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위원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 예산심의 첫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계속 며칠 이루어질 테니까 첫날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랑 아동청년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들 내용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그리고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아동청년과의 이런 어떤 취업과 창업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예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밝은미래국에 있는 이 취·창업과 관련된 부서 2곳이 과연 우리 청년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단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서랑 설명서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밝은미래국의 이 두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아예 방향이 바뀌었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국가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해 나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정부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뭔가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너무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서초구만의 중심적인 사업들과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틀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국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들이 구성이 되고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오래된 단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만큼 취업과 창업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이 거의 매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도 잘 충족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들이 참 어떤 서초구 직원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창업과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도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정말 그 마음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창업하려고 하는 그 창업자도 본인의 어떤 창업아이템들을 갖고 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행정절차들을 어떻게 밟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본인의 능력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맞춘 면접, 시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세한 부분들이 매번 이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취업과 창업, 청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큰 맥락에서의 어떤 핵심가치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큰 틀의 어떤 그런 체계를 그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이는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각 부서와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의 일자리경제과와 아동청년과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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