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건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현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겨울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엽쓸기 등 실외근무의 경우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에는 다소 제한이 있으나 안심일자리의 경우 총 488명 중 50%인 245명의 어르신이, 희망근로의 경우 총 156명 중 69%인 108명의 어르신이 생활방역, 환경정비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업무추진 시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도록 전 부서와 협의하고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적극 수립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시 홍보는 사거리 현수막 게첨, 전자현수막, 구 홈페이지 게시와 공고 등을 하고 있고 특히 SNS를 통해 각 상가협의회와 각종 단체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세빛섬까지 지하연결 통로를 건설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지하연결 통로 건설은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작년에는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원,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초스피드대출 지원 등 현금 또는 대출지원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돕고자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맛집컨설팅, 아트테리어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활성화 대책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비대면 교육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는 시-구 공동협력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챌린지를 운영하여 예비창업가 발굴부터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위한 상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여 유튜브 및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금년 9월 1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공클린사업, 플랜테리어, 재능 플랫폼, 카페 운영사업입니다. 회사의 발전방향,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민간과 상생·협력하며 구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서초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생활임금을 서울시 기준과 동일한 시급 1만 766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구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에서 우리 구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효과가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늘려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기관 적정성 문제 그리고 성과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수강생들의 만족도 평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미흡한 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운영평가 등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지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 말죽거리 유튜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유튜브 검색 시 영화가 먼저 검색되고 구독자도 적어 상권 활성화에 영화 등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죽거리 특화사업이 완료되어 상인회 자체 관리 중에 있으나, 유튜브 등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가 없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홍보 영상 촬영기법, SNS 게시방법 등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단계에서의 검토를 마치고 금년 9월 10일 서울시로 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적극 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돌봄, 안전, 생활편의, 커뮤니티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4개 분야 14개 사업에서 22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사가 잦은 1인가구를 위해 이사부터 가사지원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주거패키지 123,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초싱글데이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1인가구 전용 유튜브 채널 서초싱글톡을 통해 1인가구의 안전, 혼밥, 건강을 다방면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여도 행복한 함께하는 서초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진 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청사진 프로젝트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취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연중 상시 운영하여 취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 각종 언론홍보를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지원으로 4차 산업분야 교육, 취업역량강화 교육, 인턴십 과정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분야 교육 수료생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하여 인턴십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직업능력개발 교육 수료율, 인턴 참여율, 취업률 등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성과달성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분리 운영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와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로 분리하여 ’21년 5월 1일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였고 ’21년 6월 1일 아동위원을 구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청년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구립 유스센터 등 4개 시설에서 추진 중이며, 아동학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기에 아동청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시설 입소 아동 중 경계선지능아동 5명의 원활한 발달을 위해 인지영역 개발 및 사회성 발달 관련 학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립 이후 생활전반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서초 스마트유스센터에서 경계선지능 일반아동 대상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 환경신문고 운영개선 관련입니다.
기존 128 환경신문고가 일반행정번호와 통합운영되어 신고경로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20년 11월 이후 전화회선 분리하여 128 환경신문고 전용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128 환경신문고를 포함하여 서울시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재 수소충전소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재 수소충전소 민원 응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다수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허가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사례 발생 시 시설 위험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이 허가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사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지도점검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명예감독관 2명을 위촉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사업부지 8개 지점에 대하여 주1회 3개 항목(미세먼지, 소음, VOC을 측정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개방된 민원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하수처리장 서초지구 우솔초 앞 이전반대 관련입니다.
20년 10월 서초구청장, 주민, 구의원님 함께 LH(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한 결과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전까지 입지 대안을 모색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우리 구는 국토부에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그간 3차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와 과천시가 협의 중에 있어 우리 구는 공문을 통해 국토부로 주민 여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주민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각 단계별 민관합동 대응 및 주민공청회 개최를 유도하고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박지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시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친환경 행사를 추진토록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였고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철저 단속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재건축 공사현장 착공 전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 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철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푸른서초환경실천단과 재건축 공사장 합동단속, 관내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민감시단과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자치구 보급 일정에 따라 도입하기 위해 22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관제사 처우 대책 및 근무공간의 방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기존 한시임기제 관제직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여 관제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센터 내 공기살균기 설치, 손소독제 상시 비치 등 센터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스마트허브센터 내 휴대전화 사용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센터 내 관제요원의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여 휴대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모바일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센터 출입자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CCTV 영상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소홀함 없이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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