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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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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밝은미래국,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밝은미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바라는 서초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밝은미래국 지적사항은 35건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3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창업스테이션 지원 방식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은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초기창업자, 기창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제고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상담, 데모데이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공동 개최 등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이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력일자리사업 추진 시 청년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개 사업에서 2025년도 3개 사업으로 사업 수와 채용 인원을 늘려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최 실적이 없는 운영회 운영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경우, 상품권의 전체적인 정책 사항이 서울시의 방향에 맞춰 진행되고 있어 그간 자치구 차원의 논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 일부 개정 등 개선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지역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최근 골목형상점가 확대 과정에서 상인단체·건물주·지역활동가 협의체를 강화하여 심의가 필요한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위원회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땡겨요상품권 사업추진 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땡겨요상품권 사업추진 시 소상공인은 업계 최저 수준인 2%의 중개 수수료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고 광고비,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의 집행률, 소진율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행일자리 근무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가맹점 신규 모집, 서울페이플러스 앱 가입 안내 등 가맹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역 케미스트릿 페스티벌’ 추진 시 서초구의 의미를 담는 축제 명칭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축한 상권 브랜드(BI) ‘강남역 케미스트릿’을 ‘케미스트릿 강남역’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연상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올 8월 개최한 서머(Summer) 이벤트를 비롯하여 11월 2일 개최한 ‘2025 케미스트릿 강남역 페스티벌’의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케미스트릿 강남역 BI와 서초구 상징물인 CI, 슬로건 등을 함께 사용하여 케미스트릿이 바로 서초 강남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아트살롱 추경예산 편성 성과와 관내 다른 상권에의 확대 적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양재아트살롱은 가을을 맞이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 총 10회가 운영되어, 총 매출액 3억 2000만원, 서울시 가을축제 4위를 기록하는 등 서초구를 대표하는 아트마켓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양재아트살롱의 수준 높고 다양한 셀러풀을 기반으로 골목상권별 축제 컨셉과 어울리는 셀러를 추천하고, 해당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아트마켓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여덟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육성센터 운영 목표 설정의 중요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AICT 운영센터는 올해 12월 개소 예정이며 스타트업 지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 ICT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양재 AI 지역특화 발전 특구의 원활한 지정과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 AI 지역특화 발전 특구는 작년 11월 28일 지정 완료되어 제도적 근거 마련, 인프라 조성, 특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양재 ICT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현재 최종 단계인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정 완료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사랑상품권 등록 현황 파악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서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동·업종별로 분류하여 6개월 주기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동 분류만 가능하여 서울시 모바일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통해 행정동 분류도 가능한지 여부를 서울시에 문의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의 연속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팀들에게 전문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며, 아울러 전년도 최우수팀에는 2025년부터 사업비 분야 재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 고립·은둔청년센터 설립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으로 근로소득 체험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창업·글쓰기·인턴십 등 근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시 기지개센터와 연계해 발굴·복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 문안인사 사업의 대상자 연령대 다양화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 1인가구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청년센터에는 고립·은둔청년들이 단계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심리안정, 관계망 형성, 직무체험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해외 취업사업 효용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활용, 해외취업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취업정보제공 및 유관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증대에 따른 근무자 처우개선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식지·언론보도 및 지역축제 참여로 홍보를 강화하였고 근무자 편의·휴게시설 개선으로 근무여건을 향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예방 게이미피케이션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사용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교육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부스를 적극 운영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교육기관, 경찰서 등에 콘텐츠 홍보 공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돌봄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강화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청년센터 및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심리프로그램 안내, 1:1코칭과 멘토링 사업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관계망 형성 등 심리적 회복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33쪽입니다.
첫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원동 나루마을 및 방배동 두레마을 학교설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상 학교부지 및 건축비 기부채납과 무허가 정비가 선행되어야 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나루마을은 공공주택사업 공공기여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 예정이며, 두레마을은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향후 민간사업 시행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필요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센터 개선사항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는 매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분기별·연간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까지 마이너스였던 자본 총계가 2024년 플러스로 전환되며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구 운영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미래교육지구 학부모 상담소는 미술 활동을 통한 가족 치유·회복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치어리딩, 도슨트 투어 등 문화예술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인성교육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36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간 조율 강화를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반 충원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장기적으로 협의하고, 효율적인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기동반과 전 직원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3동 재건축 공사장 소음민원 다수 발생 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하신 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재건축 현장의 경우는 지하 암반 파쇄 시 소음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골조공사 이후 감소하였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출동하여 소음원 조사 및 공기별 적정 저감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여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정기 점검 결과 공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중금속 등 환경보건 중심으로, 안전도시과 등은 시설안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각 부서별로 점검 항목과 대상시설이 다소 상이하나,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점검 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중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해결 대책 마련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공사시행 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민원다발 공사장에는 IoT 관제시스템 설치, 에어방음벽 대여, 드론 점검 등을 병행하여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제로샵을 통한 자원 재활용 현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제로샵은 매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 현황과 물품 재사용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기 전수 점검을 통해 자원순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방향 재설정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초 탄소중립 종합정보망 구축 등 서초구 탄소중립 성과 달성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텀블러 커피차와 서초코인의 협업을 통해 텀블러 사용 홍보가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제안한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코인 적립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 시 서초코인 적립이 되고 있으며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의 쓰지 않는 “텀블러 기부 사업”과도 연계하여 자원 재순환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39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 활성화 촉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형 주민 생활실험플랫폼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민 제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초 주민생활 실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는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부서에서 실증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 제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은 구 홈페이지와 서초코인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AI 챗봇인 ‘서초AI전트’에 관련 질문이 입력되면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동되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코인 앱 개선 및 주민 활용도 증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 앱 게시판에 사용법 안내를 게시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해도 향상을 위해 카드뉴스 형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코인 사용자층 확대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 청년층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권 내 다양한 업체와 협력하여 서초코인 적립 및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의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처리결과 보고에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이후에 공모사업을 했다는데 이곳이 이것 사업을 진행할 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오신 데가 혹시 많으셨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38개 도서관 중에서 19개 사립 도서관이 선정돼서 한 도서관당 165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립도서관에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지원율도 높은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에 공사장 소음 진동 관련해서 처리의견 냈었던 게 있는데 기동반 충원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러면 아직은 기동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동반 인원은 변함없이 4명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 이후로는 변동되거나 개선됐던 게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평일에 우리 직원이 감당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권역별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팀장님하고 같이 지원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쉽지 않아서 기동반에서 한다는 게, 그런데 결국은 팀원, 과 내의 인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자료요청 한번 드렸잖아요, 민원 관련해서 전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데 다 엄청 많은데 읽어보면 사실 중요한 것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약간 지엽적이고 조금 반복되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얘기해서 기준인건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냈는데 안 돼서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다른 방안으로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도 건의를 한번 드려볼 텐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공기순환 물품 설치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전체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류가 사실 어린이집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이런 정도인데 설치해야만 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 지원해 줘서 이만큼의 데이터가 쌓인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기순환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단독사업으로 사실 법령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당시부터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환경 취약계층 또는 공공시설 등에 선제적인 환경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서 그린서초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하고 공기순환기를 각각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 실내 공기 측정기가 아닌 모든 시설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환기가 공간 내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구조상 어려운 시설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했고 그게 11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곳이 찾아진다면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측정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가도 간혹가다 현장 환경 때문에 잠깐 수치가 뛰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혹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서초프로젝트는 사실 IoT 시스템으로써 서초구 홈페이지나 앱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부서에서도 1년에 두 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튀는 수치를 넘어서 미세먼지라든가 기준치를 살짝 튀는 곳이 만약에 발생되면 현장에서 안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거기에 연락해서 이렇게 해라 업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측정 자료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일련의 현장에 나가서 직접 또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 일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사유인 것이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유독 튀는 그런 시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또 컨설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공기순환형하고 창문형이,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국비와 구비 합해서 2억이지요. 그런데 2억 중에서 이게 인건비가 혹시 몇 %이고 사업비가 몇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중에서 70%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한 16%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운영비가 11% ······.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러면 이 예산안에 써 있는 것 중에 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2억하고 행사 운영비로 해서 교육 운영으로 나가는 비용이 1000만원 따로 잡혀 있는데 지금 탄소중립센터에서 하는 학교 가서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신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잡혀서 지출이 되는 것일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본사업비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 강사비와 체험 재료 및 운영 물품에 10개소 해서 총 2회 하면 10개소를 두 번 간다는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20개를 다니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것은 당초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교육안을 마련해서 초·중등학교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올해는 주민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교육안까지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못하고 일단 들어온 수요대로 전부 다 교육은 마친 상태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학교 갈 때 탄소중립센터 직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주민강사단을 양성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를 다니시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교육을 다니고 계십니다, 2인 1조로 해서.
신정태 위원
비용을 받지 않고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학교 수요라든지 또 주민강사단 배치라든지 어떤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희가 강사료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강사비로?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혹시 몇 분 정도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지금 주민강사단 열두 분이 계십니다.
신정태 위원
열두 분이서 관내에 있는 학교를 순회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그래서 실천 동단장님 세 분하고 그다음에 실천단원들 해서 열두 분이십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할 때 혹시 우리 담당 과 직원분들도 같이 나가시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저도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탄소중립 교육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교실 내로 외부인이 많이 진입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담당팀장님은 한 번 가서 교육하는 것을 봤고, 저희는 학교에 가기 전에 시범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같이 참관을 했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비가 사실 작년도와 재작년도가 변동 차이가 크지 않은데 탄소중립센터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올해 자기들 홍보했던 것과 보니까 활동은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교도 다 다니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 비용으로 다 했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것도 사실 아시다시피 인건비 비율이 되게 높고 사업비도 많이 없고 이것도 강사비나 체험 재료 운영 물품 잡은 것도 전체 개소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래서 혹시 과 직원분들 같이 동원해서 거기 도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반포1동 이번에 상인회가 설립돼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거나 구청 예산이 들어서 특정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이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정태 위원
서울시 지원사업은 보통 어떤 게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떤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러니까 이런 골목형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데 여기에 자격이 주어져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반포1동도 그렇고 향후도 다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다른 곳도 염두에 두신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하고 있던 잠원동의 신비축제나 말죽거리나 이런 데도 말죽거리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잠원동의 신비축제나 생긴 지 얼마 긴 기간이 되지 않은 것들은 작년도에도 한번 건의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을 본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축제를 할 때도 우리가 포인트라든가 지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리 잡고 자기들만의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포1동이 이번에 올해 처음 지정이 돼서 사업을 본인들도 구상하고 저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이 상인회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분들이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조금 있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예산을 따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해 주는 사업 물품 지원이나 이렇게 홍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향후 1, 2년 정도 초반기에만 그렇게 진행되고 향후에는 본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놔줄 수, 우리 과에서도 더 이상 손을 안 써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반포1동을 비롯해서 향후 또 지정할 만한 곳이 생긴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잠원동 같은 경우에 신비파티가 올해도 진행됐는데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올해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상인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포1동도 마찬가지로 상인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번에 사업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과장님하고 좀 소통하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구성이 되려면 거기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의견이 통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 마음은 다 같이 통합해서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나쁜 목적의 부딪침이 아니라 본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얘기하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연될 수 있잖아요, 일의 업무 처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찰이 부딪치거나 생겼으면 한번은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줘서 빠르게 처리되고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말은 다르더라도 부딪치더라도 원하는 것은 빨리 지정돼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본인들의 의중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향후 다른 곳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부터 하시는 것으로 ······.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김성희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EM 유용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사업이 뭔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M사업이요.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용미생물입니다. 친환경 자재이면서 부패 억제나 냄새 저감 그다음에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2023년도에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주민센터에 EM 보급기, 발효액 보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2023년도에 주민이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셨고 서초2동 주민이셨습니다, 우리 실천단원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서초2동에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해 봤고, 4000분이 넘는 지역 주민께서 이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 효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 다음연도 2024년도에는 권역별로 각각 1대씩 설치를 하자 해서 기존 서초2동에 이어서 반포3동, 방배4동, 양재1동에 3개를 더 설치해서 권역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 발효액으로 가정에서는 악취 제거나 하수구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정화 그다음에 하다못해 화초 영양공급, 공기정화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빨래할 때도 조금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서영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이용자 수가 여태까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하서영 위원
2024, 2025년 현재까지 1만 631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혹시 중복으로 이용하는 분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토털 1만 631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활성화가 됐고 많은 분들이 먼저 구민이 EM이 뭔가를 숙지를 하셔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3년에 걸쳐 2025년도 12월이 다 됐는데 1만 6317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집계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은 사실 카운터가 그 기계에서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 말씀해 주신 중복자,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가져갈 때마다 2ℓ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
하서영 위원
하루에 한 번?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하루에 한 번은 아니고 2ℓ 용기를 가져오셔서 ······.
하서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또다시 와서 2ℓ 갖고 카운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다 쓰면 다시 오셔서 또 2ℓ를 채워서 가시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매번 사용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하루에 2ℓ를 몇 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일에 한 분이 그러니까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1만 6000명이라는 집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자기 카드로 그분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을 과장님,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활성화가 돼서 확산적 사업까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EM 미생물 이 부분을 확산적으로 무엇인가 비누도 만들 수 있고 무엇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활용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EM은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수질 분석이나 관리 체계 없이는 단순한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막 이것을 구민들이 2ℓ짜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고지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배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량도 관리하고 스마트 모니터링과 결합해서 서초형 EM 운영체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렇지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미생물이라고 그냥 막 우리가 함부로 2ℓ 갖고 와서 물에 뿌리고 하천 냄새 난다고 그냥 갖다 뿌리고 이럴 수도 있고, 주민들이, 물론 하수구나 양재1동이나 2동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날 수 있어요, 화장실이나.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적정량을 사용해야지, 과다로 만약에 하천에 버려졌을 경우 과다로 집안에서 사용했을 경우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해서 적정량이 있습니다, 사용량이. 그런데 2ℓ를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체크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2ℓ를 갖고 와서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꼭 하셔야 되고 이런 고지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리고 분명히 유용한 미생물이에요. 활용만 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친환경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빨래할 때나 청소할 때나 강아지 키울 때나,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곳 많잖아요. 반려묘하고 그러면 그 악취 제거가 가능하고 이것으로 또 우리 동주민센터나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특히 아버지센터, 50플러스센터 이런 데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사업도 할 수도 있어요. 비누도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비도 만들고, 우리 화분 많이 키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퇴비도 만들 수 있고 확산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것을 적정량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 사례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더 확인하셔서 과대 홍보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적정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계, 서초형 EM 운영체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양재1동까지 있으니까 양재2동도 필요하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 곳에는 확인하셔서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방배권하고 양재권이 이 활용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반포나 서초권보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올바른 사용량, 사용 예, 또는 어떻게 운영 관리를 적정하게 안내라든지 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EM을 먹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이게 친환경이니까 물에 타서 먹으면 어디가 좋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안은 이게 또 아이가 무심코 물인 줄 알고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은 또 무방비 상태에서는 그런 환경이 되면 또 입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 불상사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튼 많이 그런 고려를 하셔서 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도.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튼 거기까지고요, 우리 기후환경과장님.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김유홍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CCTV가 중국산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산은 1대도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요? 요즘은 뉴스 매스컴에서 중국산 CCTV가 개인정보를 해킹한다, 심한 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런 불법 해킹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전에도 없었나요? 처음부터 없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교체를 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처음부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 국가적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서 CCTV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그런데 또 AGI 시대로 가는 변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환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안에는 아무튼 그런 AI 휴먼텍 이렇게 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CCTV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AI 시스템부터 해서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어떤 미래를 배경하는 영화 나오듯이 개인정보 유출이 그냥 되고 이런 것을 해킹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전 예방, 국가 정보 유출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도 엄청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제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제조회사, 어떤 기능이 있는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그쪽으로 파악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월 1회 정기점검과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과정에서 특별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곳이 있었나요? 그리고 정기점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저희 관제시스템에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방화벽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정기점검 할 때는 저희가 유지보수통합 계약을 할 때 관련 제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별다른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없고 지적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하서영 위원
AI 예측 CCTV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서초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지능형 CCTV는 현재 2011대입니다.
하서영 위원
2000?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11대.
하서영 위원
AI 예측 지능형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에 적용되는 AI 분석으로 하는 CCTV가 2011대입니다.
하서영 위원
많이 확대됐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49%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많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저희는 지능형 선별시스템의 AI 분석은 주로 배회, 쓰러짐, 폭력, 경계선 침입 이러한 이벤트들을 탐지하는데요. 쓰러짐이 표출이 돼서 경찰과 함께 공조해서 이렇게 인명도 구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전에는 과거 한 10년 전에는 양재1동, 2동 이쪽으로 밤에 그런 분들이 남의 집 침범해서 주거 침입해서 물건을 습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례가 이런 CCTV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예방이 되고 있나 보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주거 침입.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 CCTV를 어느 정도 확대시킬 예정이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는 계속 확대시킬 예정인데 ······.
하서영 위원
몇 대까지요? 지금 2000대가 넘는데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가 지금 방범용 CCTV가 410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저희가 지능형 CCTV를 적용하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56.3%까지 올릴 예정이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00% 지능형으로 달성한 구도 있습니다. 강남구는 저희보다 낮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지 AI CCTV라고 해서 온디바이스 AI를 내년부터 적용하여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능형 단속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노력으로, 그렇지 않아도 서초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1위로 뽑혔는데 안전한 도시로 또 1위로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다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양재천 탄소중립 환경교육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탄소포집기라는 장비가 조금 생소한데요. 그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변에 탄소포집기 5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2050를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막기도 해야 하지만 탄소를 포집하는 등 이러한 나무를 심는 것 말고도 혁신기술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자료로도 좋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이번에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주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우리가 7월까지 설치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재천 천천투어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 교육 꼭지 하나를 더 넣어서 지금 현재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우리 탄소중립 보물찾기 교육 과정 안에도 포집 설치한 사례를 같이 넣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도 지금 탄소포집기라는 것을 사업 보면서 처음 알게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지금 통상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야외에는 많이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요. 주로 보면 발전소나 시멘트 철강, 반도체 공장, 내부에 이렇게 많이 포집기가 설치된 예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왜 야외에 교육장으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실내에도 앞으로 포집기를 설치할 구체적인 그게 있는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 시설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 설치해야 되는 곳에 포집기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사실 양재천에 포집기를 설치했느냐 하는데 자연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에도 설치가 되고 이게 신기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나무 심기를 생각하는데 흡수를 위해서 이런 신기술도 있다는 것을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의 꼭지로 삼고자 지금 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탄소포집기에 모인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
이은경 위원
예, 간략하게만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지금 탄소를 포집해서 ······.
이은경 위원
친환경 보도블록도 만들 수 있고 그런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이게 탄산칼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블록에 넣어서 영구 격리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제가 탄소포집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나 이런 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서 교육 효과도 중요한데 포집기가 진짜 소나무 30년을 키운 네 그루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자료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이런 포집기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총 몇 분이 지원하셔서 몇 분 정도가 얼마 정도를, 그러니까 총 지원사업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471명 지원을 했고 시험은 2544개 시험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책정되었던 것이 얼마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처음에 본예산은 3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전용을 해서 4000만원하고 추경에서 7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1억 4000입니다.
이은경 위원
취지는 청년들이 시험을 볼 때 응시료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저도 청년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저는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선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도 어떤지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서 사업 지원대상을 중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과 여러 생각 말씀해 주시면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중복이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이신지 ······.
이은경 위원
한 분이 여러 시험을 응시하는 것과 그리고 저는 다른 타 자치구에는 운전면허 시험 같은 분야에는 응시료 지원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전면허도 좋은 자격증 시험이기는 하지만 그게 중복과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예산 주실 때도 여러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생각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운전면허 시험 지원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필요로 하는 시험 자격증에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지금 현재 2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한도를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신청할 것인지 분기별로 접수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연 20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지금 좀 더 예산을 받고 생각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 2년에 1회 지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고민이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 정말 많이 수반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저희 청년들을 지원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한 청년만을 수시로 여러 번 중복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형평성에 약간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험의 중요도도 선별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생각처럼 저희 여건이 허락하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도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을 두든가 아니면 중복지원을 몇 번으로 제한을 두든가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나 의견을 취합해서 다른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제로샵 운영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했는데 추진완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탄소제로샵을 매년 사용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재사용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객관적인 자료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추진완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사용에 대한 성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여쭤보신 탄소제로샵의 운영이 적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탄소제로샵은 사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환경실천단하고 민간 비영리단체인 에코허브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우리 실천단원들과 함께 2021년부터 계속 가꾸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 연말에 18개 전 동으로 탄소제로샵을 다 발굴해서 올해에는 역점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지역 주민들이 탄소제로샵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에 전체 탄소제로샵이 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모든 탄소제로샵 작년 연말 기준으로 555개소였거든요. 다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는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보상 시스템이 서초코인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코인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탄소제로샵 가맹점주한테 서초코인도 다시 가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 자원순환의 어떤 실적은 몇 회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설문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수거량이 22만 8956개가 수거가 됐습니다. 수치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방배숲환경도서관 거기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실천하고 최근에 앞주에 행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발표할 때 보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물론 자료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내겠지만,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3만 4213㎏ 그리고 나무로 따지면 5460그루 식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수치로 내놨더라고요. 사실 발표하면서 수치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행정 서류를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사용의 성과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어느 정도 관에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신빙성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이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만큼 우리가 비교하기도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부에 우리가 서초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제출하셨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책자 혹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한테 1부 갖다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서초구가 상당히 범위를 높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를 53%에서 61%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서초구는 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도 드릴까 해서, 갖다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제가 층간소음 공사장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면서 구정질의도 드리면서 여기에도 추진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최근 재건축 현장의 민원을 받아보면 공사장 소음도 있고 아울러 시간도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추진완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울러 이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업 시간에 대한 규정은 어디 상위법 규정에도 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민원을 받고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총괄 질의 때까지 작업 시간에 대한 최근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라든지 지난 6월까지 받은 것은 제가 있는데 10월까지만 마무리하셔서 지난해 것, 올해 것 아마 재건축과로 넘겼지요?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음과 같이 나가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작업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사실은 건축 허가나 재건축사업과에서 인허가를 내릴 때 작업 시간에 대한 규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서상에 분명히 특정장비 고소음을 유발하는 9종의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는 ‘내가 이 시간과 이 시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또 ‘며칠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과대료 부과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작업 시간에 대해서 혹시 또 보통 장비가 고장 나서 소리도 나면서 결국은 장비 고장이 나면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후환경과에서 나가서 일단 재건축과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제재 사례를 보낸 리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총괄 질의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에 통보를 하는 것은 3-OUT제 위반인 경우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3-OUT제 위반해서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2년이 됐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구청 2층에서 어떤 행사를 하셨다시피 올해는 아직 행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참여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수원시나 동대문구도 와서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센터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가 후발 주자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더 발표를 잘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어떤 발표 사례 탄중센터장의 발표 사례를 참고하라고 자료도 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조언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우리 서초구청의 2018년 탄소량과 그러면 2030년에 얼마를 감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사실 서초구는 올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에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탄중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기본계획은 어디 기관에 연구용역을 드려서 작성을 하신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책자를······ 있으면 하나 바로 갖다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지난해 제가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자본 총계도 플러스로 되고 있다고 여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도 재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합창단이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이 옆에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불어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장 주민들한테 아버지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요리교실이고 그다음에 아버지합창단, 재테크 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재테크 교육, 주로 토요일에 하는 수업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요일에는 안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주말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요리하고 재테크 교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참여 인원은 보통 20명 정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반은 몇 개 반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반은 월 1개반씩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니까 계속 지켜보고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서초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제 지역구에 자주 저녁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행사할 때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 보면 지역의 상권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게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할인율이 2023년까지는 7%였습니다. 2024년도에 5%가 됐는데 작년에 조금 판매가 부진했는데 올해는 거의 한 99.4%까지 판매가 돼서 거의 판매가 완료가 돼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가에 나가봤는데 굉장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다각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상인분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저희가 듣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많이 있으세요. 올해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굉장히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준비도 하고 있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아까 말씀 상품권이 우리 지역에서 그 안에 상인들이 얼마나 소진율이 있었는지 이용을 했는지는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했으면 환급이 됐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받아보시면 얼마나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지역이 대한민국의 가장 만남의 장소라든지 상권 활성화 지역인데 많이 다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때 케미스트릿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이때 참여한 인원이 혹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했는데 한 5000명 정도 방문했고 메인 공연에는 한 3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김성주 위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초4동만 한 게 아니라 서초2동·4동 주민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강남역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라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그 지역이 페스티벌 외에 평상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면도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는데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년까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받게 돼 있습니까? 올해 끝나는 것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내년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금액으로 35억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재 20억을 소진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내년에 10억을 다시 받는다면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9번출구에 보면 서초여행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인회와 같이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재살롱관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케미스트릿 강남역을 홍보할 수 있는 특히 고기골목을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상징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징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김성주 위원
이번 기회에 상징물은 또 ‘저 상징물 하면 서초4동이다.’ 서초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살롱이 보니까 봄철이라든지 또 꽃축제라든지 우리나라 3대 축제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찾은 인원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도 사업비도 많이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아트살롱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운영했는데 방문자 수가 한 25만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트살롱을 브랜드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리풀축제 때도 서리풀 아트살롱이 들어갔고 이번에 방배카페골목 축제도 아트살롱이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에는 케미스트릿 강남역에도 아트살롱을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트살롱이 브랜드 들어갔듯이 서초4동에 있는 케미스트릿도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은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강여정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제가 한 20분 하면 식사시간이 멀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어제는 안 오셔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잠깐만 나오시지요.
어제 제가 우리 구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대해서 어제 사회복지과에 질의했었어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자료를 주기도 했는데 대표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보면 원래 장애인 고정비율 정원 대비 3% 이상이 의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1.47%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고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회사 특성상 현장직 근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사무직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현장직이 많은 그런 특성상 장애인 고용을 맞추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장애인분들이라 그래서 중증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경미한 장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매장이나 갔을 때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의무여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례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서 미달이 되지 않게, 나중에 이것 사실은 정원 대비 3%를 미달했으면 감사대상도 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지 말고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우리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도 그런 데에서 아주 중증장애는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찾아보고 고용 비율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합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밝은미래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요새 탄소중립, 친환경 행정, 디지털 전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 페이퍼리스를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시고 그런데 자료 제출에 대한 양식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일단 제출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자정부법」에도 보면 전자문서, 행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담당 부서에 자료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굳이 출력하지 마시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서류로 꼭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제가 이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료 자체를 보기 일부러 어렵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가 종이 서류로 와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 특정한 부서만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 아동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PDF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이 좋은 의도에서 전자자료로 보냈으면 한다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종이로 하다 보니 그것을 정확히 위원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과별로 의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판단해서 했던 상황이고 지금 들어 보니 위원님이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앞으로는 부탁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동청년과에서 딱 깔끔하게 폴더별로 나눠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검토하기도 편하고 더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주셨으니까 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일부만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것은 그것 찾는 데만 한나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 정책 방향도 그렇고 국가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행정 낭비고 종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행을 떠나서 저는 앞으로 양이 많을 경우에는 무조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예,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AI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업무협약서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 협약서가 있는데,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도 별도로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싶은 것이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관과 같이 협약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 협약 사항들을 보면 우리 재정이 어찌 됐든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손실이라든지 책임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서로 나눠갈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살펴보고 싶어서 요청드린 것이니까요. 총괄 전에 따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효도버스 관련해서 어제 어르신행복과에 질의드렸다가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 8월에 보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AI 기술 접목해서 위치 기반해서 따로 효도버스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앱과 웹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혹시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앱은 아니고요.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뉴스 기사에는 웹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앱에 웹사이트를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냥 웹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RTK 기반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도입이 원래 최초의 일차적인 목적이 혹시 무엇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일차적인 목적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 통학버스에 학부모께서 민원을 내셨어요. 스마트도시과에서 학생이 통학할 때 그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통학버스에도 RTK를 적용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에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셔틀버스인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함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처음에 영유아 통학버스에만 적용했다가 그러면 관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버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확대가 아니고 동시에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술 자체는 도입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버스에 적용하는 것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산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듭니다. 영유아 통학버스 RTK 적용은 2200만원 정도 들었고요. 효도문화버스는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고 따로 학부모분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처음에 통학버스에 적용하시고 이게 효도버스, 문화버스에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효도버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이용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앱을 통해서 위치 확인을 잘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60세는 청년입니다. 시니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주민 대상 특강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하시고 70대 이상도 신청을 하십니다. 강사가 챗GPT나 제미나이 아냐고 물어보면 거의 3분의 1이 손을 드세요. 그만큼 디지털 기술에 특히 서초구의 시니어분들은 다른 지역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일단 계시겠지요. 요새 60대, 70대분들도 보면 챗GPT 말씀하신 것처럼 제미나이 이런 AI 기반, 생성 AI 서비스 자체를 정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령대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앱이라든지 이런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 접근은 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60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따로 컴퓨터나 SNS 이런 것도 활발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게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큼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사실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이런 RTK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관련 부서에 직원, 특히 복지정책과의 담당 직원이 말하길 사실 시니어분들이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본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몇 호차 어디에 몇 시에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담당 직원이 너무 당황해서 기사한테까지 전화해서 확인하고 민원인한테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좋다 지금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몇 시에 도착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물어보는 민원인들에게도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르신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 접속해서 이것을 확인하시기보다는 이것을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해당 담당자분께 연락을 했을 때 그 담당분이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버스, 효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문화버스는 83개, 효도버스는 72개의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 QR 코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내가 효도버스를 타겠다, 또 문화버스를 타겠다는 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언제 버스가 도착하겠다는 정보를 알 수 있게 저희가 전부 다 돌아서 이것을 부착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의 열정이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실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큼 이용을 하고 있느냐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이용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4854건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오픈을 해서요. 그랬을 때 평균 하루에 62건 정도가 접속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효도버스, 문화버스 이용자들은 다 합해서 767명입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 대비 이용률은 8.1%가 됩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 안에 15%까지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효도버스 기준인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효도버스, 문화버스 다 해서 ······.
강여정 위원
2개 다 합쳐서요? 통학버스는 빼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효도버스 이용자는 일 평균 278명, 문화버스는 489명입니다.
강여정 위원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저는 그것을 외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데이터나 통계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고 실제로 접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체크를 ······.
강여정 위원
아니, 외우고 다니시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이것은 또 ······.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AI 기반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것은 물론 좋은 취지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접근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양하고 최초로 서초구가 도입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너무 신기술 도입에 급급하시다가 그러면 정작 진짜 이용계층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높은 연령대분들에게 이런 신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본인 일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효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앱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으신지 아니면 그냥 기술 자체만 도입을 해 놨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라든지 문화버스라든지 이용하시는 계층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효도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도가 조사된 바가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통학버스 만족도조사는 마쳤고요. 효도버스 문화버스 만족도조사는 내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내년 2월에 꼭 공유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아까 하루에 몇 건 이것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여러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강남역 케미스트릿과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페스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골목상권 행사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좀 더 상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방배카페골목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방배카페골목의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개선해서 저희가 골목상권 자체 사업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혹시 미흡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강남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대, 30대를 타깃으로 해서 준비했는데 세대 구성원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카페골목 같은 경우는 7080 콘셉트로 했는데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미하려고 내년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이번에 케미스트릿 가서 느낀 점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사실 그날 갑자기 추워졌던 날씨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여러 부스들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조금만 연령층이 높아지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나 이런 점들은 되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지만 앞으로 더 강남역 케미스트릿 행사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 보니까 날씨만 조금 더 따뜻했으면 맥주 제공이나 음료 제공과 함께 주변 먹거리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먹을거리를 사와서 거기 준비해 주셨던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축제였다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정말 뭔가 상권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행사는 이 부분은 또 미흡했던 점이나 그런 점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번에 무대 어떠셨습니까? 저희 카페형으로 해서 2층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변에서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주민분들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게 출연진이 좀 더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출연진이 예전에 80년대 슈퍼스타 이런 게 있었지만 좀 더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그런 출연진을 저희가 섭외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못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젊은 층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무대는 사실 저도 7080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낯설기는 했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카페골목이 정말 활기 있었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무대 그리고 출연진에 대한 아쉬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몰랐던 가수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던 옛날 카페골목의 추억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거기에 오셨던 많은 주민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출연진분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노래 자체가 조금 약간 옛날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조금은 알 수 있는 노래들로 구성이 됐었으면 아마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카페골목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하는 점은 거기 주변 상인분들이 나와서 먹거리를 이번에 부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준비를 해 주시고 하면서 ‘아, 카페골목에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이런 점들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카페골목에서 이번에 좋았던 점은 또 한 가지가 생각보다 젊은 커플들이 많았다,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하면서 뭔가 ‘아, 방배카페골목이라는 곳이 이런 분위기구나.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와 봐야겠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던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 또 발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주민들 의견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에서도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내년에는 전체를 막고서 거기를 행사를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고립·은둔 관련한 사업들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청년센터와 1인가구센터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발굴, 진단, 치유, 자존감 회복 그다음에 사회진입 준비단계로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진입 준비를 위해서 리커넥트 프로젝트와 커리어디자인 프로젝트를 신규로 진행을 했는데 리커넥트 프로젝트는 저희가 제휴를 통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창업 체험, 문학 작가 체험, 인턴십 체험, 성과 발표회까지 해서 이번에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을 커리어디자인 프로젝트로 해서 커리어 컨설팅을 통해서 더 진행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장년까지 걸쳐 있는 고립·은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려고 할 어느 정도의 의지와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중심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 정말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고 그분들을 파악하고 현실이 어떤지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말씀하신 건이었는데 저희가 고민 사항인데 고립·은둔이라서 특별히 추정치도 정확히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기지개센터를 방문해서 같이 협의도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도 많이 배웠는데 지금 보면 청년기지개센터 같은 경우는 권역별 12개소를 따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종합복지관을 센터로 해서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이 동작서초센터로 해서 지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예전에 의원연구단체로 이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었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 참 많은 장벽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지개센터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민간의 고립·은둔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나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보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고, 올해, 했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있었던 우리 독서모임 10주년을 맞이해서 북클럽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어떤 의의,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북앤드라는 행사 이름으로 저희가 북클럽 회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4월에는 북런치, 그다음에 6월에는 북캉스, 그다음에 10월에는 북캠핑 이렇게 큰 행사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각 북클럽 회원분들이 잠재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잠재해 있는 북클럽분들을 저희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같이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2015년도에 북클럽을 처음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때는 딱 3개 클럽만 있었습니다, 각 도서관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9개의 도서관에 총 44개의 북클럽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 연락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 말고 그다음에 교회나 일부 민간 쪽에도 있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산에서 행사를 처음 기획했는데 좌석이 한 150석이 돼서 다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도서관에 44개 북클럽 회원님들을 다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9개 클럽 회원분들을 모시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시작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연말 성과보고회나 이렇게 해서 더 크게 하고 수시로 이런 모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그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은 데에서 여러 가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에 의해서 조금은 억지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사실 그렇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기식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저는 이 북앤드 그날 행사는 정말 굉장히 모범적인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들과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보여준 정말 모범적인 공동체 활성화의 모습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해 주신 9개 독서모임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시해 주시고 하셨던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관내 도서관과 그리고 부서에서도 좀 더 챙겨봐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방금 내년에 또 확대하고 성과보고회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 주도라기보다는 좀 더 그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행사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앞으로도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내년에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코인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처나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특히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고 있고 한데 최근에 제가 교육지원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우리 관내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서초코인 활용을 일단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행감 할 때 서초코인 회원가입 수가 7700명이었는데 지금 1만 507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명 목표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립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환승주차장 아래에 있는 이디야 커피전문점에도 저희가 텀블러 사용할 때 2코인 적립하는 것, 또 관내 콜마 기업과도 접촉해서 거기 사내 카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적립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나 구립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까지 확대를 해서 적립처 발굴에 정말 노력을 해서 내년에 지금 또 현재 적립 코인 수도 많이 늘어서 지금 150만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5000 정도 되는 것인데 저희의 콘셉트는 코인을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코인을 많이 적립해서 내가 그만큼 선한 가치를 많이 쌓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서초 코인의 비전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적립처, 사용처도 확대를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용처는 서울페이 가맹점이 2만 2000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서울페이 가맹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1만 2000개였는데 민생쿠폰을 서울페이로 나눠주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립처 확대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앱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좋아졌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돌았고요. 두 번째 추가 발언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셨던 자료 중에서 CCTV 설치 현황 및 종류 자료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총 6324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운영 부서와 종류별로 잘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관리 주체가 각 과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스마트도시에서 통제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CCTV 관제는 1층에 스마트허브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제를 합니다. 거기에는 방범 관련된 관제를 하기 위한 우리 스마트도시과 직원들도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차관리과 직원, 재난 감시를 위한 물관리과 직원도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각 과별로 인원들이 포진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관리를 그렇게 하고 한 곳에서 함께합니다.
신정태 위원
관제를 같이하시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같이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CCTV를 관리하는, 혹은 관제하는 보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 과 직원이 20명, 물관리과 직원, 주차관리과 직원 ······.
신정태 위원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총인원이요?
신정태 위원
예.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30명 되고요.
신정태 위원
한 타임에 보는 사람이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아, 한 타임은 6명.
신정태 위원
6명이고 그 30명이 6명씩 돌아가면서 전체화면을 다 관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경찰에서 파견 오는 곳도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있습니다. 방배경찰서 2명, 서초경찰서 2명.
신정태 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저희가 4개조이기 때문에 1명씩 조 근무할 때 항상 경찰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같이 계시나요? 그러면 원래는 원칙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경찰이 범죄혐의나 이런 것이 없으면 편하게 열람할 수가 없지요? 이것도 지자체 협조를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지자체 협조를 구한 다음에 본인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질의드렸던 요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한 관제에 CCTV 대수당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관제를 해야 되는 인원이 행안부 기준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현장에 맞게 하려면 저희는 몇십명이 있어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것을 질의드리려 했던 이유는 근래에 서대문이나 이런 곳에서 어린이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유괴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때 당시 서대문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학교 관련된 CCTV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혹은 연합해서 같이 관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CCTV 현황을 요구드렸는데 일단 CCTV 수가 참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가 3위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많은 편이어서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향후 CCTV가 사방에 다 있는데 없는 데를 보면 설치해달라고 저라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문, 후문에는 있는데 쪽문에는 없다 하면 민원을 넣을 것 같고 또 과장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능형 AI CCTV든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데 그에 대해서 조금은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민원인분들의 내용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달리하셔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는 계속 늘어나지만 관제 요원은 또 그에 비례해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능형 CCTV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많은 CCTV를 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능형 CCTV는 저희가 배회, 쓰러짐, 경계선 침입, 폭력 같은 그런 특수한 이상행동을 관제 화면에 표출시켜 주기 때문에 훨씬 관제하기가 용이합니다.
신정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100%인데도 있고 우리도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계속 충원해 오면서 급격하게 는 케이스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맞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때부터 쭉 계속 추가해서 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는 것이 AI가 오작동으로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특이사항이 있지 않았는데 오작동으로 센서가 감지된다는 경우는 일지에 기록이 따로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일지를 내용이나 이런 것 말고 건수별로 어느 정도인지만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있습니다. 저희가 오탐률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은 지금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이것도 찾아보니까 지능형 AI CCTV를 늘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오작동하는 경우가 조금 더러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인가 어디 보도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지훈위원님께서 고립·은둔 청년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을 원래 총괄 때 드리려다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고립·은둔이 처음 파생된 단어가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돼서 고립·은둔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런데 고립·은둔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나름 생각도 해 보고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주변에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립·은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고립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이 어느덧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꾼다 해서 전국이 바꿀 여지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그런 생각의 의미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일본이 요즘에 8050이 그 사회 문제로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히키코모리들이 나이가 먹어서 중년 히키코모리가 돼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이 전무하고 80대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가 요즘에 사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일본에서는 이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도 다른 지자체 사업을 좀 많이 참고도 하고 위원님들이 주민 의견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나와 봐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나오고 싶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15분 알바라고 본인들이 급여의 수준을 논하지 않고 15분이라도 동네 카페에 나와서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서빙도 해 보고 설거지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의 취지가 이 친구들을 나와서 돈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바깥 공기도 마셔보고 하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좋은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이런 것도 있어 나와봐, 저런 것도 있어 나와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조금 그런 고민도 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 나갔던 것을 본인들이 한 15분 정도 알바 하면 앞치마 매고 커피 한 잔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인들이 조금 의중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한번 나중에 더 구상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답변 요구 ······.
신정태 위원
답변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기지개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도 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오게 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또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도 구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게 복잡해서 저희가 아직은 추진 못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거기도 지자체가 나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섰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뉴스인가 영상에서는? 동네 카페거리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러니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 한번 무조건 그렇게 해 달라가 아니라 그런 쪽도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은 총괄 때 하신다고 그러셨고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청년과에 제가 간략하게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교육지원과는 학교 쪽이고 아동청년과에서는 아동, 청소년 어디에 위탁 준 쪽에서 혹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민간에 그런 부분에서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잘 없어서 혹시 학교에서 지체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비용을 요청한 적이 교육지원과는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요청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에서는 혹시 청소년센터라든지 위탁받은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었습니까?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향후 그것은 총괄 질의 때 한번 제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청년센터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청년여성문화원이라는 곳이잖아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문화원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가 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세 군데 센터를 민간위탁 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사무를 맡게 된 센터가 지금 서초청년센터로 확인이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그러면 기존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해당 업체가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원인가요? 관련된 기관도 해당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초청년센터는 최근에 위탁운영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계정과목 기재 누락 등 회계 관리 미흡, 퇴직 적립금 관리 미흡,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해서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관인데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인에서 도움을 받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서초청년센터는 센터장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개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지적사항인데 이게 좀 걸려서 저희가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바로 시정을 하신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해당 기관은 본인의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위탁사무를 우리가 맡긴 센터의 따로 센터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인력들도 파견이 돼서 지금 운영을 각각 센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요. 센터장은 법인에서 파견식으로 됐지만 직원들은 저희가 별도로 다 신규로 뽑아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직원분들은 별도로 아동청년과에서 채용을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요. 센터 자체적으로 ······.
강여정 위원
센터에서 따로 채용을 하신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기관에는 계약 자체를 체결한 주체는 한국여성문화원이 맞고 센터에서 센터장은 별도로 이 문화원 소속이 맞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은 또 센터에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청년센터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도 별도로 있고 통장 자체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다른 센터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이 여기가 보니까 20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결산서를 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있어요. 대관 자체가 여기 안에 있는 일부 공간을 제삼자에게 대여해 주고 그로 인해서 수입을 받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처음 개관하면서 기준이 없어서 무상으로 대관했던 건수는 있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서초구 공공시설 유휴기관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대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보고가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식으로 받으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기타수입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강여정 위원
그러면 대관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해서 열 군데 10건을 한다고 하면, 월에, 총수입이 100만원이잖아요. 그게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 귀속되는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내역을 받아본 다음에 이것을 운영경비로 활용하든 계정 처리를 따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요. 운영경비로 하지 않고 저희 구청 세외수입으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냥 구 수입으로 귀속시키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관료 수입 자체는 그러면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대관료 수입이 아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강여정 위원
2025년도 수입으로요?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위탁운영업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가 따로 위탁운영을 맡긴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삼자로 하게끔 하게 하지만 그 징수는 이쪽에서 담당은 하지만 수입이 귀속되는 그 당사자는 우리 구라는 것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지금 여기 서초청년유스센터도 있는데 다 그렇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요. 청년센터는 그런 식으로 구 수입으로 바로 수입 처리를 하고 저희가 보통 유스센터는 서울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을 1년에 두세 번 추경을 잡아서 그것을 세출사업비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강여정 위원
그러면 따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서울시 기준이 있었고 저희도 협약을 통해서 기준에 따라서 세입을 바로 그냥 세출로 쓰는 것은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세출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
강여정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내역인 것이지요? 한 번 거쳤다가 다른 항목으로 가더라도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 추경 보고를 하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유스센터와 서초청년센터와 이렇게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보통 청년센터도 어차피 구 재산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 청년센터, 광역 센터도 있고 여러 구마다 다 청년센터가 거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청년센터의 기준을 따랐고 유스센터는 또 유스센터의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설 대관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요, 그냥 결과 보고식으로 ······.
강여정 위원
사후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사후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매월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루어지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경 잡을 때 하니까 분기도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모아서 세입 보고하고 세출 이렇게 했다가 보고하는 식으로 하고, 청년센터는 저희가 대관 수입이 많지가 않아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어떤 공간을 대여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어쨌든 보고는 되기는 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적으로 복잡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구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대관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한테 구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전 보고가 일단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구에서 아, 이렇게 돼서 승인을 하면 그에 대해서 후속으로 대관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절차가 일단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협약사항의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후적으로라도 그 해당 내역들을 일단 보고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대관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비용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시설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센터들 협약 조항과 관련된 조례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 방식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큰 틀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되는 방식이라든지 구의 지침, 어떤 법적인 기준은 동일할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일단 아동청년과 관련된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마다의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도 여러 가지 순찰과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보안 CCTV에 있는 비상벨 점검을 가끔 하는데 그게 우리 스마트허브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을 점검할 때 정말 가끔 작동이 되지 않는 비상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방배4동에 거기 단독주택들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비상벨을 점검을 했을 때 만약에 혹시나 이게 그때도 야간이었는데 유사시에 이 비상벨이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였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순찰하면서 점검하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고장 난 것들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요즘에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요즘 기계들은 각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기신호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관제하고 있는 곳으로 알람이 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보안 CCTV 비상벨에 있는 것들이 혹시나 전기신호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관제센터로 그런 이게 고장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고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현재는 제가 느끼기에는 고장 난 비상벨들이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을 너무 저희가 반갑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비상벨 996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저도 놀랍게도 129대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게다가 40대의 스피커도 고장이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심각하다고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지훈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기술을 확인을 해서 꼭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김성주 위원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아동청년과 조금 전에 센터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위탁을 주는 것에서 공유재산관리법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보고하고,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수익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잘하신 것 같고, 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해 주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한 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7명)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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