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여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4건으로 의원발의 6건, 구청장 제출 8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별 치안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명칭을 ‘서리풀공동체’로 전면 개정하여 우리 구 고유의 주민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기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서리풀공동체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발의자인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최근 아동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CCTV 설치 등 아동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리마인드웨딩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 증진 등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결혼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026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지원’운영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특구 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스타트업에 투자 및 성장, 자금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출자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와 새로운 사회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서초형 복지돌봄 전문기관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에서 제428호까지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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