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질의를 잘 해 주시고 또 답변 잘 듣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주차관리과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를 280억을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연면적이 9881㎡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3.3㎡로 해 보니까 2994평이더라고요, 평수로는. 그러니 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 설계비도 거기에 비례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됐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2002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건축비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건축비를 굉장히 절감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다시 또 그대로 종전대로 과다한 금액을 지금도 계속 지불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을 제가 그냥 대충 해 보니까 평당 건축단가가 한 930만원인가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하는 데는 아마 건축비가 가장 저렴하게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면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건축비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한 300 기십만원 또 용역 줬을 때는 500만원이면 아주 족해요. 그것은 일반 주거용 빌트인 다 적용했을 때의 단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4층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하는 주차장이니까 단순한 그냥 공간만 속된 말로 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새로운 어떤 시설하는 것 필요 없고 또 지상도 일반 건축물보다도 아마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축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 건축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도 하겠죠. 그런데 인테리어 같은 비용은 지금 빼고 그냥 골조 하는 어떤 그런 공사까지의 금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이건 낭비도 보통 낭비의 사례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또 거의 당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계산하는 계산법에 의하면 굉장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이걸 지적할 때마다 일관된 답변이 뭐냐 하면 그 가이드라인,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다,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맞는데 이걸 파격적으로 이것 파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 초선 때. 제가 줄기차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당시 조남호 구청장께서 김익태 말이 맞다, 구청장이. 그것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때 제도개선해서 그대로 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의 평균 제가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2003년도에 우리 건축비 평균단가가 6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400만원 이하로 해서 395만원씩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 당해연도에 120억원이 세이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그때는 우리가 총예산이 2000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요, 우리 총예산이. 지금은 3배 가까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해년마다 건축비로 지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조남호 구청장 계실 때 그 시스템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한 3∼400억원은 세이브 시킬 수 있겠다. 저는 뭐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림잡아서 우리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건축비로 지출하는 어떤 금액을 총 대충 어림잡아도 그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다. 우리가 해년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줄여라 막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문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질타도 하신 모양인데요. 그런 것 사실 금액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백억이에요. 그냥 몇 만원 때문에 입씨름하고 하는 판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아, 이것은 내 돈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실현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계수조정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설계비가 12억이죠? 12억 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언급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부대시설 비율에 대해서만 물어보셨는데 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지금 지상 4층이라고 했거든요. 지상 1층 일부하고 지상 4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지상 2층 이상은 제가 모르기는 해도 편의시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물론 지하는 어디입니까? 그 공원 쪽에 지하가 넓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30%를 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건축비 그래서 공간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비를 930만원 이상으로 계상을 했다 하면 이것은 너무 진짜 지나친 예산낭비의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지적을 이것은 정말 10번, 100번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주인의식 갖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다뤄서 정말 확실하게 좀 제도를 바꿔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무식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 다 그냥 파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아니, 저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상부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하리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금을 아껴 쓰려고 하는 어떤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건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부기관의 어떤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이런 말씀보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제가 자꾸 말이 지금 엇나갔는데 우리가 역제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설계를 가지고 공모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을 해 줄 것인지 우리가 거기서 선택해도 되는 그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실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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