천에서 내방역까지 구간은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 2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내방역까지 반포천에서 내방역까지 1구간,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 2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전이라든가 수도 이렇게 이설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현재는 반포천 하류에서부터 한 200m 좀 안 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장보신 데에서 한 30m 한 스판(span) 정도만 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

절반 안 됩니다.

절반 안 되는 상황이네요.

훨씬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새로운 부서 이제 이렇게 다시 직제 개편되어 가지고 없던 생소한 업무 이렇게 교육하시고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실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서로가 공부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해가지고 1659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1659개소의 시설은 각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659건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 위험구역 표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하나만 잡아 놓은 것인지 어떤 특정한 관리대상이 있어서 1식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위험구역 표시 해가지고 20만원에 1식 이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특정한 지역은 없고요. 이것은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A, B, C, D, E급에서 재난위험시설 D급 그러니까 대형공사장 12건만 있고 E급 시설들은 없고 대체적으로 올해도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 점검 수당 보니까 특급기술자가 1인 기준 해서 하루에 25만원인 것 같은데 ······.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디 각 부서에서 하지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접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9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복지대상, 저소득, 쪽방촌, 노후주거 가구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화재, 가스사고 이런 사고위험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그 예산을 보니까 수수료로 5900만원이 715가구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5900만원은 사실적으로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위탁기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그런데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이렇게 점검 비용일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여기 점검대상을 보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점검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소화를 하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까지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데요. 경미한 것이나 소소한 것은 거기에서 점검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리를 해주고요. 특별하게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제기해서 엊그저께 청장님하고 만남 장소까지 했습니다.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주차관리과하고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민원 때문에 이렇게 챙겨보고 또 제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설계까지는 주차관리과 또 시공은 교통행정과 똑같은 기능인데 공영주차장 건설 왜 이렇게 나뉘어 놓았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 교통 관련에는 주차까지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공사는 교통 시설팀에서 그 시설공사를 일괄해서 수행해서 전문성하고 사업의 추진 효율성 이런 것 전부 고려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해서 새로 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가져와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는데 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집행부의 사무분장 규칙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같은 기능의 업무를 가지고 양쪽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것 민원 때문에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공만 하기 때문에 이것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같은 기능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한 부서에서 하지 않고 굳이 나누어 놓았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민원이 상당이 그쪽에 제가 들은 것으로는 민원 몇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100명이 연판장을 받았다, 200명 받았다 이야기도 들리고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집을 가진 분들은 아주 뭐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없었다든가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인지를 못시킨 결과가 지금 그 분들이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민원은 주로 뭡니까? 중점적인 내용은 ······.

먼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사 사업추진의 방법상에 약간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이 지하주차장 지금 현재 건설 계획은 하나의 건축적인 설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건축을 하고 상부는 이제 공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사업을 계획을 하지만 건축 설계 대부분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아까 조직 개편하면서 주차와 일반 교통 처리에 대한 일반 시설공사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팀을 만들어서 시설공사는 전담케 해서 전문성 있는 시공, 품질높은 시공 수준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에는 시에서도 보통 기본 설계까지는 보통 사업 주관부서에서 시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법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쪽의 사업 추진 전담 부서에 설계 결과를 넘겨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일괄하는 하는 부분이 규모가 작은 공사 사업일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어떤 전문성을 수반하는 그런 대형 사업들은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가 보통 분리되어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원사항 현재 그 부분은 작년에 주민공청회가 공식적으로 3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지난 주에 찾아오시고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두 번 오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공청회 작년에 4월달에 시행한 주민공청회때 일부 주민이 그때 진익철 청장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대로 왜 공사가 지금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인근에 바로 주차장 주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데 크게 보시면 위원님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 당시에도 여기는 사업명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다 공청회를 했고 지금도 제일 큰 문제는 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지 주차장 만든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공원조성 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일단 이 관계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 중에서 확실히 뭔가가 잡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강남역 일대는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화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 말 발언 하나가 오늘 저녁이면 노점상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내일쯤 되면 양성화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이 변합니다. 과연 이것이 조은희 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인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지역구 위원이 이준우위원이나 문병훈위원 두 분이 있는데 서초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 지역인 강남역에 그것을 노점을 양성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의 의도하는 바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런 것인데 말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청장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실무적으로 최근에 강남역 노점상 관리 대책 관련해서 지금 강남구청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각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금년도에 한번 그런 방안도 같이 전번에 같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

자, 노점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공적인 자리인데 그런 말이 흘러나오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다 맥이 빠지고 서초에 노점상 없는 구로 해가지고 7년 동안 한 명도 없는 노점상 없는 구로 유지해 올 때 타 구청의 24개 구청은 전부 노점상이 다 있었어요. 시에서 한다고, 시에서는 계속 양성화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서초구청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노점상에 자신이 없으면 직책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그런 위험한 발상은 절대 안 된다 것을 경고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도시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도시과가 왜 생겼는지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안전도시과가 생김으로서 특별한 것이 있나 보면 아무것도 없다, 전에 우면산 사태가 났을 때에 안전치수과에서 그때 관장을 할 때 그때 과장은 3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자빠졌고 4일 5일째 될 때 경찰과 군부대가 투입됨으로써 그때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과를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어떤 다발적 산사태라든지 또 지진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짜주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어야 되는데 또 지역별 고층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또 산이 많은 앞으로는 우면산 사태도 났지만 앞으로 인릉산이라든지 구룡산 또 청계산 일부에 산사태가 날 일이 많다, 한 예를 들면 그 산사태 났을 때 흙이 많은데 흙을 그 퇴적물을 쳐 내는데 어디에다 쌓아 놓을 것이냐, 장소를. 그때 물색 물색하다가 우면동쪽으로 끌고 왔는데 거기 진입로가 나쁘다 보니까 차가 50대나 밀려있었어요. 그러면 장비는 어디에서 구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책임 부서는 어느 부서로 지정해 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검토가 되어서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소방관 출신 한 분을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퇴직하신 분을 그런 분을 한분을 영입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런 것이 자꾸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행정직에서는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지역이 어디어디, 지금 다발적으로 해서 한 9군데가 산사태가 다 터졌다, 거기에 흙을 어떻게 빼내고 흙을 어디에 갖다놓고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고 장비는 어디 것을 어떻게 동원하고 또 지진에 의해서 강남역 일대가 고층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그런 안전도시과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로환경 개선해서 부서간에 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발상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의천에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46억이 투입되는 것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전에 서초구청에서 부의장도 지냈던 영동농협의 조합장인 이종호 조합장님이 본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분도 구청 계획을 보고 그분 말씀대로 표현하면 ‘한심한 놈들’ 이런 얘기를 해요. 양재천에서 물을 그쪽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한심한 놈들’. 그리고 거기에 대다수 사람들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최재만이라는 사람 하나는 자기가 옛날부터 양재천 물을 끌어달라는 것으로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역에서 그전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자기 이득만 챙기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라서 질타를 당하는 사람이고 박원순 시장 왔을 때도 본마을이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에서 가려지고 어쩌고 여의천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보고 여기가 가려지는 데가 어디 있느냐, 홍씨마을 같은 데 가서 그런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사람들 많은 데에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종상향하는 것을 그분 말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어서 다 망가뜨리는 그런 장본인인데 그 사람 빼고는 거기에 양재천 물을 끌어당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면 본마을, 본마을 하부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여의천으로 투입되는 청계산역에서 물이 빠져 나와서 여의천으로 되는 곳, 거기에 있는 물만 해도 충분하다, 하다 안 되면 2차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물만 갖고 위로 끌어올려도 거리도 700m만 끌어올리면 될 것 같고 3.7㎞인데 끌어올리는 물이 그렇게 되면 1㎞ 정도만 800m 정도만 끌어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약간 보식으로 막아가지고 고인물만 끌어올려도 넉넉하지 않겠느냐 2차적인 방안으로 본위원은 지금 하나도 돈 쓰지 말고 거기에 있는 물만 가지고 청계산역에서 나온 물만 갖고 위로 돌리면 제1야영장, 제2야영장, 새쟁이마을에서 내려오는 물만 해도 여의천 생태복원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어서 꼭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과에서 지속적으로 46억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라도 감사원에 내용을 전체를 다해서 특별감사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지금 사당역에 일대 배수개선대책하고 좀 전에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신 방배동 하수암거 신설하고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이 1620억인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하고 잘 연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하부쪽이잖아요? 그러면 상부에서 다 하면 물이 빠져나오는 것인지 그 한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하고 방배로 신설 박스공사하고 사당천 배수개선대책 실시용역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방배로쪽에 하수박스는 뒷골목으로 나가는 박스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류에서 밑으로 보면 우암쪽 지역의 물을 방배로에서 받아서 신설하도록 하고 기존 박스는 저 안쪽에 기존에 받던 물만 받아서 배수구역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대책사업이 벌어지면 어차피 한강쪽으로 물이 빠져나올 텐데 별도의 박스를 신설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이 지하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심도터널 같이 사당천 일대 사당역 일대의 물을 지하화 만드는 ······.

알아들었어요. 그러한 문제를 중첩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마을버스 남태령 전원마을 연장 건에 대해서 고선재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요. 그렇습니다. 17번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내가 쭉 해 왔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13번 노선을 그러면 연장하도록 되는 것이 되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17번 노선은 고선재위원이 정말 잘 하셨어요. 효령로에서 와가지고 방배2동 12번출구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쪽으로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동작구 그쪽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노선이 정류장이 동작구쪽에 아마 2개인가 겹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가 동작구에 가서 정차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서초구 주민이 이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은 동작구쪽으로 유턴하는 것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두 정거장인가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남태령 전원마을까지 가는데 두 정거장만 올라가면 돼요. 동작구쪽에 폐쇄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답변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서초구내에서 한다면 어느 쪽을 폐쇄시키기가 힘든데 그것은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안 돌아도 될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랬다고 하지만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간의 답변을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늘 얘기를 해서 답변도 많이 나왔는데 한결 같이 얘기하면 우리는 하려고 최선을 다 해서 서울시에 했는데 서울시에서 노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대답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짓 답변을 한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우리 편한 질의 답변하는 것인데 다음에 행정감사 때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문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간에 계속 서울시에 했는데 서울시에 했다는 것이 거짓 답변을 한 것 같애. 그래서 그 자료를 그간에 서울시에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것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왕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해 놓으셨는데 41페이지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대낮에 켜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자동센서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면 ······.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저희한테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일반주민이 저희한테 하라면 어디에 하냐고?

서초구청 도로과에 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는 상황실로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

상황실 전화번호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직실 전화번호는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홍보쪽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있지요? 등 있는 전주에 거기에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으로 오는 전화입니까?

당직실도 있고 다산콜센터로도 연락이 갑니다. 120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홍보 좀 하세요. 왜냐하면 방범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이 낮에 켜 있으면 전기가 모자라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벌건 대낮에 켜 있으면 아까워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전주에 전화번호가 있다, 거기에 전화하시라고 홍보를 제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낮에 켜 있는 것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안전점검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름상 1월 정도에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6월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하는데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리고 계절별로 아니면 월별로 하는데 수립을 1월중에 하셨나요, 이것?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업무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지만 내용이 한 과의 업무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조직개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서초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도 국장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공중선 집중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을 보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신주 및 불량공중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신주 개수가 많은 데 아니면 전선의 총연장이 가장 긴 데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하고 공중선 정비사업은 권역별로 지금 대상은 서초 전체 권역인데 대상은 굉장히 많고 주로 일반주택하고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런데 2015년은 양재권역이고 2016년은 반포권역 ······.

잠원 ······.

2017년은 다시 양재권역이고 2018년에 방배권역, 4개 정도만 봤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서초권역 그리고 교대권역 추진하는데 양재는 다시 더 돌아오네요?

이것은 지역이 다른 지역 ······.

예를 들면 서초권역은 서초1동부터 4동까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서운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재건축단지가 한 5개 내지 6개 줄줄이 들어오고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겠지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특화거리조성 인근에 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강남역 9번출구쪽에 마을공원 조성하고 있어요. 많은 사업들이 투자되고 있고 강남역이라고 하면 물론 강남역 이면도로이지만 강남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명품거리를 위해서는 우리 서초구의 위상을 위해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데 선정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안배를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37페이지에 5번 보도 및 차도 정비공사를 보면 공사는 3건이 있고 공사기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가 아닌 것 같아요. 계는 아니지요?

37페이지 보도 및 차도정비 공사, 사업비 계는 10억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3건에 거의 15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는 아닌 것이죠? 나머지 비용은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지금 5번 사항 보도 및 차도 정비사항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들만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

400억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5번에 보도 및 차도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는 3건 되어 있고 ······.

방배역주변 부분사업으로 해서 1억 69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1억 6000 ······.

예, 1억 6900이고 남부순환도로 빗물관리시설은 시비·구비 사업으로 매칭으로 ······.

그래서 총 계가 10억 되어 있는데 한 4억 정도 쓰셨잖아요? 나머지 6억은 어디에다 ······.

그것은 일반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정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런 건들도 표시해 주셔야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지요.

저희가 도로 및 차도 ······.

연간단가로 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

위원님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들만 표시를 ······.

그런 사업들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40페이지 강남대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공사 말 그대로 보도블럭 투수블럭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간을 보니까 목적에는 침수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침수구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

위원님 도로과장 장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구역이 아니고 물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투스블록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구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보도정비를 저희 구비로도 할 수가 없으니까 물순환 정책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그러한 정책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수블록 보장하고 일반 포장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요?

예, 많이 나지요.

예, 많이 나니까 투스블록 포장은 정말 침수가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시고 이런 지역은 투스블록 포장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비용 낭비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비용 낭비 이것 추궁 당하시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돈이 쓰여진 것이지요, 그죠?

위원님 한번만 양해를 구하려면 투스블록 포장을 했다고 해서 침수피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물관리 정책사업의 방향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불투수성 포장을 억제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바꾸어야지. 침수피해 최소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친환경적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침수피해의 일원으로 이것을 투수석 블록으로 포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도로과에서 인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도 기준에 맞지 않는 인도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개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기준에 맞춘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하다시피 지역적 특성이 그것이 이제 보도를 확장한다든지 녹지를 일부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로 ······.

그것을 건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보도블록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도로가 많잖아요, 이면도로. 그죠?

보도블록 설치가 안 되어 있는 ······.

예를 들면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도로들이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에서 서초역 쪽으로 가는 교대역 사거리하고 교대역 하고 삼풍아파트나 그 뒤에 주거지역이 있는 이면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총 7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좀 살펴보았더니 2개는 있고 그러니까 양끝 2개는 있고 나머지 가운데 5개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삼풍아파트 유원아파트 e편한세상 등 아파트단지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인도가 없이 다 차도로 다닌다 말이지요. 거기는 설치 계획을 제가 보았을 때는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양방향 교행이 되려면 3.5, 3,5해서 7m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 최소 보도폭이 일단은 2m가 ······.

그 기준은 과장님 저도 기준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야 보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7개이잖아요. 다 양방향 보행이 가능해요. 그렇다 한다면 일부는 뭐 일방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런 교통체계를 개선 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경찰서 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강남대로61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올해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1단계는 이제 종료가 된 것이지요, 작년에.

예, 교통행정과 김하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한번 나가보셨어요?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 저녁에 퇴근시간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이렇게 한번 나가보셨어요?

근무시간에 제가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에요, 한번 출퇴근 시간에 활용해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사실 걷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3차선이 되어 있는데 강남대로에서 들어오는 차선 한차선 강남대로로 나가는 두 차선이 있어요. 버스 베이 이후로 한차선 줄기는 하지만 한두시간은 거의 계속 서있어요, 차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했지만 인도만 조금 늘려 주고 차량 통행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밖에 없어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지금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또 심지어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차가 계속,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막히고 있으니까 취지에 맞게 일방통행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차량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2단계를 마무리 짓고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먼저 모니터링을 하시고 2단계 방향을 다시 재수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공영주차장도 지금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뭐 없앨 수는 없겠지만 뭐 면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줄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팀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의견청취를 한번 하시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것 하면서 폐지를 할 것입니다.

그것 폐지하시고 의견 청취는 아직 안하셨지요. 주민들 ······.

의견청취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어요?

예.

하여튼 그 의견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제목대로 걷고 싶은거리로 조성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노점상 양성화 발언 대개 제가 생각해도 대개 위험한 발언 같아요. 일단 보행권 문제도 있지요, 그다음에 위생문제 있고 그리고 일반상가도 반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조폭이 보통 끼잖아요, 이런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것 딴 데 조례 이것가지고 딴 데도 지자체도 논쟁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관련 내용 아시죠, 인천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국장님께서 말 한마디 잘못 하시면 거기에 진짜 완전 소용돌이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양성화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어떻게든 그 노점상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도 제가 1시 2시 이때 나가면 몰래몰래 노점상들이 있더라고요. 귀금속상 같은 것이 아주 심야시간에 와가지고 노점을 펴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몇 번.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니까 절대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문위원이나 저나 이쪽에 양성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전 진짜 극구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 안전건설교통국 쪽에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 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특정 지역 저희 지역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하고 안전관리국 보면 대략적으로도 저희도 저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대략 눈에 보여요, 특정 지역들이. 뭐 굳이 이렇게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지역 안배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준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관리과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저류조 주차장 설치 사실상 이것 저류조보다는 주차장 설치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이준우위원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조가 우선이지요.

저류조 우선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쓰지 않나요, 그죠?

저류조는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주차장에 대한 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 14년 1차 추경에서 1억 2100만원 설계 예산 해가지고 설계가 끝났지요?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설계중이고 추가로 국비 시비로 저류조가 들어가고 추경으로 반영해서 그때 소요예산이 46억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었나요 지금 예산이, 소요 예산이.

이것이 지금 공원심의위에서 지금 부결이 되었거든요. 재심의 해가지고 그 운동장 쪽으로 옮기라 이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운동장은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운동장 줄이지 않고 운동장 지하에 만들고 운동장은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지금 공원심의위를 재심의를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추정치다 그렇게 ······.

그런데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46억에서 이쪽 구비가 들어간 것이 77억이면 ······.

원래 주차장이 이쪽에 녹지지역에 들어가면서 46면만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운동장으로 어차피 옮기게 된다면 저류조가 한 88면 정도로 늘려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늘려서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면수가 추가로 느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주차장으로 해서 91페이지인데요, 이 열린주차장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 열린주차장이 보통 주민들이 언제 쓰나요, 야간 시간대라면 퇴근하고 한 6시부터 이후에 쓴다고 보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주차장은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공하는 그 주최에 따라서 주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야간을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데서 자기네가 제공 의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낮에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차난이 언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야간에 있지 않나요. 여기 써 있네요. 야간시간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 등에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열어놓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초동 거북곱창이 교대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동 거북곱창 거기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시까지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차를 대겠지요.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기는 그 사람들이 안 쓰는 시간 동안에 무료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아마 통계가 ······.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주차장 핵심은 야간시간 같아요. 집에 6시부터 1시 이때 지역 아파트나 뭐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이쪽은. 그러면 저희 구비만 쓰고 제대로 활용 못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쪽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인센티브를 주니까요, 이쪽에.

구비는 5면 이상 개방할 때에 그 공사비로서 차단기라든지 보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낮에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해요. 그쪽 상업지구잖아요, 완전 상업지구이고 야간에 술 마시고 유흥지점이 더 많습니다, 이쪽에. 이쪽을 열린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 같거든요, 정확하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전역에 걸쳐서 열린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전역에 하는 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이쪽에. 그죠?

아니 거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구청 전 지역에 하는 데 여기도 선정이 ······.

아니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작년 실적이 ······.

작년에 했다 ······.

예.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은 데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요.

예, 그냥 노외에 노상에 그냥 안 쓰는 면을 주민이 쓸 수 있게 ······.

무료 개방을 했다.

무료 개방을 한 내용입니다.

진짜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진짜 예산이 안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제 추입이 되는 것을 서로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갔는지 일단 확인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중단 제가 미루었는데 방배1동에 공용주차장 건설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공청회를 3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고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정말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포인트 공원 면적을 넓힌다든가 공원면적을 넓히고 주차장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대로 갈 것인지 혹시 또 변경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 지를 좀 한번 저 방에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설명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매경신문보도를 되고 방배노인복지관에 공청회를 갔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이 거기에 있지요.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혹시 뭐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교통관계 의견을 준 것이 있으면 저한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5일 목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