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4213억 6148만 6000원 대비 9.37%인 394억 6325만 6000원 증가한 4608억 247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188억 3608만 9000원 대비 5.85%인 11억 139만원 감소한 177억 346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9억 1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800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483억 199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이자수입 10억 4200만원, 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기타수입 38억 8800만원, 구유재산변상금 1090만원, 순세계잉여금 433억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02억 1416만 7000원으로 지방소비세 1억 2100만원, 지난년도 지방세 13억 5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67억 1954만 1000원,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2억 5634만 6000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31억 28만원, 지방교부세 163억 6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3억 53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446억 7807만 5000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08억 4000만원, 재산세 3138억 3807만 5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5억 3260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40억 2113만 2000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7억 1024만원,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8억 1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77억 3469만 9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5.8%인 11억 1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1년도 예산 대비 11.6%인 15억 985만 2000원이 감소한 115억 5533만 8000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1년도 예산 159억 2529만원 대비 9.7%인 15억 4286만원이 감소한 143억 8243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230만원,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 456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1억 8000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651만원, 소송배상금 8억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816만 5000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2269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1년도 예산 10억 4908만 3000원 대비 36.9%인 3억 8720만원 증가한 14억 3628만 3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 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3억 8357만 6000원, 구유재산 관리 4억 3121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956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516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188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5억 1473만 7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1년도 예산 6억 9597만 1000원 대비 2.2%인 1504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1101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4억 2127만 7000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848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929만 6000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8882만 6000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1년도 예산 7억 162만원 대비 5.1% 3566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3728만 5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6억 7613만 6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5364만 9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1년도 예산 4억 6412만 5000원 대비 0.8%인 355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6768만 2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4억 53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0년 6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여 각종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91억 3519만 3000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9억 170만 1000원이며 예치금은 169억 570만 1000원입니다.

주민의 바램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지금 기획재정국처럼 주요사업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중요한 것, 금액이 큰 것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138억 6244만 7000원 대비 52.7%인 73억 186만 8000원 감액한 65억 6057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54억 3255만 3000원 대비 17.5%인 53억 8058만원 감액한 254억 3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33억 129만 8000원 대비 1억 3554만 8000원 감액한 31억 6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26억 9191만 8000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8213만 7000원 대비 907만 1000원 감액한 7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7306만 6000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8억 879만 3000원 대비 8063만 2000원 감액한 7억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2552만 1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85억 3771만 9000원 대비 64억 2961만 7000원 감액한 21억 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장기미집행 구공원 토지보상 완료 감소 반영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2억 9788만 7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11억 3250만원 대비 6억 4700만원 감액한 4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6억 4320만원 대비 1억 2736만원 감소한 25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 2억 689만 2000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4억 4161만원 대비 1억 5968만원 증가한 6억 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동산로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3억 690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8억 4712만 9000원 대비 1191만 3000원 증가한 8억 5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인허가처리 1억 5123만 6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66억 5156만 5000원 대비 54억 6583만 6000원 감소한 211억 8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산지형 공원관리 22억 9096만 8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억 2962만 9000원 대비 4102만 3000원 증가한 2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억 1793만 7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감소로 2021년도 예산액 7억 1197만 4000원 대비 2848만 7000원 감소한 6억 83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3억 1432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3억 8495만 3000원, 지출액 6억 9611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1115만 9000원 감소한 20억 316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12억 8282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가로행정과 도로사용료 33억 4936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3억 9824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 8000만원, 자동차 과태료 5억 348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568억 8985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65억 2137만원 등입니다.

가로행정과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8억 1000만원, 남부터미널역 지중화 21억 6547만원, 서초4동 서운로 지중화 19억 4965만원, 서초1동 사임당로 지중화 19억 8562만원, 서울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 31억 1266만원입니다.

도로과입니다.

나루터로 보도정비공사 5억 85만원, 경부고속도로 서측 산책로 보도정비공사 6억 102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에 24억 6935만원 등입니다.

물관리과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에 17억 289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0억 5975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3억 8749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9억 955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9.6% 감소한 369억 516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2억 1479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수입 21억 74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28억 975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28억 6975만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4억 7319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53억 4205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5억 73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14억 979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2136만원, 예치금 회수 66억 7074만원, 이자수입 2억 57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재난 방재사업 19억원, 예치금 114억 9790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0억 245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억 9557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74억 295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78억 9416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10억 1972만 8000원 대비 123%인 10억 4720만원 증가한 20억 6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4억 707만 6000원 대비 5억 210만원 증가한 9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5억 1300만원, 도시경관 조성 2억 2426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6억 1265만원 대비 5억 4510만원 증액된 11억 5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 5억 226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665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은 1113억 1544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7억 3652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1년 대비 17억 3652만원 증가한 1130억 5196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78억 621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34억 5908만원 대비 32.3%인 43억 47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7551만 7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억 9599만 1000원 대비 4.1%인 204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030만원 대비 74.4%인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516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억 440만원 대비 9.3%인 4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67억 6879만 6000원이며, 2021 당초예산 124억 1838만 9000원 대비 35.1%인 43억 504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62억 8245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74억 1913만 8000원 대비 23.6%인 88억 63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201억 1157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85억 3927만 7000원 대비 8.48%인 15억 72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비상대응 6억 4728만 9000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1억 6281만 6000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4억 2739만 4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2579만 9000원,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3억 6397만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2억 7994만 4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억 4484만 8000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24억 4617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53억 2625만 5000원 대비 46.46%인 71억 19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3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1억 623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1억 9171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9억 3258만,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1754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2706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억 6271만원 대비 9.71%인 64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2500만원,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강화 6522만원,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562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6억 1375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5억 320만 4000원 대비 4.42%인 1억 10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3억 1450만 2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억 5404만 5000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8억 6410만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1억 9185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9295만 6000원 대비 0.57%인 1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억 920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9473만 6000원 대비 1.39%인 27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5459만 8000원이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억 3335만원, 지출액 5억 677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938억 62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1%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은 7558억 27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03%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380억 34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6%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967억 543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65.7%이며, 전년 대비 11.1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484억 648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19.6%이며,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69억 51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3% 감소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83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69억 51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3% 감액 편성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억 83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세출예산의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및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및 양극화 해소 관련 사업 추진 등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등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의 이행 여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 14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2232억 9376만 8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47억 779만원으로, 전년 대비 0.63%인 14억 1402만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부서 6개 기금으로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97억 61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14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까 각 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쪽, 사항별 설명서 51쪽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21년 예산 159억 2529만원 대비 9.7%인 15억 4286만원이 감소한 143억 8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통합 운영은 전 부서에 산재된 총 100여개의 위원회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요청 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추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무실적 평가 등 일부 대외평가 미실시로 인해 내부지원 확보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233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062만 7000원으로 이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구 분담금을 증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6398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국장님들로부터 주요사업 내역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885만 4000원이 감소한 483억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구금고사업 협력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공공예금이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운영되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초과세입이 207억 9500만원 추계되어 전년 대비 106억 6900만원이 증액된 4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22년에 매각을 예측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용도폐지 또는 매수신청 관련 재산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매각 수입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720만원이 증가한 14억 36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구유재산관리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 사업인 구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2022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7～19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02억 1416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7억 52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취득세 등 시세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한 시세 징수교부금 35억 7552만원 증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억 1307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308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부사업인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 및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을 통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은 7억 1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은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번호판독기 구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우편이 380원에서 430원으로 등기우편이 2480원에서 2530원으로 각각 50원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범 재산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308억 4000만원과 재산세 3138억 38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5억 6921만 9000원이 증액된 3446억 7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명세서안 312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7억 37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66만 5000원이 증액되어 5.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이유는 등기우편 요금이 50원 인상되어 인상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만 지방소득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석만입니다.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사업예산 명세서 10쪽, 12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5억 3260만원으로 ’21년도 세입예산 72억 2492만원보다 3억 76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 예산명세서 314쪽, 31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4억 676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경비로는 지방세징수에 따른 징세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만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 보면 소송배상금 있잖아요. 지금 ’21년 예산 기준으로 집행액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8억에서 3억 6300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배상금 있나요?

지금 ······.

이것에 대해서 건별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그 이후에 계속 집행이 되어서 현재는 5억 15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보조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분석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지방보조금 비율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동종 유사 평균으로 보아도 전국은 5.26%인데 우리 유형 평균 보면 13.53이고 저희가 ’20년 기준으로 해서 17.49%로 상당히 비율이 높은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한번 이렇게 지급이 되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올해는 지방보조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든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한도를 정해준 금액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도가 106억으로 제시가 되었고 저희가 한도 내에서 103억 정도를 68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구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동종 단체보다는 조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사회복지라든가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

이것이 거의 어찌 보면 복지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하면 할수록 좀 늘어나려는 성질도 있고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부담해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떤 이쪽에 대한 대책,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진행이 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현재 수립한 바는 없지만 보조금 집행결과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나가는 것이 계속 나가거나 실적이 떨어진데 계속 지원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

그래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꼭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분석이나 평가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지방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초구가 이렇게 재정분석 보면 나름 잘 하고 계신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흡한 것이라든가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만 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당장 기획예산과 직원 들어왔죠?

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제출하세요.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잠시 위원 발의 있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잠시 어디 갔다가 왔는데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는데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

사전 양해가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중요한 또 뭐 참석할 안건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먼저 어떤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겠다고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종숙위원님하고 장옥준위원님은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옥준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다 과장님의 사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각 부서에 ······.

저희가 종합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평가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아마 방향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 뜻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계속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 평가분석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기획예산과장님의 어떤 모든 우리 서초구 예산은 다 점검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사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예산, 감사, 예산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결산이 잘못되고 감사에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평가를 했다든지 유무에 따라서 어떤 금액이 조정이 된다든지 제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결산, 감사 때 다 지적했지만 서류 가져오라는 것 아직도 안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감사 때 총괄질의 때 자료 준비해 줘라,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위반하고 담당부서에 미루면 안 되죠. 과장님이 사인이 들어갔으면 과장님이 설명하고 갔더라도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할까요? 예산하고 감사, 결산은 하나의 공동체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 때도 넘어가고 제가 질의할 것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 안에. 계속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저는 최소한 이 분석을 하고 합당한 부분에서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넘어갈 것은 다 넘어가고, 계속 구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러 왔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했으면 분명히 나는 그것에 근거에 맞게 지적을 했어. 그러면 이런 자료가 없었다는 것 갖다가 맞습니다 자료 가져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 주든지 지금 2주 지났는데 자료가 오지도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총괄질의에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구의원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제가 어느 정도 작년에 지난해 예산심의 올 때도 조례도 없어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예산을 일부 약간 삭감을 했어요, 했고 올해 준비하면서도 분명히 제가 1년을 기다리고 6개월을 기다리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게 지적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어야지. 아무것도 안 가져오잖아요, 잘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고. 그러면 저 내년에 구의원 안 하면 또 누군가 와서 그것 찾는데 몇 년 걸리겠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부구청장님의 행정이 행정고시 패스하고 최고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행정가이고 서초구가 최고의 행정이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아버지센터하고 권역별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보육과하고 교육체육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분명히 전달을 했고 저희는 설명을 드렸다고 결과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했지, 제 자료 봐라.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는 동안 가져 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계감사한 것, 가서 여성플라자 지금까지 한 것, 2년 치, 3년 치 가져오라고, 그냥 들고 오라고 하면 되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니까 지적을 해 드렸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가져온 것은 말씀드렸지만 교육비 16억이 올라왔는데 제로된 것, 그것밖에 없어.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라, 안에 자료. 왜 깨끗하게 지금까지 평가받은 자료, 평가 한 것, 예산, 결산한 것, 회계법인에.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안 가져와 아무것도.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 아마 늦어지거나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분명히 제출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책무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저도 분석을 하고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면 정말 거기 여성플라자에 가서 지금 회의 감사자료 가져와라, 의원에게 설명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만큼 중요한 이 예산, 올해 집행 예산 우리가 내년 추경까지 하면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책임이 정말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지금 저는 1년 기다렸다가 설명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 왔어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져오겠습니다, 뭐 서류가 그리 오래 걸리나,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딱 해주셔야지요, 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총괄질의 전까지 그것 보충이 안 되면 여기 있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도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송 유공자 포상이 있잖아요. 이것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10만원 이었거든. 83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본안사건 10만원 60건 해서 600만원, 신청사건 5만원 해서 6건이야. 이것 내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할 때 이것 10만원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상한선이에요?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규정상으로 명시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승소한 직원에 대한 소송 승소금을 증액하는 것을 그동안도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직접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도 많고 그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향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 이러니까 맨날 보니까 우리가 소송을 패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개인적인 사적인 소송을 해도 그 의뢰한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 승소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제 가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통상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봐 줘야지 통상업무를 말없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이것 소송 이기면 우리 서초에 얼마나 득이 되는데 이것 20년전 가격 그대로예요, 이것이. 다른 것은 그냥 팍팍 쓰면서 어떻게 이것 그렇게 올리라고 그래도 못 올려. 이것 하다못해 정말 이것 승소한 직원 돈 100만원씩이라도 주고 일을 할 때 성과포인트도 주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정말 악착 같이 하면 이것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한 이익이 돼요. 이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올해 예산에 그대로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

다른 데는 돈 쓰는데 선수인데 어떻게 이런 것은 그렇게 아껴,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예산편성했는데 어떻게 상향조정을 해요. 지금 이렇게 돈 10만원, 5만원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뭔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하면 서초구에 뭐가 이익인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이익이야. 우리가 패소율이 얼마나 나중에 소송한 것 승소율, 패소율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예.

한 5년간 것 다 가져오셔.

저희가 최근 5년간 분석해 보면 저희 구가 소송 승소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채용 이전에 평균 80%에서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된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평상시 일상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고 소송 승소 사례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 졌는가, 왜 승소를 했는가, 그때 담당이 누구인가 이렇게 기타 등등 제가 궁금한 게 물어보지 않을 만큼 상세하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어요?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만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통합기금은 조성 총액이 49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빌려준 것이 32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통합 갖고 있는 게 ······.

지금 현재 나머지는 100억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16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6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보면 물론 재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주기는 주지만 돈 쓰는 데는 정말로 안정화기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값이 폭등해서 엄청난 돈이 수입이 들어와요, 재산세 수입이. 그렇지요?

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하나의 예치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점점 경제가 불황이 될 것이라고 세계경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기금에 조금 놔두면 정말로 어려울 때 쓸 수도 있거든. 우리가 지금 재정수입이 충분한데 다 쓰고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까지 다 써, 보면 여기에서 안전도시과에 재난이라고 해서 주고 그 돈으로 하천관리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있을 때 이 돈을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 다음 사람들도 쓰고 이 다음에도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기금은 하나의 비축 기금으로 기능도 돼요,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을 다 그렇게 쓰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돈이 남으면 지금 우리가 청사도 관리기금 이것 가지고 1000억 모자라서 복합건물 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복합건물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접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돈이 조금 남으면 청사기금으로도 돌릴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살릴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경희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개정을 하면서 여유 재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있는 재원을 다 모아서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을 하지만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고 실제로 내년부터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을 해서 나중에 수요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도록 회계연도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9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

저희가 장기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적립을 해서 부족할 때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옵니까, 이럴 때 우리도 비축해 두어야 하니까 비축까지는 못 가더라도 있는 것 다 쓰면 안 되거든, 그런 것도 생각하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적립해서 향후에 수요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라도 또 추경이나 내부방침을 통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년전 금액을 내가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도 제가 해서 10만원 탔었는데 지금도 10만원은 말이 안 돼.

저희가 하여간 증액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2022년도 전체 세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 제안설명해 주실 때도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전체 구성비로 따지게 되면 약 한 44.33%가 되고 그리고 또 주요재원 중에 하나인 보조금이 32.27%가 됩니다. 두 항목 자체로 서초구의 어떤 예산 자체를 수립하고 세입을 수립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재원이 되는데요. 나머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 보면 너무나도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징수라든지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정자주도 마찬가지이고 재정자립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산세 급증으로 인한 우리 세입 자원은 충분해졌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원 확보해야 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서 명세서안 2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기획예산과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주요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조정한 것인데 국장님 업무 성격이 시책업무보다는 직원 격려라든지 국 관리업무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정책사업 어떤 사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는 상승되는 그런 항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것만큼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반면에 위원회 통합운영을 보게 되면 올해도 위원회 수당이 얼마 정도가 소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40%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40%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부서에 총 위원회 수당을 합쳐 보면 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그동안에 1억 5000에서 1억 2000 사이를 계속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억 2000 정도 편성요구를 드렸는데 1억으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지금까지 1억원 이상 위원회 수당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구에 위원회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늘어나고 회의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 지급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개최횟수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한 차례 어떤 운영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곳도 있었고 대부분 어떤 서면질의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약 한 40% 증액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다시 유럽 각 국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 정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하게 진행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기관운영 비품 구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물품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물품구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조직개편이라든가 새로운 수요라든가 생겼을 때 자산하고 물품 취득비로 잡히게 되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비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1000만원 정도 해서 그런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고 있고 수요가 없을 때는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해에 이월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요?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수도 70건, 착수금, 소송 사례금 이게 똑같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평균적인 부분들에 비해서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높다고 하면 높아질 것이고 낮다라고 하면 낮아야 되는데 전년과 너무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약간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고문료라든가 이런 비용은 사실 고문변호사 숫자라든가 금액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비용으로 나갑니다. 다만, 소송 착수금이라든가 송달료, 인지대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제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소송이 매년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사실은 127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신규로 발생할 건이 6, 70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해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딱 정확하게 얼마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년 평균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매년 비슷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지금 소송 착수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70건, 사례금 70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27건 플러스 67건이 발생됐다고 하면 오히려 증액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증액으로 편성을 해야 될 요인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가능한 최소비용으로 편성하고 만약에 추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예비비로 작성하지, 아니면 전년과 똑같이 전년대로 그대로 작성하지 이렇게 작성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더 근접할 수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2000여만원 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항목이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한 1905만 7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획재정국 전체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작년에 저희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사무관리비를 기획국뿐만 아니고 전체 국별로 한 5%씩 평균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별로 수요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 전년도 예년 평균액으로 일부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너, 드럼, 토너드럼 일체형 이런 부분들은 비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사무 소모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과 비품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출하시나요?

아까 처음 말씀주신 것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일회성 소모용품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감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출장 자체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서울시 우리 내부의 지침이 있었고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고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불필요한 출장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저희 구 전체 출장여비를 전체적으로 감액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과다편성된 부분들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감액해서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조치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 현실성 있게 조금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약 한 30% 이상 크게 늘어났어요.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3억 8000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정밀실태조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그런데 보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운영 프로그램 구축 1식으로 해서 1억 40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내역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프로그램 구축 1식해서 1억 4300 들어온 것은 전체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을 주다보면 지금까지는 보통 지목이나 면적 그다음에 현황 정도만 나왔었던 것인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토지 형상이라든가 토지 연접유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용역업체가 지적공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쪽을 통해서 용역을 신청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정밀적인 어떤 조사가 이것으로 한 100%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번호 판독기 구매를 1320여만원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인지 궁금합니다.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안 내는 차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내에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그런 차량들을 잡아내는 그런 기계장비인데 이것이 지금 사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오래되고 고장나고 해서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달려 있던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폐기 ······.

그것은 오래 되어서 오판독이 많이 있고 그래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다들 우리 국이 재정자립도 재정분석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국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런 훌륭한 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우리 구의원이 뭔가 재정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서초구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70개 민간위탁이 있고 거기에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재정 투입을 계속, 과거와 미래의 유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교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결산을 통해서 그 부서가 관리하지만 재정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인, 확인을 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우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자체도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보면 충분히 각 지자체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재정수입이 다시 구로 들어가고 재투자가 되고 계속 그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재단도 있지만 이 부근의 시설들은 재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서류라든지 문제점이 있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재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분석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안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뭐 안에 교육을 받는지,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서류를 가지고 와라, 지금 가져오면 돼요. 왜 안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할 때도 말씀했지만 그랬고 저한테,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라, 아무 설명이 없어. 지금 저는 차기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감을 하시고 갖다주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박우만 과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총 177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재정운영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를 해나가고요.

아까 지적하신 두 가지 아버지센터하고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되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을 적에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역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3억 129만 8000원 대비 4.1%인 1억 3554만 8000원 감소한 31억 6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5140만 7000원 대비 1억 3422만 3000원을 감소한 1억 1718만 4000원입니다. 준공단지 및 분양세대수의 감소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5386만원 대비 6194만 2000원을 감소한 26억 9191만 8000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 저조가 예상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6억 4320만원 대비 4.8%인 1억 2736만원 감소한 25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505만원 대비 184만 2000원 증액한 2억 6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신규로 베란다 나눔 텃밭 사업을 추진하고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702만 7000원 대비 8193만 2000원 증가한 2억 389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대상구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08만 1000원 대비 1억 3018만 9000원 감소한 1억 75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는 전년도 서초형 주거관리 용역 발주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제2권 17페이지 체비지징수교부금 수입은 2021년도에는 8213만 7000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코로나 등 경기악화로 변상금 체납금의 납부감소로 전년도 대비 907만 1000원이 감소한 7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2권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및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은 지난 ’20년 7월 서울시 특성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21년 설계용역을 하고, ’22년 공사시행으로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금년도는 설계용역 및 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은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우리 구 GB해제 마을에 대해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2억 3141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99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중 주요내용은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물량조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 5억 2450만원에서 2억 6250만원으로 2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현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 8억 879만 3000원 대비 10%인 8063만 2000원 감액한 7억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601만 3000원 대비 8049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2552만 1000원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 감소에 따른 위법건축물 감소 예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4712만 9000원 대비 1.4%인 1191만 3000원 증액한 8억 5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203만 5000원 대비 3920만 1000원 증가한 1억 51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사용승인 시에만 현장조사 업무대행을 의뢰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허가 시에도 대행하여 현장조사토록 함으로써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규 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021년도 예산액 7억 1197만 4000원 대비 4%인 2848만 7000원 감소한 금액으로, 2022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예상액 34억 1743만 9000원의 20%인 6억 83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601만원 대비 1억 3095만 4000원 감액한 3억 7505만 6000원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1년도 세입예산액 85억 3771만 9000원 대비 64억 2961만 7000원 감소한 21억 8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13쪽, 공원녹지점용료 7억 9341만 7000원, 예산서 17쪽,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억 1999만 7000원, 예산서 18쪽,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2353만 7000원, 예산서 29쪽, 38쪽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금 7억 5517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공원이 보상완료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66억 5156만 5000원 대비 54억 6583만 6000원 감소한 211억 85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329쪽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2억 9096만 8000원 예산서 343쪽 공원유지관리 81억 5095만 3000원, 예산서 346쪽 꽃모식재 및 유지관리 6억 9583만 1000원, 예산서 347쪽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71억 3647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신규 사업은 그동안 토지보상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 사업이 조금 증가한 사항으로 29개 사업 약 82억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서 345쪽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상이 완료된 후 공원조성이 필요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1억 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5쪽 송동근린공원 유수지 정비는 2013년 조성으로 주요 시설물 노후화 및 특색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LED 공원등 교체 2억 5000만원, 어린이·근린공원 CCTV 설치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범죄 및 사고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9쪽, 방배복개도로 걷고 싶은 녹색길 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녹지, 쉼터, 운동공간 등 공원조성에 필요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 11억 3250만원 대비 6억 4700만원 감액한 4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정착으로 위반사례는 감소 추세로 최근 2년간 징수평균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액은 2억 2962만 9000원 대비 4102만 3000원 증가한 2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3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 7592만 3000원 대비 4201만 4000원 증가한 1억 1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재천에 자전거길 태양광LED 기초번호판 설치 예산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응급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이 불가하여 주·야 위치 식별이 가능한 태양광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를 보면 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08년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발주용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서울시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아마 용역은 진행하고 결과물이 지금 안 나와서 결과를 도출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용역은 2008년 8월 7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2012년 5월 9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1종전용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또 한 번 했는데 그때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 답사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으로 보류가 한 번 됐었고요. 그렇게 계속 자문위원회라든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를 여러 회에 걸쳐서 2016년 3월에 저희들이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요청을 또 했습니다. 전원마을이 당초 빠져 있다가 구역지정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전용주거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에 전원마을까지 포함해서 6개 지역, 10개 마을을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해에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에 들어와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수립 결과가 뭐냐 하면 현재 1종전용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한 사항이 보류가 되면 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 9월 19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보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여건도 바뀌고 화장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1종전용주거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역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서초에서 시행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 후년도 정도에 서울시에 요청하면 당초 2017년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에 5년 이상 경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1종전용을 일반주거로 바꾸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바꾸지 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용역비를 날린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본용역은 당초 계약이 하우두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용역은 살아 있습니다. 그 용역은 본용역은 살아 있어서 그 용역에서 추진하고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수립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받아서 이것은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지구단위계획 현재 하우두 용역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총 금액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GB해제 9개 마을 관련 현황에서 용역을 추진한 용역비는 4억 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70%는 살아 있고 30%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준공은 하고 업무를 지속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두하고 지속적으로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용역을 할 정도면 사전에 용역만 있으면 평가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이 승인을 변경해 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0개 마을이 서초구에 있고 한 53% 정도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조금 있고 일부 구에 조금씩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는 이런 사업은 서초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90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그 아래 다른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만 별도로 다시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본용역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비용을 갖다가 5억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을 지불하고 5년 이상 돈이 체류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 당시 빨리 그러면 돈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계속 불용이 난 것인데 알고 보면, 그런 사항인데 ······.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준공이 되어서 지출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여건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크게는 우리 시장님이 또 바뀌셔서 저희 구에서 주민들 민원이 지금 엄청납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저희들 서초구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이 돈 들어가면 일반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서울시에 어떤 기술직에 계신 분들 전문직으로 서로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하에 진행을 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오랜 기간 체류되어 있으면서 성과물이 없는 결과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계속적인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고 제가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거개선과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올해 진행은 정상적으로 하셨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60페이지이고, 여기 보시면 주거개선과 3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0페이지 공동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 사유가 기존 사업 폐지 아파트원이라는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폐지된 건이 있고요. 기존 사업 산출내역 조정이 있는데 공동체 컨설팅 전문가 수당이 감 240만원 정도 되었고 기존 사업 아파트원은 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 모든 코로나 시국인데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을 베란다 나눔 텃밭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하나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비대면으로요?

예.

구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식물을 기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기른 식물을 아파트 가정에 나누는 과정에서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베란다에 나눔 텃밭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대면으로 한다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의문이 갑니다. 요즘에 비대면사업이 하도 많은데 텃밭가꾸기가 어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인데 비대면이면. 그게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리뭉실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부 받은 채소를 기르며 재배방법이라든가 재배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를 하고요. 주민들 호응도를 봐서 시험사업으로 우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몇 가구 정도 모집할 생각입니까?

권역별로 1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 단지요?

권역별로 ······.

1개 단지면 그래도 몇 개 아파트 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눌 것 같은데 ······.

4개 아파트인데요. 특별히 세대수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동별로 1호라인에 있는 동별로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호라인들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금액을 올릴 때는 1가구당 얼마 숫자는 틀리면 안 됩니다. 올려도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데 금액에 대한 숫자적인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법률적인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숫자는 틀리면 안 돼요. 여기 다시 몇 가구 할 것이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세하게 빼서 자료로 깔아준다든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획이 안 서고 어떻게 정확한 실행을 하겠습니까? 숫자는 명확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제가 전문위원 자료 여기 많으니까 68페이지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잘해 놨습니다. 보시면 내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은 것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제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22년도에 공원사업이 많은지 ······.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항 설명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공원용지 보상 때문에 그동안 집행이 못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원용지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노후화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고요.

지금 사실상 보상 때 못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팀장님께서 예전에 어떤 일몰제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도 많이 받았고 이해도 하지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어린이시설 교체공사 5억인데 어떻게 천단위에서 다 절사합니까? 정확하게 내역을 빼고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5억 잡은 것이죠? 천단위가 앞에 절사된다는 것은 대단히 숫자계산을 갖다가 현재 잘못,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액이 9000만원이면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다 여기 보면 10억짜리에서도 억단위 절사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생활녹지쉼터 6억에서 천단위 다 절사, 이게 너무 과한 것입니다. 억단위 절사가 어디 있습니까, 단위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내역을 뽑다 보면 천단위에서 끊기도 하고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약간 크게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바운더리를 갖고 편성을 하다 보면 억원에서 끊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설계가 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가계산서를 떼면 보통 억단위에서 천단위이나 만단위에서 자릅니다. 10억 단위에서 억단위를 자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행정. 이 부분에서 억단위에서 많게는 1자가 되면, 9자가 되면 9000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총괄질의까지 억단위, 천단위 절사된 것 상세하게 빼오십시오.

이것 질의할 것 무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다 되어서 보겠지만 아직 시간 많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양재천내 자전거길 LED가 있습니다. 이것 금액은 3300만원인데 전용 LED입니까? 이것이.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LED 전용 LED인지 ······.

태양광 LED입니다.

태양광 LED이면 LED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정도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입니까?

예.

몇 개 설치하지요, 이것?

100개입니다. 저희가 양재천 남북간 4.12㎞인데 100m마다 해서 100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강남은 50m마다 설치해서 200개를 현재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LED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가로정비과에도 보면 LED를 세우지만 LED수명이 형편없이, 이 LED가 원래 반영구적이거든요. 요즘에 이것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1년 내에 고장, 6개월 이내에 고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문제시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실시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LED에 대해서는 수명 부분에 충분한 연장, 보장을 받아놓고 시작하십시오. 특히 이것 요즘 LED는 중국산도 많아서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설치할 때 ······.

꼼꼼히 알아보시고 설치 전에 아직 업체가 결정은 안 되겠지만 어떤 용도로 설치할 것인지, 제품 어디 것을 쓸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20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장은 김성주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뒤에 직원들 있으니까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김성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서 324쪽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김성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보면 용역비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에 직접인건비 부분과 직접경비 부분과 간접비가 %가 다 틀려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직접인건비가 29.4%를 차지하고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33.2%를 차지하고 직접경비는 교통영향이 16.9%, 이쪽 전략환경이 7.2%이에요. 그리고 교통영향에 간접비, 제경비 및 기술료가 44.6%인데 그 밑에 전략영향평가는 50.6%이에요. 부가세만 같고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설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료로 내실 거예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약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해서 지적을 상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파트자치학교 페스티벌 운영을 위해서 5개소를 선정을 하셨는데 이 5개소가 어디입니까?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학교에 참여했던 단체들인데요. 그 세부내역은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주민리더 수당 그리고 자치학교 강사료 500회 500명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는데 일단은 예산만 잡으신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리더 수당은 뭐 동대표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수령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리더 수당은 모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2000여만원은 불용이 되겠네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모임이 가능하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올해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란다 나눔 텃밭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4개소를 설치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특별히 지금 아파트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할 텐데 ······.

이것 시범사업으로 어느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식으로 베란다 나눔 텃밭을 제공해 주고,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어느 단지는 해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개 정도만 정해서, 물론 권역별로 지금 4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 간의 서로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이고요.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권역별로 단지별 150세대에 1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15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규 사업이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중에서도 실태조사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지금 15개 단지만 이렇게 예산을 작성해 주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단지만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개 단지 미만으로 아마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어떤 민원들도 있고 주민들께서도 뭔가 입대위에서도 투명한 어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예산을 기존대로 편성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실태조사를 운영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는 증가하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321페이지입니다.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거의 동등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실태조사 건수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늘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으로 지금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1억 30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 보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비용을 보게 되면 1억 3000여만원 이것 어디서 줄어든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

322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과 관련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쭈어본 것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2억 8000짜리 ······.

예.

그러면 우리 그린우편 비용이 이번에 처음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OK민원센터에서 이렇게 우편발송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

자체 예산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그린벨트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까요?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님 바뀌고 여건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이것 언제 해주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참에 서울시가 저희들 서초구가 1종전용지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울시하고 사전미팅을 했었는데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구용역 이외에도 더 많은 노력들이 서울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는 그냥 넋 놓고 기다리고만 계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께서 2종 7층 지역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양재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에는 높이 7층으로 완화해 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용역으로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 끝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게 되면 건축인허가 처리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 220건, 300건 이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한 3년 치 건축허가 건수를 통계적으로 평균 산출했을 때에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그만큼 사용승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인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용승인 때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형태로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시에도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령이 개정되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허가 때 소규모 2000㎡ 이하의 소규모건축물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를 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보게 되면 건축교실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시대로 동영상 제작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랑 그다음에 홍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료라든지 뭐 포스터, 현수막 제작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의 예산을 올해는 편성하셨는데 신규로 지금 업무추진비를 150만원 신청하셨다는 이야기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 편성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책추진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배정했다고 봐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것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고 또 살펴봐야 될 것들 또 산출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까지 보상문제 때문에 밀려 있던 사업을 이번에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계획은 알겠는데 너무나 이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가 가능하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도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짤막하게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려하는 사항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공까지 다른 업체도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 시기의 시행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바는 많은 공사현장이 일어나다 보면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어떤 조율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업을 내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대부분 보면 우리 기간제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보면 업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도 하겠지만 자체적인 어떤 우리 기간제공무원과 함께 해야 될 것도 어떤 나무심기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것 인건비 증감이 굉장히 많아요. 산지 공원조성도 있고 그리고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각 부분마다 우리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다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산지형공원 유지하려는 어떤 기간제분들이 지금 한 17명이 계시고 또 등산로 조성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또 근무하시는 분 7명 정도 계세요. 그분들이 같이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현장은 아닙니다. 현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적인 인건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시설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여러 부분들에 대한 시설비 운동기구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디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 산출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산출근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억단위로 왜 끊기느냐 이렇게 사실 예산 잡을 때 예를 하나 들면 조합놀이대가 보통 평균가격이 한 4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소 들어간다고 하면 2400만원 되는 것이고요. 물론 하다 보면 4000만원이나 2500만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예산 산정할 때는 평균가로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보게 되면 파랑새어린이공원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조합놀이대 교체 1식을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반면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라고 해서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합놀이대 6조를 교체하는데 1개당 4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파랑새어린이공원에 있는 조합놀이대는 1억원이고 나머지 햇님어린이공원, 예술어린이공원, 태봉근린공원 이 외 6개는 왜 4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달라집니다. 파랑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조합놀이대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 사이즈를 고려해서 조달에 있는 단가를 보고 저희들이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있겠지만 주변에 설치되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변 환경도 고려하신 것인가요?

그렇지요, 다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태봉근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SH에서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서초구로 이관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놀이공원이 굉장히 크고 좋아요. 목재로 설치되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억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좋은 조합놀이시설을 4000만원짜리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고요.

119페이지 보게 되면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 이거 뭡니까? 여기가 지금 유아 숲체험장이거든요. 서울시인재개발원 바로 뒤쪽에 재작년에 조성이 된 곳인데 여기에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리풀 숲 상상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교육체육과에서 VR 시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유아숲 사항도 정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VR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아숲 프로그램하고 VR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아숲체험장은 사실은 서울시 시비를 가지고 조성된 것이고 여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VR을 직접 설치했다고 하시고 또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신규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2억 1600을 편성하셨어요.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유아숲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0세 미만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대부분이 ······.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유아숲프로그램 프로세서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어린이들도 서울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른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아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반응 추이를 살펴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숲에서 말 그대로 나무를 만지고 흙을 만지는 어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는 굳이 VR을 쓰고 디지털기기를 만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요즘은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VR은 내용을 보니까 VR 안에 동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숲에 살았던 동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디지털기기와 같이 숲하고 같이 왔다는 것은 생생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교육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 질의가 조금 더 남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산취득 물품으로 해서 디바이스 여분 55만원 10개 이것 무슨 장비에요?

패드입니다.

어떤 패드입니까?

패드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만지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을 제가 직접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말 그대로 유아숲체험장에서 나무를 만지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런 숲체험 자체를 시키는데 집중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패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플러스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었어요. 기존에 있는 10억 예산 중에서 3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 매년마다 농가에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줄여서 괜찮을까요? 충분히 어떤 수요조사를 해 보신 사항입니까? 33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국비 지원이 내려오던 부분이 지방비로 이전되면서 시비, 구비만 확보되었던 사항이라서 사실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336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가도 358농가 정도를 지원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삭감이 되었지 유기질비료에 대한 양은 똑같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크게 줄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당해연도에 출산하는 아동의 60%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 곱하기 60%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원 대상수가. 산출방식은 시에서 정해져서 이런 식으로 산출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인원수가 1226명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같이 진행합니다.

농업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우리 직접적인 농민들께 지원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대부분 도시농업육성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되네요. 사업예산이 늘어난 그런 부분만큼 어떤 시설비 부분이 아니라 강사료나 운영비 부분에 대한 증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농업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36페이지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영농교육 강사료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비가 1명이 지원되면서 전담코디네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비를 2000만원을 확보하면 시비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사실 시비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것은 인건비 1명에 대해서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농장유지관리 소모품 1000만원은 무엇에 사용하실 거예요? 337페이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어린이체험 학습장 운영하는데 모종을 구매하는 데는 300만원 정도만 들어가고 농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모품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재료비가 4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농장에는 텃밭을 분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텃밭이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실제 텃밭을 이용도 하지만 그 주변지역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장유지관리 소모품 이것은 어떤 물품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1000만원 ······.

주로 퇴비입니다.

퇴비요?

예.

농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소모품으로 그 물품이 퇴비다?

예.

그러면 이것은 유기질비료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농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소모품이 사실 퇴비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텃밭부분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퇴비를 나누어주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 재해방지를 위해서 전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 ······.

337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예산과 관련된 1억 600여만원이 어디에서 증액된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산불방지대책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증액된 것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로 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이것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인 것이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순찰도 같이 도는 사항입니다. 같이 돌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잔불작업이라든지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관내에서 산불이 소규모, 대규모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2021년도는 봄철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예방 ······.

예방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 인원이 총 10분이시고요?

원래는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지금 3명을 증가해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7명을 10명으로 좀 높게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약간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놀이터 보안관 관련되어서 28명 계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집니까?

똑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똑같이 공고를 통해서 공개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희망하시는 주변에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서도 쉽지 채용이 가능할까요?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똑같이 지금 면접을 시행하거든요. 면접해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예초기나 이런 장비들을 각 사업마다 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마다 예초기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구매하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통상 팀별로 아까 산지형공원 같으면 산지형공원에서 관리하는 자연생태팀 여기에서 다시 팀별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 팀에서는 톱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쪽에서 필요할 때는 그러면 그것을 구매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과에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분석해서 관리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장비를 실질적으로 많은 수를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다른 팀에서 장비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매년 저희들은 일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쓰면 5년 쓸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2년, 3년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산취득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동력기계톱 5개, 예초기 6대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와서 과연 작년에 필요했던 똑같은 대수만큼의 그런 것들이 올해도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물론 5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대 살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평균가 정도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장비가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지금 시설 및 부대비 제가 이것은 너무 엄두가 안 나요. 보면 시설녹지정비사업해서 4억, 가로수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4억 1식, 본위원은 이것을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우리 설명서에 잘 나와 있지만 조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서가 내려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 주셔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줄에 나와 있는 금액은 수억원대 금액을 일일이 다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사진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길게 하시면 제가 중간에 자를지도 모르니까.

93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베란다 나눔 텃밭, 텃밭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단지에서 왜 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요.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할 일을 하셔야지 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지난번에도 이것 주거개선과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해서 아파트자치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할 때마다 이걸 왜 하느냐고 계속 질의를 한 거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 그 담당자들이 내가 이것 가지고 해서 성과를 내서 이 자리에서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새로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를 충실히 잘하는 사람 우대해 주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왜 아까 답변은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94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주민리더 수당이 지금 이게 계속 왜 필요한 거죠?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요.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그 수당을 좀 10만원 정도 깎은 사항이거든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깎은 사항입니다. 그 기준이 2020년 10월 1일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표에 의해서 1시간 기준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보면 얘기가 아파트단지에서 몇몇 주민들이 뭐 하나 하면 구청에서 주민리더 수당도 주고 뭐 또 하니까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아주 그런 말이 많이 들려요. 그것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요.

과장님,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과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분히 고민해서 ······.

한번 고민을 좀 다시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한번 우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 지원에서 96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이 있잖아요? 2000만원씩 50개 단지 하는 것 이것 어디에 할 건지 선정은 해 놓고 이것 10억 책정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5억 3500만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이게 지금 대상 지원도 안 해 놓고 그냥 작년에 10억이니까 올해 또 10억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대충 개략적으로 어디에 대상이 나옵니까? 한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상지가 어디로 대충 잡은 게 어디인지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총괄질의하기 전에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위원님, 지금 그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중에 얼마나 들어올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 갖고 뭐를 하는 건지? 공모를 하는데 대상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사항을 공모를 하셨으면 어떤 걸로 공모를 하셨는지 공모서 좀 한번 줘보세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했는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답변 간단하게 아주 ······.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 전에 그 지역에 3층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 1종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을 지금 전용주거지역은 2층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

한마디로 종상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상향은 이제 2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

이제까지 제가 이것 이쪽 지역 종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 그 원지동 추모공원에 의해서 종상향 해 주는 것 때문에 제가 거기다 공문 보낸 것도 있고 꾸준히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백날하면 뭐하냐고 해서 실적, 그때도 다 계획 수립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이분들을 진짜 종상향을 해 주려고 하시는 거면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쓰고 유야무야 다 부서지지 지금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잖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주민들 계속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종상향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서울시하고 그래서 사전에 미팅을 좀 했는데 서울시도 뭐 반대 입장은 아니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시는 목적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주민 민원에 대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하면 이번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시는데 제대로 되게끔 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 하면 그분들 꿈만 키워주는 거예요, 또 해 놓고 안 하면. 매번 그런 식이니까 이거를 하실 때에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시면 목적 취지에 맞게 하시라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

그럴 자신이 있으면 이걸 하세요. 종상향을 끝까지 해서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 하시라고, 해 놓고 면피로 끝내시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인데 레이어드 스트리트가 뭡니까?

그런데 양재동 동산로 일대에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목적이? 이것 작년에도 여기에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오느니 그때는 레이어드 스트리트는 아니지만 동산로 개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작년에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서울시비 10억하고 구비 5억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서울시비가 조금 내려와서 이제 연말 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억 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 구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든 구비든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갖고 여기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할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이런 개선할 부분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예산명세서안 322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29만원에서 2조 곱하기 2명 80일 해서 9280만원이에요. 이거를 어디를 하는 건지 매년 그냥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정돼 있는 건지, 누구 새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22쪽이요.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하면 1종, 2종, 3종을 대상을 나누고 그 현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을 이제 ······.

그럼 2명이 상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 해서 가져와 해 주시겠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통상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그냥 매년 이렇게 돈을 주는 건지, 정말 시설물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지금 빨리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풀이 있는데요. 인력풀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어디, 어떻게 했나 그것 좀 하나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오늘 새로운 사업이 많으니까 계속 질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6기 끝날 시점에 그 당시에 뜬금없이 주차장특별회계로 100억을 이 공원녹지과에 기금을 돌려서 100억을 줬어요. 우리 김현중 팀장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100억을 줘서 그때 온 서초의 공원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데도 하고 막 이래서 지금도 잠원동 같은데 가면 그때 그 공원에 왜 그걸 멀쩡한 걸 왜 바꿨냐고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이 이 공원녹지과 예산 쭉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어? 올해는 왜 이러는 건가? 그때 민선 6기 마지막 때 했던 것이 지금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온 공원을 지금 다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1식, 1식, 1식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갑자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다 1식으로 나오는데 1식으로 하시지 말고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좀 힘이 드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당시처럼 이게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뭘 걱정하는지 저 뒤에 있는 팀장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처음 보시네, 오늘 처음 만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으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VR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제가 얘기해서 물관리과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증강현실을 해서 천천투어를 애들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 천천투어를 하면서 VR 증강현실 해서 뭐를 설치를 한다, 플랫폼 설치한다고 그래서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것을 볼 수, 생태체험 하러 갔는데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이것 갖고 실컷 보는 애들 거기까지 가서 이걸 보여주느냐? 제가 물관리과장님한테 그것도 과잉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다음 123쪽에 친환경농장에 이것이 지금 도시텃밭 관리가 우리가 지금 도시텃밭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고 작년에도 제가 2021년도 예산을 좀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째 올해는 이것이 도로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더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해 가지고 총 지역에 몇 명인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미안하지만 플러스로 하면 공원보안관 있지요? 보안관 그것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 총 차량이 지금 보면 보험료가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차량보험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해 가지고 보험료가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게 하지마라, 토털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험료도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량현황에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런데 유류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경유하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옆에 공원이 너무 좋은 것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만남의 광장을 따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원터골 만남의 광장은 물론 주변에 청계산 수변공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느티나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주로 만나거든요. 그것이 만나다 보면 사실 그곳이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나는데 대부분 산의 입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이랑 도보랑 같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은 아니지만 약간 원지어린이공원을 만남의 광장 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데크로드까지 거기를 만들어 갖고 데크로드에 4억씩이나 들여야 됩니까? 정말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나?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

맨날 가봐서 더 잘 알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입구부분이 조금 좀 그런 어떤 우리 서초구의 주 청계산입구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면 이 데크가 수리도 또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데크가 또 비싸. 그런데 요즘은 데크를 엄청 설치를 하고 데크 엄청 좋아해요. 공원녹지과에서 데크 하면 또 수리비용 해, 제가 보면 길어야 5～6년밖에 못 써서 다시 또 수리하고 수리해야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뭐 목재 데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그것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만남의 광장이라는 느낌만 주고 그 앞에 그 위에 올라가면 산에 광장도 너무 좋은데 그 앞에 가면 수변공원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쓸 때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생각을 해 보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분전함 양방향 수신기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1억씩이나 들여서 이것 하는 것이 ······.

지금 다른 자치구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장이 나면 실시간으로 감지가 되는 겁니다. 부점등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사실상 신고를 받고 그 다음날 나가서 출동하는 부분이고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부점등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저 뒤에 있는 팀장님 잘 알잖아요. 이것 왜 설치해야 되는지 나중에 와서 자세히 나한테 설명 좀 해요. 나는 지금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과장님 설명해도 저한테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다음에 171쪽에 여기 보면 반포터미널물빛광장 분수대 공과금이 있는데 여기 분수대 솟지도 않는데 왜 공과금이 맨날 매년 똑같아요, 이것. 분수대 되는 것 내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

공과금 부분은 우리가 분수나 공원등 같은 부분은 사실상 계약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달 조금 조금씩 사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비가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안 돌리려면 없애버리고 돈을 안 내는 게 낫지, 여기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물빛분수광장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지저분해서 담배꽁초만 산더미 같이 쌓여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하는 게 낫지, 이것이 무슨 옛날에도 이것 한번 지적된 적 있어요. 그대로 있고 돈을 또 들이는 거야.

원래는 사실 ······.

이것 진짜 담당이 누구인가? 이것 담당이 이것 문책감이야. 이거 ······.

원래는 그 분수시설 ······.

내 돈이면 1000만원씩 이렇게 들이겠어. 돌리지도 않는 것 담배꽁초만 수북한데 이것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하세요. 이것이 내가 한번이라도 돌아가는 걸 봤으면 내가 거기 가봐요. 담배꽁초만 수북이 쌓여 있어. 이것 담당 문책감이야, 이거 진짜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분수시설은 다 ······.

코로나 하기 전에도 안 돌아갔거든요.

예,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이요. 보면 여기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주요대로변 그린포켓 조성사업, 은행나무 가로수 꼭 암나무를 숫나무로 이건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사실 암나무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사실상 사업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소나무로 교체하려고 ······.

할머니들은 많이 주워 가시던데 ······.

예?

할머니들은 많이 주워 가시던데 ······.

열매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

아주 피해가 있는데 정말 가게 앞이라서 정말 괴로운데 이런 데 말고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왜 나무가 있으면 밑동 잘라서 밑에 뿌리를 캐내는 것 그것 하나에 40만원씩 들여서 돈을 꼭 캐내야 됩니까? 그냥 거기 덮어버리면 그 나무뿌리 못 살잖아요. 그런데 4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캐야 돼요? 한번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나무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사실상 이렇게 썩습니다. 썩으면 그 지역이 이렇게 함몰이 돼요.

예?

함몰이 됩니다. 이렇게 ······.

지역이 함몰이 된다고 ······.

도로포장을 해 놓아도 이렇게 꺼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답압을 한 상태에서 포장을 새로 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 하나 캐는데 40만원씩이나 하는데 ······.

나무 사이즈가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약간 제거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꼭 해서 함몰이 돼서 여기 보도 지역이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이건 꼭 없애야 될 때만 하시고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매번, 매년 40만원씩 해서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100주씩 하고 또 몇 백주씩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물관리과도 얘기했는데 방배복개도로 걷고 싶은 녹색길 정비사업은요. 이것이 정말 복개도로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것을 복개한 것을 걷어내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을 심층 있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해 보는 것은 어떤지 도시관리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배복개도로 걷고 싶은 녹색길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관리국만의 소관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세한 검토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복개를 했어, 왜냐하면 그 밑에 물이 아주 반포천이 냄새가 나는 것은 여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것을 복개를 한 것을 갖다가 걷어치우고 관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이 나은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조금만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서초구청 앞마당 치유의 정원 조성사업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썼어요. 기존 것을 잘 쓰고 안 쓰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썼는데 지금도 보건소 앞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 무엇을 또 하는 거지 ······.

지금 보건소 앞쪽에는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데크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식재가 저희들이 화분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나면 다 치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그러면 거기 목재 데크 저기 하면 데크 같은 거 고장 난 거 그런 것 몇 개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1억 5000이나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맨날 여기 뭐 새로 짓는다, 뭐 한다 하면서 여기다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들일 이유가 있는 건지 최소한에 정말로 나무 데크가 고장 나서 그것만 하시라고 이것은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생활권 녹색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세한 내용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린포켓사업도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자세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이것도 꼭 할 때만 선정을 좀 해 주시고 가게 앞에 있어서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런 데만. 생활권 녹색쉼터도 이것도 한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가 달라고 한 서류를 힘이 드셔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부동산정보과에 기초번호판 설치 태양광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동산정보과 ······.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지번만 있고 사물이나 건물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양재천에서 한 네 번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사고 난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m 간격으로 기초번호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다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보면 거기 있잖아요. 계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 길하고 만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잘못하면 부딪혀요. 그런 데를 신경을 써서 붙여놓든지 해야지 어디다 해 놓으실 건지 거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강남구간은 한 200개를 설치해서 와 있고요. 저희 서초구간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저희는 100m 간격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자세한 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제가 요구한 서류 좀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협의하신 거 그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실 우리 공원 쪽에 그간 공원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실은.

제가 특히 산도 많이 다니고 공원도 많이 다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이 공원 쪽에 정비해 줄 것을 많이 우리 팀장님 아시지만 건의를 했는데 못한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올라오는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야 결국 우리 잘 살기 위한 서초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그간 오랜 사업이 못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사업이 올라온 건 인정하지만 여기 특히 서리풀 숲 상상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공원 쪽하고는 매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교육 쪽인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숲하고 연결 지으면 공원하고는 좀 맞을 수 있겠지만 왜 꼭 상상학교를 갖다가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이 상상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학교 같은 그런 개념이 들지만요. 우리 유아숲 체험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성은 교육체육과에서 했지만 숲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해서 운영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연공간의 어떤 경험을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자연에서는 증강현실이니 가상현실이니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을 체험하면서 걷는 게 가장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꼭 증강이라는 이런 말보다는 현장을 바로 체험하는 게 가장 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는 봅니다, 사실. 꼭 증강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 우면산에 가서 숲에 대한 그런 고려를 했을 때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학교와 관련지어서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숲이라는 좋은 어떤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뭐 그런 것을 가져 오냐라는 부분을, 그런데 요즘은 또 AR, VR이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요소고요. 아이들이 사실상은 숲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숲에서 볼 수 있었던 사항들을 요즘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가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흥미를 주면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공간을 활용하면서 우면산을 걷고 활용을 합니까?

예, 유아 숲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같이 군데군데 들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 디바이스(device)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유아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쪽 분야가 타 구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전국 최초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이 VR 시행하는 것을 이미 구현을, 오니까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숲이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랑 같이 해 보자라고 이미 2020년도에 방침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같이 연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게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사실 교육사업은 미국 보스턴이 교육사업이 1등이라고 그러면 교육사업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서초가 아마 교육사업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에서 시간 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총괄질의까지 있는데 어떤 개념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연의 공간을 갖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더 공원의 어떤 교육이 더 높다 그렇게 자연공원에 더 높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등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에서 160페이지인데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시비도 일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2000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특성경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올해는 용역 마무리해서 일부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까지 올해 하고 내년도, 작년 예산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가 강남하고 서울시의 어떤 특교라든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서울에서 채택된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

그중에서 서초구가 하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팀에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을 보면서 시비를 받아올 때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노력하지 않았나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다가 좀 제가 못 드렸는데 과거에 보면 이 공원녹지사업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어떤 시비사업이 대단히 많았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한 92억 정도가 시비라든지 서울시 요원을 활용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명목은 없습니까?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비 사업도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 공원이고 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 시비가 최종적으로 지금 시의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되면 ······.

몇 건 정도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인 것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송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되면 약간은 감소될 어떤 그런 사항들은 조금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것은 옆에다가 서울시비 확보 예정이라든지 진행 중이다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확보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요.

저는 여기 있지만 서울시 저희가 예산을 세금을 드리고 상당히 가져오는 부분이 적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원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보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서울시 예산도 어떤 다른 부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이 여러 부분에 좀 지원 내용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쪽의 어떤 활용범위를 넓히면 충분히 공원 쪽이라든지 범위가 넓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담당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은 그런 범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나 기회를 높이면 어떨까 봅니다.

예, 저희들이 항상 시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도 있으면 시의원한테 좀 요청해서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너무 열심히 뛰지 말고 팀장님하고, 과장님이나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또 국회의원까지 해서도 좀 저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질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거개선과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토탈 장을 갖다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94페이지 보면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94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을 갖다가 배너 이렇게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사실 이 금액을 갖다가 적을 때는 대부분이 어떤 단가, 계산, 수량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통으로 그냥 100만원 툭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그래도 좀 상세내역을 갖다가 단가 몇 개 얼마 얼마 이렇게 합계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현수막, 배너 부분인데 ······.

예, 아파트톡에 보면 있습니다.

예,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100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면 말씀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100만원이 소액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현수막이 하나 5만원에서 3만원 정도, 10만원 내외 하는데 거기에서 배너가 보통 한 3만원 정도 주면, 5만원 정도 주면 사는데 그 안에서는 정확한 내역을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 여기 혹시 영상을 다른 송출이 나간다고 그러면 100만원이 소액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나는 봅니다.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파트 자치학교에 자치학교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가 10만원 곱하기 500회인데 결국은 500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인원이 또 있겠죠, 맞습니까? 인원 대비해서 500회가 되는 거죠, 나누기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38개 모임 253강에 318명이 지금 상반기 실적입니다. 인력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력풀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8회 상반기 실적이고 현재 10만원 강사료가 결국은 500명이 잡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100명이 5회를 한다고 그러면 500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강사료가 몇 명이 투입이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죠, 사실. 아래에는 주민리더 수당을 갖다가 이것도 4만원 들어가면 500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 곱하기 10이 되면 40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제가 틀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질의를 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라오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담당팀에서 딱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워낙 저희도 여기 있지만 오늘 예산심의를 하러 여기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많지도 않습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준비하고 늘 질의하면 질의하는 건데 자료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총괄질의 때 주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여기 임대사업자 세무강의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가 57만 6000원 잡혀 있는데 곱하기 4회, 강사료 1명당 57만 6000원 이게 서울시기준입니까, 어디 기준입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표에 의하면 ······.

57만 6000원 같으면 제가 이 관공서 강의는 상당히 높은 분의 강의인데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분이 ······.

임대사업자 세무강의, 뭐 세무강의가 특별하다 할 수 있지만 이 구의 강의 57만 6000원 정도면 직급이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대부분의 강의료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내에서 다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구에 57만 6000원 강의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 보면 50만원 넘어가는 강의는 대단히 높은 직급의 강의입니다. 세무가 어떤 특별할 수도 있지만 왜 57만 6000원이나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세무사가 오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2시간 반, 3시간 강의를 잡고 있는데요. 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전문강사료가 1시간당 24만원입니다. 그 초과시간은 또 12만원이고 그래서 2시간을 하게 되면 기본 1시간 24만원에다 초과시간 12만원 하게 되면 36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1시간을 더하게 되면 48만원이 되는데 ······.

여기에 보통 강의료를 말하면 1시간 하는 줄 알아요,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그러면 2시간 곱하기 넣었으면 제가 이것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사 강의를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의료도 상당히 낮은 가격인데 서초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본인은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세무 강의가 비싸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게끔 시간을 넣어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위에 아파트 자치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강사료는 36만원 잡혀 있는데 5회 이분들은 36만원짜리 강의인데 이 시간은 몇 시간 하는 겁니까?

그 아파트 자치학교는 1시간이고요. 지도강사 지급기준에 의하면 1시간에 또 10만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

1시간 하는데 36만원 잡혀 있는 건데 그러면 1시간인데 아파트 자치학교 주민대상이 일반주민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에게 36만원짜리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 지급기준에 약간 상당히 상회하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이 36만원 1시간 강의하고 36만원 올라오는 강의가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2시간을 하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고 아파트 일반주민인데 ······.

그 강사 지급기준에 전문강사하고 일반강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시간당 강사료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이고요. 1시간 기본이 24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초과시간 12만원 ······.

여기 아파트 자치학교에 밑에는 세무강의라고 그랬고 위 강의는 어떤 강의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적인 어떤 영역의 종류의 사람이 강의를 오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톡 강사료 36만원, 5회 잡힌 것은 윤리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1시간 24만원 플러스 12만원이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세무강의는 세무사가 하는 거고 24만원 플러스 12만원인데요. 또 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57만 6000원인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강사료 가지고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따진다고 보지 마시고 특히 자치학교에 관해서 강의 500회 하는 것하고 500명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다 하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무리하고 총괄질의 때 좀 준비를 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사가 있어요.

예, 1분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님, 124쪽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시비지만. 이게 3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왜 이것 무슨 이유로 이 단체는 하는 일이 뭔데 주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것 사항별 설명서 199쪽에 생활권 녹색쉼터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 구산타워 앞에 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그럼 남의 건물 앞에를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건지? 그것 간단하게 ······.

예, 남의 건물 앞은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에요?

예.

우리 땅이라도, 그러면 그 건물 앞인데 그냥 우리가 전액 우리 돈으로 다하는 겁니까?

건물 앞에는 공지가 있고요. 앞쪽에 좀 넓게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쉼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것 자세한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보면 사업예산명세서에 348쪽 아까 제가 반포터미널 물빛광장 분수대 공과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초IC분수대 공과금도 있어요. 거기 서초IC분수대도 내가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 앞으로 이 분수대 2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총괄질의 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고요. 또 공원녹지과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