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2390만 4700원으로 노후된 업무용차량 폐차대금과 보험환급액 90만 4700원,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3억 411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8억 400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09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8%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신문구독료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의 집행액은 1억 122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343만 6000원입니다. 의회 기념행사,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의 집행액은 64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55만 1000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의정활동비, 국내·외여비,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의 집행액은 11억 605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780만 2000원입니다. 선진의정 추진을 위해 통역 및 기관섭외, 수행직원 여비 등과 관련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액은 없으며, 406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민원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 운영의 집행액은 91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홍보물 제작 배포 등과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으로 집행액은 1억 55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88만 7000원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예산 집행액은 996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64만 3000원입니다. 의회 전자행정 도입을 위한 스마트한 의회 전자행정 구현은 집행부의 전자결제시스템과 연동이 불가하여 1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의 집행액은 22억 521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41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용품 구매, 공공요금 등과 관련된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943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55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가운데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300만원으로 2390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괄 검토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추이는 표2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서초구 세출결산 일반회계 추이는 표3과 같습니다.

서초구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6.19%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28.9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바 향후 의회사무국은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발굴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우선 의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12가지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예산현액 총 11억 8140만원 중 11억 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정책 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은 97%가 넘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 등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나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비대면 강좌의 안내여부, 신청여부, 집행실적의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원 국외여비와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활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원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를 2021년도 추경 당시 적극적인 감추경을 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향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원 정책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의원정책 연구용역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주제 및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 입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 현황과 의원 연구용역 추진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서초구의회고 사업입니다. 서초구의회고 사업은 의회가 민원자문단과 함께 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전문분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서초구의회고 운영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 표7과 같습니다. 서초구의회고 사업은 2019년 이후 계속해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비대면 화상 상담 등의 모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추경 당시 감추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년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서초구의회고 사업은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홍보는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등을 활용해 서초구의회의 비전과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를 홍보·광고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집행 세부내역은 표8과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의회 비전 및 의정활동 등을 TV광고 형태로 제작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SPOT광고를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실적은 표9와 같습니다. 송출된 SPOT광고의 내용 및 방영채널, 송출횟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광고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활용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한 결과는 표10과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는 ‘안건처리율’, ‘의정활동 홍보’,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불용률 15% 이상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불용률 15% 이상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세부 집행계획 수립여부 및 수립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과 집행실적 간 연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구입비의 경우 의원에게 도서구입의 절차, 방법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의회전자행정 구현 사업 미집행의 경우 전자결재 연계추진 불가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 및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고요. 스마트한 의회 전자행정 구현 이것이 전자결재 연계추진이 안 돼서 다 불용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연계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고 예산이 잡혔던 것인지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의회 전자행정 구현사업으로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 8대 의회 때 김정우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각종 사업 집행 사항들을 본인이 좀 관심이 많으시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열람을 신속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올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쪽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집행부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당시에 김정우의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시설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사무관리비 정도 1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얘기를 진행을 해 보니까 의회 기관과 집행부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내부 시스템을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집행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동한 케이스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취지는 사실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어떤 데도 이렇게 전자결재 시스템이 집행부와 의회가 연결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라면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40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었다면 2022년 예산에 좀 그런 것들을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 중에서 불용되는 불용률이 44% 정도 됐었고요. 국외여비로 예산 편성됐던 것이 100%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됐고 2021년도에 사실 한 5월 정도로 해서 피크치가 줄어들면서 또 우리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 부분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한때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을 생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 5월 정도에 코로나 하루 발생건수가 600명 정도 하루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2년도에 가장 많을 때 보면 하루에 한 12만명 정도까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21년 5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거의 잡혀가는 그런 단계로 보고 저희들도 사실은 감추경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혀지면 의원님들도 국외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진행 과정에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코로나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추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추경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이것은 혹시 2021년에 어떻게 운영됐었고 지금 2022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그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의회활동 내지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제가 항상 답변하면서 죄송스러운 것이 핑계거리가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사실은 활동을 잘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의회의 활동 내지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여쭤보지는 않을 것인데 앞서 질의드렸던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방금 청소년 의회교실도 그렇고 또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 운영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거의 2021년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용률이 높았었고 그렇다면 본예산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감추경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핑계대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보면 2021년, 2022년 예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서초의회보 발간 이유를 코로나19 완화, 의정활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서초의회보 단가를 증액 편성했으나 거리두기 강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 의회보 발간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최영근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고 사업은 8대 의회가 열리면서 의욕적으로,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의회보 발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초의회보 발간이 지금 불용률이 43%인데 이게 코로나19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발간이 안 된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의회보 발간 부분이 지난 제299회에서 307회 의정활동 상황들을 의회보로 발간했던 사항들인데요. 발간할 때 아무래도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려면 많은 내용들을 사진과 첨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의원님 활동들이 다소 코로나 발생 전보다는 활동하셨던 활동내역 횟수라든지 또 관련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간매수가 줄어들고 또 사진들이 빠지게 되면 발간할 때 비용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1부당 3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사진 내용이 적고 활동내용이 적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부당 3만원에서 1만 7000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불용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의회 의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의회보 발간이 덜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매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매수가 줄어 ······.

예.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불용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면 사실 상임위에서 우리가 불용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보면 SPOT광고가 있어요.

최영근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SPOT광고 그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방영채널 15개 채널해서 제작비용과 제작내용, 송출 계약단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없고 설명이 잘 안 되어서 한번 어떻게 해서 15개 채널을 방송을 내보내게 되는지, 계획에 의한 것인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비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POT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SPOT광고라는 것이 라디오나 TV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사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서 짧은 그런 광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의욕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회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HCN 지역방송케이블이 있는데 거기 케이블방송에 가입하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사이사이 우리 구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송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연 2회 방송에 광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월씩 노출하고 있는데 보통 작년 같은 때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15개 방송사를 통해서 3652회 정도 노출했고, 하반기에는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27개 방송사 6735회 정도 노출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의회 비전이라든지 활동 모습들을 우리 서초구민에게 많이 노출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의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HCN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라든지 KT올레, LG유플러스 그런 가입자들까지 같이 다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방영채널을 보면 15개 채널이 있잖아요. 그중에 tvN DRAMA, tvN, tvN SHOW 세 군데, 세 차례가 나와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tvN을 선호하게 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딱히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HCN 가입자 회원들을 통해서 방송을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 집계해 보니까 약간 그런 편차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종 방송사를 통해서 노출되는 부분도 방송사별로 적절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현재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왕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송매체 고르게 방송사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상해 관련해서 책정이 된 예산이 있지요?

의정운영지원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고 전혀 사용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 상해부담금은 지출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하시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지출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일단 지출되는 것이 없을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근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에 저희들이 보면 직무로 인한, 제가 상세하게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책정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상해가 안 나서 안전하게 돈을 안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된 것하고 지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상해금이 발생되어서 나간 경우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안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가 문제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내역이라든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그 밑에 배상금 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배상금을 책정하신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치면 증인이라든지 감정인, 참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 변상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비 배상금 같은 경우 그것도 없으면 좋을 텐데 50만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해서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작년도 그렇지만 발생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연차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배상금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50만원은 너무 적은 예산책정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