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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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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형준의원)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형준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형준의원, 하서영의원, 강여정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형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형준의원)
이형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재1·2동, 내곡동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형준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가 건강 도시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 행정을 기반으로 구민의 전 생애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건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인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의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질환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장기 요양 부담을 초래해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1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신질환 역시 연간 약 12조 9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는 공공의 문제이며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가속됨에 따라 구민의 비만, 만성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와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건강 관련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모든 정책에 건강의 관점을 반영하고 IoT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민 참여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초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기술을 접목한 명실상부한 스마트 건강 도시로 발전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서초구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만 관리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서초체력인증센터의 소관 부서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 체계로 재편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면 구민의 체력 측정 결과와 건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다른 건강 증진 사업과의 연계도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통합건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력인증센터를 단순한 측정 공간이 아닌 구민의 비만 관리와 운동 습관 개선의 허브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만성질환 구민을 위한 스마트헬스홈 시범 도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구민이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 데이터를 기록해 보건소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지도하는 이 사업은 기존 대사증후군센터나 고혈압·당뇨교실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서초구에서 노인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합병증과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건강 정신에 대한 디지털 기반 서초형 스마트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지난 9월 한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자해나 자살 시도를 경험한 학생이 11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조기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개입할수록 예방효과가 높지만, 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 정신 건강 사업은 대부분 강의 중심의 집단 교육에 머물러 있어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서초형 스마트건강관리센터가 필요합니다. 센터는 스마트워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멘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수면·활동·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전문가와 즉시 연계하거나 필요시 익명 1:1 원격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험 상황에는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한 스마트 정신건강 돌봄체계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는 본래 보편적 복지의 비전을 상징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지역 사회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서초구가 AI 특구의 인프라를 활용해 선제적이고 ······.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구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진정한 스마트 건강 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하서영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서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1인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서초구의 1인가구 정책이 청년 위주의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년층의 고립과 소외를 해소하는 실효성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8월 보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가구가 1000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이런 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지던 세대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달라진 가족의 모습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연욱기자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900만 세대를 넘어선 지 불과 4년 만인데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의 42%로 가장 많습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는 394만 세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 전국의 1인가구는 100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서초구 내 1인가구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5세~34세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45세~64세 중장년층 1인가구도 함께 늘어나 세대 전반에 걸쳐 뚜렷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에 발표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각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가구의 외로움과 고립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소득, 돌봄 영역에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전히 다른 세대에 비해 제한적이거나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의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소통 창구로서 상담·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부터 사회적 관계망 연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되었거나 현재 참여 모집 중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글라스 아트, 제과제빵, 호신술 등의 청년층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층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심리적·문화적 진입장벽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장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는 고립 위험이 가장 높은 세대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 조사에서도 사망자 중 5~6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여러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발굴 모니터링 중심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세대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프로그램에서 나아가서 중장년 1인가구의 생활·정서· 사회적 고립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 개소 예정인 서초복지돌봄재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서초1인가구지원센터가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중추적 운영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돌봄 체계가 실효성 있게 새로 설계되어 ‘복지 사각지대 제로 서초구’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강여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동·3동, 방배2동·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여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부터 수차례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스포월드의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서초구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구청이 이러한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 잡을 것이라 끝까지 믿었고 더 이상 동일한 사안으로 이 발언대에 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개선은 없었고 관리감독의 허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담한 심정으로 정례회 마지막 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 업체인 ㈜스포월드가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이 자리에서 해당 업체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환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근 서초종합체육관에 게시된 환불 안내라는 공지는 실질적인 현금 환불은 최소화한 채 다음 등록 시 차감, 사물함 이용, 헬스 추가 등록 등 환불을 회피하는 선택지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용료 상한 초과 징수 시점이 2025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적용된 프로그램 사용료 공고문에 이미 조례 기준 상한을 초과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본의원이 다시 체육진흥과에 이 사실을 설명하여 조치 요구를 한 후에야 비로소 2025년 이전에 징수된 초과 금액은 나중에 환불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였다고 합니다.
법령과 협약 조항에 대한 상습적 위반도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위법 사실마저 부인하며 구민들에게 허위 해명으로 일관하는 업체를 과연 공공시설 위탁운영의 주체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묻겠습니다. 이미 회계가 마감된 2023년과 2024년도분에 대해서 구청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환불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지점이 바로 본의원이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분리 문제와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온 ㈜스포월드는 단 1원의 손해도 보지 않은 채 구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정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법령을 위반해 구민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환불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 즉 통상 총이용 대금의 10% 수준의 배상까지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초구청이 직접 책임지고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 전액을 구민들에게 즉시 환불하십시오.
둘째, 환불 조치 이후에는 그 비용 전액에 대해 위탁운영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및 구상권 청구를 즉각 진행하십시오.
셋째, 회계 미분리, 상습적인 법령 위반, 허위 해명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발과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단행하십시오.
이 사안은 더 이상 구청 내부 판단이나 자체 점검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 계획을 본의원과 구민들 앞에 제시하십시오.
아울러 본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하여 관련 책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끝까지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먼저 제3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및 원안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4차 세입·세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유지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지웅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지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6건으로 개선요구 1건, 건의 5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내부 토론 및 정책 개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내에 공식 논의 구조와 정책 협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선 요구하였고, 신청사 건립에 발맞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공간 조성 계획 수립 및 의회사무국 소송관련 예산의 현실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유지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지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82건으로 시정요구 9건, 개선요구 32건, 건의 41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민간위탁 시설의 회계자료, 장비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올바른 감사 문화의 조성과 공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부서별로는 배부되는 지면신문의 구독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체 수단 검토·도입에 대한 시정요구와 AI의 선도도시 서초답게 숏츠 브랜드화를 병행하여 좀 더 품격 있는 홍보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세빛·고터 관광특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계속적인 모객이 가능한 사업 계획과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의 역량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사업들을 재편, 내실화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유용미생물 자동공급기 시행 취지는 긍정적이나 유용미생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을 앞두고 사업별 목표, 인력운영, 예산구조 등 단계별 로드맵을 잘 수립하고 회계운영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오지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안종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101건으로 시정요구 9건, 개선요구 43건, 건의 49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미비한 필수 자치법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개정, 자치법규 위반기준 준수 등 자치법규를 보완, 정비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부 재원을 발굴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저조한 기금운영 성과를 개선하고, 평가 지표상 낮은 점수를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기획예산과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별 참석률, 의견 반영률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위원회 운영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의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또는 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쿨링·온돌의자는 폭염, 한파 등 계절에 따라 구민의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로 정상 운영 여부가 곧 주민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만큼 쿨링·온돌의자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구는 리모델링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추진 구조를 개선할 것을 바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웃 간 단절, 갈등 예방에 효과가 큰 우수 사업이므로 매년 동일단지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업 취지에 맞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를 당부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내곡동 서초구 주차장부지 민관협력주차복합시설 건립의 협상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편익시설 증대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주차공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관내 분전함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한전과 협의하여 분전함 위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고, 금연 단속보다는 계도와 교육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치매환자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서초구 전역이 치매안심마을로 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통합지원협의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당연직 위원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협력체계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신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3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재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3건으로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2건이며,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은 발의자인 신정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폐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책무) 제1항 일부 내용의 수정안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시설물 노후도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반포동 591-1번지 일대 강남원효성빌라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우리구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9건에 12억 199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총 4건에 41억 77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증감한 세출 예산 차인잔액 29억 5797만 1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발의되어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총 15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 대비 0.3% 증가한 3456억 7256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입 및 지출 계획 모두 변동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의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을 대신하여 정영준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영준
부구청장 정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고선재
정영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 예산 증액 및 비목 추가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형준의원 대표발의)
10시 4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형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책이며 우리 서초구 역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정책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예정인 새정이·식유촌·송동마을 및 우면동성당 일대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인한 생활터전 상실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분명한 우려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성실히 반영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구호 결의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형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지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예정인 새정이·식유촌·송동마을·우면동성당 일대가 오랜 세월 이어져온 주민의 생활 터전 공간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개발정책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에 대해 분명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뜻을 관계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에게 충실히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새정이·식유촌·송동마을·우면동성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성실히 반영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새정이·식유촌·송동마을·우면동성당이 지닌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존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후속 행정절차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한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선재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표결 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6인)-채택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재석의원 16인)-채택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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