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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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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2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여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여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금요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당시에 본위원이 체육진흥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시지 않은 채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제 발언 중간에 개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공공성, 타당성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사안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부서에서 설명을 들어라,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봐라, 나머지는 총괄 때 해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본위원의 발언 방향이라든지 질의 방향에 개입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정당한 발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별히 안건에서 벗어나거나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답변드려요?
강여정 위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정확하게 기억은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체육진흥과 발언이었지요?
강여정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 발언에서 강여정위원님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길래 제가 ······.
강여정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아마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시고 나서 ······.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아는데 제가 그 중간에 끼어들었던 것은 분명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
강여정 위원
아니, 타 지자체 사례에서 그런 인건비 과다 계상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령 그리고 제가 확정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오지환
아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제가,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인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인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언제 확정적으로 발언했는지, 확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강여정 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강여정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지환
예,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
강여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제가 발언을 막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
강여정 위원
중간에 개입하셨잖아요.
위원장 오지환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까지 돌고 나서 또 드리고 ······.
강여정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 중간에, 발언 중간에 개입하셨잖아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
강여정 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항 ······.
위원장 오지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고 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고 구의원도 자료에 의해서 답변합니다. 그 와중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조금 과거에 했던 말이라든지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뒤에 앉는 팀장들이 계십니다. 계시면 혹시라도 그 발언이 잘못됐다 그러면 향후에 수정을 와서 해 주셔야 해요, 위원들한테요. 그러려고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를 들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선출직으로서 최대한 정확한 말, 데이터에 있는 말만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추상적인 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행감부터 지금까지 결산부터 계속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규정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규정적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발언을 잘못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팀장들은 빨리 수정을 해 주시고 때를 놓쳤다면 찾아오셔서 ‘이것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정확한 의회가 말에 신빙성도 있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집중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강여정 위원
일단 본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드린 사안에 대해서 갈수록 가관이라느니 이런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중간에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으니까 그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하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해 보라는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제가 계속 발언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만 회의에서 오늘 더 이상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지훈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오늘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도시과에 우리 올해 서초 AI 페스타 운영했던 결과보고서를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는 지금 우리 서초AICT센터 조성 진행 상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서초AI전트 AI 챗봇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7페이지지요. 여기에 보면 푸드트럭존이 있습니다. 보면 관내 전체 23개인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23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숫자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개고요. 강남역에 13개가 있고 강남역 외에 다른 곳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1건 처리해 드렸고요. 현재는 저희가 21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신청자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혹시 이것 신청하는 데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있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서초사랑상품권 등 발행 및 운영에서 땡겨요에 관련된 것이 이것 어떻지요? 땡겨요 많이 사용하시는가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에, 이게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주변에 보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땡겨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신한은행하고 해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판매율이 36.4%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가맹점 찾아다녀서 홍보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80% 정도 올해 판매가 됐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서 그런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좀 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점점 땡겨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가입자 수하고 저희가 현재 가맹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있던가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재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 저희는 건물형만 2개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계속 지원해 주셔서 저희는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서초쇼핑 두 군데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진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 플러스 이번에 반포1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2600만원 나가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죽거리 쿠폰사업입니다. 상점가에 주민들이나 이용 가능하게 저희가 매주 목요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분들한테 또 상인분한테도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할인쿠폰 3000원짜리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1억 724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년갤러리에 할당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1000 몇 백만원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 이런 쪽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에서도 청년갤러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때 사업 분류가 문화 이런 쪽으로 돼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런 문화 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가 60명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또 혜택을 보는 것도 있어서 저희는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 갤러리에 20개소에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정류장이나 분전함 갤러리로 해서 정류장에 보시면 저희 청년 작가들 작품이 같이 게시돼 있거든요. 또 고보라이트 청년갤러리라고 해서 저희가 화면을 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갤러리 2개예요, 크게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유지웅 위원
갤러리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해요, 계속. 청년 사업이 문화 쪽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이 자꾸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원사업 문화 쪽 아니어도 다른 데 충분히 지원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꾸 문화에 초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거의 교육사업이나 인턴사업인데 교육사업이 예산이 수혜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되는 편이고 문화 쪽은 워낙 문화 쪽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교육사업은 그 청년들만 혜택을 본다면 문화 쪽은 주민들도 그 문화에 대한 혜택이 같이 가기 때문에 좀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거기에 청년 자립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건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항상 예산할 때나 정책할 때나 신경 써서 보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유스센터나 독서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회 25만원인데 매번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매년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하시는 분은 기관에서 한 분일 것 같은데 매년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가서 점검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이게 보면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관마다 다 있다고 25만원씩 있다고 하면 우리 위탁업체 되게 많은데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나 거기에 보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게 돼 있고 그것 지도점검할 때 담당자와 함께 회계사와 같이 동행해서 회계 분야는 공인회계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탁기관마다 다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위탁기관마다 전부 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독서 문화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되었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는 큰 틀에서 저희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립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한 달에 10만원 그다음에 책 구입비 90만원 그다음에 연 300만원의 프로그램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립도서관에는 한 3000만원 해서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1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3000만원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그러니까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연초에 뽑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립도서관 평가를 해서 지원합니다.
김성주 위원
공모를 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뽑을 때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혹시? 몇 개 기관이라든지 동네에서 왔지요, 작은도서관?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저희 38개 사립도서관 중에서 지원한 게 19개였고요. 평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19개.
김성주 위원
여기에 대한 현재 반응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저희가 사립도서관 관장님들과 대화하거나 하면 좋아하면서 원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작은도서관 참여하는 연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그렇게 사실 공립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이용객도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더라도 일단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고요. 이 선택된 기관들 아파트라든지 총괄 질의까지 얼마나 인원이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하고 선택된 곳하고 인원하고 파악된 게 있으면 총괄 질의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서초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보조해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중에 비중이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이나 돼요. 거의 뭐 금액으로 보면 75% 정도가, 딱 70% 정도가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센터장 1인과 그다음에 직원 3명으로 구성돼서 총 4명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 자체가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 지원조직이다 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서초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는 또 연차별로 달성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사실은 직원이 조금 많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국비는 언제까지 나오지요? 몇 년 규정이 5년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지금 국비는 언제까지 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정권은 협회에 한국ESG경영협회에 내년 말까지 지정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만약에 보통 서울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다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없애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경우도 내년까지 하고 없어진다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없어질 확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것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 보물찾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진행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캠페인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에 주로 환경 관련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아니면 자원순환의 날 이럴 때는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실천단들하고 전부 다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물찾기 교육은 지난해 아마 종합체육관에서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캠페인은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물찾기 교육 이 부분에서는 올해 진행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종합체육관에서 했던 것은 아마 환경운동회라고 해서 2023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다만 현장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서 정부의 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가장 일단은 급선이라는 생각하에 2024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탄소중립 보물찾기라는 교육 안을 수립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했던 어떤 사진이라든지 행사 기획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참여 인원이라든지.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319페이지에 미세먼지 부분도 예산이 지출이 다 됐네요, 보니까요, 지난해에.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는데, 319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연도 6월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 기간 동안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직원 2명씩 이렇게 인건비를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인원 채용을 해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 주고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소중립 장관상 타셨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분발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 자꾸 홍보를 해서 선도적인 어떤 구가 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현재 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예산 올린 것은 좀 예산이 줄었네요. 왜 예산이 감액이 되셨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 셔틀버스와 영유아 통합버스에 PTK 기반의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실행했는데 그 사업 비용이 빠졌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난해 성과라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처음으로 올해 AI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8일에 개최했고요. 비가 온 다음 날 개최를 했지만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했는데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 셔틀버스에 도입이 돼서 주민들이나 영유아, 학부모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AI 기반 침수계측 경보시스템도 구축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또 AI 챗봇인 AI 에이전트가 가미된 서초 AI전트도 12월 15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행사 때는 다른 일정으로 직접 체험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분발해 주시고요.
다음에 322페이지 착한 서초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8월 31일까지는 지금 5964만 3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300만원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시스템 오류라든지 있어서 걷기라든가 정상적으로 코인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약간 생기기도 하고 민원도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올해 두 달 기간으로 체결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코인 앱 시스템 관련 기능 개선 예산도 편성해서 시스템이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는 약간 불안하지요? 특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특히 말씀드리자면 안드로이드 기반에 만보기가 약간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서초구가 AI 모든 스마트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로 가야 되는 구가 맞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는 것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큰데 이것도 계속 운영은 아마 연간 단가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유지보수는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존 업체들이 계속합니까, 이것도? 아니면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장기계속계약 협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도 현재 집행률로 보면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 요구액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니까 2억 7000 정도는 준 것 같은데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저희가 지능형 CCTV 구축을 올해 1022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150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줄었습니까? 줌으로 인해서 약간 지역이 소외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CCTV로? 기존에 CCTV를 계속하고 있는데 CCTV 관리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 민원은 지금 3년 동안 100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9%만 저희가 반영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선별해서 CCTV선정위원회를 통해서 CCTV를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저는 CCTV를 무분별하게 계속 많이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관리비용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인권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공원이라든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쪽도 보는 편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충분하게 안전지대가 아닌 곳은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런 설치는 하되 CCTV의 어떤 관리를 안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결국은 모든 게 예산이 충당돼야 완벽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각별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는 32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비로 5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 비용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관련해서 202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도 유지보수 중이고요. 유지보수의 내용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 또 에러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월 정기 점검 1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관련해서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마지막에 관련 처리 앞에 단어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사용자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셨을 경우에 관련된 민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구청 홈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하려고 하면 로딩만 되었다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동료 직원분들한테도 한번 해 보라고 할 때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5950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여부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은 외부 플랫폼과 내부 플랫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새올에 나와 있는 내부 플랫폼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접속의 에러는 많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에러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어떤 에러가 몇 번 있는지는 질의 끝나고 저와 부서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차후에 오시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로딩됐다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이 5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다음 사업으로 빅데이터플랫폼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빅데이터플랫폼은 2023년 10월 16일에 오픈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은 웹 기반 플랫폼으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니까 모바일에 접속할 때는 18개동 데이터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할 때 화면이 깨지거나 스크롤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주민 이용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깨지거나 이런 것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요구하셨는지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용자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바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기능 개선 부분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처럼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좀 빠른 데이터 이용을 하고 신속하게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로딩이 안 되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가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하셔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수는 253페이지입니다.
e스포츠에 대한 국내외 꾸준한 성장세를 감안해 e스포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e스포츠 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는데 e스포츠 산업 이외에 비즈니스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e스포츠 산업 분야의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해서 이번에 상반기 20명 중에 4명이 인턴으로 취업해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들어 보니 교육 과정이 짧다는 의사가 있어서 교육 과정을 늘리고 대상자를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교육 과정이 종전에는 어땠고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원래는 6주 정도 과정이었는데 지금 12주로 해서 원래는 20명 대상이었던 것을 3∼40명으로 해서 대상자를 늘려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e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는 진짜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팀 코치 분석가도 있고 기획 운영자도 있을 것이고 해설이나 캐스터, 교육 컨설턴트 등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릴 때는 어떤 직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인력 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되게 분야가 다양합니다. 보면 콘텐츠 기획,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런 분야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전반적인 직무 분야를 다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그분들을 인턴이나 취업으로 해서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좋은 사업이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우리 서초구에서 e스포츠 사업에 대한 청년 양성 과정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업 중 하나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인턴에서 끝나지 않고 직무에 정식적으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한 가지 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구립 우면산독서실 운영 현황과 심산독서실 운영 현황 일일 이용자 수나 아니면 그것까지 불가능하다면 우면산독서실을 어제 그냥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계셔서 제가 안에까지는 들어가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서 밖에만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터디카페나 요즘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적극적으로 지속 홍보를 하면 저였어도 이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용자 수나 어떤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과장님께나 팀장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현황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은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심산독서실은 저희 과 것이 아니라서 별도로 따로 ······.
이은경 위원
그 과는 그러면 다른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문화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우면산독서실만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이용 인원이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아마 가셨을 때는 적었을 수도 있는데 연평균 5만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되게 많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서 공부하는 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곳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8페이지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푸드트럭존 시설물 할 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3개의 입간판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강남역에만 입간판이 있는 것일까요?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은 강남역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3개소 있는 것이 다 강남······ 지금 전체 푸드트럭존에 입간판이 몇 개가 있는 것이에요? 3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3개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 3개가 다 강남역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따로 세우실 생각이 아직은 없으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추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혹시 어느 쪽으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 남부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밀집된 장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도 예산인데 여기 푸드트럭존이 보통 강남역과 고속터미널 앞에 이렇게 반포 권역에는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입간판이 어디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밀집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도 입간판을 세울 계획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어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존이 있는 곳과 주변 상권이 고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역은 주변에 술집이 많고 푸드트럭은 보통 식사나 요기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을 예를 들면 거기는 푸드트럭에 있는 분들하고 주변 상인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존을 향후에도 추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들일 때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상인분들이 원래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창업을 해서 상권을 만들어놨더니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본인들 가장 좋은 목에 다 위치해서 약간 본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양지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이게 결국에는 여기도 푸드트럭 사업 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조금 이 부분은 위치 조정을 해 주거나 푸드트럭존을 조금 끝으로 해 주든가라는 고민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땡겨요 관련해서 땡겨요가 저희가 사업을, 이게 신한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의 방향성이나 방법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향 있게 의중을 내비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땡겨요 사업이 2020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에 서울시와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서초구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그런 데에서 95% 이상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한은행이나 서울시나 저희와 같이 해서 판매 실적도 많이 늘렸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일단 중요한 게 가입자 수하고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가 어쨌든 신한은행 측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저희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는 잦은 환불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땡겨요가 처음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업체가 없어서 인기가 없었고 지금 업체가 늘어났는데도 왜 저는 안 늘어나냐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하면 할인율이 15%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배달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쿠팡이츠나 배민은 배달비를 1000원 내지는 안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땡겨요에서 같은 상품을 시켜도 할인율이 1만원짜리 시키면 1500원인데 배달비가 4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같이 사업을 수수료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서 해 주는 판국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는 이상이고,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보다 저희 작년도 예산명세서안과 올해 것을 약간 비교를 보면 밝은미래국 전체 예산은 페이지가 따로 없어서,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교육지원과와 스마트도시과는 조금 상승했는데 아동청년과 예산 전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아동청년과 사업은 인건비랑 이런 게 많아서 단순하게 보면 연도가 지날 때마다 예산 자체가 조금씩은 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정도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보면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는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 다 위탁사업이랑 이런 것이라서 지금 위탁사업비를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렸지만 사업비를 좀 중복되는 사업이나 유사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중복되는 것들이 수요는 괜찮으나 청년센터나 그런 곳에서 해서 사실 줄어든 것이죠, 수요는 괜찮은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보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업으로 해서 사업이랑 기존에 하던 사업이 겹쳐서 그 사업을 줄인 경우도 있었고, 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트렌드가 옛날 트렌드의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축소를 하고 폐지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줄어든 것 이번에 보면 사업비와 홍보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증감 사유에 다른 센터에서 겹치는 것과 운영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줄어든 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 혹시 나중에 총괄 전까지 그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지원사업 중에서 네트워크와 몇 가지 사업들 청년센터 지원사업 등 줄은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가 원래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제가 민간위탁금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관리한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나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 전체 전반적인 예산 말고 여기 사업 예산서에 나온 것 중에서 사업비 자체가 떨어져서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한 사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규모 자체를 보고 싶어서 러프하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구청의 방향성인데 물론 이 사업이 줄어든 예산에 비해서 사업 자체가 일몰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른 것 다 긁어서 AI 관련된 사업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동청년과 자체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어서 혹시 어떤 사유가, 물론 재정적인 사유도 있지만 혹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설명서 283페이지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자체에 대한 질의도 질의인데 이게 저희가 지원할 때 교육청한테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실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일까요?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접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할까 하다가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영어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던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신규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신정태 위원
영어보조교사 보수 자체가,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잡혀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죄송합니다. 다른 것하고 착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돈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신정태 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채용을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지원하지 않고요, ······.
신정태 위원
아예 다른 내용이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자체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기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9개교로 줄은 것인데 어쨌든 2개교가 줄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교사는 뽑는 것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관리는 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학교에 교육청에 돈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자체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가 보통 맞나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구청한테 이렇게 영어보조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보통 오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이것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처음에는 학교가 15개인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이 사업 자체보다도 전에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신정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쓸모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요가 점점 줄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를 계속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하기가 사실 처음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흘러갈 여지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우리 서초구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다음을 봤을 때는 알고 계시는 것과 제가 항상 질의드리는 보조교사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번 자료를 잘 주셔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특수 학생들이 얼마나 있고 또 특수학급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주셨는데 생각보다 특수학급은 없지만 특수학생이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수요가 없는 교육청 지원사업은 조금 축소하고 또 신규로 발굴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올해 서초창업스테이션 사업 중에 작년에 있었는데, 2025년도에 관내 대학 어린이날 체험부스 운영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는데 올해는 왜 작년에 이것 되게 인기가 좋고 학부모님 반응, 학교 반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올해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선거가 있었고 또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후년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선거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선거법도 의뢰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번에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서영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하서영 위원
작년에는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작년에 했고요. 올해 못 했습니다. 올해 못 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못 하고, 2027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 관내 대학 어린이날 체험부스 운영이 어떠한 성과를 그동안,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우리 자치구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서울교대 행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교대 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교대 측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게 서초창업스테이션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협업해서 체험부스를 만들고 또 어린이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서영 위원
이 행사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열지 않았고 내년에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언제 시작된 것이죠, 이 행사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202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서울서초창업스테이션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민간위탁 업체가. 거기에서 저희가 새롭게 교대랑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은 하나의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교육기관하고 하는 행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카이빙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선할 점 그리고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시킬 점 이런 부분을 많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기록이 제대로 잘 기록이 잘 수집이 되고 있나요? 보관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 보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성과에 대한 별도로 방침서를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있지요? 그런 것 같아요. 미진한 부분이 뭔지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메타 데이터 이런 것인데 날짜가 언제인지 몇 년도, 언제 누구, 관계 담당자는 누구, 몇 명이 왔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밑에 평가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기록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기록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히스토리잖아요, 우리 서초구의.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33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작년보다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5600 정도에서 2억이 넘는 갑자기 한 3배 정도 확 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재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있고요. 서초쇼핑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포1동에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세 군데 매니저 사업을 진행을 예정이어서 1억 정도 늘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강남역하고 해서 방배역 총 6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6개 추가로 지정을 목표로 해서 그 예산 컨설팅 용역비 5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하서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약간 두리뭉실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거기 상인회 사무실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비 매칭해서 상인회 사무실을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 교육 교육장도 마련이 돼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같이 매니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못하는 사항을 매니저가 직접 상인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분이 컨설팅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자문은 아니고 저희가 컨설팅 교육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상인분들한테 연락도 취하고 가서 의견도 듣고 그런 것도 개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분은 따로 다른 데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와서 어떤 쪽으로 전문가인지, 그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이런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 이런 관련 사업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통시장에 관한 전문가가 어떤 기준인지? 그런 것을 프레임을 잘해서 아무나 들일 수는 없잖아요. 좀 뭔가 안다고 해서 들일 수도 없고, 인건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를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취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서초구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입사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조금 전문성이 강하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인건비를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그만한 효과를 수익성을 받아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예산이 리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조금 이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관계 부서가 나름대로 시장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나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에 지금 들어가는 것인가요? 말죽거리와 반드레길 제외하고 다른 데 또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계속 지정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계속 범위를 넓히고 다른 곳을 지정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1명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매니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특히 말죽거리 매니저분도 계시는데 상인분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게 되면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시장상인회와 이분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 분이 더 전문가가 들어와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견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100%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직접 상인들하고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골목상권의 상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자문을 컨설팅하는 매니저분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상인들하고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다툼이 있고 이러다 보면 과장님이 업무가 하나 더 생기는 부분이 되고 본인이 그러면 과장님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서영 위원
업무에 있어서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발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밝은미래국장님께 우리가 같이 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책자를 한번 쭉 검색을 해 봤습니다. 무엇으로 검색해 봤냐 하면 AI로 검색해서 AI 예산만 따로 제가 솔팅(Sorting)을 해 봤습니다. 우리 행복위 소관 부서들 중에 AI,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에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들을 서칭을 해 보니까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세부 사업명으로만 서칭을 해 봤기 때문에 기타 다양한 데이터라든가 스마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예산 중에 그중에서 행정과 관련된 AI 예산은 얼마가 되나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대략 3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은 우리가 어떤 AI가 굉장히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포인트고 한데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AI 사업을 위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일단 우리 구청의 행정 업무에 있어서의 AI 활용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예산안이라는 것이 내년도 1년을 서초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기본 뼈대가 되는 틀인데 이 안에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의 AI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장님께 간단히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가 저희는 지금 직원 대상으로 챗GPT 유료 계정을 도입해서 AI 활용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한 AI 도입에 얼마나 효과성을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몇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회기 기간 중에 한번 저는 다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것을 자기 중심으로, 아니면 이기적으로, 아니면 고집부리면서, 집요하게, 표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꼭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덧붙여서 이것을 꼭 반드시 자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큰 담론을 같이 고민해 봐야 이게 당장 2026년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기 과정 중에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이것을 예산 때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하 3층 밑으로 주차 못 하게 되는 부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친환경자동차법이나 이런 사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관련 시설 관련 규정 법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 자체가 이런 전기 관련 충전시설이 지하 3층 이하로는 더 내려갈 수 없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계속 지하로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1, 2층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없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코인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페이지 수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사업예산명세서안 230페이지에 보면 서초코인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 현재 회원가입 수는 1만 5350명이 되고요. 그리고 코인 적립 수가 150만 코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코인도 지금 77만 4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회원가입 수는 2배 정도 늘었고 코인 적립도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200∼300%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액 보전금 1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코인하고 이것하고 바뀌고 있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립을 하면 적립이 150만 코인이 되는데요. 그것을 서울페이로 전환을 하거나 또 서초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자치회관 등에 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돈이 될 수는 없으니까 화폐가 될 수는 없으니까 1억 가지고 코인과 말하자면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됐던가요, 1년 동안?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 현재 기준으로는 1억 중에서 서울페이에 8000만원 정도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6, 7000만원 전환을 하셨고요. 또 각종 시설에도 한 1000만원 정도가량 되는 보전금을 저희가 지출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8, 9000만원 되는 것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올해까지는 1억 정도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지웅 위원
매년 그렇게 그 정도 적립이 되고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현재 회원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용되는 코인 수가 전환을 해서 서울페이로 전환한다거나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코인 수는 늘고 그렇다면 예산도 수반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에코쉼터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232페이지 서초에코쉼터는 이게 여기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무엇인가 기능적인 것이 있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에코쉼터는 2019년부터 설치가 돼서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그 안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2019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정류장 앞에 쉼터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거기에 무슨 방배동 청두어린이공원 보면 거기도 에코쉼터인 것 같은데 관련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싶더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를 많이 했으니까 공원 관리를 하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인원도 많이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자료는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309페이지에 보면 대기질 개선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모품 교체, 창문형환기시스템 이전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질 개선사업에 수록되어 있는 창문형환기시스템을 여쭤보셨고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고속터미널 일대 1.6㎢반경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그 일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환경 취약 계층의 시설에 미세먼지 흡입 에어매트나 창문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준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계속 필터 교환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하고 결국은 공기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탄소중립과 연관성도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질의 때 질의드렸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재정건설에서 재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결국은 탄소중립센터에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이미 우리가 2021년도에 시행했던 초등학교에 급식실 같은 데, 공기정화기라든지 그것은 기후환경과와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런 관에서 선도적인 시범을 보여서 일단 우리 특히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완전히 상업지, 식당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후환경과에서 함께할 수 있는, 또 공사장이라든지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서 기후 환경을 대비해서 결국은 유관 부서와 같이 재정건설에 있는 부서와 재건축사업과라든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아울러 요즘에는 특히 현수막 부분에도 결국은 그 부분을 다 재생이 안 되고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불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생되는 재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서초가 선도적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의 때 탄소중립을 위한 급식 관련, 그다음에 탄소중립 건물 인증 여러 가지 사업 제안 주셨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폐현수막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모래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 실천 단원들과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구상해서 물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원 재순환 할 수 있는 꼭지들을 광고물정비팀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 여기 커피데크는 지금 현재 실행이 ······.
커피데크는 탄소중립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공사 현장에서 요즘에 재건축 현장이 많기 때문에 열풍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응해 준다면 아마 차후에 대통령 표창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서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유지연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연 과장님 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252페이지에 보면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현재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점점 감액이 됐어요, 많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UX/UI 디자인과 데이터전문가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데이터 전문가 과정이 서울취업사관학교가 올해 서초점에 개관하면서 동일 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이버 보안 교육과 e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던 것인데 내년에도 사이버 보안 교육을 할 예정이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서 비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잠깐만요. UX/UI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 ······.
하서영 위원
어디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
하서영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사이버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직무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UI/UX가 뭔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것은 제가 전문가 ······.
하서영 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UX 디자인은 UI를 디자인하는 과정인데 윈도우에서 X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고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그런 ······.
하서영 위원
죄송하지만 전문용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것은 어려운데요.
하서영 위원
UI가 뭐지요? 뭐의 약자입니까? User Interface, UX는 User Experience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어떤 기술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UI 디자인은 웹서비스나 대시보드에 터치스크린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직관적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숙지하시고요. 제가 시간상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특히 IT, AI 쪽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 특히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물론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사이드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는데 지금 AI 칼리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왜냐하면 AI 칼리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선호하는 전문가 트렌드가 엄청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랜스휴먼(Transhuman) 시대라서 뇌과학하고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브레인칩을 브레인 임플란트 해서 뇌에 칩을 넣고 그런 AI까지, AGI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 알지요, 이 트렌드가 엄청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미나이에서 그것을 개발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서 지금 AI 칼리지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차라리 통합을 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서 지금 제대로 기업이 특히 AI특구가 우리가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진정한 역량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전 공부하는 여기 과정에 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취업이 100% 가능성 있게 하려면 서로 계약해서 대학에서 계약학과 있듯이 50% 절감이 돼요. 저번에 저하고 미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다 필요 없이 기업에서 50% 댄다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AI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이에요, 많이. 휴먼텍 트랜스휴먼으로 해서 주제가 트랜스휴먼이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조금 더 과장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AI 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려면 본인이 그만큼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합당한지 역량 있는 어떤 역량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교육 과정인지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면 자문단 구성하셔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부서들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김지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김지훈위원님이 진짜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어요. 전혀 AI 행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사업만 있어. 또 과장님도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숙지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애가 타서 제가 그렇다고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트렌드를 제가 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숙지하셔서 내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사업을 또 여기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와 접합점이 커넥션을 가져서 어떤 큰 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구가 ······.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아동청년과하고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셔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진정으로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협업도 통하고 지금 하고 있는 카이스트랑 계속 자문도 하고 위원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내년에 또 지금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커리큘럼 가지고는 안 돼요, 성공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AI 칼리지나 4차산업 소프트웨어가. 이것은 UI/UX를 사이버 보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 직무교육 등 이게 얼마야, 8500만원 소프트웨어 분야 직무교육이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게 UX/UI 디자인 교육입니다.
하서영 위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사이버 보안은 또 뭐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사이버 보안교육은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은 비예산이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UX/UI 디자인 교육만 8500만원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내년에는 ······.
하서영 위원
그러면 AI 칼리지하고 같이 통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확산적 사업을 하셔야 된다. AI 칼리지를 더 성공률 높게 확산적으로 프로그램 재편성해서 하시는 게,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과장님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직무에 있어서 업무적인 면에서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이리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분산이 돼서 사업하시는데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현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현재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는 분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옛날 것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결과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멘트하시고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괄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인데, 아까 아동청년과장님께 요청했던 자료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기후환경과 예산 중에서 이번에 사업비나 원래 횟수가 있었는데 횟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게 있잖아요? 에어방음벽이나 물품비나 이런 것 구입하는 것 삭감된 것 말고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된 그 사업들 중에서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성과를 볼 수 있는 러프한 자료가 있으시면 총괄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도 올해 작년 대비 조금 총예산 편성은 감소가 됐고요. 다른 게 아니라 통합 대기환경 시스템이나 그린서초 프로젝트에 감시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 교체 비용이 조금 감소가 된 사항인데 자세하게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물품비, 설치비 이런 것 말고 제가 예를 든 것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이라든가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녹색 생활문화 확산 사실 크게 감소된 것은 아닌데 사업비 자체에서 감소가 발생한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센서 부착 이런 게 줄어서 감소됐다 아니면 에어방음벽이 이미 기 설치가 다 돼서 이번에 삭감 편성됐다 이런 것 말고 사업비 자체에서 삭감이 발생한,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면 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성과가 근래 1, 2년 정도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페이지에 취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e-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올해 처음 시작한 ······.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2025년도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신정태 위원
원래 그전에는 뭘 중점적으로 했었지요, 저희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원래는 데이터 과정, 분석 과정을 작년에 그게 이슈여서 데이터 분석가 과정을 전문가 과정을 잡았는데 그게 올해 취업사관학교가 개관을 했는데 ······.
신정태 위원
서울시 것 말씀하시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거기에서 동일한 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면서 이것을 ······.
신정태 위원
e-스포츠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e-스포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e-스포츠 혹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e-스포츠가 게임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양성할 때 어느 방향으로 혹시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는 보통 e-스포츠하면 게이머 이런 쪽인데 저희는 e-스포츠 산업의 이해, 산업 비즈니스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 전반의 직무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도 올해 그러니까 사업이 활성화가 잘 돼서 다 마감돼서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지금 저희가 6월에 시작했었는데 그때 20명 할 때 경쟁률이 높아서 저희가 면접이랑 그리고 언어 영어 우수자를 우선으로 해서 뽑아서 지금 취업이 20명 중에 4명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들도 지원할 때 내용을 다 알고 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저희가 포스터랑 거기에 내용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
짧게 ······.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아버지센터 28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운영 면에서 많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센터장이라든지 상임 국장, 일반 직원 급여가 최저 시급도 거의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외부 센터라든지 보면 이런 급여가 잘 없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거기에서 또 다른 일을 하나요? 아니면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인가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지금 예산서에 나온 만큼 지원하고 일부 금액을 운영비 수익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혹시 몇 % 정도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한 30%,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 예산에서 한 70%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한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강사료가 340만원인데 어떤 강사료인가요, 이것?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 교육 프로그램할 때 강사들 초빙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12개월 돼 있는데 매달 1명이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그것은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10개 강좌 정도 하는데 평균 내서 저희가 월 나가는 것에 12개월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올해 운영했던 것이라든지 현재까지 총괄 질의까지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자료가 있으면 수강료 나간 것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있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밑에 보면 아버지합창단 운영 현재 운영비가 300만원 있고 행사운영비가 625만 4000원x2회가 돼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제가 예전에 서리풀축제 때 작년에 본 것 같고 올해는 제가 아버지축제 때 못 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행사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올해는 7월 7일 날 심산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두 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한 번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작년에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그것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연말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
김성주 위원
연말에 예약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나중에 여기도 참여 얼마나 했는지, 인원이라든지 파악되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사진으로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연 과장님,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보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해외취업 콘서트를 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하나만 써 있나요? 이게 2200만원 ······.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취업 콘서트는 이번에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한 번 하고 그 대신 비슷하지만 분야가 다른 국제기구 커리어 설명회를 지금 하나 추가로 해서 두 번 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외취업 콘서트는 위에 해외취업 콘서트 개최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반기 것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리고 후반기 해외취업 콘서트는 국제기구 설명회로 대체하고?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25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게 나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국제기구 설명회로 돼서 하반기에 해외취업 콘서트 개최를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한다고 그러면 좀 혼선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외취업 콘서트 개최 상반기, 하반기 하고 괄호하고 국제기구 설명회로 대체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2회 지금 개최할 예정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럼 맞고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각각 한 번씩 ······.
하서영 위원
이게 통계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만 하는 줄 알고, 그동안 두 번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 때 한 번만 개최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세 번 한 것입니다. 취업 콘서트를 두 번하고 국제기구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
하서영 위원
내년에는 두 번으로 한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두 번으로 ······.
하서영 위원
하나가 줄어드네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세 번 했는데 두 번으로 해서 어떤 효과성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워낙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저희가 ······.
하서영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때문에 두 번만 개최한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없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48페이지부터 쭉 보면 청년 지원 활성화, 청년센터 운영보조, 청년 취업능력 개발, 취업연계과정 운영, 청년 해외취업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아요. 이게 성과 관리, 위탁기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산출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분화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중복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먼저 청년센터, AI 칼리지, 소프트웨어 과정 등 우리 서초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진입을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사업이 세분화되는 만큼 참여자, 교육 내용, 성과지표가 서로 중복되지 않은지 이에 대한 자체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아서 지금 저도 처음 왔을 때 되게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하나 안에도 취업능력개발교육이나 이런 연계 과정 안에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세분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1년 내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나 수요 조사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그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다 보면 세분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굉장히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항목들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사실 일자리경제과에도 취업 연계되는 이런 게 있고 창업스테이션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자칫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서 집행을 하다 보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추려서 중복되지 않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가 이번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많이 계속 중복되던 것을 많이 합치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특히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좀 성과나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없애고 새로운 것은 하서영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급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은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올해 예산 가지고 청년취업연계과정 운영 해서 1억 9200이었는데 15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시고 지금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은 늘어났어요, 7.8%가.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몇 군데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15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어떤 것 말씀이신지 ······.
위원장 오지환
2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1억 9200인데 집행은 1500만원 8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게 다 소진이 됐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오지환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지금 거의 86.8% 지금 이게 8월 말 기준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이렇게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서초사랑상품권하고 서초땡겨요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땡겨요 상품권 판매 후 취소 환불이 잦은 발생, 발행 잔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할인보전금에 발행액 5%, 발행수수료 발행액의 0.665% 이 금액은 지금 이 업체한테 다 가는 것이지요, 비즈플레이 업체한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큰 구민들의 어떤 호응을 못 받고 있으면서 비즈플레이한테 많은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저희가 할인보전금이 있습니다. 할인보전금의 5%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 사용하시는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행 별도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0.665%가 있습니다. 발행 수수료 이런 관련 부분은 업체에 들어가고 할인보전금 부분은 만약에 1만원을 저희가 판매가 되면 5%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땡겨요는 15%,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500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배달비가 과다해서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쿠팡이라든지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할인쿠폰을 예를 들어서 5000원권이라든지 1만원권 이런 것을 수시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4000원 부분 비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땡겨요도 2만원 이상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5000원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 관내에 땡겨요 상품권 받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현재 2093개 업소입니다.
가입자가 올해 또 많이 늘어나서 한 19만 7229명입니다. 판매도 80%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
위원장 오지환
서초사랑상품권은 아무 관내 업소에 아무 데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닙니다. 이것도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시만요.
위원장 오지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얼마 안 된다 그러셨는데 수수료만 해도 지금 이 2가지 해서 2억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깐만요. 가맹점 수가 2만 9811개 정도 됐습니다.
가맹업소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은 어떤 업소 앞에 이렇게 스티커나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무 하시는 분이 직접 상가에 방문하셔서 상인분들께서 그런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양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초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58%밖에 판매가 안 됐는데 올해 99.5% 판매가 됐습니다. 거의 다 완판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만큼 우리 수수료를 줘 가면서 하는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6명)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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