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37페이지고요. 가로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전함 외함 개선 관련된 것인데 이게 보니까 1대당 27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에 설치된 것들 보면 최근에 설치된 것 청년아트갤러리 입히는 것도 한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데 2700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은 평균적인 금액이고 미디어 사이니지가 3000만원 정도 되고 갤러리형은 한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대 설치 중에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다고 했지요, 갤러리형과 디지털 사이니지?

서초대로 16대는 디지털 사이니지형이고 방배로 15대는 갤러리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평균을 잡았다고 해도 2700이 약간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방배로에 있는 게 디지털이에요?

방배로가 갤러리형입니다.

이 갤러리가 한 1000만원 정도 아니에요?

잠시만요.

예.

갤러리형이 1500만원이고 디지털 사이니지형이 3600만원입니다.

외함 1대 설치는 것이요?

1대당 단가입니다.

이전에 설치된 것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를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죠, 그 3600만원 외함이? 서초대로요?

반포대로 11대가 디지털 사이니지형입니다. 올해 설치되는 것입니다.

올해 언제 설치됐지요?

그게 발주가 늦어져서 올해 반포대로 11대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자료가 없겠네요? 그것도 작년에 본예산 때 1개당 3600만원 해서 외함 예산이 통과가 됐었었나요?

작년에 본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을 보는데 그냥 외함 개선 및 관리로만 있지 그 3600만원에 대한 외함 설치비는 어디 없는데요?

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릴까요?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있기는 한 것인가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내년도 ······.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3600만원, 그러니까 분전함 1개당 3600만원이 통과됐으니까 이번 연도에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예산에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예, 맞습니다.

그 설치되는 외함 디자인을 한번 주시고, 저는 어쨌든 재정건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없었지만 이 방배로에 있는 1500도 굉장히 많다, 1개당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그런데 3600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분전함 외관 말고 그냥 분전함을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전에서 설치하는 분전함이라 단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초대로에 설치되고 반포대로에 설치되는 미디어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까지 겸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배로에 청년들 작품 실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광고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다르기에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요?

갤러리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 형태이고 그다음에 미디어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표출이 됩니다.

혹시 강남에 있는 광고 있는 것 그게 디지털 사이니지인가요?

강남대로변에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우리 도로점용을 받아서 그쪽에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남 쪽에 우리 서초구가 하고 있는 것 말고 강남구가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디지털 사이니지인가요?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약간 동영상 표출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우리 것이.

그러니까요. 동영상 표출되는 것 이제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영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지금 이번에 반포대로 11대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 예산 통과됐다니까 한번 보기는 하겠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작년, 재작년에도 1000만원 이것도 너무 많다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340페이지 보면 명소거리 조성하는 것 있어요. 예산 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1, 2, 3, 4구간 중에 1구역만 조명이 설치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구간이 올해 시범구간이고 내년도에 1, 2, 3구간을 마저 경관조명 하는 ······.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조명이 설치됐고 나머지 세 군데를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한번 봤는데 작년도에 명소거리 조성하는 것 여기에서도 조명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구간에 대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요.

시설비로 아마 잡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다가 띠녹지에 간접조명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여기 플랜트 100개는 설치가 된 것인가요? 1개당 100만원 해서 100개라고 작년 본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다 조명을 하신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개를 다 안 썼나요?

예,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명을 쓴 것이네요?

그것도 일부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다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명소거리 예산편성 해 놨는데도 제대로 예산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소거리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홍보물 제작은 저는 정말 예산낭비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굳이 그냥 명소거리 조성을 내년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고 그다음에 조명만 설치할 것이면 저는 업무추진비도 사실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등 설치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필요한 시설비하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잡은 이유는 앞으로 명소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등 설치 나머지 세 가지 구간에 하는 것은 뭐 ······.

비단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법정의 허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번 작년에, 그 전년도에 했었던 과거의 행정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도 개발한다고 해 놓고 전혀 콘텐츠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도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앞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예산서에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명소거리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약간 떠맡으시는 느낌 ······.

최소한의 예산만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혹시 점심 전에 분전함 외관 이번 연도 12월에 설치되는 것,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 예산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무장애숲길 조성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 때 한번 고민해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고민이 되셨나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고요. 공원 특성상 들어가는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안 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조금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반영토록 고려하겠습니다.

우면산에 있는 무장애숲길에도 없다고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은 사실은 화장실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 봤을 때 과거에 설치하다 보니 현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화장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우면산이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화장실 보수인가요?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한다는 것인가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에서도 언론보도 이후에 지적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예산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의회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화장실을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는 도구머리 같은 경우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가볍게 오셔서 한번 보시고 내려가셔도 충분한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오셔서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냥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할 거면 굳이 무장애숲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장애숲길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분들도 일상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장애인분들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굳이 예산 들여서 무장애숲길 할 필요 없이 그냥 산책로 조성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은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길이고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면 당연히 편의시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들어가야 되고 다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네 작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그렇게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에 장애인 화장실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게 들어가서 제외되는 것은 너무 당연히 언론에서도 뭇매를 맞겠지요. 서초구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5000만원 있는 것. 여기서 용역 할 때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공사에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 할 때는 화장실을 반영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비를 설계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도구머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까지 들어가면 조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크지 않은 화장실 한 5, 6000 정도 조달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과장님 자리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62쪽에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내년도 복지타운 조성 계획으로 인해 청룡텃밭 운영이 종료된다, 민간 주말농장으로 이전에 따라 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민간 주말농장 이전에 따른 시설 정비용 재료비. 어쨌든 이번 연도에 25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복지타운 조성 안 하는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잡아놓은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운영하시지요, 이것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텃밭은 그대로 운영할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원농장에 일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진행하려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청룡텃밭 운영은 맞고요. 저희들이 또 만약에 잡아주시면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확대를 합니까. 그 확대보다 지금 또 하나 있지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조성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원지원센터입니다.

정원지원센터도 조성하면서 조성비를 예산을 잡았고 또 보면 여기 꽃모 식재 및 유지관리에 이 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에 넣으셨네요. 그리고 정원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도 주시고 운영 물품도 이렇게 2회씩 해서 1500만원씩 했는데 이렇게 잡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산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씩이나 모집을 하고 할 것인데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정원지원센터를 한 것은 시설비는 시설물 안에 있는 현재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고요, 4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운영용역은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 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마을 정원사 육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사 육성을 위한 그분들이 외부 교수님 초빙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낼 예정이세요?

내년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한 6개월 정도도 못 할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운영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용역을 몇 개월 줄 예정이세요?

용역은 6월 이후에 6∼7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6∼7개월은 말이 안 되지요, 7개월은.

그러니까 그전부터 사실 용역은 그전에 작업이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건물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

그것은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아니라 설계 리모델링 할 때 설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계는 당연히 할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그 전 단계에서 좀 참여는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산출 내역을 보면 이렇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룡텃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사업별 설명서 347쪽, 예산서 149쪽인데 어저께 제가 질의하면서 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가 마침 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제가 봤을 때 해마다 증가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구 전체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중에서 도로시설물 세척이 2024년도에는 2만 5000㎡였어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물량이 2025년에는 1만㎡로 잡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척 물량이 크게 는 사유로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들자면 저희가 자료 제출했다시피 ······.

그러면 이따가 우리 직원 시켜서 바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이것만 말고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보면 30만원×90일인데 2025년도에는 35만원×200일입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도 안 돼요. 그런데 무려 30만원에서 5만원 올라갔으면 17% 정도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17%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인건비 인상분에 대입하면?

그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항은 바로 직원들 시켜서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향후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집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마루측구 정비 해서 30만원×100m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단가가 35만원이 됐습니다. 곱하기 200m예요. 100m가 또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고 자료를 바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산마루측구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자료로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7%씩 올라간 상승 사유. 우리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봐 보면 전부 다 6% 내지 7%예요,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자료 바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375쪽, 예산서 154쪽입니다. 375쪽. 이것은 표기할 때 산출 내역 표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스럽지 않게 산출 내역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태여 방수형 누전차단기 구매비, 또 누전차단기 설치비 합쳐서 15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설치비는 공사비가 되겠고.

예, 맞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은 또 단가가 ······.

구매비는 조달 구매 같은 것 할 때고.

예, 그런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구분해서 해야 된다?

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91쪽, 제설대책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5일까지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지금 현재 38.6%를 증액시켜서 올라왔어요. 2억 6400입니다. 전년도에는 6억 8500인데 9억 5000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요. 내년도 일기예보를 봐 보면 이렇게 한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눈도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예측이 돼요. 금년도에 2024년도에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이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내년 3월 15일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 시간도 안 걸리지요, 제가 지금 요구한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뽑아 오겠습니다.

3가지 사항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제설대책 민간 용역,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3가지 사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제설대책 민간 용역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다 나오니까 ······.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간 용역 같은 경우는 제설 기간이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 2개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액이 사실상 그렇게 ······.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추가로 ······.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

왜냐하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인상이 돼야지, 38.6%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참고로 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가 설명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설 대책에 대해서?

예, 하세요.

저희가 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기상예보라는 게 3개월 예보가 있고 중기예보가 있고 하기는 한데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 단위로도 기상예보가 변하는 ······.

그것은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상청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또 더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서울시의 비상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데 서울시에서 비상단계 자체를 강화해서 강수 예보가 조금 있다든지 하면 발령을 내버립니다, 비상을. 그러면 저희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부분하고 강설로 느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상발령으로 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를.

그러니까 제설 대책에 대해서 좀 오해는 ······.

2024년도에는 보름밖에 안 됐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것을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이 얼마, 집행액은 얼마,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비상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도로과장도 수고하셨고, 저희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원도 고생하시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업무도 바쁘신데 또 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다 과정이니까, 저는 세무관리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지방세가 있어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2025년도에는 세입 추계액이 8.4%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과소, 물론 내용은 예상을 해서 3개년 해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감소되는 세입 추계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 목표액은 14억 7000만원이고 24년도 세입 전망은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8.2%인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치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달에 300∼400 정도씩 분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치 예고에 의해서 1억 4300만원을 총액 징수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24년도 징수 전망액이 16억원이 됐고, 저희가 지난연도 예산액을 산출할 때는 최근 5개년도 징수액을 보고 거기에서 특수 요인을 감안해서 최고, 최저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년 평균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원이지만 25년도에는 14억 6700만원으로 해서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계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해서 24년까지 5개년을 잡았을 때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그중에 최저, 최고를 뺀단 말이지요. 2020년 것은 안 나와 있지만 2020년 것을 최저로 보고 2020년을 빼고 나머지 23년이 높았어요. 23년을 빼고 3개년을 합해서 나누기 3을 하면 얼마 혹시 나오는지 아세요?

그 금액으로 도출이 된 금액이 25년도 목표액인 1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16억 83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해마다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 드렸는데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특수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우리강남PF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22억을 징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4300만원이 있었는데 그러하게 특수하게 지난연도인 경우 세입이 징수되면 그 건은 감안이 돼서 제하고 그러고 나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설명하는 데는 그런 내용 안 들어있고 특이사항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금방 과장님 설명을 하셨잖아요. 최저, 최고를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 해마다 ······.

특수 요인이 감안된 최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 요인을 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을 했었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봐서는 계속 보고되어 있는 21년, 22년, 23년 올해 현재까지는 지금 11월 말까지는 얼마가 되어 있지요?

지금 10월 말까지 징수된 금액이 한 14억 5000만원, 9월까지 징수액이 있습니다. 14억 6300만원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가 14억 얼마면 원래 걷는 것은 끝으로 연말로 갈수록 많이 걷히는 것이잖아요, 독촉하고 해서. 그래서 추계됐었을 때 적어도 제가 대충 계산하면 17, 18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24년도 연도 말로 했을 때 세입 전망액은 1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6억이 된 이유는 월별로 해서 나누기 9, 내지는 나누기 10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체납되는 금액은 연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년도 체납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체납액인 경우는 징수가 조금 더 어렵고요. 연초인 경우 지난연도가 이관이 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연초가 훨씬 징수액은 높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특이사항으로 해서 계산한 방식을 떠나서도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쭉 특이한 사항은 해마다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지적한 것 말고도. 그런 것을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결산하는 금액은 더 높아져 오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낮게 잡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과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난연도 예산액 자체를 조금 받고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잡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계를 하다 보면 특수 요인이라는 것이 금액이 큰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특수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해서 징수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여기 책자에 기록하기가 좀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불필요한 시간이 없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세무공무원들에 관해서 월정수당이 1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죠, 10만원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10만원씩 특정업무경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25년도에 5만원이 인상되어서 1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5만원씩 인상이 된, 책정하게 된 요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이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가 올려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금액이 상승된 것으로 서초구뿐이 아니라 전 세무공무원들이 공히 올린 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자료 주시는데 그것 보시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15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15만원이 단순히 올라갔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오른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도 전혀 10만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15만원씩 받으니까 형평에 맞는지 그런 게 계속 제가 물론 인센티브 해서 뭔가 목표 설정을 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세금 받는 것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잘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물이 좋으면 그런 것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는데 물론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세무관리과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민원 부서를 비롯해서 예산 부서, 감사 부서 이렇게 해서 꼭 힘 있는 부서만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노력도에 따라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지금 오늘 정리가 되는 날인데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제가 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못 한 부분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 황희전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6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93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19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예산이 886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구민 디자인단 모집해서 2024년도 5월 30일에서 6월 14일까지 모집이 있었네요. 그래서 1기 운영 또 내년에는 2기 운영해서 예산으로 7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서 보면 가치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치 디자인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구민 디자인단하고 가치 디자인단 지금 같은 단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구민 디자인단 운영하면서 성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디자인단이라고 올해 운영했는데 이 부분이 구민 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도 일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자인단 분들이 이름을 특별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가치 디자인단 그러니까 주민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디자인한다고 해서 가치 디자인단이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고요. 그래서 1기, 2기 해서 가치 디자인단으로 내년에는 운영하려고 같은 디자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민 디자인단 1기의 성과는 저희가 총 32명 단원을 선발했고 총 3회의 워크숍 활동과 현장탐방 그다음에 11월 18일 성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서초 문화 디자인 공원편을 주제로 올해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주거지 주변의 소규모 공원을 관찰하고 디자인싱킹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 연령이나 관심사, 남녀노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더 나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구청에서 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과 그다음에 문화적 요소 그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요즘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갈등들이 유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사용하는 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초의 공원들을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주민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선점을 찾고 이를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닌 문화적 요소로 하는 부분들이 가치를,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민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단순히 구민들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워크숍 활동들을 실제로 전문가들이 조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부분들을 가졌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하는 방안까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 증감 사유 해서 가설울타리 공모전 개최에 따른 용역 등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꼭 용역이 필요했냐, 우리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가설울타리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격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면서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공모전 운영을 하려면 홍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민들을 가지고 워크숍 활동을 하거나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일부 용역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잡히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또 구민 디자인단과 함께 이게 사업이 있겠는데요. 구민 디자인단의 아이디어도 많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여성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5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사업이 5억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금도 그렇고 경기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적게 걷히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전체를 서초구 관내를 아우르는 6개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굳이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총괄 질의 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쪽, 이를테면 양재지구 ICT 같은 그런 특정한 데 하고 예산을 몇 년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이게 지금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안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은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는 게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절반, 절반씩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응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데는 사실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도 용적률 자체를 신축건물들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달라 이런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 주민들은 급하니까 먼저 해 주고 다른 쪽 주민들은 나중에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용역을 거치라는 이야기네요.

용역을 거치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피상적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개 지역을 몇 달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료를 주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은 그 정도만 해 주겠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들어오게 되면 10%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구에서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저도 6개 지구를 보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별로 이런 균등하게 해서 한 것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다 분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무엇인가 사업이 서초구 관내 전체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양재지구의 AI ICT 관련된 것이니까 이 부분을 했었을 때는 크게 지역으로 편중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꼭 한꺼번에 다 쓰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원했던 것인데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모든 사업에 보면 거의 관목, 초화류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지······.

이런 정원 조성하면서도 이 3가지가 모든 식재, 초화류 같은 것 식재할 때 금액을 다 똑같이 잡았는데 좀 다르지 않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예산에 올라가기 전에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도 똑같이 잡아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무슨 정원······ 잠시만요,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 조성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 교목, 관목, 초화류 이런 게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다를 듯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금액은 차이는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는 상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평균가로 책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이라 그러면 사실상 ······.

이런 초화류고 관목이고 고목이고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목은 20만원, 관목은 7000원,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초화류 20만원, 7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해 놓는데 앞으로 지금 올라온 샹젤리제 거리 in 서초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정원 관련해서 식생을 하려면 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정법원 앞에 조그마한 정원처럼 식생해 놓은 것 보면 일반 제가 다니면서 보는 식생하고는 많이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산 처음에 잡으실 때 산출 내역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상젤리제 거리 in 서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을 조성한다고 하고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사업 해서······ 하도 많아서, 공원녹지과 사업이 하도 많아서 ······.

거기에 예술의전당 앞에 우리가 사각치기를 해 놓은 거리가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포대로 있습니다.

반포대로. 그러니까 반포대로 하나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각치기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샹젤리제 거리 in 서초 여기는 주가 보면 이 가지 사각치기가 아니고 정원 조성이 주거든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큰 나무, 버즘나무 같은 것은 가지치기도 하고요. 하부에 나대지가 많이 노출된 부분은 정원도 만들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가는데 굳이 여기 가로수를, 거기는 좀 특색 있게 정말로 여기 가정법원 앞에서 구청 좀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의숲까지 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야지 거기에 또 가로수까지 사각치기 해서 어디서 갑자기 샹젤리제 거리가 나오고 참······ 저는 여기에는 사각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정원길 조성 이쪽은 저는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서초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녹지 비율은 강북하고 노원, 서초예요. 3위, 세 번째고 우리가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가 우리 서초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초구에 맞는 공원을 제대로 조성해 본다든가 뭔가 그런 특화 공원을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빗물정원길 조성도 그렇고 이게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서 도시 정원 내지는 정원 도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도심의 온도도 낮추고 그래서 우리 이런 공원이 가장 많은 서초에서 공원하고 무엇인가 연결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소위 이야기하는 가정법원에서 시민의숲까지는 정말 정원도시 in 서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특화사업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정원도 넣고 잘 크고 있는 가로수를 그렇게 다 네모반듯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화하기 위해서 실제 정원지원센터도 운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큰 공원은 현재 말죽거리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공원들이 시 공원이다 보니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구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린이공원 이런 것인데 말죽거리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이라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많이 특화하고 있고 말죽거리공원이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정원형 공원을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해서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강남대로 일대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정원을 하기 위해서 샹젤리제 사각가지치기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물론 행감 때 얘기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방시설 부지 사용료 해서 우리가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234-1번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미리 득을 하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 과장님 우면산에 의자 하나 놓는 것도 사유지면 허락을 맡아야 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쪽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우면산 산사태 때 2011년도에 이미 기시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현재 동의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된 것이 2014년경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면산 산사태 때는 무리하게 한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 법원에서는 ······.

산사태가 이미 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사유지 부분은 꼭 득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서초구 신원동 304-6 일원에 청계산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 확충한다고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은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전에는 공원이 훼손돼서 이쪽에 파크골프장 절대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지금은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는 사실 SH에서 그 공원을 만들고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이미 인수인계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인수인계가 왔어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 저도 이곳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원이 훼손돼서 절대로 파크골프장 들어올 수 없다고 해 놓고 지금은 또 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지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은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 주택 들어오면 여기 공원은 정말 많이 또 주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 훼손하면서까지 이것을 해 줘야 될까요? 물론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저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은 우리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르신복합타운도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그곳에 지금 건물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옮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도 지금 주민 반대도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용을 원하시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

그러니까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온스클럽에서 운영하던 어린이교통안전교육체험장을 지금 정원지원센터로 새롭게 조성을 리모델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안전교육체험장은 필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전이 얼마나 큰 화두이고 한데 이것은 온 데 간 데 없애버리고 갑자기 정원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은 2002년도에 지어져서 라이온스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2021년도에 거기가 토양 정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까지 토양 정화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였고요. 일단 그 부지는 공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라이온스클럽과 얘기했을 때 라이온스클럽에서는 일단은 투자를 하고 나면 장기간 사용을 원했기 때문에 그 부지 일대가 사실 유동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더케이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부지 여건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부지에서 어린이교통장 계속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나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 여러 부서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하셔서 그 공간이 다시 꼭 어딘가에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목식재 관련해서도 늘 관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일단 전체 국·과장님 계시니까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 다들 꼼꼼하게 다 한번 보셔서 좋은 말씀 많으셨고요.

일단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재건위에 올라온 대부분 사업들을 보니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사면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보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사장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전도시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보면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각종 정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위에 속한 부서들은 대부분 도로나 보도 그리고 공원, 건축물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데 안전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사고는 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자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르다고는 하나 각종 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인재 사고 유형을 잘 검토해 보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 질의를 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거듭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관련해서 서리풀원두막 덮개 경우 지난해에 110개가 제작이 됐고 올해도 45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설치되는 원두막 덮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되어서 폐기 교체하는 그런 건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원두막과 서초사인 신규 설치 25개라고 적혀 있는데 25개소 위치와 또 설치할 예정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설명이 그러니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원두막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어찌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지양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도 있지만 유지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 보행자가 많은 곳이나 또 수요가 높은 쪽 조사를 하셔서 설치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점검 가서 주변 공간이 확보 가능한 부분을 보고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을 신반포로33길에 신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은행나무 40주를 하는데 이곳뿐만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체 은행나무가 몇 그루인지, 800그루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다 바꾸실 예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주 해서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 은행나무로 인해서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수나무로 바꾸는 사업은 식재하는 것은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열매로 인한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가지에 그물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게 당해연도가 아니라 과년도 것 과태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년도라 하면 몇 년 전 것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라 하면 현년도와 과년도, 현년도는 올해 연도 그다음부터는 과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는 몇 년 전 것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산출하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2024년도가 현년도이고 2023년도부터는 과년도고요.

그냥 작년 한 해를 과년도 ······.

아니요. 2023년부터 과거까지 ······.

그러니까 과거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들이 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인데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사실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 시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 것도 5년 이전 것도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과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징수율이 어떻게 돼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한 12.8%가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수납한 경우도 있고 결손한 것까지 포함해서 12.8% 정도가 됩니다.

혹시 그 전년도 것은요? 자료가 있나요?

그 전년도는 13.3%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3.3%, 12.8%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예상 징수율을 보통 9.6%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이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징수율을 아까 말씀한 13.8%는 아까 시효결손 부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시효라는 게 5년 내, 결손이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시효는 5년 이상 경과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효결손이라고 하고 불납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폐업되거나 이런 것은 불납결손을 포함해서 12.8%이고 저희들이 징수율로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것을 9.6%, 9.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6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이 축소돼서 용역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사유가 숲 상상학교 프로그램 참가대상이 조정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상상학교는 저희들이 이번에 우면산하고 서리풀하고 두 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서리풀은 주로 발달장애인, 장애인 위주로 많이 진행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올해는 우리 과에서 4명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1명을 장애인 전용으로 채용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1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상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인력은 4명이 변함이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과장님, 하천 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 관련해서 우리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도 하고 전지나 고사목 정비는 알겠는데 벚나무나 교목식재라든가 조팝나무, 물억새, 잔디 이런 식재는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는 이른 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봄이 제일 좋은데 이른 봄에 이것은 다 하셨나요? 지금 집행액이 8월 31일 기준으로 아주 저조한데요? 24년도 예산을 보면 4억에 1억 3000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무나 식재를 할 때는 봄이 가장 좋은데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서 ······.

위원장님 물관리과 예산입니다.

물관리과네요,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물관리과 한번, 공원녹지과에 하도 할 것이 많아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봄에 심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물관리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심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식생이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고요. 식재, 수목 정비 이런 것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가 연간단가로 4억으로 추진했고요.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식생이 됐고, 연간단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거의 연말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식생이 이게 3억에요, 3억.

예?

3억이라고요, 이게. 식생하는 게 거의 3억이 잡혀 있고 전지 고사목 정비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가 1억이에요, 총 4억 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식생이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1억 3000만 집행액이 8월인데 봄에 나무 심으시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에 이렇게 안 심을 것이면 나무 예산 한 반은 깎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15페이지고 건강콘서트 운영 관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콘서트 운영은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명의 건강특강과 건강상담 그리고 건강체험장을 관련해서 정확한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방식이 있으실까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실시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건강이라고 해도 부분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아무래도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정신전문의를 모시고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상담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건강체험 부스도 한 결과가 있고 거기에서 또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참석하신 분이 한 400여명 되셨는데 관절, 다이어트,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강 콘서트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실 계획인 것이에요? 정신인가요, 아니면 이런 ······.

아닙니다. 저희가 4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회마다 매번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아니면 노인성 건강, 관절 건강 등 그런 것을 조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1회 실시한 다음에 설문조사 후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주민 수요가 높은 것을 다음 콘서트 때 반영하신다는 의미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한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2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분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1000만원인데 250만원이 한 분에 대한 250만원인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계획을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강사료 시세가 유명한 강사는 요새 TV에 잘 나가는 김창O 강사는 거의 한 번에 1500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무리이고 저희가 어떨 때는 좋은 명의를 한 번 더 모셔보고 어떨 때는 저희 성모병원에 유명한 의사님도 모셔보고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마방공원 일대에 총 사업 기간이 거의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직무대리 이규용 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복합청사건립팀장 이규용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잡았는데 잡은 이유는 초회연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두 번째 연도에는 기존에 시설이 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기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3개년 차부터 공사를 해서 4년 정도 차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했습니까?

현재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안 하고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수립해서 거기서 결과 나오는 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한다고요? 지금 벌써 소요 예산이 1억이 가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지요.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도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25년부터 30년까지 5년을 이렇게 잡아놓고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예산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타워가 들어가나요?

현재 현황 상태는 평면 주차로 해서 193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 계획에는 주차장 건축물을 건립해서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3면이나, 겨우 7면 더 들어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공원 시설을 주차장으로 전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공원 부지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공원 부지입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추진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최초 제안은 저희가 2040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별로 정책 방향에 맞는 우선 사업들을 정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과, 도시계획과, 저희 과가 이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최우선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주가 보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양재2동에 AI 특구니 이렇게 지정이 됐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5년간 이렇게 주차 건물까지 해서 하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혹시 지하주차장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1개년도에 하는 사업은 본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의천 바로 옆에 있고 지하에 지하 매설물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최대한 지하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의숲공원 지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 중복 결정해서,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또 주차타워처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공원을 해 주시고 공원과 중복 결정이 돼서 시민의숲 지하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용역, 1억 용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최초 연도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여의천하고 그다음에 여의천 바로 옆에 이 주차 되어 있는 공간 옆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봄에는 벚꽃나무가 만개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중의 하나예요. 봄여름, 어쨌든 한겨울 빼고는. 그런데 이것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차 부분들을 한곳으로 몰아서 주차장의 이용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여의천이라든지 매헌시민의숲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주변의 수변 활성화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창의적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감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헌시민의숲 연결 보행로는 무엇인가요? 원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다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들이 여의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의천 수변공간 활성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결 지어서 이 장소성, 그러니까 250m 정도 되는 띠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장소를 좀 더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존에 주변 시설물과 연계성을 좋게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복합여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전용건축물이 생기면 또 여기에 굳이 이쪽을 전용 건축물까지 해서 여기에 할 필요가 있나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 시설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긴 띠형의 폭이 좁은 대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곳을. 그래서 여기에 주차전용건축물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매헌시민의숲 지하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봐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직무대리 이규용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방역사업이라 해서 해충특공대 관련된 것인데요. 증감 사유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다고 나와요, 90명에서 올해가 110명으로. 그런데 이제 작년도 예산 보면 모기보안관 활동 수당 해서 120명 잡혀 있고 피복비는 130명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 작년도가 이렇게 예산 잡힌 것은 120, 130명인데 90명이었나? 이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잡기로는 90명으로 인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예산 보면 피복비가 130명 잡혀 있고 소모품도 130명이에요. 활동 수당은 12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잡았는데 그때 그게 감액이 돼서 그래서 추경으로 잡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추경이요?

그러니까 감액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잡았다가 추경 잡을 때는 저희가 90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90명으로요. 90명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이번 연도에 20명이 더 인원이 증가해서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명으로 편성은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12명을 접수받아서 그분들이 하였고요.

어떻게 예산이 90명인데 110명이 돼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6개월을 잡았습니다. 6개월을 잡다가 추경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4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바람에 모집한 인원이 112명 돼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은 90명이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됐었다는 말씀이세요?

90명으로 그전에 잡았는데 이게 개월 수를 하다 보니까 개월 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사람을 더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월 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저희가 보통 해충특공대가 6개월을 활동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하게 돼서 ······.

왜 4개월만 하셨어요?

추경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이고 추경 때 이렇게 되니까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왜 2배나 늘어난 것이지요? 이게 어쨌든 전액 삭감돼서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추경 때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추경 때도 100만원이었고 업무추진비가 이번에도 100만원입니다.

왜 본예산 때는 50 편성했는데 100으로 추경 때는 올리신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들어가야 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충특공대가 보면 매일 아침에 땀을 흘리다 보면 그게 사실 땀에 전 것을 새로운 사람한테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 연도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배제되나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지금 계획이 기존에 평소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 봐서 제외시킬 분들은 제외시키고 해서 조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피복비가 10만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15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하고 두 번, 반팔하고 긴팔하고 이런 것을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도 있고.

이번 추경 때는요? 추경 때는 반팔, 긴팔 2개를 나눠드렸나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단가를 10만원으로 해서 반팔하고 긴팔을 해 주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인원수도 더해서 비용을 늘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리어는 뭐예요?

소독약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입니다. 분무기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캐리어 안에 소독약을 넣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13페이지에 보면 민원 편의 확대가 있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민원안내 도우미도 이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었지요?

세 명이었습니다.

세 분이시지요. 여기에 작년에 위탁 준 업체가 어디였지요?

작년이라 하면 2023년인가요, 2024년인가요?

2024년도. 이번 것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원씨에프입니다.

제가 행감 때는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민원안내를 전담하는 분들을 용역을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용역 준 에이원씨에프는 크게 보면 그냥 가드 경호원 의전 이런 곳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민원을 위한 용역을 왜 여기에 주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그 업체가 인력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니까 그런 데에서 인력을 관리하는데 저희하고 계약해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민원안내 도우미가 보건소에 실제로 오프라인에 계셔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1층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0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간 조성하는 것은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라는 의문이 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은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서들의 경우에는 관련 법제도 및 기존 업무 틀에 아무래도 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디자인과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뭘 하는 거예요? 설계용역 자체를 도시디자인과가 진행하나요?

기본적으로 설계는 저희가 진행하고요.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계감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설계 발주는 저희가 다 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내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내든 다를 게 없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내서 설계업체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컨트롤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고 ······.

그러면 어쨌든 용역 받은 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그 공원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저희 쪽에서 잡고 그다음에 설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은 디자인과에서 잡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가 한 것이랑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술어린이공원이나 동산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어린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놀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템들을 조달해서 기성품을 사서 넣거나 구매를 해서 넣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놀이공간이나 놀이시설들을 실제로 설계를 다 진행해서 저희 서초에 맞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을 설계 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것 말고도 이번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정립하는 것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매뉴얼이 딱 하나 있으면 이런 용역들도 디자인과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도 디자인과에서 하는 만큼 바람은 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상 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저희가 기조성되어 있는 세대융합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진 자료에도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색감이라든가 실제 놀이터 조합이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구들을 통합형 시설물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들의 디자인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달에 아예 등록이 되어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제품들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사용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설물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설계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성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과에서 좀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실제로 저희 디자인과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 이게 평가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어번캔버스가 있어요. 25년도에는 잠수교 지하보도를 새롭게 어번캔버스 대상지로 정하셨네요?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상지로 하는 것은 잠수교 남측 지하보행로인데 지하보도가 단절되고 답답한 느낌이어서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상지는 고터-세빛 관광특구 그다음에 반포한강공원의 진입구로서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베일리 공공보행로 그다음에 피카소 벽화, 한강공원으로 이루어지는 예술과 함께 하는 지하보행로의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상징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하보행로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벽에 거대한 조형물 그다음에 부착물이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과 그런 부분을 연출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형물이 2억의 예산이 있어서 지하도에 조형물이 적합할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조형물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2억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형태상 조형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형태를 갖춘 조형물의 금액은 아니고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명을 벽부착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형적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명을 연출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연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연출 비용을 조형물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번 연도, 24년도에 완성된 것 있잖아요? 로고스교회 앞에 있는 것 서문여고 담벼락 거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억 정도 내외로, 제가 지금 그 2개소를 같이 진행했던 것이라서 금액은 ······.

2개소 같이 그래서 그 부분 ······.

3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요?

아니요,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로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조형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번캔버스 잠수교 조성하는 데 4억인데 2억이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뭔가 예산의 적정도가 안 맞지 않아요? 전체 중에 절반이 조명 비용도 아니고 조명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디자인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비용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트렌드에 맞추어서 단순히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기법으로 연출이 될 예정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도시디자인과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안전도시 기반 구축 관련해서 아마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116.8%가 증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50.7%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지역축제 관련해서 한번 축제 현황을 뽑아봤는데 지난번에 답변 주신 500명 이상 행사에 안전점검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총 주신 자료에는 19건이 되더라고요. 이 19건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동안에 무조건 안전점검 가고 거기에 상주를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9건은 저희가 사전 안전점검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을 했고 ······.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근무자 여기 30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직원들 것입니다. 지금 19건에 대해서 행사에 사전점검 가는 분들은 전기나 가스 쪽의 전문가분들을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행사 있을 때 동원된다든지 ······.

그러면 축제 행사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점검은?

현장점검은 사전점검 나갈 때 상황을 보는 것은 전기 쪽과 가스 쪽 그다음에 소방, 경찰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사전에 점검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실 때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와 전기 두 파트만 수당을 드리고 경찰서와 소방서는 지금 수당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에게 수당이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렇다면 보니까 각 동별로 소규모 행사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이 만약에 요청이 오면 다 지원을 나가시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12개 행사는 그동안에 원래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안전 관련해서 자꾸 중요도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축제가 내년부터 더 활성화되면 더 추가로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산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5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저는 기준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대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일단 500명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사업별 설명서 600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 서포터즈 영상공모전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또 무시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문제로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청소년 마약류 투약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올해만 40여개 학교에 154회, 2만 6000여명을 교육하였고 그리고 서초경찰서와 공동으로 축제나 구청 행사장에서도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실제 캠페인이라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한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 젊은 층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유튜브 공간 등을 활용한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과 영상 공모전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과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모집한 분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교육한 후에 이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어떤 챌린지 퍼포먼스 등을 수행한 다음에 저희가 마약 유튜브 퇴치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직접 젊은 세대에게 SNS 등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약류 퇴치 쇼츠 영상 공모전을 기획하고 공모전 심사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경찰청에서 실시했던 노 엑시트(NO EXIT)라는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의아하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 부분을 채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시행됐으면 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이 청년 서포터즈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총 몇 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 10∼20명, 청소년 10∼2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청년도 10∼20으로 ······.

청년층 따로 하고요. 청소년층도 따로 모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 지금 영상 공모가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내부 이쪽 계통의 전문가들로 한다든지 해서 같이 심사 규정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저희가 심사하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영상에게 일정 정도의 격려금을 수여하고 마약 퇴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하나의 쇼츠 영상이 서초에서 만든 마약 퇴치 영상이 젊은 층에게 회자될 수 있다면, 재미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영상으로 회자될 수 있다면 성공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네요. 안 그래도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가 쓴 칼럼을 보니까 마약 문제를 포함한 이런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낙인을 찍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진짜로 마약에 취해 멍한 표정, 그렇게 자극적인 모습들만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칼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심사 규정에도 잘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내년에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거기에 20페이지에 보면 의료법 위반 과징금으로 2024년에는 4000만원,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결산에서도 보면 수납액이 4300만원 정도였다가 4200만원가량 환급해 주고 실제 수납액이 140만원 그렇게만 딱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환급해 준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00만원 정도를 환급해 드린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저희가 업무 정지를 했었는데 업무 정지 대상인 의원에서 행정소송을 했고요. 행정소송 결과 과대광고가 아니라 오인광고라고 최종 판결이 나서 절반 정도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정도 과징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 다시 감액해서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전체를 납부하신 후에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오인광고 내용이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과대광고, 허위광고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의료기관들의 광고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현장 점검이든, 아니면 그때도 팩스로만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행정점검을 통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과 납세자 편익 증진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원활한 구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저희 불용액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특별하게 과장님들께 불용 사유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약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그런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강풍, 태풍으로 인해 갑자기 불법 광고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도 불용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시기로 인해서 아까 녹지과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시기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산정된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심의하시는 도중에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살뜰하게 알뜰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 쪽 예산인데요. 저희들은 2025년부터는 서초타운복합청사 관련해서 우리 사업 모델안을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GTX-C 착공과 관련해서 환승코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전과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은 우리 매력 도시 서초 구현과 도시 공간 가치 증진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인식 확산, 아카데미 이런 관련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안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에 맞춰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예방 관리 등 주민의 욕구와 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예산을 편성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 건강을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1)소송배상금 등 총 10건의 14억 90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 9087만 5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예비비,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예비비에 3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