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에 대하여 11월 17일은 밝은미래국, 11월 18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19일은 동주민센터 감사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 과 1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는데 국장님들하고 저희 출자·출연기관 대표께서 나와 계신데 저희가 출자기관이 한 군데 더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께서도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에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밝은미래국 순서에 하든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지적사항이 82건에 이르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소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휴양소는 객실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17년 1월에 객실요금 1만원을 인상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 서초휴양소 조례개정시 객실이용료 조정을 위해 자문 등을 통해 적정한 편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단체 협약을 통한 단체워크숍 등을 유치하여 객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주차난 해소방안 모색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평균 입·출차 대수를 파악하여 피크시간대 주차관리 직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행정차량 일부를 인근 문화예술회관 및 외교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께서 인사규칙을 비롯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및 행정운영 현황 등에 맞게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공문서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체계가 없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기결재문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수기결재문서 등록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내 수유시설 관리·감독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입구에 수유실 사인물을 설치하였으며, 수유실 입구 상단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관광특구 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수 50만명 이상인 곳을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외국인 관광 재개 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공석 중인 반포도서관장 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반포도서관장은 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임업 행정처분 실적기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법 지도감독단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캠페인을 지난 3월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 글로벌 체험투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이 저조하여 현재 미운영 중이며, 향후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체험투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종합계획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역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조례 일부 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퇴직공무원 임원 위촉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높고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하였으나 바로 본인이 사임한 상태이며, 향후 서초구 문화예술 성장에 도움이 될 유능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 청년 아트타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청년 아트타운은 서초구의 공급요청에 따라 SH공사에서 조성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우리 구는 거주하는 청년예술인들의 커뮤니티 형성 등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1동 자율방범초소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 방배1파출소 뒤편 쉼터에 방배1동 자율방범초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회관 규모가 작은 동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상회복을 위한 자치회관 방역지침을 확립하여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보상금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시 규모가 작은 자치회관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상위법인 기부금품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규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규정을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의거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3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입주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진행하겠으며, 서초3동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랜드마크적 청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 9월 23일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2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권역별 사업지원 관련에 대해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간 형평성 및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정 권역 또는 학교에 과도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발열체크 로봇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 인원을 빠르고 안전하게 비대면 체온 측정할 수 있는 AI 체온측정 로봇을 구입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 AI로봇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교육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열체크가 현실적으로 시급하여 현재까지는 발열체크 주 용도로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운영, 가족단위 이용객 수요를 고려한 수영장을 건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인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규칙도 개정하여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역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정보공개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결재원문 공개시 유의사항 등 부서안내’를 5회 실시하였고, ‘정보공개 직원교육’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서초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감안을 하면서 행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는데 알고 계시나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집행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장님하고도 두 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현원 조정도 의회에 지금 요청한 상태이며, 다음 일반안건 상정 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수도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에 변화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안에서의 공간 문제도 그렇고 정책지원인 전문인력 확충 부분에서도 지금의 공간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사항을 보면 의회의 요청 사항에 노력 중이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된지도 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의논된 사항이 있고 진행된 사항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진행된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 지원 같은 경우 지금 8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급상당 1명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저희들은 법만 개정됐지 아직 시행령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추이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13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그렇게 막 길게 남은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구상 중이고 정확히 나온 안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공간 같은 부분은 분명히 좀 사실은 지금도 저희 서초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지금 3층 안에 저희 의회도 다 몰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늘고 이러면 부서에서는 공간 문제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직 의논된 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 합치를 어느 정도 이루었고요.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청사가 여러 면으로 사실은 여유가 없어서 직원들도 좀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자리도 공석이라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3년 반 정도 본위원이 겪어본 바는 부득이하게는 그 역점사업을 놓고는 양보 없는 대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인사 문제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명분을 찾으면서 좀 더 건강하고 발전되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로 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구민들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만이 아닌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구정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기부전시에 관해서 상세내용 일체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2021년 8월 31일날 “서초구,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하면 기부해요!..9월3일~16일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8월달에 진행한 것은 기부전시라기보다도 그건 미술협회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번 그 전시회 특징이 본 전시 외에 그림을 소장하고 싶은 애호가들을 위해 100만원 미만의 작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웃에게 기부한다는 걸로 나와 있었고요.

인터넷에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기부전시’만 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 서초구와 서초미술협회는’ 이렇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미술협회와 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저희가 후원을 한 사항이고요. 재단하고 같이 후원을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작품을 갖다가 이제 그 작품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갖다가 만약에 그 작품을 구매하실 때 그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 또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이 구에서 기부증서가 발급되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해서 100% 저희가 수익금의 1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딱 이 자료요구를 받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아마 제가 봤던 서초구에서 냈던 이 홍보기사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겠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설령 내용이 맞지 않아도 이렇게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의 청년예술인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3년 동안 굉장히 문화행정국의 청년예술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서리풀청년문화기획단 2팀 이렇게 10명 아르코홀릭과 앙상블 음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문화기획단은 최종적으로 2팀을 선발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발 그리고 자립, 육성의 3단계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021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 최종적으로 1팀을 선발해서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면 사무실도 저희가 1년간은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별로 단체활동비를 올해는 18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증액을 하고 다양한 무대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의 청년예술인사업 하니까 나온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르코홀릭이나 앙상블 음감 이것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연주를 하는 ······.

그 외에 서초실내악축제 70팀 313명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50팀 1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청년문화예술인 사업이 거의 다 음악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화행정국에서 청년예술인 사업에 이렇게 음악에만 청년예술인 사업을 하시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문화지구가 이제 지정이 됐고 음악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청년아트갤러리도 있고 해서 청년미술 그런 그쪽에서 좀 약간 치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현재 문화행정국에서 개최한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간담회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간담회 횟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타운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줌이라든가 그리고 대면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운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음악문화지구에 있는 협의체입니다.

코로나 전의 간담회 횟수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그 간담회 했던 인원이나 일시, 도출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여지기에 그 음악만큼 효과적이고 음악이 참여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늘 똑같은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그것에 좀 익숙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년예술인 사업의 문제가 항상 뭔지 아십니까? 그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예술인들이 성장하고 자립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약간 길거리 버스킹같이 그 예술노동의 도구화에 그치기 쉬운 약간 저임금, 단발성의 사업을 나열적으로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 각 팀별의 임금과 팀별 참여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청년문화기획단을 저희가 이제 2팀을 선발해서 선발, 자립, 육성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그것은 올해부터, 작년부터도 진행했지만 작년에는 단발성, 일회성 육성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23년도까지는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별도로 2개 팀을 또 선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굉장히 단발성으로 가다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질의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 서초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본 결과 타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5일날 청년정책자문가 자문회의도 거쳤고요. 이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 정책 당사자인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서초구는 이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참여인원이나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참여인원은 지금 현재 2개 팀 10명 되어 있고요.

2개 팀이요?

예, 2개 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할 수 있는 그 예술인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단이라든가 어떻게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개 팀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10명의 종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종목은 음악 쪽인데 연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즈라든가 클래식을 퓨전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건 이렇게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 2팀이 10명이 다 음악 쪽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 쪽이에요. 그럼 나올 수밖에 없는, 도출될 수 있는 사안들은 다 그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너무 음악에만 치중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서초구에 악기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팀들의 종목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청년문화예술 사업이 창작, 발표, 유통에 이르는 이 문화예술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하고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연속성과 중장기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디 그 사업 개발의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원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문화 활성화 예술행사 운영현황 및 실적을 요청드렸고요. 서초실내악축제,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서초금요음악회, 서리풀청년문화기획단, 클래식다방 지금 현재 문화공연 코로나 사태 중에 이 한 다섯 가지 사업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조금 사업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5개 분야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악축제,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서초금요음악회, 서리풀청년문화기획단, 클래식다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현황 이렇게 요청드렸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실내악축제는 억대의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추진현황은 56회 현장 27번, 온라인 29번,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는 50회 중에 현장 50번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게 현장, 온라인 이렇게 실시한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는 뭐 이렇게 현장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펼치는 이런 콘셉트인가요, 이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부터는 좀 약간 그래도 실내보다는 자유로운 제약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적지 아니 하셨는데요. 실적이라 하면 자료를 주시게 될 때 추진현황의 실적, 추진 그렇게 집행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뭐 이렇게 참여들이나 참가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현황은 따로 없습니까? 이게 실적이 전혀 빠져 있고 예산액과 추진현황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게 다 쓰였는지도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추진현황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자료도 좋은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적지 아니 이렇게 행사를 하셨어요. 사업명 5개 해서 추진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금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여자가 늘었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내년에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그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는 예산액과 추진현황만 주셔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지만 이게 20년 대비해서는 21년도에는 약간 행사가 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줄었다는 게 행사가 줄었어요? 참여자가 줄었습니까, 그러면?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무의미하겠지만 이 자료에 너무 소극적이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이 현황을 파악하라고 주는 자료인지?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구민들이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예산액과 추진현황 이렇게 주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제가 다음 질의 요구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예술단체 지원현황 해서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극협회 해서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지원근거로 이렇게 삼으신 겁니까, 이게? 여기 서초구의 관내 예술단체가 이 세 군데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는 3개 단체이고 그것은 보조금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는 이게 증감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됐나요?

그대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비슷합니까? 이것은 ······.

예, 같습니다.

집행내역은 전시장 대관료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자체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책을 발간한다거나 행사를 하면 행사운영비도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매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똑같은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1300에서 15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요구자료 중에 공연장, 영화상영관, 음악 산업, 게임 산업, 비디오 관련업소 행정처분 실적 게임 산업에 행정처분 2건, 과태료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2018년에서 21년 사이의 실적으로 따지면 행정처분이 증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은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작년에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변경신고 지연으로 해서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이런 음악 게임, 영상물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업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신청은 없습니다.

변경사항 신고지연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냥 누락이네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변경신고 지연이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지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

두 건 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포2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어떻게 설계가 다 나왔고 지금 어떻게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다고 제가 한달 전쯤에 보고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여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인가요?

예.

뭐가 변경되었지요?

그 부분도 아직 저희한테 협의가 안 와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변경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건축과에서 다 합니까?

지난번에 저희 문화시설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지금 주거개선과하고 서울시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많이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 주셔서 요청을 드렸지만 거기 기부채납 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포2동 동청사가 기부채납 부지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옆에 문화시설이 주민들과 일절 협의도 없이 서울시 교향악단의 연습실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두 개의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옆에 부지 동청사 신축이고요. 하나는 문화시설인데 그 부분은 실례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 주거개선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상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고 통합되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설계안이 아닙니까?

당초에 별도로 출입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출입구를 한 곳으로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주거개선과 통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지난 상반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요?

출입구를 한 출입구로 하고요. 주차장은 공유해서 쓰는 겁니다.

출입구만 같고 주차장만 공유한다.

예. 당초에는 별도로 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은 언제까지 예정에 있고 착공은 언제입니까?

지금 보니까 원래 착공이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주거개선과와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도 좋고 좋은데 그런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반포2동 동주민센터가 서초구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노후하고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이런 변경사항과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문화시설까지도 이렇게 지금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로 요청드렸는데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청사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셔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분들이 사실 실질적인 주인이시고 쓰실 분들인데 그 내용들이 특별히 공유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내용 공유하면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업무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요. 지난번에 반포2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오셔서 건의하신 것은 그 옆에 문화시설 오케스트라 들어오는 부지 있잖아요. 그 청사에 그 부분이 아마 협의가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거개선과에 같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 문화시설이 서울시교향악단의 연습실로만 주도적으로 계획이 되었고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려드렸고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셔서 가장 위층에 있는 공연시설을 확대하고 공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기까지에 설계가 진행이 그것과 주민의견과 관계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동청사이건 문화시설이건 거기에 주거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꼭 누가 알려주어서 자의적으로 알아서 그 부분을 항의해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이런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분들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추진 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착공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설계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계안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편의시설이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자료주신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기준은 서초구는 전부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최초 위촉일과 임기 만료일이 다릅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현황 제출한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서 저희가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위촉일이 막, 2003년, 2002년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래 된 분도 계시고 2020년, 2021년에 위촉되신 분도 계신데 이런 연임규정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잠원동에 모모 위원장님은 2003년 4월 15일에 위촉되어서 임기가 2023년 4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장장 20년을 지금 잠원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세요. 이분이 규정이 있습니까, 연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현재 361명 계시는데요. 5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이 99명 정도 되십니다. 전체 28% ······.

5회까지는 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하고 위원은 평생 할 수 있다.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한분이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민원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도 지금 한 39% 정도를 신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내곡동이나 양재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차 임용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 저희가 ······.

지역 실정도 좋기는 하지만 3자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분이 막, 20년 이렇게 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아, 그 동의 일이니까 알아서 그들끼리 알아서 잘 해라, 이 부분은 거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이 계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부분의 조직이든지 그룹이 생기고 오래 한 분이 보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는데 이렇게 20년을 내리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지 그냥 알아서 동자치위원회는 작은 조직이니 잡음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나중에 주신다는 말씀은 사실 신경 안 쓴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반포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 그것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시설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 지금 저희 서울시 복개 심의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입니다.

그것이 보행동선 현황 및 계획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솔마을 앞에 있는 이차선 도로의 연장선으로 숲길을 삭제하고 진입을 하는 일종의 설계안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은 맞습니까, 협의 중이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제쯤 뭔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진행 후에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든 ······.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지금 예정입니까?

지금 예정은 12월 1일이 예정인데 그것도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그것이 100% 통과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

그 계획에 이 진입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솔마을로 ······.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중복 심사 요청해서 또 중복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제가 23쪽에 자료요청시 충실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며, 서초구 정보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자료요청시 전자문서로 제출 요망합니다.’ ‘추진완료 의원 요청자료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좀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도 종이없는 행정을 한다 이런 발표도 있고 한데 우리 서초구는 거기에 얼마나 부합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때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드리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는 종이문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100% 만약에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같이 주신다면 그 부분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구자료에 그 부분을 마지막에 명기해서 보냅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 서류를 제출하신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의 각 부서는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모 과에 PET병 수거함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딱, 한 페이지가 이렇게 왔어요. 저는 우리 서초구가 항상 최초로 뭐를 하고 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PET병 수거함도 잘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최소한 문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자료요청을 했을까?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다른 인접 구니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우리 서초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후발 주자인지 선발 주자인지는 분명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참고가 될만한 자료는 적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를 작성한 이분 오셔서 이 내용을 진짜 설명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이것 자료 복사해서 다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 정도 자료를 보내서 의원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 이런 자료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내려면 최소한 여기 내용 딱 하나예요? PET병 회수량, 몇 ㎏, 적립포인트 얼마, 이용인원 몇 명 이것이 전부예요. 내가 핵심을 파악해 보면 그러면 저는 아까 문제인식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지구가 환경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현장방문했어요, 청소시설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PET병에 뚜껑을 닫아야 될지 PET재질과 PE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저는 환경문제 해결의 제일 방안은 자원회수라고 봅니다, 자원 재활용.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을 빨리 검토해서 18개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 빨리 다른 방향을 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자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달랑 이런 자료를 보내서 저는 참, 집행부 열심히 일하고 하겠지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민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 운영을 하는데 이런 기계니까 우리 스마트도서관 기기나 아니면 자판기처럼 당연히 운영을 24시간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민원이 왔는데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주말에 청소도 하고 하면 수많은 물품들 자원들이 나와서 분류를 하는데 배출을 하는데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을 합니다. 아니, 주말에 갔더니 운영을 안 한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고 2020년 결과서를 보고 제가 매번 지적했듯이 보고서에 최소한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방안 또는 비교검토 정도는 넣어서 아니, 가 보세요. 어디 다른 행정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이 자료요청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넣어서 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이해가 갔으면 이것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질의를 좀 시작합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작년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16페이지에 최원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사항과 그다음에 차량이 얼마 정도 있는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많은 구청의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을 제가 볼게요. 서초구 소유 등록 운영 차량 내역을 보면 차량대수만 201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몇 면이 확보돼 있죠, 지금 서초구 주차장이?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사 주차장이 주차면이 한 211면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면에 이 차만 주차해도 11면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서 요즘은 AI 빅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차장 우리가 확보된 공간이 얼마이고 우리 차량이 얼마니까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하지만 아침에 차 가지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엉키고 이러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정확하게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차장 들어오면 버스 있죠? 벼룩시장 버스, 어디서 구입한 거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관련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그러면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버스가 1년 내내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버스인지? 버스들도 요즘은 메타버스 막 써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스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가지고 오시고 이분들이 쾌적하게 민원을 보려면 주차장 문제도 좀 검토해서 반영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차장이 협소한데 요즘에 또 선별진료소에 오는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 더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좀 행정차량을 많이 갖다놓고 있고요. 이 옆에 외교타운에도 외교센터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 40여대를 또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셨는지를 정확히 별도로 여쭤보지 않았고 또 자료에 그렇게 명백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단순하게 주차장 사용료 내역이랑 차량 내역만 좀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저희가 다 파악은 했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코로나 확진이고 그것은 다 예상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된 일에 맞춰서 대비를 미리 해야 서비스행정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4개소 내방역, 양재역, 구반포역,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수를 보거나 이 반납 건수를 보면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도서관을 더 설치할 것인가,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될 텐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했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한 2개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아주 굉장히 선정을 하는 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2개소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경영 운영을 해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투입 대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만들 때는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 가성비는 더 높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2개소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서 선정일 거예요. 그래서 도서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 50% 정도를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북페이백에서 들어오는 그렇게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페이백 말씀이 나왔는데 북페이백은 지금 본인들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북페이백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너무나 주관적인 도서 위주가 선정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실제로 봤어요. 도서관에 무슨 자동차 정비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반납하는 것을 보고 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인가? 이런 부분도 다 받아주면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책들도 선정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 금년에 특정 단어를 포함한 그런 책들은 저희가 약간 세분화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도서관 운영 추진현황 4개소 이 표에 이용자수 이것만 나와 있어서 저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운영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저도 좀 보고 아니, 책을 몇 권 대출했고 반납했고 이용자가 얼마이고 이것도 기본 데이터로서 중요하겠죠. 이 데이터를 왜 냅니까? 이 표를 저한테 왜 줬습니까? 이 표를 보고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적어서 줘야 충실한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자료 줄 거면 제가 찾아보면 돼요.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도 좀 아까 요구자의 생각까지도 배려해서 자료 답변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서리풀숲도서관 건립 중에 있는데 제가 착공을 하고 땅을 판 현장을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비해서 현저히 비효율적으로 짓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상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상에는 지금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부합해서 짓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이 있는데 자, 여기 이 공간에 뭘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극소수의 의견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도 많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가 봤지만 독일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미술품도 대여하고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애들하고 같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애기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확보하면 저는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쪽에 서리풀공원이 방배동 쪽뿐만 아니라 터널이 뚫리고 나서 서초동에서도 5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런 것하고 또 하나 서리풀공원에 지금 공원 조성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관악에 서울대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관악구에서 시집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관악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시집을 한 권씩 들고 올라가서 읽고 반납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도서관이나 이런데 가보면 거기에 부스도 설치해서 책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충분히 확보된 공간을 우리가 미리 마련해 두면 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는 땅값이 1억씩이나 가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설계를 해야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줄였다.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왕에 짓는 것은 저는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상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배숲도서관이 아니라 서리풀숲도서관이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다음 모든 자료에는 방배숲도서관으로 나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자료를 추가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과계약서 작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읽어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상세현황, 제가 지방보조금을 좀 자세히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단체현황, 교부금,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구분, 관련법령, 성과평가 결과, 교부 취소여부/사유 등 최초 사업자 제출 사업계획서/실제 교부한 지방보조금 상세내역/최종 정산내역, 사업비 지급(일자, 금액), 이월, 변경 현황, 지방보조사업자 실적 보고 및 처리결과, 성과평가 결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출을 해 주셨느냐 하면 최초 사업자 제출 계획서만 제출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게 지방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이것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문화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금액적인 예산지원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성과평가서 2장으로 어떤 감사를 진행하나요? 이 이외에 회계감사라든지 기타 감사라든지 내용들이 추가로 없습니까?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요?

예.

10억 정도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10억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교부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2장의 성과평가서로 이것을 갈음하는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점검을 회계점검을 별도로 하고요. 성과평가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나왔는데 ······.

이게 왜 간략한 자료를 주시죠? 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어떻게 10억 이상 교부된 교부단체의 감사를 이렇게 성과평가서 2개 지표들에 대해서 점수 매긴 것 가지고 이것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관련 법 규정 한번 따져보시고요.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문화관광과 서초문화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 문화원에서 문화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렇죠? 지금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버스는 지속해서 문화원에서 진행할 사업이고요.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계속할 거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답변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그 문화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도 하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의 문화에 대한 또 설명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버스를 운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서초문화버스 관련해서 구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내년도 예산은 한 3억 9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부내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혹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버스가 지금 소위 유치원버스라고 하는 미니버스 맞지요, 그 버스? 그 버스가격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7000 좋은 것은 8000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 버스 얼마에 임차해서 쓰고 있느냐면 한달에 3465만원씩 한달에 이 버스 1대에 이 비용을 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버스임차 용역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따로예요. 퇴직금, 사회보험료, 명절 상여금 이 버스홍보비가 3386만원을 써요. 차값 7000만원짜리를 한달에 3500만원 주고 빌려가지고 사업비 지급 목적에도 맞지 않는 문화원 예산사업을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비로서는 지금 집행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

초기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집행된 부분이 있고 ······.

이 내용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버스를 어떻게 7000만원짜리 버스를 한달에 3500만원 주고 빌립니까?

한번 분석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버스 예산으로 1년에 3억 2675만원을 쓴다고요, 이것 문화원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해요?

예,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마을버스회사도 아니고 문화원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이것. 버스를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서초찬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초찬가요?

서초찬가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저도 몰랐어요, 서초찬가.

위원님들 아십니까, 서초찬가? 서초찬가 사업목적이 “한국의 문화예술 중심지에서 세계 속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서초구의 발전과 비전을 널리 알리고 구민화합을 이끄는 찬가를 제작하여 서초구를 대표하는 공식 주제가로 활용한다” 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이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이 서초찬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쓴다라는 것은 어떤 발상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찬가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가는 것도 체크가 안 되면요. 나머지 소소한 것은 거의 필터링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나머지 다른 데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문화원들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는 이유, 구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있는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얼마 안 된 서류를 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초찬가는 작년에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성 사업 4500만원 들여서 여기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이 방송보고 계신 분들 서초찬가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나서 성과평가 2장 모르겠어요, 이것 봐가지고는요. 배점표 있고 한데 이것으로 해서 어떤 성과평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 봐서는.

이 내용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완되어서 나오는 내용,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다가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제가 요청했던 자료하고 다른 자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료를 찾기가 좀 문화재단 관련해서 회계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5기, 6기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이사장님! 재무제표를 보면 전기오류수정이 9억 1600만원 돈이 돼요. 이것이 1~ 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10억 가까운 돈이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박동호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무제표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잘 아직 확인을 못하신 내용인가 봐요.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17페이지에도 지금 회계감사서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전기 이전의 오류는 당기영업의 손익, 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중대한 오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잘못 기재된 내용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것은 재무제표 수정하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파악해서 ······.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사항이 없어요?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재무제표는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질문하셔서 그 내용 자체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인 내용들은 통상적인 내용들인데요. 이와 같은 오류가 생겨서 누락이 되고 그것을 당해연도에 상쇄하고 다시 전기 재무제표를 고치고 이런 내용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이사장님 모르세요? 확인해 보시고 ······.

예, 그 관계는 숫자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오류 누적효과로 9억 자체가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적으로 ······.

예산이 얼마신지 모르겠지만 회계 상에 9억 정도는 그냥 오류가 되어도 이사장님도 모르고 넘어가실 일입니까? 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면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괜찮은데 윤리경영 확립에 있어서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총평에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객 및 주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더십에 있어서 주요사업별 인력, 예산, 조직운영 방향 등 전략에 근거한 적합한 배분 체계를 여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재정계획은 여전히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점검 및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단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경영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었고 저희가 이의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적된 세부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윤리경영에 대해서 총평이나 이런 내용들 또 평가에서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도대체? 우리 이사장님 재단이사장님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3년 되었습니다.

3년차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평가하는 한국능률협회 이런 평가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올까요?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적받은 사항하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다 끝나서 다시 재질의할 시간이 될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초구 인사 행정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 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자체 조직진단은 몇 번 정도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언제 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을 했고요. 작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9월에 한번 한 다음에 행안부에서 다시 또 지침이 내려와서 10월에 한 것으로 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 최종 자료입니다.

한시기구 연장 때문에 하셔야 되었을 텐데요. 곧 예정되어 있는 정원 조례 심사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구 조직은 팽창하고 있고 여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기준인건비, 현원·정원 문제 그리고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선호부서 쏠림현상도 있어서 근평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내부 조직진단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칫 조직진단의 경우 일부 인사를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 역시 발주자의 방향이 담기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그래도 저희 자체 조직진단보다는 중립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의 적합성, 기능 배분의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별도의 외부 조직진단과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조직진단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량적 지표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표에 의해서 하니까 대부분 정량적인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겠지만 서초구 조직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위원 이 부분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민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되었는지 그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요구자료를 했고요. 실제로 질의도 그 기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위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어서 행정감사의 순기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이 절차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사항이 생길 때마다 의결 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에 1건, 2019년에 1건에 그쳤던 심의위원회가 2020년도에 6건, 2021년도에 4건 직원분들께서 본위원의 지적에 이렇게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1인1악기사업이 대표적인데요. 1인1악기사업이 첫 시행될 때 홍희숙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타 구에 비해 음악·문화예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청년예술인분들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본위원도 서초구 청년과 일자리 창출 이 두 부분에 공감해서 사업추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인1악기사업에 우리 구 서초구 청년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는지 자료를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도 제가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전히 2021년도 2학기 기준으로 서초구 출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타 자치구 분들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서초구의 문화예술인분들이 구 사업에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홍보도 6개 그런 홍보처에도 다해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일종의 임시적인 직업이다 보니 저희 서초구는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아서 거기에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한 시간 수업료도 원래는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사분들의 처우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 두 부분을 실적의 부진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처우를 확실하게 올려서 학교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초구 출신 강사분들 가운데 40%가 재지원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내년이 사실상 원년 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전에 사업규모, 홍보방법, 예산투입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2022년도에는 1인1악기 사업의 본 취지로서 다양한 학교에 전체 학교에 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케스트라 악기 개설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기존에는 학교의 수업시간에 하는 오카리나 이런 것 위주가 아닌 이제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속형으로 가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수탁하고 계시는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전향적인 방향이 도출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부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센터가 서초, 방배, 양재·내곡, 반포·잠원 이렇게 권역별로 4곳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위탁체가 다른가요?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체가 4곳마다 다 다릅니다.

보니까 4개 권역 센터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권역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지원센터 전체적인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마다 업체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똑같이 거기에 간사센터를 해서 매달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저희 4개 권역마다 색깔이 다 틀립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애초에 본위원이 간단한 자료를 요구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단순히 살펴보면 권역별로 이용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서초센터는 2020년 기준 코로나 상황에도 5000명 교육인원이 발생했고요. 방배는 3만 5000명, 양재·내곡은 4만 5000명, 반포·잠원은 6000명에 그쳤습니다. 2020년뿐만 아니라 대체로 매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인원에 편차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은 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좀 많고 그리고 관심이 좀 덜한 인성교육, 부모상담교육 이런 것은 조금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좀 더 더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구민분들의 수요와 방향성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자 조사라든지 해서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예.

모든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출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부터 내일 밝은미래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는 장기간의 권한대행 체제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사상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초구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된 권력은 오직 서초구의회뿐이다. 그래서 서초구의회 저희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구정을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보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정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많이 정비가 됐고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람이 있고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으로 200여 건의 조례, 규칙 개정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행정국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 제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규칙 앞서 우리 박지남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 공용차량을 저희 의회사무국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 차량을 소속 공무원만이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보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보험 관련은 아니고요. 차량 운영 규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비록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의회 소속이고? 의회 소속 공무원 신분인 의원이 의회사무국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를 소관 부서, 주무부서 장으로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규칙은 봤지만 생각해 보지는 않은 사항인데 제가 한번 규칙을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전 구청장이 지난 10월 29일에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9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함께 퇴직한 별정직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서실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직원 2명입니다.

2명만 그만두었어요? 별정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말씀하신 별정직은 2명이었습니다.

그 별정직 2명 ······.

구청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당연퇴직하는 공무원들 있죠, 비서직들?

그 비서직의 별정직 2명하고 전문임기제 1명 해서 3명이었습니다.

아, 정책특보도 같이 그만둔 겁니까?

예.

그럼 비서직은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 이렇게 그만두시고 나머지는 다 일반 행정직이셨어요? 그 구청장실에 5층에 근무하시던 분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전문임기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문임기제 다급인가요, 나급인가요?

5급상당이었습니다.

5급상당, 나급이죠?

예.

나머지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은 다 원대복귀가 된 겁니까? 원대복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부서로 배치된 겁니까?

지원근무 형태도 있고요. 해당 소관 업무 할 수 있도록 업무는 배치했었습니다.

비서 업무 말고 또 구청장민원 부서 업무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인가요?

예.

그분은 어떻게 전환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 있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소속 구청장민원비서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사담당관에 질의하면 될까요?

예. 그분들은 일단은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구청장민원비서를 다른 형태로 ······.

예, 명칭은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뭐로요?

열린민원팀으로 했습니다.

그냥 열린민원팀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초구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과정에서 청장 궐위사태가 발생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구청 주변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집회가 지금 신고되어 있고 진행 중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집회 제한이 풀리면서 집회신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는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 적치물 관련해서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포1·2·4주구 재건축 ······.

철거 위주 관련되어서 왔죠?

예, 세입자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무엇 때문에 서초구청에 집회를 하러 왔나요?

그쪽 사실 소관 사항은 가로행정과 소관입니다. 대략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집회 현장에서 있던 물품들에 관해서 ······.

그것을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치웠기 때문에 그걸 항의하는 차원에서 온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분석실시 결과 이 문서를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이제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동일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16개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가, 이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거죠, 5개 정도가 지적됐습니다.

그중에 하나,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한시기구 설치의 문제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자,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소폭의 차이이기 때문에 과다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한시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시기구이고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예요.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시기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장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팀 중 1개 팀이 과소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팀이죠? 팀원이 상당히 적은데 팀장 보직을 주기 위해서 팀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어떤 팀이 팀원이 적은 거죠?

과소팀은 감사담당관 소속의 열린민원팀입니다.

지금 방금 거론된 열린민원팀입니까?

예.

다른 자치구는 보통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도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비교 값이 있잖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이것을 본청 전체팀을 과소팀으로 나눈 값인데 저희가 다른 유사 법적지위단체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데는 거의 없거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이것은 팀원을 더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이 보직 목적에 무리한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무리하게 저희가 보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이랑 다른 민원부서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그런 필요성, 조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팀원을 더 많이 운영을 하면 오히려 과소팀이 아니고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팀장 1명, 팀원 1명 최소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 법적지위단체랑 비교를 하면 높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교를 하는 게 동일 법적지위단체랑 비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사 법적지위단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가 몇 개 구죠? 9개 구인가요? 종로구, 중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는 정확하게 해야죠, 비교지표는?

예, 맞습니다.

비교는 정확하게 하지만 그게 꼭 좀 수치가 높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죠. 정량적 평가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숫자가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판단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얘기한 한시기구랑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한시기구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과소팀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과소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팀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 제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문제라는 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었는데 기준인건비 초과율은 좀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등 대응 인력을 채용했다라는 사유인데 이게 비단 우리 구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인력 운영이 좀 과다하게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근무명령도 많이 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 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수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선거 투·개표 업무에 지방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우리 구만의 어떤 특정한 문제도 아닌데 기준인건비가 과다하게 초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별도 정원 비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사유는 여성직원의 비율이 62.3%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 별도 정원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여기 이 분석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으로 여성 직원의 비율이 몇 % 정도가 됩니까? 우리는 62%라고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수치가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유사 단체 간 본청 인력비율도 직속기관 본청 정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의 동일 정원이 부족하다 정원을 상향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과도하게 본청에 집중되고 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부기관과 직속기관으로는 더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데 제가 조직 진단을 잘 하셨는데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한시기구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연장 협의를 서초 서울시랑 하셨잖아요. 지난 10월 7일자로 오게 되어 있는데 답변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왔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시기구 연장 협의결과 통보를 10월 13일자로 서울시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1년간 연장 협의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해지요? 저희가 3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3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한시기구 존속은 서울시 추진 정책에 연동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서울도시재생사업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장한다는 그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시되어 있는 대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서울시사업으로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래 추경예산에 용역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유력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 서초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있으면 직접 여쭤보겠는데 그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지하화를 최초로 공약했고 이 공약이 다른 사람들이 표절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전직이 되셨고 퇴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서울시사업과 국가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서초구의 영향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대단히 한정적이다,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것 업무 자체에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주도하셨던 분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 업무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 할 때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지난 9월, 10월달에 이 조직진단 한시기구 연장된 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원 징계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담당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감사에서 하는지 제가 이것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7급 공무원이 있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개인 신상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지요.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 건 적시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처분 결과만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휴직중입니다. 징계 절차는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 판결이 되면 징계처분이 어디까지 가게 되지요? 해임이나 파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징계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징계도 있고 중징계도 있고 징계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처분에 따라서 갈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징계수위를 잘 압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임, 파면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부터 주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문경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상황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징계가 어느 정도 양정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해임, 파면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직, 감봉 이하가 되는 것인지 제가 징계를 예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

말씀하신 그 징계 관련사항은 감사실에서 징계 양정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

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까지 하고 넘어가면 감사담당관에서 ······.

징계 양정은 감사과에서 해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건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한 분 계시지요? 5급 상당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해제 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 한번 「공직자윤리법」 관련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도 인사에서 직위해제하고 그리고 감사에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도 마찬가지로 직위해제 처리했고 지금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직 중이면 ······.

질병휴직 중입니다.

질병휴직이에요?

예.

그러면 급여가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입니까?

질병휴직이니까요.

그래요?

일부분이 ······.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어쨌든 앞에 성범죄하고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비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직위해제되었을 텐데 질병휴직이 받아들여지고 물론 이분이 의원면직은 안 되지요? 이것이 확정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급여는 일부는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알았고요. 경찰 수사고발이나 그런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요?

예.

감사원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도 50억원 클럽이 있습니까? 50억원이 늘어나거나 50억원 클럽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일단 행정지원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보민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 올해까지 2년간 마침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2년 동안 우리 그냥 평범한 비장애인들도 체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구립이 서초구에도 몇 개 있지만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 할 수 없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운영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만약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상황이 되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지금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적으로 점점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일상이 회복되고 자리가 잡힌다면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2020년, 2021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을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같은 것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시설 이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고 정상적으로 내년에는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은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가맹 시설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또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을 발굴해서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 홍보물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의미있는 사업을 취지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표를 보니까 그냥 사설이 거의 다 차지하고요. 이 공공시설은 양재2동에 농구하는 곳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사설 활용도 좋지만 활용을 하되 앞으로 공공시설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농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보니까 연구소나 펜싱클럽이나 사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다양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체육활동이지만 복지쪽으로 어쨌든 접근을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굉장히 소외된 약자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의 장애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지는 사각지대를 없이 하는 복지가 제일 좋은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도 마침 소외된 약자에 대해서 보호, 지원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를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장애인을 비롯해서 저소득층들이 체육활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세심하게 해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질문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서초구는 대형 도서관도 많이 서고 작은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도서관수가 22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나 제가 봤는데 서초2동 경우는 시설이 크고 해서 그런지 1일 이용인원이 855명이고요.

그다음에 반포1동 같은 경우도 608명인 데에 비하여서 어떤 구는 한 10곳의 구는 29명, 30 몇 명, 25명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느 지역의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표를 보니까 양재권역을 한번 보니까 사실은 우리 서초구 전체에서 양재권역이 조금 낙후된,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도 많고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권역의 동을 두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1, 2동을 비교해 보니까 도서관이 1동은 두곳이고요. 그다음에 양재2동은 한 곳이에요. 그런데 1동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849명이고 2동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차이가 너무 나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만든 것은 구립도서관을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포함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도서관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실적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10자리 수로 30명 여기 ······.

그것은 작은도서관만 있는 동입니다.

예?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작은도서관 ······.

그래서 저도 이것이 도서관 규모가 작아서 작은도서관이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반포동에 있는 도서관을 의원이 처음 되고 거기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지어지고 이용하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교육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재1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단지가 밀집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도 많고 또 제가 한번 쭉 스크린을 해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로 문화나 청소년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도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신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비해서 인구수가 한 2배 이상으로 많은 동이고 4만 5000 이상이 되는 동이고 그래서 도서관도 큰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한다고 하면 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만 2000명 정도 되네요. 지역주민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구수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형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중간 정도의 규모라도 해서 청소년들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하던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하다 만 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지효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서초청년 아트갤러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 20년, 21년 해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2020년에 9회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참여 예술인은 38명, 조회수가 1만 50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관람객수도 한 3500명, 60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면 문화강좌가 온라인 조회수로 보면 1만 2000, 2만 3000으로 두 배로 확장되는 것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 언택트 상황에서 비대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자랑이라면 서초구가 문화를 표방할 수 있는 게 예술의전당이 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서초구민들이 예술의전당을 저는 날마다 지나다니지만 직접 향유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지향할 부분이 아닌가? 서초구민들에 대한 이런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홍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내년에는 더 지하 확충해서 늘리겠다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시작되면 효과, 효과는 뭐였고 이것을 근거해서 어떻게 더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아트갤러리를 201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을 위한 대관 전시를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제일 공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부재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지하보도 예술의전당 그 제1지하보도를 내년에 좀 계획을 해서 음악 연습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문화 청년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술의전당과 협업을 해서 전시회도 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제 가까이에도 작년도에 세계적인 영화 기생충의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 그림 그리신 분이 우리 서초구에 근무한 분이에요, 지비지라고. 이번에 옥션에서 고가에 낙찰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서초구의 문화인이고 우리가 같이 주변에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예술의전당의 한가람미술관에 어떤 전시나 이런 데도 우리 서초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예술의전당하고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칭찬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알려서 이 친구들한테도 예술 활동을 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지원내역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예산액 범위만 이렇게 올려줘서 이 예산액은 예산서에 다 있는데 좀 안타까웠고요. 오셨으니까 멀리 우리 동네 멀리서 우리 대표님이 오셨는데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서초구 예산을 좀 증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제가 아는 범위는 도서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초구는 18개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그때는 마을문고 형태에서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실비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께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도입 시기에는 4시간에 1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불편한 점도 있었고 순수 봉사하던 분들이 봉사료를 지급한다니까 퇴색돼서 이 자리에서 물러간 분도 여러 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나 어떤 행정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겠지만 순수한 우리 특히 서초구민들의 품격이나 이런 걸 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늘리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이 정기적으로 구비된 도서 정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를 지금 사서들이 채용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나요? 각 도서관의 지금 보유 도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투입해서 하는지 그걸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들이 정기적으로 폐기 그다음에 정리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각 도서관의 보유할 그런 구매할 그런 내용 자체는 사서들이 각 도서관마다 사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도서관에 맞는 그 도서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배1동은 한 1만 5000권, 방배4동은 1만 8000권 그렇게 작은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특히 거기에는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서는 우리 문화재단의 도서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유 도서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가서 대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작은도서관들은 그 관리능력이 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즉 분실된 도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이 실시간으로 파악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A라는 책이 분실됐으면 바로 제적 처리해서 올려주면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책을 빌리러 양재나 반포에서도 와요. 와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민원을 하느냐? 그 봉사자들한테 당신들 공무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도서관인가요, 작은도서관인가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14개가 있죠?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그 사서 지원을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서 지원도 다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동사무소 내에 있는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서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책이 훼손되거나 그렇게 분실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보완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기적으로 책의 보유량이 등록된 양이 실제로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사서를 왜 채용했습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주민 주도로 운영해 온 도서관인데요. 저희들이 실비 일부분 보전도 해 주고 책값을 월 70만원에 상당하는 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책 선정은 도서 자체 작은도서관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를 그동안 지원해 줬는데 각 주기적으로 사서들이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노하우 그다음에 책 선정하는 기준, 관리기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서로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주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님 질의와 같이 사실상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책을 종합적으로 한번씩 전체 보고 오래된 도서는 빼내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에 대학생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그동안 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해 주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좀 관리를 하면 대학생들 일거리도 생기고 또 작은도서관의 책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에요. 그것은 방학 때 여름·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서 잠깐 한 달 정도 책 아까처럼 그 1만 5000권을 어떻게 다 분류하고 분석합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좀 주기를 짧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이러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서관팀을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의 어떤 전문인력 플러스 봉사인력을 활용해서 그 책이 실시간으로 검색되는데 검색되는 데는 있죠. 실제로 가보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서비스 차원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기를 어느 정도 6개월이겠네요, 그럼 방학 때면. 그러면 이것을 3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즘 많이 유입은 되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방법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을 배치를 하려고 그래도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러면 그분들이 상시에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사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교육체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4개의 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실적 및 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양재·내곡지역과 방배, 반포·잠원, 서초 4개 권역에 제가 양재·내곡지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인원은 3만 9000명, 약 4만명이네요. 직업 직·간접 체험이 약 1만 8700명, 2만명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간접 체험을 코로나에서는 그냥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방배는 특별하게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일모레가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수능이고 이 친구들이 수능 결과에 의해서 진로에 대한 갈증이 있고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입시설명회를 2만 3000명이 참여했고, 이 참여한 사람들을 진로진학 학교선생님 출신 이런 분들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면 2만 30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나 방배동에 있는 센터가 2층에 있던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입시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배교육지원센터는 예전부터 직업전문교육기관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양여자대학교는 일단 타 입학처 연계 그런 진학 관련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요. 입학사정관 활동도 상담도 가능해서 지금 현재 10개 유관기관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알아보고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를 위탁을 준 거였고요. 그분들 지금 박지남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입시도 온라인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좀 입시요강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온라인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 입학사정관님도 그분한테 가서 온라인으로 아니면 줌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라 자주 가 봤어요. 가 봤고 그분들하고 질의도 해 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지금 학교에도 상담 인력이 있고 또 사설 입시학원들에서도 상담인력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산학협력단 그분들은 아까 말씀처럼 그런 업무를 하던 데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연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서초구 입시를 앞두고 가장 절실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 아까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최원준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트랙하고 그다음에 트랙이 축구장 밖에 트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질이 아주 안 좋은 재질이에요, 미끄러운 재질. 그러니까 딱딱한 신발을 신은 분들은 뛰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균열이 생기고 시설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특히 풋살장 설치하자마자 땅꺼짐 현상이 생겨서 그 인조잔디를 절개해서 보수하고 이런 걸 보니까 시설을 우리가 확충할 때는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싸구려 재질로 해서 시설이 돼서 몇 년 동안 또 유지보수를 하고 그 비용은 또 비용대로 발생하는데 그것 몇 년 된 거죠? 그 시설한 트랙을 몇 년 됐는데 또 보수하는 거죠?

답변하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반포종합운동장에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트랙 보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풋살장 잔디 그런 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좋은 재질로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1분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테니스장 및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질도 안 좋고 그런 재질을 몇 년 동안 쓰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연관된 내용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종합체육관 안에 도로부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 막힌 길에 도로부지로 용지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현재.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체육시설 안에 도로가 있어서 뭘 확장하거나 이런 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점은 이겁니다.

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사설 레슨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옆에 래미안의 주민들이 민원이 와서 제가 여러 번 그분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나름대로 동호회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다가구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인라인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상시로 레슨을 진행하니까 실질적으로 서초구민은 가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사설 레슨은 법에 저촉되니 하지마라’ 그런데 이것이 또 며칠 있다 가 보면 떨어져 있고 또 붙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받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오르고 전화도 하루에 몇 십통씩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는 따로 그쪽 방향으로 질의를 할 텐데 참, 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좁고 사고위험도 있고 타 구를 가보면 펜스가 이렇게 보호재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부지 때문에 확장도 어려워요. 그런데 인라인 폭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타면서 부딪히면 다칠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충해 주고 싶은데 또 그러면 사설 강습하는 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우리 주민들은 위축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감사담당관 질의하고 우리 교육체육과랑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트랙 보수를 하면서 인라인장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에다 저희가 좋은 시설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와서 저희 반포종합운동장 시설을 보고 너무 놀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유수지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거기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은 체육시설을 놓아두었다고 저희한테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다 잘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저희 문제점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 동네 40년 살아서 거기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러 다녔는데 거기 물이 잠긴 것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것이 몇 번 안 된다고 저도 하천관리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하천관리과에서 ······.

아니 그렇게 시설이 있다면 우리 부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공공성이잖아요, 이것은. 누구 사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생각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타만 했는데 칭찬해도 되지요?

방배1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 이 아이디어는 방배2동 허은의원님의 설치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거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이식하고 다 이런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니 이런 협조하에 잘 되어서 이번 달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파출소가 있었는데 파출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안공백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잘 마련해 주셔서 우리 방배1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다른 질문들이 또 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초구 전체 동에 지금 서초3동만 지금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청사문제에 대해서 여기 허은위원님도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함께 여러 가지 노력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워낙 장기간 주민센터가 없고 여러 주차문제라든지 이용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주민자치회관이 건립이 된다라면 주민센터 건립이 된다라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많이 구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겠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 잡혀 있었던 계획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는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층수만 좀 더 상향된 것 이외에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요. 지난 8월에 건축과에서 설계공모가 완료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부분이 통과가 되면 3개 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3개 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 부분 다른 부분도 지역주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

신대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우리 손용준 과장님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릴 정도로 같은 답변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 자료상으로 받아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어찌되었던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다른 주민분 만나서 평생학습관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초구 전체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하실 테지만 서초3동만큼은 사실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불편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곳에다 3개 층에 걸친 평생학습관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100세 시대에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을 3개 층을 딱, 넣어버리게 되면 사실 위탁기관이 관리하게 되면 이 3개 층은 일반 주민은 사실 접근도 어려운 시설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구 서초3동 청사 지금 자치회관으로 쓰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향후 변경계획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딱히 어떤 시설로 쓰시겠다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확실한 활용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 일단 그 부지가 지금 서초음악문화지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까 계획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저희도 이번에도 청취를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구 의원 두 분 의견도 들어서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상으로는 다목적실, 강의실1, 강의실2, 강의실3 이것이 사실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좀 더 고민하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또 새로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사람도 사실 그래요. 개선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는 어디서 이 예산을 2020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책사업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 나머지를 보면 서래골 근린공원 이미자정원 조성, 1인가구 지원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조성, 부서도 완전히 다르고 청년갤러리카페 만들고 담장 도시미관 개선, 벽화 등 ISO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내곡엄마센터 시설운영비 이것을 다 사무관리비로 하셨어요. 이것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어디 예산에서 이렇게 목적도 맞지 않고 사업단위도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소통의 장 매년 초에 하잖아요. 그때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집행을 한 거고 올해부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예산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괄 예산을 잡으셔서 예산편성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문화재단은 아직 성과계획서 관련한 부분의 자료 준비 안 되셨습니까?

고광민위원님께 말씀드릴까요? 아까 하신 말씀 ······.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하고요. 윤리경영 문제 제가 질문드렸던 것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재무제표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8년 실적 관련 내용인데 2018년 전에는 회계법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정부보조금 같은 경우는 유형재산 기재부에 차감 계정으로 차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정부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자본 쪽에 늘고 자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냥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회계법인이 바뀌었습니다. 회계법인이 바뀌어서 그 회계법인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

회계법인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회계법인 자체는 그것을 처리를 못했었고요. 2019년에 바뀐 회계법인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2018년 말씀하신 9억 1600, 그것을 자본 계정의 계리 후에 그것을 감가상각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말 표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회계용어로는 전기오류수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정부보조금으로 산 자산 자체가 자본계정으로 자본잉여로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처리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기 자체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계정 처리방법을 바꾸어서 변경해서 나온 이야기고요.

아니 그러면 매해 그러면 그런 ······.

아닙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금액이 ······.

5기에서 2019년도에서 6기 2020년까지 지금 자본변동표에 작성하신 거잖아요. 2018년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2018년에서 2019년도 넘어온 것을 전전기 오류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

여기 있는 것이 전기이월오류는 당기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지금 상쇄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오류를 당기영업의 손익으로 상쇄했고 다만, 중대한 오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 같은 경우에는 당기가 아닌 전기 같은 경우 수정해서 재무제표를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전전기에 발생한 이야기를 그 사항을 전기 2019년도에 수정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

어찌되었건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 10억 정도의 금액을 회계처리를 회계법이 변경된 내용이 아니라면 잘못 처리된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자본 처리 회계법인의 처리방법에 따라서 자본잉여 자체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고요.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따라서 10억 금액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회계법인이 처리한 것은 맞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오류라든지 내용 수정은 가능하지만 회계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지금 답변은 맞지 않은 답변 아닙니까?

그전에 이 회계감사 할 때는 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 자체는 바뀐 회계법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게 된 겁니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다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까 윤리경영 관련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윤리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윤리경영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평가 자체가 그런 평가는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윤리경영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잘한 점이 5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 전에 자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이 아니고 빈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총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여전히’라는 표현 자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냐 안 했냐를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2년 동안 저희는 계속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립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재단과 부서 우리 집행부와의 이견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코멘트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견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을 작성해서 거기에 보면 재정, 조직, 인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야기하는 게 저희한테 처음 경영평가 왔을 때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중장기계획에다 담아라,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 전부 다 코로나 사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게 2년 동안 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고 그 부분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 인력 운영 부분, 또 기타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평가 하는 기관들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이 미진하다, 경영이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경영 성과평가 자체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전략이 중장기계획이 수립됐느냐, 외부에서 컨설팅 받아서 돼 있는지 이 확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이 중장기 전략하고 연계된 재정 전략이 또 ‘여전히’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역시 두 가지 다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관계된 이러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윤리경영 부분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한 그런 내용에 잘한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서초구 산하기관 중에 산하기관 부패방지 평가결과 우수 94점, 두 번째 잘한 것은 홈페이지 윤리경영 공시, 세 번째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네 번째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물의 야기된 점 없음, 다섯 번째 법정교육 잘 받고 있음, 이게 잘한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점으로 표시된 게 뭐냐 하면 공공분야 갑질 재발을 위한 갑질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에 대한 자료 미제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은 거기 기재돼 있는데 이것은 월 단위 총액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구청 지도점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개별 세부 사항별로 기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 사항은 기록물관리자, 관리담당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산 충원이 되어야 되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록관리, 기록물관리자를 충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충원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면 삭감되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윤리경영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앞에 잘한 점 다섯 가지는 이것은 큰 얘기이고 이것은 항상 수행해야 되는 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니고 작은 얘기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것은 아쉽고 아쉬운 얘기거든요.

다하셨습니까, 말씀?

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제출 받은 사안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사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 또 재정 상황 또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탁월하게 조정하고 그런 부분의 경영 능력과 여러 가지 회계처리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사장님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요인들을 다 외적 요인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물론 어느 기관이 이런 윤리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면 속상하지 않을 기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받았다라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항변하실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이야기 궁금하신 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가 귀담아 갖고 이 재무제표도 이해는 됩니다만 아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해서 답변 못 드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여전히’라는 이야기하고 3년, 몇 년 됐느냐,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지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 내용 갖고 계시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예.

‘여전히’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거북하셨다라면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 리더십 부분에도 ‘여전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영시스템에도 ‘여전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거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이 썼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내용 그대로?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을 아프게 제가 건드려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을 제가 어떤 불편함을 드리기 위해 드렸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회계의 재무제표상 변동 사항이 있는데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또 주석으로도 코멘트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여쭤본 거고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오류와 당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중대한 오류는 전기재무제표로 재작성하고 있다, 이 회계법인도 저는 사실은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었는지 충분히 이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면 그 재무제표가 사실 여러 가지 평가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자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셨다라면 왜 불편하셨는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쭙고 싶은데 저는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지금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광에 대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명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을 했는데요. 또 하필 코로나19가 닥치는 바람에 관광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광 진흥 조례가 2018년 10월에 제정되어서 시행 중인데 조례의 시행 후 3년이 지났습니다만 관광 진흥 종합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 용역 반영되었습니까?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2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관련 예산을 의결하게 될 텐데요. 이제라도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초구 관광정책을 전반적으로 체계 잡고 재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관광정보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네요. 위탁이 언제 종료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예,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위탁체를 뽑지 않고 그러면 해당 장소는 지금 임시선별검사소로 운영되고 있죠?

예.

향후에 이 공간을 관광정보센터로 계속해서 사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위탁 운영체를 새로 선정하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계속 팀원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는데 위탁은 주지 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를 쓰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하시고 센터는 계속 관광정보센터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공간이 관광정보센터로서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 행감 때랑 또 안건심의 때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외부공간 리모델링도 진행했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진행될 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그 공간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넣으셔서 좀 새로운 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요.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련해서 본위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또 역시 이것도 코로나가 겹치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버스킹도 하고 꽃자리콘서트도 하면서 그 주변들과 활성화 될 수 있었을 텐데 내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환경조성으로서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서리풀원두막 상단에 사인물을 설치하고 악기거리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하신 것 같아 보여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문화지구 지정이 사실 대단히 특별하고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대체로 이런 지구들을 상징하는 설치물들을 좀 압도적으로 설치해 놓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을 참고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딱 그 구역에 들어서면 음악문화지구 느낌이, 좀 디자인이 예스럽죠? 그런 걸 설치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미국 출장 갔을 때 한 축제거리를 갔었는데 가로수를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딱 그 구역에 갔을 때 아, 여기는 축제거리구나 하는 모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래마을 보도블록을 프랑스국기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도 좀 음악문화지구 성격을 담아서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음악문화지구다 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물을, 조형물을 좀 만들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외벽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하고 좀 약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악기 모양의 그런 구축물을 건물에다 좀 붙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음악문화지구를 이렇게 지도를 펼쳐 보니 오각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펜타곤 해서 그림자 조명도 좀 약간 음악문화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자조명도 좀 설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보도블록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음악문화지구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문화라는 것은 좀 숙성도 되어야 되고 역사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희도 해외 선진 사례라든가 음악문화지구를 갖다가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진짜 매일매일 고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공감 많이 하고 있고요. 타운매니지먼트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사업에도 고심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클래식다방, 클래식악기탐구생활, 문화포털구축 대체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사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타운매니지먼트는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음악지구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2020년도부터 부서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다양한 유튜브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관광과 서리풀문화클래스, 문화관광과 서초 클래식 프로젝트 등은 채널을 폐지하셨어요. 자세히 보면 4개 채널은 폐지하셨고 2개 채널은 운영 주체를 문화재단하고 서초구체육회로 변경을 하셨는데 폐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라는 시국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그때는 진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그런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온라인과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조회수라든가 그런 걸 좀 약간 많이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좀 누락시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운영 정원 변경 계획 지난 7월 5일에 있었는데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정원 규칙 개정해서 지방행정사무관 5급 정원을 지방시설사무관 건축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개선과 관계된 건데 이것은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심사랑 관계없고 의회에 따로 별도 보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생활치료센터TF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계시는 지방행정사무관께서 아직 계십니까?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운영 정원 변경 계획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 정원 규칙에 그 5급이 행정하고 시설하고 2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정은 없었고 다만, 이제 그 해당 부서를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이제 건축사무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방침을 하나 받은 것을 그때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공문 발송하고 서울시에서 관련 기술직 인사발령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생활치료TF 지금 운영하실 ······.

예,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소속이 어떻게 되죠?

소속은 저희 문화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분도 5급 사무관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좀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좀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되고 지금 채택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또 많이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도 지난 한 해 어떻게 운영됐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공무원 정원 바꾼 것은 결국은 주거개선과장을 행정직에서 건축직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시기구랑도 연결되어 있는 게 이 한시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8대에 들어와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 구청장이 기술직 시설서기관직의 국장을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인사의 난맥상이 생기면서 이것을 서울시랑 풀다 보니 이런 한시기구라는 기형적인 조직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중점 시책사업도 있지만 한시기구에서 책임지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이면서 이게 꼬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여서 이것이 지금 결자를 하신 분이 풀지를 않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풀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인사 난맥상은 이거지요. 지금 주거개선과장을 행정직이 아닌 건축직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 당시에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시설서기관이 하는 것보다 행정서기관이 하는 것이 낫겠다 구청에서 오래 근무한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직 중에서도 주거개선과장직을 이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시설서기관 중에서도 안전건설교통국장직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 잘해 오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짐작은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행정직 서기관으로 해야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정말로 행정지원과 마무리 짓겠고요.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허은위원께서 관광센터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남위원께서도 도서관 문제 많이 짚어주셨는데 스마트도서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개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저희 지역구인 새싹어린이공원에 스마트도서관이 생겨서 굉장히 주민만족도가 높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보람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도서관팀을 운영하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성과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갖고 가셔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스마트도서관을 한 2개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싹어린이도서관 하나를 유치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예산이 있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필요한 곳에 이것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11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두 개소가 별도로 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재2동 쪽에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답변 할 때 놓쳤는데 ······.

양재근린공원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올해 안에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 안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 사안인데 그런 것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놓쳤습니다. 제가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하던 행사입니까, 신규 행사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꽃자리콘서트를 말합니다, 이 사업은.

이것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축제 행사성 경비로 1억 9500만원 심의를 했는데 1억원 이상 신규 행사인 경우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 행사인데도 심의를 매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위원회네요,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투자심사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받는 사업으로 ······.

아, 그래요? 이것이 3년차가 되어서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대표님 사실 업무 자체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아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답변 제가 인상 깊게 봤고요.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T엔터테인먼트 대리시절에 굴지의 C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계셔서 제가 멀리서 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뵙게 된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겠고요. 이것이 감사담당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20년 11월 31일까지 신규채용 및 정규직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 중에 행정조치가 5건, 신분상 조치가 1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부정청탁 지시, 금품수수 및 서류작성 합격자 당락이 바뀌는 같은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총 4건의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기관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처분 요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채용 계획 사전 통보기간 미준수, 시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규정 미준수, 시험채점표 작성 부적정 및 보안각서 미징구, 채용자료 보관규정 미준수 및 반환규정 권고오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은 한 분이 신분상 주의요구를 당했는데 또 한 분은 이미 퇴직해서 신분상 조치를 안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문화재단 지금 인사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동호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정해서 현재 다 개선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퇴직한 분, 이런 부분 자체는 자진 퇴사해서 된 부분이고 ······.

이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퇴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있었습니까? 퇴사 이유가 ······.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없이 퇴사했는데 마침 인사상 문제가 조치 문제가 있었다 ······.

예.

문화재단 채용공고가 굉장히 빈번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원이 위탁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원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었지만 직원들 퇴사도 되게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량적인 정상적인 어떤 조직진단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더 큰 조직의 대표도 해 보셨고 어떤 이런 인사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실 텐데 제가 외람되지만 조직문화를 유연성 있게 만드셨으면 어떻겠는가, 약간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희 서초문화재단이 타 재단에 비해서 경직되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왜 퇴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재단 자체의 어떤 구조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티오(TO)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티오(TO)가 정해져 있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티오(TO)가 정해져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인근의 최근 들어서 도서관이나 타 재단에서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급을 높여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한 부분이 급별 정원을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라도 해서 급별 이동, 승진에 대한 어떤 욕구 자체를 만족을 시켜서 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자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계속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과 시스템, 구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책임을 돌리시고 일단 리더로서 본인이 조직을 이끄시는데 본인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이 별 게 있겠습니까?

여기 직원분들 계시지만 승진과 급여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승진의 그런 혜택이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직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이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많은 문화재단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동의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하기 전에 면담을 다 합니다. 그 퇴직사유 자체가 저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퇴직이 대부분이거든요. 9급이 8급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는 티오(TO) 때문에 못 잡는데. 그리고 지금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조직문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그다음에 저희는 조직 자체가 완전히 분할된 두 개 조직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심산아트홀 사무국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융화를 시켜야지 재단 원팀으로 될지 그래서 각각의 조직문화 체크를 내부적으로도 하고 밖으로도 경영평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0% 잘했다 완벽하게 했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제가 보완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려고 제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하고 예산하고 조직 자체는 제 대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하고 항상 건건이 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중에 조직의 어떤 이질적인 부분도 거론하셨는데 도서관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간 것은 지금 저희 8대 의회 시절에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재단을 따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이것이 재단대표님을 비롯한 구성원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의미있는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도서관하고 사무국하고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직급 9급, 8급, 7급, 5급, 4급의 월급하고요. 사무국의 월급이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한 재단 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 자체를 구청하고 협의하고 통일했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원팀이 되려면 그런 기본적인 보상관계나 동기부여 자체가 되어 있어야지 원팀이 되겠지요. 지금도 원팀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단에 저희 두 팀이 있는데 두 팀의 어떤 밴드가 도서관에 가서 공연을 하고 청문회 축제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원팀의 희망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같이 해결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최원준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연임을 통장에 준해서 1회 연임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겠고 통장님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어놓았는데 제가 이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니 조례안 개정시 2회 이상 연임한 위원회, 위원회 활동제한이 우려되어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어 개정안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의견 공식적인 거고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할 거로 봐요. 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본인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되어서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가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분야를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단절이 되면 그런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현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임을 단순히 제한하는 사항이지만 예외조항도 있을 뿐더러 중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연임을 하다가 제한을 받으면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닌데 앞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발의한 조례가 있고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로 주민자치회 사업이 많이 주춤거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우리 서초구에서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단계 구이고 사실 올해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범 동을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한 50% 가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최종 예산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단계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는데 어떤 내역이 삭감된 거지요?

중구하고 강남하고 서초가 4단계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인데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예전 시장님이 추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지부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막차를 탔어요.

그런데 또 막상 시행하고 나서는 잘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만족도가 높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좋은데 앞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조례를 이번 정례회는 아니고 다음에 내년이라도 상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에 서울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향에 맞춰서 저희 구도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 방향은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한번 사항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았는데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으시면 하고 저는 여기서 약간 멈추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청사 청소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수의계약 대상이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입니다.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 사유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에 청소용역을 하시던 노동자분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동일하고 계약주체만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청소노동자분들이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소속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최저 임금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서초구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입니다. 기존에 구청 직속 직고용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서초문화재단이지요. 최저임금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적용하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조건과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은 내일 밝은미래국 할 때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은 없는 것 아닌가? 이것 해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직고용 승계가 된다는 부분 거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고요.

자, 이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교육체육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방배배수지체육공원 관련되어서 인근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숲나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팀장님은 관련되어서 좀 잘 아실 텐데 이 학교가 운동장 사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배수지공원 체육장을 쓰게끔 협조 요청을 드렸고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와 법규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 숲나학교 외에 대안교육기관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고 집행부와 같이 협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이 지금은 그런데 그 형태가 조금 틀려서요. 한 곳은 ······.

양재동에 다음학교라고 있죠?

예.

탈북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있죠?

거기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이미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지원 되는 데가 세 군데 ······.

아니, 거기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두 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숲나-플레하고 또 반석, 반석이라고 서초동 쪽에 새터민 대안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지금 현재로는 저번에 했던 입학지원금 그런 것만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게 법이 개정돼서 만약에 온다면 아마 저희도 그것에 의거해서 법을 개정하고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도 우리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밖에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또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스쿨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그런데 제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내용을 봤더니 좀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게 기존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서 자율과 창의를 위해서 교육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형 교육기관이 틀이 좀 막혀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배수지체육공원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프리미어유스야구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MOU나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의 사용료를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기에는 이런 그런 사설 교육기관에 공공체육시설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프리미어유스야구교실은 사설이라기보다는 저희랑 이제 기존에 사실은 리틀야구교실하고 홍명보교실도 80%를 감면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서초프리미어유스야구교실을 운영하게 된 사안은 기존에 이제 리틀야구교실은 그냥 취미나 흥미 위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야구 엘리트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상황으로 좀 더 저희 구민 아이들한테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야구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그 시행령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제4조의2항이요. 제4조의2 제7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또는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

그것을 누가 정했는데요?

그것을 저희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사용료의 감면이 또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조례 잘 알죠.

예.

그런데 이게 구립시설도 아니고 민간사업인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따라서 ······.

그런데 민간사업이지만 저희랑 이렇게 좀 좋은 취지를 위해서 협약을 맺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 판단으로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활동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용료 감면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그러니까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거기에는 8조 뭐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

그게 그밖에 기타 등 이게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어요. 그럼 구청장이 정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것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체육시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잠원체육시설이라는 곳에 보수 예산을 투입했어요. 잠원체육시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잠원동에 여성가족플라자 그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농구장이 몇 코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직영체육시설로 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저는 이 잠원체육시설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족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근거가 없이 지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체육시설 조례에 우리 직영체육시설을 명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잠원체육시설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근거 없이 재정을 집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밖에 뭐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나대지여서 그냥 저희가 아이들을 농구를 할 수 있게 펜스만 쳐준 상황이라서 이것을 저희는 처음에는 체육시설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조례에 그냥 저희가 삽입을 안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거기에 그러면 예산을 집어넣었느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거기서 운동을 하다 보니 또 다치기도 하고 시설이 진짜 그 모래바닥 위에서 약간 낡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체육을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는 또 아이들 입장에서 이번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좀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넣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시설 보수하는 게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민원도 있었고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잘 개선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사용하게 하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따져봤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예산 투입하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나중에 바꾸겠다, 너무 편리한 행정인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종합운동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 예산이 교부됐다가 지출하지 못해서 이월됐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죠. 이것 올해 다 지출되었나요?

예, 거의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작년에 제가 여성보육과 관련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당사자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실무자 책임으로 소위 꼬리자르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은 표현을 회계부정이라고 해서 지금은 안 계신 당시 청장님과 서로 사퇴를 논하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한 분은 사퇴를 해 버렸죠.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개인의 어떤 책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금방도 제가 행정편의주의를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성보육과 건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해의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검사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 결산심사 때 거론했었죠.

그러면 이 건은 올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올해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했던 부분 때문에 내년도 결산검사에 또 지적될 거예요,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올해의 결산검사 하신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연달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죠. 아마 회계부서, 재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항변이나 이런 것은 불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제 서초종합체육관은 공개경쟁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잠원스포츠파크에 이어서 양재·내곡테니스장과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단독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모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제가 현직 국회의원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내년에 서초구의회에 입성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는 좀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서로 불편한 얘기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체육시설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국장님이 시계를 아까 보셔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제가 위원이에요. 그런데 연달아 서면심의를 했는데 제가 최근 심의에는 참여를 안 했죠. 왜 안 했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대면회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해서 제가 아무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수당도 안 주는데 회의 뭐 하러 참석하고 왜 서면심의에 제가 뭐 하러 합니까?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의견이라도 제출해야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면회의가 열리면 그 민간위원님들한테 제가 제 의견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만 아쉽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선사항으로 적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원패스 준비하고 계시죠?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공공체육시설 예약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 불공정 이슈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예약하는 시스템이 지금 한 4종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앱도 하고 서울시공공시설 앱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홈페이지 거기도 하고 또 전화접수도 받고 ······.

중구난방이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클릭이 빠른 젊은 사람들이 예약이 빨리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

그러기에는 특정인이 수년간, 수개월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인물이 계속 선점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제 한 1억 5000만원 들여서 공공 앱 시스템 원패스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본예산 때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이나 들어요?

예.

예산 들인 만큼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실 뻔한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제가 관심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서리풀민원택배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민원택배는 현재 월 한 5건 정도만 접수되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서는 일몰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지금 극적으로 12월달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좀 유지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셨죠?

예, 편성 안 했습니다.

그냥 대부분 인건비였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나쁘게 얘기하면 잉여인력이죠. 그분들이 1년 내내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다른 활동도 하셨을 거라고 믿겠지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근거 규정도 없었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방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수수료 징수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문제, 홍보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몰이 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그런 성과라고 저 혼자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아이디어도 좋지만 좀 이런 부분 결국은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도 그렇고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피감기관을 대표하여 앞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쭉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서초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지남위원님께서 서리풀공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항시 주변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수목관리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서리풀공원 시설물 등 공사 진행시 철저한 안전조치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대부분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감찰기관의 통보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청렴교육과 각 부서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매일 청렴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사실에 대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보상금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도시건축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신 사항은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 중이며, 하자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시행요청 공문 시행 및 e-호조 연계 업무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허은위원님과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초구 인권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신 사항은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게 되어 있는 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 등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주민 여론 및 타 자치구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인권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인권 사업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 및 주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올해 4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초구에서는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각 분야에서 개별법에 따라 인권보호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2020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2020년 11월 24일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와 고객만족평가단 운영 근거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은 서초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만족평가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이 지난 11월 2일 발령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은 자체감사, 직원 동향 파악을 통해 비위 및 사고에 대하여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방지교육, 이해충돌방지교육 등을 통해 비위 및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적격성 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의 신규위탁, 재위탁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추후 특정감사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적격성 감사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속시행 중이며, 원가 적정성 검토, 지방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할수의계약 등을 사전 차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지남위원님께서 소식지 의회 지면 확대 요청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소식지 발행 시 매월 서초구의회(1면) 지면을 통해서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4회까지 2면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의 발간 주기에 대한 점검 요청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역 내에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서초뉴스 총 3개 지역 언론사가 있으며, 각 언론사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각각 신문을 월 평균 1~1.66회 발행했습니다. 각 지역 신문들은 격주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언론사별 발행주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소식지 인쇄용지 예산절약 방안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현재 소식지 인쇄용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소식지 제작 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성비 좋은 인쇄용지입니다. 더 저렴한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인쇄품질이 좋지 않고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소식지 구민신청 공고사항 전면 구성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구의 정책 등을 구민들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월별·시기별 주요 구정과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은 전면에 배치하고 기타 정보들을 후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구성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일반 시중 정보지와 차별화 되고 서초구를 대표하는 품격있는 신문으로서 역할을 하며,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잘 전달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박지효위원님께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우리 구 보건소 직원과 신원미상의 민원인 통화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해당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구 홈페이지와 각 언론사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을 적극 대응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시 언론중재위원회 등 가짜 및 왜곡된 뉴스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지효위원님께서 협찬을 통해 우리 구 홍보방안 고민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드라마, 영화 등 관련 영상매체에서 우리 구 지역에 대한 촬영 협찬이 들어온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향후 협찬이 들어올 경우 소요 예산, 우리 구 정책방향, 효과성 등을 검토해 구민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2020년 지적사항 중에 보면 서리풀공원이 앞으로 숲도서관도 거기 만들어질 거고 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은 거기 식재된 나무가 바로 고사하거나 아니면 나무계단이 나무재질이다 보니까 많이 갈라졌고 그다음에 마감처리가 매끄럽게 안 되어서 손이 많이 다치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감사요구 자료를 했었는데 내용은 반포종합운동장 운영상 주민민원 등 현장민원 반포종합운동장을 포함한 현장에서 있는 민원에 대한 소통과정 그리고 감사결과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체육과 업무만 파악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아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서초구의 시설인데 체육시설 운영 규정에 보면 사설 강습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의 아파트 주민, 서초구민들은 그분들 때문에 상시의 운영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이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을 제출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답변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안을 받았는지 한번 처리과정에 대한 소통과정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서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감사과에서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부서에서 하고 만약에 일처리 과정 중에 직원 비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일처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 감사과에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인이 감사실의 어떤 내용으로 감사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왜 서초구민들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현장에 있는 불법 레슨을 하는 분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서 우리 조항에도 있듯이 ‘개인레슨은 불법입니다’하고 이런 내용을 적시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답변이 될 수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규정 등을 살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초구민들이 피해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온 내용을 민원인한테도 처리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 가 봤는데요. 플래카드를 붙였다 뗐다 해요. 그 내용을 적시해서 그렇지만 똑같은 현상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1층에 보면 오손도손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운영목적이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았는데 내용은 다 나와 있고 거기 운영현황을 보니까 비대면 행사를 7건 해서 주민소통 및 행사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7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순 스튜디오는요. 지금 간략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것이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홍보수요와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배경이 장비도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축한 그런 시설인데요. 활용실적을 설명을 드리면 총 142건이 거기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각종 영상콘텐츠 촬영 제작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자체 영상으로는 서초 비타민뉴스, 구정뉴스지요, 그것과 서리풀크루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재미있게 꾸민 그런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요청에 따른 영상 촬영을 제작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원격교육이 있었고요. 그것은 유튜브 줌을 활용한 실시간 주민 그리고 직원대상 교육, 강연 이런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도 9건 진행이 되었고요. 국제기관 연찬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정례회의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행사 SNS,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그리고 아파트 자치학교 참여자 발표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고된 자료에는 73건 8개월 동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42건으로 늘어났네요?

며칠 사이에 ······.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촬영한 저희 과에서 제작한 영상을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저희 내외로 활용한 부분이 합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한정되어서는 73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저는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11월 소식지인데 1면에 참, 좋은 말이 쓰여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까지 그리고 여기 구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장을 사퇴하신 부분도 2면도 보시면 현장순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어요. 3면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식 첫발 이런 내용을 써서 올렸는데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아주 질타하는 내용에 ‘도둑질을 했다’ 본인의 어떤 제안을 이런 내용을 썼기에 참, 어이가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이것의 최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제안은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의 어떤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후보자를 인신공격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책도 쓰시고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 밑을 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방배로 하수암거공사 스피드 마무리’ 이것이 스피드 마무리 같아요? 저는 그 동네에 살아서 원래 공사예정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든 공사입니다. 얼마나 거기가 교통체증이 되어서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차량이 막히고 공사현장 주변에 시설물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인데 공사비가 예정보다 두 배 이상 초과된 비용이 소요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운동화 끈을 왜 묶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퇴도 하셨지만 제가 이것 전체를 보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초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의회소식은 6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이지요. 임시회 개최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것 이 정도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면 중에 1면 그리고 어떤 부단한 요구에 의해서 분기별 1면인 4면, 16면이지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우리 의회소식은 이 전체 소식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계산되시지요?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면으로 분기별 한번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늘어난 측면을 좀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또 봐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매달 1면씩 그전까지는 하고 있다가 이제 2면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늘어났는데 이제 이게 좀 외람되지만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는 타 구도 16면을 만드는데 거의 1면으로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구와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회 지면도 저희도 만족도조사를 하면 만족도조사에서 보면 구민들이 조금 더 관심 있고 좀 재미있어 하고 피부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편집에 좀 그것도 부려야 되잖아요. 편집의 어떤 그런 제작의 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가독성 높은 것을 좀 앞면에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독성을 더 높이는 방법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하고 균형 하는 내용들도 적시를 하면 더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을 최근에 했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했는데 그 내용에 뭘 했다만 있지 어떤 내용인지, 집행부는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 써야지 저는 알 권리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식지에 보면 모 의원이 뭐뭐뭐 한 다섯 줄 이내로 5분발언했다. 그러면 그 5분발언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는 이 5분발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기사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미래정책연구회와 더좋은가치서초 여기서도 많은 연구 회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저희도 지금 이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소식지를 보는 분들이 아까 재미와 관심 사항이 아, 구에는 의회는 집행부와 다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재미있게, 경기라는 게 뭐예요? 청군과 백군이 열심히 상대를 향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해야 더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축구경기도 있을 텐데 국가대표, 공격과 수비가 있고 그게 더 재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진짜 재미를 위해서라면 서초구의 의회의 소식도 대폭 늘려서 반반은 아니더라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서초구 공공기관들 많죠.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플라자 그런 데에 가도 게시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에 많은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초구를 바라보는 의회의 소식도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은 서울시 정책에도 약간 가서 관여하셨죠, 서울시장 선거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선거가 아니라요. 시울시장의 당 경선을 나갔는데 거기서 공보 ······.

준비과정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정책도 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 서초구의 구석구석을 특히 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 이것 요구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자체감사 중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가 작년 11월, 12월에 있었고, 21년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 21년 2월, 그리고 제가 조금 관심 있었던 21년 공사관리분야 특정감사 있었고요. 여기에 처분요구 112건, 처분요구 시정 2건, 처분요구 19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 조치결과에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 이 정도면 작년, 재작년과 비례해서 더 늘어난 건지, 평상 수준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좀 적발을 해서 직원들을 처벌하는 그런 감사였다면 이제 점점 예방하고 또 적극행정으로 유도하는 감사로 좀 저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이 혹시 좀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처벌만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닌 것 같고 예방과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의요구나 시정요구 이것은 사실 처벌이 아니죠. 이것은 지적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사항 조치결과는 그러한데 제가 그런 교육이나 이런 예방조치를 조금 강조했던 이유는 이런 처분요구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좀 기대했는데 그것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 결과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처벌을 많이 해서 실적을 채우자고 함은 아니고 처분요구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개인에 대해서 징계처분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렇지만 또 뭐가 잘못했는지, 내가 일 처리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고 권고하고 통보하는 그런 건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처분도 교육차원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뭐 비위사실이 확인돼서 이렇게 특정한 징계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처분을 받게 되면 시정요구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개개인한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고요. 시정요구랑 개선요구, 권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조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이 인지되었지만 그게 징계까지 이를 사항은 아니고 돈 문제 같은 경우는 회수나 환급이 필요하고 또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없다면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나 권고, 주의요구 이런 것을 부득이 받은 경우에도 개개인이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분한테 갈 수 있는 특정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꼭 다음해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 받습니다, 처리결과를.

그 정도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이나 시정조치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반복되거나 지속됐을 시에 대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준비된 게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았을 때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업무상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분요구 중에 시정이나 주의를 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시정이 되면 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또 작년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니 제가 더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 경찰 통보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을 봤습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금품 향응수수, 폭행, 음주운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관계법령 위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형사상에 큰 범죄에 연관된 이런 비위사실 현황인데요.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는 증가됐습니까? 이게 대비해서 보여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릴 텐데 딱 그해만 지금 해당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수치를 드렸고요.

예. 그전 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 2018년에는 비위사실 통보 온 건수가 33건이었고, 19년에는 22건, 20년에는 1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건 ······.

그럼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로 교육이다, 예방이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범죄가 3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타는 무슨 특정한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

주로 기타에는 업무처리를 하다가 조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도 경찰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업무처리를 하다가 주민을, 구민을 경찰에 고소한다고요?

아니, 아니오. 주민께서 우리 직원을 상대로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

그게 비위입니까? 구민이 직원분, 주무관을 고소하는 게 비위예요?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경우는 ······.

다 들어가요?

직원에 대한 고소나 고발 이런 건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17건이지만 또 나중에 통보결과 올 때는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위사실에 적용되시는 분들이 조치내역은 경징계 한 분, 진행 중 내부종결 다섯 분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은 사법부의 그런 판결을 보고 저희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결이 되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는 직위해제 여부를 행정지원과에 알려줘서 직위해제 여부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직위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되고요. 나중 통보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감사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 내용이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오게 되면 내부종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혐의 있는 내용이 오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비위의 정도하고 혐의점이 있는지 그런 것 등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경징계, 중징계 여부를 결정을 해서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결정을 ······.

경징계는 이것은 뭐 어떻게 어떤 판결입니까, 경징계라고 하면?

경징계는 감봉에서 불문경고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징계는 정직에서 파면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거네요, 이게 결론적으로?

경징계가 한 분 ······.

경징계 한 분 계시고, 중징계로 파면, 퇴직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그런 분은 제가 있을 동안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범죄나 금품수수 이런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도 퇴직이나 파면의 정도는 안 됩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사항을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경징계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정해서 인사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말씀대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계속 신경을 쓰시겠지만 교육이다, 예방이다 그런 부분이 결실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고 시정이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불이익이 없고 시정됐다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완결되는 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개인의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좀 비율적으로 매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에서도 직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부패 고발시스템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점점 줄고 없어지게 되는 날까지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게 월 14만 5000부 발행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뭐 이렇게 배부내역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 발행 부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4만 5000부를 산정해서 발행하게 됐습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 대비 85% 정도로 잡은 부수입니다. 저희가 한 17만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85%가 한 14만 5000부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85%의 모든 주거세대가 이것을 다 전달 받아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많다는 지적을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더 좀 올려달라라는 요청도 있었으며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해서는 일부 재건축도 있고 그리고 전입을 해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

이게 산식이 있습니까? 이게 뭐 특정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무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14만 5000부, 85%의 룰이 이렇게 산식이 있어요? 이게 임의규정입니까? 어떻게 이게 85%를 누가 정한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 1988년 창간호부터 역사적으로 진행돼 온 그런 어떤 부수를 바탕으로 해서 ······.

그렇죠. 그때 미디어랑 지금 미디어랑 같나요, 그때 미디어 환경이랑?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라서 매체도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많이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소식지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다른 정보와 달리 구 소식지는 주민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이게 유용하다라는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유용하고 서초구에 관련된 소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다렸다 보시는 분이 분명히 많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청 이래 그런 정해진 부수의 룰이 그간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 룰을 아무 변화 없이 고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다양한 다른 형태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외에도 2030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으면 카카오톡 채널로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이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정리를 예쁘게 해서 ······.

전부 다?

예, 전부 들어 있는 내용을 예쁘게 편집을 해서 주민들께 친구를 맺는 그런 분들께 발송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모바일로 보는 소식지보다 종이로 보는 소식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만족도조사에서 나타났거든요. 저희도 의외인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5060 독자들의 열독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세히 내역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통적 매체인 종이매체가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볼까 안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이에 포커스를 두고 이 항목을 넣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서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좋고요. 그 내용 같이 공유해주시면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전적으로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청 이래 정해진 발행부수를 똑같이 유지하고 미디어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계층에 따라서 발행부수를 조절한다든지 특별히 지금 보면 동별로 연령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전달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그냥 일률적인 85%에 해당하는 세대수에 맞추어서 그냥 발행하고 동별로 발행부수를 세대수로 나누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두리뭉실하게 하느라고 저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데 소식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 동별로 배부수량 조사를 통해서 수량을 조절하고 있고요. 현재 이 14만 5000부는 각 동에 전입·전출 가구에 따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각 동에서 요청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저도 기억을 잘 모릅니다. 어떤 자료도 없고요. 이때부터 85%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85%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터 85%예요?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 흐름을 반영을 해서 각 동의 수요, 인구의 전출·전입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주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 배부수량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수량에 대한 항목을 넣어서 ······.

교부 수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전달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낭비되는 부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방향성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많은 분이 보시게 되면 많이 발행해야 되겠지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수량을 탄력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

만족도조사 한번 같이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운영 현황 실적 봤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13개 사이트, 외국어 홈페이지 4개 해서 적지 아니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홈페이지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유지관리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 메인화면에서 링크로 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각각 다른 홈페이지 주소로 연결이 되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링크로도 가능하고 그 링크에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 구 홍보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사소하게는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사진은 왜 이 사진을 썼냐, 글씨체는 왜 이렇게 작냐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특성상 업무 강도 대비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우리 구 홍보 역량을 갖춘 데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한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보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할 때 본위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이 두드러져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별 업무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 후자의 경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발견되는데 담당관님,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2019년 부서별 구독신문 현황 엑셀자료이고요. 대개 언론사별로 1부수, 또는 2부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2부수를 구독하고 있는 곳은 대체로 국장실과 부서의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 이해하겠습니다만 현황표상에 압도적으로 튀는 숫자들이 많습니다. 특정부서에서 과도한 부수를 구독하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 어떤 연유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마 관행상 매년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자료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담당관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별 구독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부 매체는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매체는 들쭉날쭉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 자치구의 어떤 실적이나 정책을 많이 실어주는 언론에 대해서는 많이 보기도 하고 잘 안 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구 소식을 잘 홍보해 주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저도 담당관님도 우리 구독하는 언론을 배려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점인데요. 구청의 사업과 의회 의정활동을 구민분들께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지역전문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사가 최소한의 정론 집필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통반장 신문구독 사업 때도 화두가 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모두 소화하는 식의 모양새는 언론사에게도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신문들이 오히려 지역주민들분에게 실효성 있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타 구 사례 등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관행으로 이어져온 만큼 쉽게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화두를 던진 만큼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본위원도 금번 11월 소식지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청의 소식지인지 선출직 기관장의 의정보고서인지 혼란스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었는데요. 단순히 살펴봐도 우리 구 소식지가 총 16페이지입니다. 의회를 제외하면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 소식지 구성 중에 우리 전직 구청장님 사진이 10장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홍보 적정선에서는 십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퇴를 염두에 두셨을 테니 어느 정도 혜량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담당관님, 홍보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지에 대해서는 이게 분기 일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도가 있으실 텐데 저희가 늘 만들기 전에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유독 많이 나와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편집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올해를 봤을 때 타 구의 경우는 우리 구의 경우는 단체장의 사진이 25개가 실렸습니다. 물론 11월에 많이 집중되는 것이 있었던 모양새인데 타 구는 지금까지 해 봤을 때 32개에서 53개까지 단체장의 얼굴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무리는 아니겠다 이런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편집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공적인 소식지에 실릴 때는 그동안의 활동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 앞두고 프로필 찍어보셨지만 신발 끈을 묶는 사진 이런 것은 출마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진 찍는 그런 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란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 중에 재산신고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LH 직원들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올해부터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까지 재산등록 업무가 확대됩니다. 재산등록의무 확대시행으로 올해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이 더 재산신고에 임하게 되지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LH 사건 이후에 업무상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가 이번에 4개 부서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11개 재산등록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이 5개 부서와 새로 들어온 4개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7급부터 7급 이상만 재산등록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9개 부서에 대해서는 9급부터 전 직원이 9급 이하도 그 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다 재산등록할 의무가 부여된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등록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그 부서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자금의 출처까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인원은 그래서 222명입니다.

본위원 공직자윤리위원이기도 한데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5항에 11의2에 따라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분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그리고 3급 감독자 모두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는 11개 부서에서 4개가 추가되었으니까 15개 부서가 부동산 관련 업무 대상 부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과로 분류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의 광고물정비팀, 물관리과의 기전팀 등 이분들은 납득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뛰는 임기제분들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서조항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사혁신처와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애로사항들을 잘 전달하셔서 반영되어서 개선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사실 직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안으로 심의도 거쳤는데 거기 심의회에서 일부 직원은 통과가 됐지만 통과가 안 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재산등록 업무를 하면서 정말 직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것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를 해서 수정해 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결정들을 우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담당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회의에 임하면서 또 어떻게든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직원분들의 마음이 참 감명 깊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옆 자치구도 보니까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이 직제상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구와 연대해서 시행령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서초소식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아니고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 소식지는 정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 위주로 지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호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1단계가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1단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해야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16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는 상당부분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 이 디자인적인 부분 전혀 고려치 않아도 정보전달력이 중요한 것이지 예쁘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오셨는지 제가 한번 자료 받아보고 싶어요. 편집위원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정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드리는데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시던 대로 계속 전면에는 상당한 홍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소식지 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빠르게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정보전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소식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잘 만들고 계세요. 아주 좋은 품질의 여러 정보도 잘 실으시고 하시는데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 홍보지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전 달에 어떻게 배치됐고 내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내부의 어떤 밀고 싶은 사안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율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 왔던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 견해에도 또 일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면에 실을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꼭 2주에 한 번씩 뭔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종이에 나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에 배치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지적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개선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주모세대, 뭐 짤방을 보고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정보지를 보다가 뒤로 넘어갈수록 인지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요. 이것 안 예쁘면 어떻고 뭐 이것이 서초의 품격입니까? 너무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벗어나셔서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려서 준공검사 및 검사소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볼게요.

제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수의계약 내용을 여러 가지 봤는데요. 우리 보면 수의계약하는 내용 중에 금액이 제한없는 부분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게 계속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언제 지금 1단계인데 언제까지 이 기준으로 어떤 이런 수의계약이 처리될 수 있는지, 혹시 지침이나 이런 내용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기인가요?

예, 아직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감염병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하염없이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도 해제가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런 준공검사 및 검사소홀 관련해서 공사 관련된 것 제안드렸던 것 같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부서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았고 지방보조금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집행이 되면 지급이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님 부서별로 한번 통합을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을 제가 부서별로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이 부분 역시 좀 우리가 이제 지방보조금법이라는 것도 7월에 다시 「지방재정법」과 분리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법에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예산집행에 어떤 투명성을 관리해야 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사업이름 말씀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드리GO, 라운하제, 뜨게가 체질, 마을그리기, 마담수사모, 인형의꿈, 파코, 네오피플, 예다움, 임광가드너,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고 일자리 연계사업에서 이야기꽃 책방, 허니아트북, 서리풀 동아사랑, 바늘이야기, 힐링요리 놀이터 이런 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뭐 500만원, 18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다 지급받아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업사이클링 가죽소품 만들기사업이 있는데요, 학습대상이 학생이고 학습자 수가 5명이에요. 4회 개최 됐거든요. 모두 줌수업으로 강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조금 사용계획이 47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강사비는 총 24회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료 가죽키트 이것을 배송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5명이에요. 이것은 또 성과평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럼으로 박치탈출사업, 참여자 수가 중·고등학생 중에 4명입니다, 4명. 이것이 492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것 뭐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필요하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 사업진행 해야죠. 이것에 대한 선정여부는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이후에 사업진행 여부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이 사업이 과연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상당부분 이렇게 소규모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이것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들이. 수백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감안하셔서 금액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역시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준공검사 및 검사소홀과 같이 그런 것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분야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살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보조사업이 다시 나가서 거기서 다시 지급되는 그 단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중구 세운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직무태만 비위공무원 징계라는 서류가 있었고요. 아마 중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구로 전입 오셔서 이제 징계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이것도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감사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좀 패러독스 오류에 빠지는 것인데 감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감사처분과 감사진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또 누가 감사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중구에서 통보 온 내용은 중구에 있다가 저희 서초구로 전입한 직원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저희 통보 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난 6월, 7월쯤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데 그때 ······.

아직 저희가 올렸고 ······.

이분이 직위해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근무하고 계세요?

예.

아, 그러면 뭐 중징계 사유는 아닌가보지요? 직무태만 ······.

아까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직위해제 여부는 직위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위해제 판정을 안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판정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면 감사담당관 업무라고 그러고 감사담당관에 물어보면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그러고, 약간 또 감사장에서도 핑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에 통보된 공무원조치계획 이것이 성범죄 연루된 공무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감사업무이기는 하지요. 이분은 직위해제 됐잖아요. 이것은 처분이 징계양정이 직위해제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징계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그렇게 판단을 해서 ······.

중징계 사유이면 직위해제를 하는 거예요?

직위해제는 저희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위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

그것이 어떤 정도의 비위에 해당되느냐, 중징계 요건이면 직위해제를 하고 경징계 요건이면 직위해제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

제가 외부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해서 징계양정을 잘 알아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이고 그리고 아마 강등도 있겠죠. 교원은 강등이 없으니까, 이제 정직까지가 중징계이지요. 경징계는 감봉부터 이제 그러니까 불문경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계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직위해제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중징계 사유이면 직위해제 하는 거예요, 경징계 사유이면 안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파면이나 이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면 직위해제 요건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도 질문하기는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어서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직위해제 공무원도 한분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런 그런 공무원들은 의원면직이 안 되잖아요. 지금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징계를 절차 진행 중이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휴직을 하고 있으면서 봉급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직위해제 중에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직위해제는 몇 명인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개선되어서 올해는 책자를 멋지게 만드셔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저희 의원들은 구청장이나 의원은 재산 공개대상이지만 신고하고 다른 세무, 위생, 건축, 부동산 등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은 7급이상 공무원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작년 상황을 올해 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연말 다 되어서 연차보고서를 내는 것이니까 올해 상황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완이 요구되는 분이 한 두 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중에 한 건이 직위해제 된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직위해제는 아니고요. 지금 휴직 중이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직위해제 처분을 안 하고 계속 퇴직을 이렇게 안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 ······.

아니, 저는 당연히 의원면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당연히 받고 해임이든 파면이든 그렇게 되면 연금박탈이든 더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받고 나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의원면직 한다고 그러면 징계사유가 있는지 당연히 비위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조회하고서 퇴직처분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 직위해제 상태가 아니라 그냥 휴직상태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직 법무부, 그것이 정말 고의성이 있는지 금액 액수가 얼마인지 자세한 그런 상황을 법무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가 그분이 직위해제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직위해제 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어떤 직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대기발령식으로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직위해제가 아니었어요?

직위해제는 아니고요.

아니었어요, 대기발령이라고 그러나 ······.

대기발령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추진할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추진하셨어요, 지금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저희 청렴성 이런 것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당시 20년도 당시에 19년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건설공사에서 금품수수나 이런 비위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작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2년 연속 꼴찌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19년도 우리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전입 오시기 전에 구정질문에서 퇴임한 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공사 토목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너무나 많다, 그랬더니 당시에 공감하셔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언론보도도 봤는데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요청했던 부분이 구정에 반영됐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분이 표절했다고 제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뭐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구정이 더 발전하고 개선이 되고 제가 못 하는 부분을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능력을 또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다라는데 보람을 느꼈는데 어떤 분은 자꾸만 뭐라고 하면 자기가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느냐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못마땅해요. 제가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기는 그만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시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2019년 구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지금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계획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요새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되고 또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서초구 모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언론보도 공중파 언론보도에서 좀 물의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직원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피곤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감사나 예산이나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뭐 요새 일을 잘 안하지만 이 건너편에서 밥 먹고 있으면 여기 밤늦게까지 환히 불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또 중간점검시스템도 도입했고요. 그런데 인근의 모 자치구는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공무원 가족들이 직원 가족들이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지 말자, 자부심을 팔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고 우리 서초구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장여비 이런 부분도 저도 초반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많이 부딪쳐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주말, 평일, 야간 할 것 없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노고를 공치사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또 출장여비 관련 되어서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용차량을 배차해서 쓰고 싶은데 아까 박지남위원님께서 차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막상 출장을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원지동 체육관까지 산 넘고 물 건너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2만원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 받는 것이고, 아무튼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감사를 했네요,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지금 감사는 끝났고요. 직원들한테 소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된 직원이 있어요?

예.

안타깝네요. 이 처분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과를 미리 알고 싶지 않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떤 적발된 사항이 중대하거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많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를 진행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공문이 시행이 ······.

지시가 있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시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도 와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

그런데 걸린 직원이 있다?

예, 타 구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타 감사과랑 확인을 해 보니까 타 구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례회가 일찍 시작해서 감사를 11월에 하고 있지만 12월 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도 약간 긴장되시겠어요?

예, 무척 긴장됩니다.

그래봐야 최악의 경우 3년 연속 꼴찌인 것이고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잖아요. 한 단계도 오르면 다행일 수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외부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겠고요. 그때 가서 결과 나오면 다른 자리에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이 직접 뽑은 2021 서초10대 뉴스 선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 사업별로 20개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20개는 대략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당시에는 이것을 취합하는 중이었고 지금은 취합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안에서 저희가 10개를 선정했고요, ······.

벌써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그 10개 안에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곧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로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

10개가 어떤 거예요? 대략 기억으로 말씀을 ······.

아직은 오픈이 안 되어서 아직은 짜잔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얻기 위해서 ······.

별로 놀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

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벤트니까 ······.

2021년 서초 10대 뉴스는 단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중도사퇴 아니겠습니까? 단연 1위일 것 같은데 10대 뉴스에 들어있나요?

10대 뉴스는 저희 정책과 관련된 각 과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을 모든 것을 총괄하셨던 분이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안 들어가면 저부터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실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세요? 앞서 우리 지난봄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저희 서초구청과 구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의 무거움을 막중한 책임감을 아시고 올해 예산심의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임기를 다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 언제까지세요?

제가 이번 연도 5월에 들어왔는데 2년이니까 2023년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청장님이 바뀔 가능성이 99% 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끝까지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밝은미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3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