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2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1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포럼,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등을 서초구상공회를 통해 지원하고 특히 금년에는 특허등록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상공인 점포개선 프로젝트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과 인테리어를 결합하고 경영컨설팅과 디지털 전환사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난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서리풀 아트테리어사업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입소문이 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골목상권에 독창적인 포토존 조성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권에 활기를 부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재천길 상권 로컬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천길 상권이 지난해 4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하였으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상권 브랜딩 및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서울시 대표 명소 상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서초구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와의 공동연구 및 석·박사 과정 등 협력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적인 AI·IT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서초구민 전산 교육과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첨단시대를 선도하는 서초구를 만들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초 직거래 큰장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지속 운영하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상생의 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구민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계층인 저소득층, 실직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와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지역안착을 위해 지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문화예술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비, 임차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과 발전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양한 동물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등록제 추진,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한 생명존중 및 다양한 반려문화 교육, 서초반려견축제,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운영 등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재·우면동 일대 AI 특구 및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AI기업의 창업과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양재동 지역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AI산업을 대표하는 중심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1인가구의 4대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안전, 생활, 관계망 형성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구 최초 온·오프라인 청년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센터 및 청년포털 구축으로 청년층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서초 AI 칼리지를 운영하고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전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최종 수료자들을 관련기업에 인턴 연계하여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입니다.
특화된 청소년수련시설 유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 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인문학 프로그램 등으로 특화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갖춘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서초형 아동보호시스템 운영으로 아동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아동보호대응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기반으로 서초구 지역특색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탄소제로샵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상가와 주민간의 자원 재사용 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탄소제로샵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지역 내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주민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 조사 및 구축 이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시설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현황을 조사·관리하여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08개의 대기환경측정센서 및 미세먼지 자동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형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서초코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초코인 운영 확대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구민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행복한 서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불편사항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생활실험실을 운영하여 주민주도형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CCTV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통합 관제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92쪽입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드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증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데이터 공유기반을 확장하고 특정 과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입니다.
전산운영 시스템을 보강 증설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시 중요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백업환경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 우리 국·과장들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2023년도를 기약하면서 또 더욱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제가 미팅을 한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하고 한 5분 정도 잠깐 미팅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받았어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AI 미래융합혁신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재동 일대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양재1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AI 특구를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재2동 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양재동 일대를 AI 산업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특구와 특정지구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시키고 산업을 집적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특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함께 공동사업에 참여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중기부하고 서울시에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향후 몇 년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 중기부하고 서울시에서 매년 지정 이후에 추진실적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목적에 맞춰서 이 지역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지정이 계속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다만 당초의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정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지정된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서초구에서 스마트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과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반시설로 그러니까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서초구의 특정 특화된 지역으로 해서 그 어떤 특화지구로써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의 어떤 명분을 가지려고 이러한 말하자면 스마트 밸리인데요, 클러스터지요.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명품 도시의 슬로건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런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AI지역 특화발전특구 여기는 더케이호텔을 중점으로 삼성R&D캠퍼스 이쪽이고 경부고속도로 쪽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ICT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2동이에요. 양재2동은 완전히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런 기획은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밸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하세월이거든요. 기획만 생각만 있는 거지, 진행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제가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신다는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지역구에서 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하신다는데 이 용역의 주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2동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지역 내에는 물론 주거지역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황조사를 한 결과 ICT 관련기업 업종이 약 350개 이상 현재 입주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양재1동에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KT, LG, 현대자동차, 코트라 이런 대기업들도 있지만 양재 AI 혁신허브에 지금 현재 90개에서 100여개의 AI 관련업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협력업체가 200여개 기업과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에서는 AI 관련산업이 가장 집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그래서 일단은 특구하고 그다음에 진흥지구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황조사, 기업체의 수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반영해야 될 특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관련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하고 있고 또 관계되는 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총망라돼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계획은 구체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분당 판교와 같은 밸리이고 대구 수성구에서 얼마 전에 건설된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한 그런 밸리, 그런 것은 사실 국가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LG나 KT, 삼성 기업이에요. 기업이 그냥 유치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좋아서 입지조건이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어떤 컨폼(Conform)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정이 되는 건데 이 KT, LG, 삼성은 국가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이런 AI지역 특화발전특구,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 생각은 부정적인 견해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개별적으로 여기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과기정통부하고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관여가 돼야지, 말하자면 도와줘야지 이것이 조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여기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초구를 여기 다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서초구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특구지역은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지 자리매김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도를 우리가 서초구가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기획안을 만드셔서 그래서 상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관계자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서초구하고 커넥션(Connection) 가지면서 커넥션(Connection)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조직이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은 그러면 예산수준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AI 특구용역은 서울시에서 2억 예산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정개발진흥지구 예산은 1억 2000 예산으로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용역이라는 어떤 제안서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어떻게 하면 특정개발지구를 우리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투자가 되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 구축인데 어떻게 하냐 그런 마스터플랜인데 그런 예산으로 투여를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재특구와 진흥지구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만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정이 되고 수행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투자라든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양재 AI혁신허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AI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AI R&D캠퍼스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공공기여되는 부분에 AI 관련시설과 지원기관을 현재 운영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양재AI혁신허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미 현재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AI산업 운영하고 발전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저희가 연결을 해서 같이 이 지역의 특구하고 진흥지구,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국가 그다음에 민간기업 그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 관련 단체와 기관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는 ETRI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IITP가 참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이미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중점적으로 많이 이쪽으로 기획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새해 맞아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금 세우셔서 하시는데 모든 계획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고들 많으셨고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지정되면 주요한 혜택이 있지요, 그 혜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서초구 1호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일단 핵심적인 혜택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을 할 수 있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년도에 추진한 것 보면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들어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시설물 개선에만 치우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혜택을 받는 진짜로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실질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국·시비 공모사업 조성 이런 것에 집중돼서 상인들이 환경도 좋아지지만 상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지원되어야 될 텐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없는데 다른 계획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고된 것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는 일단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켰고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 말에 서울시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상권지원매니저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분들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회계장부를 정리하거나 이런 서류작업이 굉장히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권매니저를 선정하는 사업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도 금년부터는 상당히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은 할인율을 좀 줄이고 발행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고요. 그 대신에 전통시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유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정부와 서울시 사업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몇 개 업소나 돼요, 전체 업소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의 총 업소가 104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는 업소가 한 40∼50개의 절반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년에 더욱더 상품권 유통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실감을 하지 못할까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상인들도 그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원활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온누리상품권? 왜 어떻게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은 일단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상인분들께서 아직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교육도 시켜드리고 사업을 안내도 해 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사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율도 높아지고 활용폭이 더 넓어져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아직은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도 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실제로 골목형 상점가에서 그런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노력하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골목형 상점가 말죽거리가 선정되고 한 지가 벌써 작년에 했었으면 이미 하셨던 말씀들은 충분히 그간에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매번 할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보다는 벌써 기간이 꽤 됐고 지정이 된 자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정이 실질적으로 더욱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좀 너무 겉으로만 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골목형 상점가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가끔 나가서 보면 주차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지금 간판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작년에 또 추경해서 했던 화분 놓는 것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정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주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 작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오고 쌓이고 해서 설득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추경사업을 해서 상권입구에 있는 게이트에 조명을 설치하고 상권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또 화분 대신에 꽃리스 사업을 해서 업소에 비치를 하고 이런 계획된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5쪽, 양재천길 로컬브랜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시비가 9억에 구비가 1억 해서 되어 있는데 로컬브랜드에 대해서 정의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을 어떻게 구성해서 로컬브랜드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은 계속된 경기침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그리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저희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던 중에 하나로 로컬브랜드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로컬브랜드 사업을 정의를 나름대로 드리자면 지역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자연, 문화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골목에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 상인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5개 상권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 양재천길 상권이 다행스럽게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시비 5억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작업을 준비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사업을 맡아서 본격적인 로컬브랜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핵심적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듯이 가로수길이라든가 경리단길이라든가 연남동 철길, 성수동거리 이런 굉장히 유명한 골목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권들처럼 저희 양재천길을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명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저희가 카페라든가 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서점 그다음에 공예품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시민들,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상권을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들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양재천에 관해서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살롱 in 양재천 고품격, 이국적이고 여유로운 살롱 in 양재천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브랜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재천길 상권을 찾아오시는 소비자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 상권이 말씀 주신 대로 살롱 그래서 좀 세련되고 고급적인 소비 이미지와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이 상권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중점적으로 수합이 되어서 저희가 살롱 in 양재천이라는 핵심 해시태그를 정했고요.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 상권 브랜딩이 될지 다른 부분이 될지는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과 상인분들, 소비자들 의견을 들어서 금년에 브랜드를 확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계속 작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상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협의체를 3번을 개최했어요. 상인조직화도 창립을 했고 작년 6월에. 그러면 지금 구체화가 되어서 예산도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차이가 많지요? 거기 종류는 기타 등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점, 음식점뿐 아니고 많은 의류라든지 잡화,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라서 거기하고 비교는 전혀 안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주로 거기에 와인바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음식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브랜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지 신사동 가로수길 그 거리를 비교하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처럼 만들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이 지역도 명소화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지역에 와인바라든가 카페라든가 특화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양재천과 문화예술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보면 양재천 같은 데 주말에 음악제 같은 것도 소음악제도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것을 좀 잘 정리하셔서 말로써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충실하게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난번 때도 서초 직거래 큰장터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용하는 이용률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여성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내용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직거래장터로 해서 좋은 현장에 있는 상품들을 다소 일반 매장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그리고 품목도 다양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석부터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직거래 큰장터를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도 개최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셨고 제 주변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지만 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하고 또 가격이 의외로 일부 품목은 비싸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일단 품목 다양화는 주로 자매결연도시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품목으로 다양한 농가에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격은 저희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책정을 할 수 없지만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들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해서 유통마진을 줄인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직거래장터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8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임대료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구청에서 천막 설치하고 현수막 해주고 다해서 그냥 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을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그 내용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선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격도 싸고 물건도 좋다, 손님도 많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는 그 주차장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게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현장에 할 때 주차장을 뱅글뱅글 돌고 못 오고 하는 차들을 계속 체증을 시키면서까지도 그것을 배려를 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진짜 구민들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직거래장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면 직거래 장터 그렇게 안 해요.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삼풍이라든지 아파트 큰 단지에서 직거래장터 오는 상품들 오이가 얼마, 과일이 얼마, 축산물이 얼마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진흥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시면.
저는 그 현장을 다녀봐서 아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거기도 돈을 안 받느냐 거기 오히려 더 아파트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받아요. 그 장소만 제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다 지원하면서도 별로 가격이 싼 것은 차치하고 비싸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관한 건데 이 부분도 계속 지적됐지만 그냥 공공에 기존에 있는 일들, 청소하는 것 이런 것 받아와서 운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서초 여성일자리가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정말 세부적이고 진지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현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그만큼 혜택이 우리 소비자들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물론 저희 공공기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많이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감사합니다.
계속 좀 더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지원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보호아동 지원강화에 대해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월 15만원 또 입양축하금으로 10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은 양육보조금 월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 구현으로 아동학대, 아동폭력 예방 등 실질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더 정책적으로 체계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전적인 지원 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보호대응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양 아동가구에 아동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케어되고 있는지 또 잘 성장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시스템은 구차원에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가 승진 과정 때문에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차수현 청년정책팀장이 참석하셨는데 답변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차수현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 청년정책팀장 차수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요보호아동 가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양가정에는 양육보조금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이나 또는 분기별로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아동의 적응상태나 변화정도 점검, 어떤 잘 지내고 있는지 적절성이라든가 만족도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그런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서초구에서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것 외에도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요보호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체계를 저희가 드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체적, 정서적으로 잘 케어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나중에 지금 말고 자료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입양을 하였다고 하나 입양된 아동이 1차적으로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처를 더 받지 않고 또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에서 잘 자라서 개인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잘 성장하여서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오늘을 계기로 또 과에서 혹시 부족함이 없나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없나 논의도 필요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차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현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이현숙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가 작성이 되면 잘 작성해서 이현숙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차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이번에는 기후환경과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샵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후환경이 우리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화두가 되어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 곳들 앞으로 점점 미래 세대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고 하는 건데 여기 참여하는 동의 숫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제로샵 운동은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었고요. 2021년도에 3개동 그리고 작년도에 4개동까지 확대했고 올해는 10개동으로 확대해서 탄소제로샵을 더 확대 발굴하려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사업을 발굴하기까지가 제로가게를 방문해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제로사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작성해서 홍보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참여하는 가게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늘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올해에도 더 늘려나가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미 시범사업을 한 2년차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서초구 전체 동으로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노력을 좀 더 경주해서 올해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그 중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제로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안병두 위원
여기에 보면 평일은 7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시간 위반하면 3-OUT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서초구만의 특수한 공사장 3-OUT제 지도단속인데요. 공사시간을 저희가 세 번을 위반하면 해당 부서에 위반확인서를 보냅니다. 그쪽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사추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무작정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는 공사 과정별로 조금 차등을 줘서 3-OUT제를 운영해서 공사하시는 공사장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주민들은 또 소음에서부터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 공사장 3-OUT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3-OUT제가 지금 전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초구만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서초구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가 공사장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서초구가 공사장이 많습니다.
안병두 위원
다른 구는 공사장이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다른 구도 많겠지만 저희 서초구는 지역 특성상 지금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히 재건축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저희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OUT제를 최초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정착이 잘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 작년부터는 3-OUT제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3-OUT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공사장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시간이 아침 평상시하고 다르게 시간이 틀리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침 9시부터 ······.
안병두 위원
그 시간대는 제가 주거개선과에 확인했었을 때 그 부분이 다른 구하고는 달리 서초구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그랬어요. 주거개선과에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토요일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는 혹시 다른 생각이 아니 그런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혹시 주거개선과하고 협의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직까지 그 부분은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사업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토요일날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침에 현장 공사 시작하는 개시시간이 지금 9시로 되어 있지요, 평소에는 7시로 되어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무래도 토요일날은 주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건축 관련해서는 다수 많은 세대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 인구가 지금 44만, 45만 하다가 지금 40만까지 내려가 있는 것 이주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작년에 고물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또 이자이율도 높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최소 절감이 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민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통도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공사하는 시간이 좀 당겨져서 소음이 덜 나오고 분쟁이 덜 되는 그런 시간대를 확보를 해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와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은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로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행정을 하시되 뭔가 융통성 있는 주민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토요일도 시간을 좀 당겨서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7시부터 준비 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준비할 테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는 굉장히 스마트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라든지 안전 관련해서는 잘 되어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CCTV나 이런 설치부터해서 허브센터 운영에서까지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난번에 저희 1층에 종합상황실 갔었을 때도 외부에서 많이 외부에까지도 벤치마킹 하는 그런 것으로 들어서 아주 대단하다 했는데 그런데 그 시설적인 문제는 잘 되어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대비 하는 것,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또 불행하게도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런 참사를 겪었는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혹시 서로 미루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용산구청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재난·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부분인데요. 관제요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월 1회 이상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사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나 행사 같은 지역행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관제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강해서 특정 날에는 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 CCTV에 비해서 관제요원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능형으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축도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뿐만 아니라 재난·재해까지 우리가 다 대응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드론교육,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학생들한테 소극적으로 안 하고 예산은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2022년도에는 436만 5000원 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유지웅의원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이 드론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번에 우리나라에 침공한 북한의 무인드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차대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비용을 해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폭넓게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학생대상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한 두 배로 우리가 늘려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교육에서 코딩교육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금 산불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례도 우리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드론 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부분도 학생들 위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일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도 폭넓게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실질적인 드론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운영 및 서초 누비톡 업그레이드를 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복지전달체계 거점기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자원연계 등 주민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과 함께 지역의 복지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초형 민·관복지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 및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의 책임성, 민간의 유연성을 결합한 대상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994년 개관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을 통해 낙후된 시설환경 개선 및 추가 공간 확보로 이용자의 불편함 해소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중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훈수당, 위문금 및 보훈단체 보훈사업 지원 등 우리 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1:1멘토링, (비대면)AI스마트 스쿨링,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는 서리풀 샘 및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의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장애인복지관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선진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셔틀버스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복지관 이용인의 안전한 이동지원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4차산업형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사회 적응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게 가족 중심의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가족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가족의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2쪽입니다.
서초형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및 일자리사업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늘봄카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직무훈련 편의점인 늘봄스토어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부지를 변경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신축부지의 한계를 보완·발전한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자활사업 효율 향상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를 통해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탄력적 사회보장으로 저소득층의 보호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및 노숙인 등 보호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 임대주택, 서초 꿈나무보금자리 제공 등을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노숙인 등 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시설 입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활성화를 위해 IT를 접목한 스마트 보육환경이 되도록 업그레이드하겠으며, 보육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 0세, 만 3세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과 교사, 아동,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특화보육을 내실화하여 서초만의 차별적 보육정책을 확산·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 눈높이 기능개선으로 메타버스 성장주기별 서리풀 I-키움터 구축을 통해 가상 양육공간을 구현하여 임신기부터 학령기 이전 성장주기별 맞춤 육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에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권역별 서리풀노리학교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외부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실내에서 놀이와 다양한 예체능 체험을 병행하고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서초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지원하고 국공립과 민간운영시설 간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위주로 효율적 확충을 추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놀이공간과 스마트 유희실을 조성하여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3쪽에서 65쪽입니다.
여성·가족시설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동일 건물에 위치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와 서초구 가족센터 간 기능개선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초형 여성·가족지원사업 발굴 및 체계화를 통해 양성평등도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지능형 스마트시스템을 통한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 안심이앱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계로 지능화된 안전귀가를 지원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한 서리풀수호천사를 운영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나비코치단 연계 활성화를 통해 경력유보여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단체인 서초 나비코치단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지역활동 및 취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바우처 및 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 증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엄마힐링센터 운영 개선을 통해 아이와 엄마의 유대감 형성 및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로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권역별 느티나무쉼터 4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중년 어르신들께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들께 안전 확인 및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서초구 어르신의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어르신들께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효도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맞춤형 건강·여가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84쪽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복합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어르신 돌봄 거점시설인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으로 지역의 복지허브 구축 및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9쪽입니다.
깨끗한 골목길 조성 및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청소도우미, 무단투기 단속원 등을 활용하여 뒷골목 청소 취약지역 특별관리와 부서협업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서초의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확대 운영과 커피찌꺼기 재자원화를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자원선순환에 앞장서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름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형음식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예산도 거의 우리 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 되고 복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잘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표도 잘 안 나겠지만 또 그렇다고 등한시하면 바로 표가 나고 잘한 것은 별로 표가 안 나는 그런 국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번 방배2동 쪽에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작년 12월에 방배2동 주민 중에 친정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모시다가 돌아가셔서 남아 있는 개인병원에, 그 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 80여만원이 미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분 따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50만원을 구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에 혹시 길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더니 또 방배2동주민센터 복지팀장에게 연락을 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서 결국은 지난주에 그것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해서 밥 한번 먹자는 전화까지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드리는 것은 이런 표도 안 나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했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초3동 쪽에도 보면 노인정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서 그 노인정이 사실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이 좀 원활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공간이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식당이라든지 잘 깨끗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거의 잘 못 가시고 움직이기도 불편하시고 하는 분들은 경로당을 가요. 그런데 경로당 보면 분위기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과거에 쓰던 물건들 지저분한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저분한 분위기도 많은데 경로당 관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초3동이 마침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적었던 데를 지난 어르신행복과에서 잘해서 좀 큰 데로 올해 1월말에 옮기게 되는데 그 어르신들 현장에 가서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 어르신행복과에서 앞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좀 더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화 과장님은 지금 방배3동 동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아직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들이 노후화가 된 곳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상당 부분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될 시간이 장기간 동안 시설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시설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선 당장 예산문제로 시설이 크게 개선되기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선 사용하는 물품들 이런 것부터 조금 교체하고 해서 좀 쾌적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배2동 거기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데이케어센터가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현장을 봤는데 엄청 열악해요. 과연 서초구가 맞나 할 정도로 그리고 1층에는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고 식당도 그렇고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할 공간도 제대로 안 나와서 직원들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오고 나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힘든 분들이 오시는 곳이니까 방배 데이케어센터뿐 아니고 그런 경우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김성훈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저는 우리 김성훈 과장님하고는 또 인연이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서초2동의 체육회장할 때 그 당시에 오셔서 아주 좋은 평판을 들은 우리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과 가장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쓰레기 이런 것 버릴 때 분리수거하는 것 분리수거함을 25만원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에 휴일에 보면 강남역이라든지 사당역 인근에 청소가 거의 안 돼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주말 같은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외곽으로 여겨지는 곳, 예컨대 방배3동 남부순환도로 라인이라든지 사당역이라든지 방배동 인근 같은 데, 제 지역구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신경 써서 서초구 올해는 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병두 위원
말씀 한번 하시고 질의 겸 내용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장에 조금 늦게 참석해서 너무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안병두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오래전에 같이 근무했던 좋은 기억을 잘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상으로 저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분리수거함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열심히 잘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함에 넣는데 수거해 가는 재활용 업체에서는 그것을 다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쓸어 담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는 의미가 정말 없는 것 같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실무하고 우리 저희 쪽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고생하시고 분리수거하는 만큼 이상으로 재활용이 다시 잘 분리수거되고 재자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이라든지 휴일 때 이렇게 강남역이라든지 사당역 기타 외곽지역에 조금 청소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새롭게 과가 바뀌고 새롭게 직원이 바뀐 이상 조금 더 개선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저희가 현장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를 보면 인건비에서는 활동실비로 해서 22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 변경해서 이제는 46만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향상된 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2023년도는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로 모집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전반적인 모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참여인원을 신청을 받고요. 나중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동에서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모집을 받았는데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기존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우리 주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홈페이지는 이런 동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요. 동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에는 언제부터 게시가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게시는 저희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 초부터 게시를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게시를 해서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리고 동에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는 지원하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플래너는요. 우리 주민들을 모집하는 예산이 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수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산의 범위가 있지만 예를 들어 범위보다 더 초과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동에서는 주민복지플래너를 선정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우리 동주민센터에 통장님들 계시거든요. 통장님들도 사실 복지통장님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민들도 계세요. 이분들께도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특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박재형 위원
그러면 1월 4일부터 6일까지 동에서 모집해서 선정한 다음에 구로 명단을 보내는데 그 명단은 구로 넘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홍보물이랑 홈페이지 게시기간과 더불어 명단이 넘어오면 그 넘어온 명단에 있는 분들이 중복해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2022년에도 했는지 21년에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이것이 어떻게 홍보됐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이 전에 계속 해왔던 분들만 해오지 않았냐라는 의문도 제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이번에 2023년에 선정되신 분들은 과거에도 중복적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 과정에 반영토록 하고요.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단 이 주민복지플래너 사업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서초 구민분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모집을 할 때 홍보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팀장님들 와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지요?
(방청석에서 – 관계공무원 손 듦)
청소행정과 팀장님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지요?
(방청석에서 – 관계공무원 손 듦)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뒤에서 보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행복과 팀장님들 지금 와 계시면 한번 ······.
(방청석에서 – 관계공무원 손 듦)
보니까 이 3개 과의 팀장님들이 일부 적게는 절반 이상 지금 안 와계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과장님들을 잘 보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시설 문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듯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되는 고령 어르신들이 여가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로당의 시설들이 상당히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좀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올해는 각별히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경로당 주변에 안전관계를 좀 잘 챙겨달라고 해서 어르신들 존을 좀 잘 설치를 해달라, 안전시설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적인, 외적인 부분까지 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청년정책팀장 차수현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