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미정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먼저 이러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서울과 인천, 제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남성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항섭 책가방을 메고 길을 걷는 초등학생, 짙은 회색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한 남성이 창문을 내린 채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가가 대화를 하던 학생이 차량 뒤로 걸어가자 승용차가 곧바로 도로 건너편 골목으로 내달립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며 접근했는데 놀란 학생이 거절하면서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자 달아난 겁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인천 서구에도 여중생을 유인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길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던 여중생에게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넨 건데, 남성은 “중학생이 힘들어 보여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안전 수칙을 공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도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의 손을 낚아채려던 60대 남성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이와 같이 제주, 인천, 서울 등지에서 초등학생들이 낯선 범죄자로부터 음료나 간식을 권유받거나,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접근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아파트 단지와 학원 주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경찰과 이웃의 신속한 대처로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했지만, 한 번의 미수 사건만으로도 아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만 18세 미만 유괴사건은 총 173건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라고 합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증가로 아이들의 홀로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지하주차장·골목길 등 취약 지대를 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노려 돈이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유괴 사건을 더 이상 개인적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건의 시도만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불안에 빠지고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유괴 범죄 예방책과 대응체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로와 생활권 전역의 CCTV 사각지대를 점검·보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안전지킴이’ 순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 활동도 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유괴·실종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이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응 매뉴얼을 공유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히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그 안전은 치안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앞장서 아동유괴 범죄 예방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초구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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