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과 돌봄 공백 문제를 짚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서초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을 돕는 돌봄기관으로 우리 구에는 1개의 센터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7명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의 구조와 이용 수칙의 한계가 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5년으로 한정된 이용기간입니다.
센터는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이용 종료 후 돌봄 공백에 놓이게 되고 모든 부담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 되면 심리적·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최대 이용기간까지 이용하다 보니 대기자들은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 기다림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센터 이용비의 자부담 증가입니다.
정부 바우처의 낮은 단가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며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평생교육”이란 이름이 무색해질 만큼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서초구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종료 전부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센터 이용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회복지사가 함께 모여 이용종료 후 어떤 활동과 배움을 이어나갈지 미리 계획하는 ‘전환 준비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종료 후 일정 기간 ‘이어가기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센터를 졸업한 분들이 새로운 기관을 찾는 동안 센터 내 여유 공간이나 인근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여가 활동, 사회 적응 훈련, 자조 모임 같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우처로 충당되지 않는 교재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보조한다면 저소득층 가정도 끊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 지원의 좋은 사례로 영등포구의 꿈더하기 지원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8세부터 24세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대안교과, 사회적응, 문화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와 학교를 나눠 운영하되 교육에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꿈더하기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여가와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학교는 학습과 자립 훈련을 담당해 교육과 돌봄이 끊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서초구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속 지원 모델인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는 단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대기와 이용종료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중심과 관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초구는 연결된 평생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장애가 곧 제약이 되지 않는 사회,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이 우리의 곁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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