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805만 2000원 대비 1.96%인 172만 6000원이 감소한 86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2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843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45억 4528만 3000원 대비 11.82%인 5억 3718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8247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4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에 전년도 대비 1280만원이 증가한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5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 전년도 대비 6360만원이 감소한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계획하여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에 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서리풀원두막을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지속적인 주민요청이 있는 지역에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설치하고 4년차에 접어들면서 노후화된 서리풀원두막의 원단교체와 연간단가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동절기 활용 서리풀트리 운영을 위하여 2억 2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42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9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2019년도 대비 8% 증원되었으며 평균인건비가 33.3%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52억 996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6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2억 9960만원,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20억 1422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방재사업 추진 7억 2719만 2000원, 은행예치금 6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1억 8485만 2000원 대비 3.59%인 2억 9345만 8000원이 감소한 78억 91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38억 8240만 9000원, 기타사용료 1억 7828만 2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 2873만 3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 235만 5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5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1525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도로사용료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허가신청건수 감소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766만 6000원 감소된 38억 3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3459만 9000원 대비 42.35%인 9억 396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3856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임료3억 1213만 6000원, 지중화 사업 14억 100만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지하화 사업 7억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외형개선 사업 1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634만 3000원 등 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으로 법원판결 임료금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135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1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두건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서 36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지하화로 주민을 위한 보행공간 확보, 도시미관 개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6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외형개선사업으로 청정한 보행가로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은 2019년도 당초예산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139억 5142만 4000원 대비 12.59%인, 17억 5673만 7000원이 증가한 157억 816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부적합 볼라드 교체공사, 경원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사임당로 서이초교 일대 보도정비공사, 반포IC 주변 보도정비공사, 방배삼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반포천 산책로 정원등 설치공사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관내 노면하부 공동 탐사용역, 방배동 1958 외 2필지 도로부지매입 등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363쪽, 사항별 설명서 164쪽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는 14억 68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84만4000원 증액된 것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45%에 육박하는 실정으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165쪽 부적합 볼라드 교체공사는 신규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관내 볼라드 총 4220개 중 재질 부적합 볼라드 900개에 대하여 교체 코자 편성 하였으며 예산서364쪽, 사항별 설명서 167쪽 경원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에 4억 8800만원, 예산서364쪽, 사항별 설명서 170쪽 사임당로 보도정비공사에 4억 68만원, 예산서365쪽, 사항별 설명서 172쪽 반포IC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7억원, 방배삼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으로 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구간은 전반적인 보도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보행안전 위험 및 보행불편이 있어 모두 주민들의 민원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행환경 및 도심미관 개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보도를 정비코자 편성 하였으며 예산서365쪽, 사항별 설명서174쪽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하철 내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변에 살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폭염 열섬현상 포함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응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6쪽, 사항별 설명서 184쪽 반포천 산책로 정원등 설치공사 사업은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허밍웨이, 피천득길에는 노후된 등기구의 낮은 광효율과 수목의 조명불빛 간섭으로 산책로 이용시 어둡게 느껴짐에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코자 편성 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203쪽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억 93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19년에 예산 약 35억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승하여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관내 노후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 요청 예산도 매우 많은 실정과 과년도 대비 증폭 예산으로 대대적 사업시행에 따라 골목길 개선사업 내년 예산이 감액 편성 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206쪽 관내 노면하부 공동 탐사용역은 신규로 1억 2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1월 18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34조에 의거 관내 구 도로상 공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보조간선도로 16개 노선 83.5k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탐사를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207쪽 방배동 1958 외 2필지 도로부지매입은 신규로 10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배동 1958 외 1필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7월 실효될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통행제한 시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임료를 지급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비용 8억원과 방배동 1023-5 필지의 다시 경우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며, 지속적으로 임료가 지급되고 있어 조속한 매수를 위해 토지 보상비용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9억 2495만 3000원,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1621만 8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억 2495만 3000원, 일반부담금 51억 272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1억 93만 5000원, 은행 예치금 10억 162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2020년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6345만원 대비 10.6%인 675만원이 감소한 5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3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567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14억 6099만 4000원 대비 0.98%인 1억 1268만 2000원이 감소한 113억 4831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과 배수 불량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와 하수악취 등 민원 증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한 17억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543㎞ 중 31%인 170㎞가 30년 이상된 노후 관로로 매년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예기치 못한 도로동공,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노면수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한 8억 2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으로써의 도심 생태하천 조성 및 수해예방, 치수기능 유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283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5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 하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증가 등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4035만원이 증가한 10억 1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4페이지 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천천투어 활성화 및 달빛야행 등 신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 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공연단체 사례비 및 시설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빗물펌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법적 유지관리 대상시설물로 점검주기가 2년에 1회 이상으로 6개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수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심 속 생태하천 조성 및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8억 67만 3000원 대비 0.82%인 3120만 1000원이 증가한 38억 31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1012만 2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5억 5000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1172만원, 국고보조금 5042만 4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9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6억 8997만 8000원 대비 7.03%인 1억 8923만 2000원이 감소한 25억 7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증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49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8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대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776만 8000원 증가한 1억 5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교통비를 절감하여 주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으로 국비와 50% 매칭하는 신규 사업에 1억 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08만 5000원 증가한 4억 6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등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노후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전년도 대비 6326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4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38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사업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인원 증가로 전년도 대비 524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39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9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20.97%인 128억 3088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4246만 5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예산서 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2억 6979만원, 예산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2억 828만 8000원, 예산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 1억 1232만원, 예산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408만 2000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거주자 주차요금 발생이자 수입 150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55억 8144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2억 7260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부설주차장 의무면제비 수입 1억 6118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33억 1189만 4000원, 예산서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06억 9437만 1000원 등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50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계속비로 65억 8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동 90-2번지 외 1필지 부지에 전체 연면적 8540.98㎡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주차대수 183면으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및 주민쉼터 겸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50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비는 113억 1000만원입니다. 내곡동 지역의 주차난 증가로 SH공사 소유 내곡지구 유보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해당 지역 내 주차장 확충요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지평식 공영주차장 1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서 5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4억 8529만 9000원입니다. 서래마을 주차장은 지상 유휴 공간 시설물 노후화로 재정비 요청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면 보수가 필요합니다. 서래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를 79면에서 119면으로 늘리고 수직증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91억 343만 8000원입니다.

넷째, 예산서 5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보수와 주차장 이용자의 시설장비 개선요구를 적기에 반영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 관제, CCTV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를 실시코자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집행금액을 분석하여 1개소당 1800만원의 시설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고, 5개소는 스마트 관제시스템 4억 8000만원, 노후 CCTV카메라 교체로 1억 4700만원, 소방·주차관제·전기·승강기 연간단가로 9855만 8000원 등이 소요되어 2019년도 예산액 4억 9951만 3000원 대비 111% 증가한 10억 5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5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2002년에 준공된 구룡공영주차장은 노후화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차장입니다. 해당 주차장을 내외부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범죄예방과 서초구 브랜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외부는 모듈형 외장을 적용한 수려한 외관 디자인 및 모서리 아이콘으로 서초구 정체성을 구현하고, 내부는 범죄예방, 장애인 편의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며, 공사비는 13억 8311만원, 감리비는 1689만원입니다.

여섯째, 예산서 5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단속관리시스템의 안전적 운영하기 위해서 관내 구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 18억 2326만 6000원 대비 1846만 8000원 감액한 18억 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예산서 5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교통법규위반 단속 CCTV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무인화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억 9650만 4000원 대비 4182만 9000원 감액한 11억 3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2020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여섯 분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시간을 쓰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 시공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설계변경 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있는데 도로관리과도 있나요? 설계변경 건수가 2018년도나 금년 현재까지.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또 물관리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것.

물관리관리장 김장희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설계변경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그대로 설계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요?

저희 과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저희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하고 건설관리과는 시공사업 없지요,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4개과는 2018년도 2019년도 현재까지 시공사업 현황하고 그리고 설계변경 건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전 변경후 건별로 설계변경 이유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오후 2시에 속개하니까요 2시전까지 지금 각 과 4개과 서무주임들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죠. 그것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예산이 조금 감소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살펴보겠습니다.

명세서 347페이지고요.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서 201-03 행사운영비로 안전단체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안전단체 회원 역량강화 간담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44만원에 불과한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단체로는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정도는 실시해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분들한테 요구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안전유해요인들을 찾아서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은 교육이라고 했는데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교육 예산도 따로 있고 자율방재단 교육훈련비도 따로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은 안전보안관쪽 그것이고 자율방재단하고 지금 예산을, 아니 단체를 통합해서 할 의향은 아직은 없습니다.

방금 두 단체 같이 합동으로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씀은 개별적인 교육 예산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하나 합쳐진 이 사업이 새로 생겨서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이 두 단체를 통합해서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

간담회는 예산 따로 있고요. 역량강화 교육에 36만원씩 4회 잡혀있습니다. 간담회 예산은 5000원씩 150명 2회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길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안관들 교육할 때 이 강사료 표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련사업에 시설비 내용인데요. 시설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범죄안심마을 조성으로 73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전년도에 이 사업으로 안전지도 설치를 1000만원씩 2개소 했고 여성화장실 하단 안심가림막 설치를 10만원씩 121개 1200만원이 있는데 전년 사업 성과와 함께 이 범죄안심마을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에는 저희들이 강남역 세이프존 식으로 해서 고보조명이라든가 폴리스팟 여성 비상벨 이런 사업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일반주택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주택지에 범죄없는 마을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어디로 할지 후보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주택지로 반포1동, 양재1, 2동 방배동 등 거의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주민참여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모형식을 취해서 그분들이 하시겠다라면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내용도 결정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포1동과 양재1, 2동은 본위원이 지역 사정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군데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차후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전년 사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성화장실 하단 안심가림막은 121개 사업 잘 완료 되었습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화장실 하단부를 가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은 사실은 여론을 수렴하고 그 사용자들하고 해보니까 가려서 좋은 점도 있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높이 했을 때 장점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은 접었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으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을 텐데 뭐 이것으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성과가 없었는지 그런 의문 때문에 질문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별 소용이 없어서 예산 자체도 불용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큰 사업 세이프 업그레이드(safety upgrade) 사업 내용 중에서 하나로 하단부를 가려서 이렇게 카메라 촬영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하단부가 열려 있음으로 생기는 장점도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현실을 잘 모르고 탁상에서 행정을 한 것이네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뭐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 늘어난 사업이 있어서 편성항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수선유지비 200만원과 시스템유지보수 1500만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할 때 프로그램도 넣었고 하드웨어로 구축했는데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유지보수 하자계약 체결하면서 드는 비용으로 ······.

그러면 앞으로 매년 15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에 구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습니까?

3억 몇 천으로 정확한 금액은 ······.

3억여원이 들었고 하자보수기간 얼마였지요?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어요?

예.

다음에 3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사업이고요. 작년에 있었던 어린이 안전문화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도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생긴 것이 201-03 행사운영비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으로 130만원씩 35회 4550만원 잡혀 있었는데 또 전년도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으로 200만원씩 40회 8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폐지된 어린이안전문화축제와 자전거 안전교실 이런 행사들은 별 사업 효용성이 없어서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교육하고 체험 이쪽은 사실은 계속 더 늘려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같은 것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차량 2대에다가 거기다가 지진, 화재, 교통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넣은 차를 임차하고 그분 강사들 와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미세먼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일기 같은 것 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0회 정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은 차량하고 이렇게 다 왔는데 학교에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내년도에는 안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축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고요.

올해 200만원씩 40회 잡혀있던 것 내년에 130씩 35회로 축소 편성하셨어요.

예,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안전문화축제와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이 사업은 완전히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되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안전사고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19년 예산에는 이 자전거 안전교실과 안전문화축제로 300만원, 100만원해서 400만원의 보험료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 폐지되었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 안전사고보험료로 안전체험행사 보험료로 200만원이 또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사로 보험료가 잡힌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린이 자전거교실하고 안전체험한마당 그것이 교육이 없어졌다 포기했다 이것이 아니고 축소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달라서.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작년에 있었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올해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내년에 지속돼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어린이 안전문화축제와 어린이 자전거안전 교실은 내년 예산에 없어요. 이것 두 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험료가 올해 예산에 안전교실과 안전문화축제 관련 보험료가 있었는데 이 두 사업 제가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안전체험행사가 보험료가 또 잡혔어요. 그러면 이 안전체험행사는 어떤 행사인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한마당 이 행사는 금년 10월 달에 서초문화회관에서 했는데요. 거기도 사이즈가 줄어서 그렇지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서 없는데요. 어디 있지요, 제가 못 찾았나요? 자, 이것 길게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도 서면으로 추후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대상 교육이 있는데 뭐 중요하지요, 매우. 작년에 공동주택 화재예방 교육이 있었고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은 그대로 있네요. 이것이 주민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 교육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하고 어르신 안전체험교육을 합쳐서 이렇게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지금 계속할 것이고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체험 교육은 지금 어르신뿐만 아니라 각 세대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한 15명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이런 안전교육을 희망한다라면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관련 예산에 이 관련 교육에 강사비가 10만원씩 25회 있었고 500만원짜리 사업이 2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런지 50회로 늘었는데 강사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강사를 2명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비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인재개발원 같은데 보면 강사료 한 12만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렇고 금액은 저희들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그 강사료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할 것이고요. 회수는 2개를 합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만원씩 50회로 해야지 왜 20만원씩 50회로 하셨나요?

강사료를 12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되 꼭 10만원도 있고 20만원짜리 강사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출 내역이 그렇습니다.

다음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몇 월부터 시작했지요?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하고 추경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해서 21년 7월 30일까지 1년 했습니다.

아, 1년치를 한 것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도 결국은 내년 7월부터 그다음 해 7월까지 1년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보험료가 얼마였습니까?

올해이지요, 올해.

금년도에 가입할 때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조금 빠지고 1억 2900 몇 십만원 했는데요.

보험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졌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율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아이템을 14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생활안전보험 든 자치구 한 5, 6개구 전체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에서 2건 정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2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네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싶어서 저희들이 14개 항목 중에서 의사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사고 이런 부분들 거의 희박한 건을 제외하고 한 8개 내지 10개 항목 범위 내에서 그래도 확률이 좀 더 높은 쪽으로 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조금 줄었습니다.

보통 저희 일반인들이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무사고이거나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보험인데 손해율이 낮아지면 다음에 보험료가 낮아지는 그런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손해율이 0%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보장내역을 줄여서 지금 보험료를 줄이시는 상황이세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랑 손해율에 대해서 보험료 따라서 보험료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그 여지는 지금 저희들이 가입한 데가 지방행정공제회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에서 손익분기점이 손해율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8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특수한 범위 내에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손해율이 0%인데도 보험료가 안 낮아지고 보장 항목을 줄여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주민 만족도도 높고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내세우시는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의하고요 일정부분. 그런데 동절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의 사업 중에서 서리풀이글루도 있고 온돌의자도 있고 여기 관련 부서 과장님 다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실용성이 있고 효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별개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민들은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혜택은 받으니까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식을 잘 못 하세요. 예를 들면 본위원이 예전에 문제 삼았던 서리풀컵이라는 재활용쓰레기통 이런 것도 예쁘고 좋은데 실제로 그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알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놀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 트리는 사실 작년 예산심사 때도 이것 하지 말자고 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편성되어서 또 한 번 해 보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겨울 시즌이 되어서 트리가 꾸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관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면 트리 철거하는데 올해는 2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8만원으로 그나마 줄었네요. 하지만 그 사이에 원두막이 더 늘었기 때문에 154개소에서 182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개소 늘릴 것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182개지만 내년에 또 설치를 하면 202개소로 늘어요. 트리 설치비용은 또 늘었네요, 늘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할 때마다 전기인입공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1억 1356만원이 들어갑니다, 철거했다 만들었다. 이것은 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온돌의자, 원두막, 이글루 이것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이것 하나 만큼은 저희가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리풀원두막을 이용해서 겨울에 서리풀트리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경인가 각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트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게 80 몇 % 이상 나왔습니다. 그때 집단 한 370여명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라는 부분도 한 5%인가, 10% 범위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느냐 했을 때 거기도 10% 밑으로 나와서 트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잠시만 더 양해를 구하면 조금만 이것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85%의 만족률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 트리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려 주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지요?

비용 부분은 표현을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용 부분을 제시하고 조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리풀원두막 태풍 때 개폐용역 예산 1540만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기로 한 것입니까? 용역의 효용이 없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업체를 찾고 찾고 찾았지만 못 찾아서 그 용역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결국은 1년에 5번 하려고 2만원씩 받고 1개당 하려는 업체가 없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단가가 낮아서 못 하겠다고 ······.

제가 안전도시과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원두막 전기인입시설을 철거했다가 다시 공사하고 그럽니까, 때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이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게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

차단시설을 ······.

가로등에서 전원을 인입해서 쓰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365일 놔두고 싶은데 한전 쪽이나 우리 전기가로등 관리파트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철거합니다.

차단기를 거기에 설치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

저희들도 가로등주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했다가 제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한전 쪽에서는 전기인입을 별도로 설치해서 차단기 놓고 시설비하고 ······.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에. 인입공사 하는데 ······.

하나 하는데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10만원씩,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요, 과장님. 해마다 10만원씩 들여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첫 질의는 김정우위원님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정우위원님 다시 하세요.

최원준위원님 ······.

최원준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반포IC 주변 보도정비공사가 2020년 3월부터 7월에 7억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기한이 되어서 파손 정도가 심해서 들어가는 공사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보도정비공사한 지가 최소 10년 이상 됐고 또 주민들이 반포1동의 아이디어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인가요?

예.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보다 나아진 점이 어떤 것인지 내구성이나 심미적인 효과나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아지나요? 뭔가 탄력이 있는 그런 걷기 좋은 아니면 맹인을 위한 보도블록까지 같이 설치가 되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도요철 같은 부분이 없어지니까 보행에 편리가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장애인 유도블록도 연속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통행에도 편리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후도가 심하면 경우에 따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보도블록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주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딱 정해진 연한이 있나요? 도로법 제23조 및 31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한이 있나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보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보도정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정도면 보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10년이 훨씬 경과해서 보도정비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도정비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예로 들면 사당역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올라오는 보도도 거기에 리어카가 다니면서 차도로 내려가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 사망사고가 올해 두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보도에 올라가서 리어카를 끌어라 그러니까 리어카를 끄는 사람이 경찰한테 저 보도를 봐라 리어카를 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도 방배경찰서에서도 그런 쪽에 보도정비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이네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뒷골목 아스팔트에 보도정비를 했지만 보도정비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작년에는 한 1259건이 떴는데 도로정비해 달라는 것이, 올해는 792건으로 한 62.9%로 대폭적인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뒷골목이 정비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보도를 정비해서 내년에는 보도정비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부적합 볼라드 교체 공사 사업개요, 기간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관내 부적합 볼라드 900개 해서 다음 페이지 사진을 봤는데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다시피 볼라드가 디자인이 일치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질감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체형으로 한 디자인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라드가 한 44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유지관리할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부딪쳤을 때 부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탄성을 갖고 있는 볼라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 보면 900개가 돌로 되어 있거나 쇠로 되어 있거나 이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부상을 당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탄성 있는 볼라드로 교체하게 됩니다.

차나 보행자가 부딪쳐도 손상이 없는 그런 탄성형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예.

4400개 중에 900개만?

900개만 바꾸면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볼라드가 모양이 왜 다 다른가요? 시기에 따라서 일체형 디자인이 없고 그때그때 디자인이 왜 다르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볼라드는 거의 모양과 규격이 비슷합니다.

사진에 어떤 거예요? 뒤페이지에 볼라드 예시가 있는데 표준형이 탄성형인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사항별 설명서는 부적합 볼라드를 예시한 것이고 탄성 볼라드는 ······.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뭘로 바꾸시는지 저희가 알 턱이 없으니까, 바꾸신다는 것만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예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4페이지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개요 남부순환로, 양재역~서운로 초입에 노즐을 50개 설치해서 배관공사 150m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동법 제48조에 의거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좋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대기오염이 심한데 지하수를 활용해서 폭염이나 대비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구청 앞에만 설치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문제인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지나가는 차량이 물기가 거추장스러워서 민원의 여지가 없을까요? 뭔가 세차가 완료된 차량이 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구시 만촌내거리 9km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세종대로에 설치했다가 운영을 안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물을 흘리게 되면 물이 흐르면서 물이 흙탕물이 튀어서 차들이 더러워져서 세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측구 쪽으로 측구에서 물이 나와서 측구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게끔 잘 관리해서 부작용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방배삼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반포천 산책로 정원등 설치공사, 일단 지금 있는 등 LED보안등기구 90등으로 교체하고 정원등 90등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력소비 감소하고 전구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디자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책로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밝아지는 것이잖아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수명도 길고 맞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0등이 확산형인데 이것을 갖다가 LED등으로 교체하고 나무들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 조도가 등과 등 사이가 3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0에서 1룩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뚝형 볼라드 그러니까 볼라드형 정원등이라고 해서 1.2m 정도의 허리 정도 오는 볼라드가 정원에 많이 있는 것들 중간중간에 설치하게 되면 3룩스를 초과하는 5룩스 정도의 조도를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나무의 간섭을 안 받고 5룩스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을 같이 주시면 추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참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 IoT 활용한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보안등, 부점등 민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야간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함, 지금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이 현황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게 지능형으로 자율적으로 불이 켜지고 점등되고 소등되고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1만 1400개 정도의 보안등이 있는데 불은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몰시간에 맞추어서. 이것은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순찰을 돌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 민원 신고에 의해서 고장난 것을 알고 수리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은 저희가 보안등마다 센서를 다는 작업입니다. 센서를 달아서 있으면 그 다음날 이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송신이 와서 이 지역에서 어디가 불이 나가고 일목요연하게 뜹니다. 그 부분만 딱 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 나가면 곧바로 그 다음날 고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불이 나가도 한 달 동안 안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다 되는 것인가요? 이것으로 ······.

이것은 총 하려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2억 7400을 갖다가 투입해서 ······.

10% 밖에 안 되네요?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인터넷에 중앙에서 관리통제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권장되어야 되고 에너지 효율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내용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투리땅을 운영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서초구에?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서초1동에 16면을 만들었고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10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1동에 아시겠지만 교대 뒤쪽에 보면 거의 한 20년 이상 땅이 나대지 상태로 있어가지고 막 폐기물까지 오염물질 모든 것, 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그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주를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저희 관내에 살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 줄테니 좀 내주십시오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하는데 폐기물만 25톤 트럭으로 32t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 낙후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생긴 것보다는 그 폐기물 없애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이것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제가 보았고요. 이것 만약에 공동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토지주가 이것을 그러면 임대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허락을 받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할만한데 한 10여 곳을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그것은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가고 있는데 일단은 토지주에게 저희들이 이제 승락을 하면 거기에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산세를 감면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한 면당 저희들이 이제 5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데 업무자 5만원 받고 거주자 4만원 받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온전하게 그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사비는 저희가 드려서 한 면당 240만원 들여서 시 매칭사업 하고 저희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사실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아주 높은 가격의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비를 들여서 여러 면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폐기물도 처리하고 또 토지주도 그 부분으로 인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언론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아까 확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부분으로 타구로 확대할 여지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런 토지주의 변심이라든지 조금 그런 혜택이 미약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기대했던 기간만큼의 주차장 활용이 아니고 또 신축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토지주들한테 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이제 저희들이 자기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런 어떤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개인 사유지를 찾아서 우리가 우리 돈 구청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요금 징수하고 그 받은 금액을 거기 다 줍니까, 그분 토지주를?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선택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나오는 징수 비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인지 둘 중에 택일을 하게 됩니다.

재산세 얼마 되겠어요, 그런 것?

재산세가 꽤 많더라고요.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지목이 뭔데요, 그런 것들이.

대지이지요. 도심지이기 때문에 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10면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공사가 대부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가 1년에 4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리는 수익을 얼마를 올릴 수 있느냐 하면 만땅이 되었을 때 차가 10대가 완전히 차면, 사실 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4만원씩 계산하면 10면 4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1년 계산하면 48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비슷한 것이라서 본인들이 둘 중에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토지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네요. 쓰레기 치워주고 또 수입 발생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요. 한분만 하시고 오후에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잡혀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2시에 하고 한 과밖에 못한 상태라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정우위원님이 하나 하고 5개 과가 남았는데 거의 20분 쓰셨잖아요, 한 과가. 어제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항목만 하시고 나머지는 개별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시면 운영하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전경희위원님 질의 마치고 끝나고

저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할게요.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시겠어요, 제가 시간 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153페이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이것 시에서 우리 생활안전보험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쯤 들어주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아마 가입해서 혜택을 보험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에서 들어주면 우리가 이중으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165쪽에 부적합 볼라드 교체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옛날에 전전 청장님때 이것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도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이것 볼라드 설치할 때 꼭 필요한 것은 하지만 그리고 돈 화강석 있는 것이 나쁘니까 이쁜 것으로 지금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전경희위원님께 도로과장 이병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화강석 볼라드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해서 이것 바꿀 때 어떤 것으로 좋은지 잘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과잉으로 설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이요, 174쪽 이것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송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올림픽회관 앞에, 아세요 그것?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세종대로는 알고 있어도 송파것은 지금 못들어 보았거든요.

이것이 제가 지금 옛날에 연구해 봐서 알거든요. 이것 대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도시 열섬을 해결하기 위새허 대구에서도 돈을 들어서 국비 받아서 대구에서도 이것을 설치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민원 상당히 많아서 대구도 해보고 송파에서 했는데, 송파에서 했는데 왜 중단을 했는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민원사항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되었어요. 물이 튀고 어떻고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 회사가 아마 이것이 독점된 회사일 거예요, 그죠?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독점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아직 연구를 안 하셨나 본데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물을 끌어서 꼭 그들 회사를 안 하고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가 특허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 잘 검토를 해보시고 송파에 했던 사례 잘 검토하시고 대구 사례 검토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실행을, 이것이 이점도 많은데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물을 끌여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도로에만 물만 뿌리면 그 회사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 다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점심시간이라도 가셔서 한번쯤 알아보세요. 이것이 옛날에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주민생활국장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일주일을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있으니까 이것이 그것하고 틀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정류장 같은데 그쪽에 측구 쪽으로 물을 갖다가 흘리게 해가지고 인근 빗물받이로 물을 집어넣어서 측구에 쌓인 먼지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잡을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

그러면 도로 측구만 측면만 한다고요?

그렇게 계획을 바꿀려고.

도로 한가운데는 안하시고.

예.

측면만 하면 그것이 무슨 무더위를 식히는 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클린로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주민생활국장 시절에검토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송파에서 하다가 안한 이유가 뭔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옛날에 했던 직원까지 찾아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 180쪽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겠지요. 전기 이제 단가계약 맺은 데서 가로등에 불 밝힐 때 아마 스마트 그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한다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 안 고장 나도 그냥 바꾸었다고 하고 이런 사례는 없겠지요? 옛날 어둑한 시절 이야기이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굉장히 하여튼 이것만 한번 하면 노다지라고 제가 옛날부터 들은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밝은 세상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요.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과장님 제가 맨날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 보는데 233쪽에 양재천 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 조성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또 원두막을 짓는 것입니까? 233쪽 제가 ······.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나무도 심고 꽃씨도 뿌리고 다 그냥 합쳐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무그늘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또 원두막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나무하고 꽃씨 뿌리고 종자 뿌리는 것 그런 ······.

저는 하천변에 원두막 세운 것만 보면 저것이 만약에 홍수나면 저것이 어떻게 될까 제가 가슴이 쓰릴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조물은 최대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초는 이렇게 하천도 많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다른데 보다 특색 있게 할 것이 많은데 제가 그것 우리 행감 감사지적사항 보고에서도 썼는데 그다음 그 뒤쪽에 보시면 234쪽에 작년에 뗏목 해보시니까 성과가 좋았습니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항상 인터넷으로 미리 마감이 되고요. 추가로 한두분 지나가시는 분들도 나도 태워 달라고 그러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가능하면 태워드리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야간에도 천천투어를 해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수요는 많고 해서 야간에 루미나이트 이래가지고 조명도 좀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천투어이면 거기까지 밤에 그것이 가는데 물이 떠내려갈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이게. 뗏목이 루미나래 있는데까지.

야간에는 융통성 있게 뗏목 같은 것을 만일 위험하면 운영 안하고 이렇게 산책만 하도록 그렇게 ······.

그러면 야간에 설치하는 것이 시설물이 뭐예요 그러면 ?

야간에 설치물 특별히 따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에 대해서 ······.

3000 또 공간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경관조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할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경관을 특별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뗏목 선착장 개보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야간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며 코스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면 여기, 여기 코스를 잡겠다 여기는 좀 어둡다 이러면 그런데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국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3000만원 하면 3000만원에 잡혀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하 어느 정도 무엇을 할 것인가 개략적인 것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제방에다가 교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울창하게 후손들이 참 나무 잘 심었다, 또 이야기타지만 강남이 지금 숲터널이 정말 진짜 너무 너무 잘 해놓았어요. 담당팀장님이 거기에서 강남에서 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방에 숲터널이 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꼭 하천변에 가면 꽃 있으니까 참 저도 예쁘고 좋기는 좋아요. 저도 보니까 좋은데 꽃은 우리나라 사방천지 어디가도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도 아, 하천이라서 하천이니까 정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수초구나 이렇게 할 수 방향으로 많이 돈이 들어도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이것 왜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이것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니면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 웹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탔을 때 웹을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내렸을 때 끄고 하면 이것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카드를 사용했을 때 또 카드도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대 마일리지는 20%, 카드는 10%해서 총 30%까지 가능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0원에서 1만원 1인당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초구민 대상으로 해서는 현재 12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선착순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 1만원이라는 것 되돌려 준다. 1년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월입니다.

월 이것을 쓰면 7000원에서 마일리지 쌓이면 개인에게 돌려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것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좁은 길에 있는 것 없애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것에 대한 저는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리는데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대는 그 사람 한사람이지만 한 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수십 명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민원이 있어서 못 없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이 있어도 주변 주민이 불편하면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특정인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한테 불편한 제도입니다. 또 비상시 차량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소방법이 강화가 되어서 5m이하도 저희들이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6m 이하는 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3m70 정도가 되어야 폭이 전개를 할 수가 있어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5m 이후에 대해서는 다 지우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우게 되면 1100면 정도가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5000면 중 1000면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전 ······.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사업에서 민방위 전자통지 예산이 1536만원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알려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종이고지서로 통장들이 통지했는데 지금은 전자로 해서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민방위훈련에 많이 참관해 봤습니다. 종이로 통지서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안 가져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쓰기도 하고 이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훈련 진행하시다 보면 여성민방위대분들이 교육 전부터 끝나는 마무리까지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이분들에게 시간으로 따질 수 없지만 하루 여비 2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분들이 안보견학도 가시고 했는데 상당히 협소한 교통편으로 해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1인당 1만원씩 5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님이든 수당 인상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회 위원 수당도 여러 가지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저희들 세입 여건만 따른다면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제대로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

세입 여건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서초구는 ······.

저희 과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

세입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토론할 ······.

위원님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점용료 기타점용료지요. 감소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명세서 19페이지에 도로변상금으로 120% 해당으로 금액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도로변상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판결인데 판결이 나더라도 20% 할증된 금액으로 변상금 내고 계속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변상금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사랑의교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말 그대로 최종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그 기한이 지나면 어느 시점부터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로점용료도 부과 안 하고 변상금도 부과 안 하는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로점용료는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만 일정 시점이 흐르면 지금도 그러니까 2019년 10월 17일부터 그때가 도로점용허가 취소된 날짜입니다. 날짜가 됐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소급해서 저희가 기한을 기산해서 그때부터 받는 것입니다, 변상금을.

지금은 부과를 못하지만 나중에 원상회복 명령이 들어가면 10월 17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국공유지 경계 확인 휀스 사업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거부지, 하천부지 등등 해서 4000여필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등등 나가보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항상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 사인들이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계 휀스비를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특정지역에 휀스를 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하면 휀스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에 따른 배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도로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와 도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관리과는 이수지역에 대한 기존 사유지로 있었는데 지금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이 저희가 말하는 도로과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서초대로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수지역에 기존에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했던 사업지역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이 기존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오래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서초대로의 인도 부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수지역 거기는 건설관리과가 한다는 말씀인데 대부분 방배동이기는 하지만 일부 반포동도 있고 염곡동도 있어요. 그것은 케이스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과됐던 방배동 1556번지와 반포동 590-56, 염곡동 102-4번지는 작년부로 매입이 되었나요? 아니면 해제가 되었나요? 작년에 부과되고 186일, 123일, 7개월 부과되고 올해 세출예산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세출에는 방배동 763-12 등 9필지와 방배동 882-9 등 2필지, 방배동 854-14 등 2필지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기간제근로자 그동안 많이 쓰셨는데 본위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쭉 봤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상당 부분 어제 공원녹지과에 있었고 행정복지 소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었는데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이번에 저희가 전혀 채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현재 10명은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면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공무직은 건설관리과가 1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운영하고 계시지요?

10명입니다.

10명 다 운영하고 계세요?

예.

사실 정원조례 통과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 증원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본위원의 문제의식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등등 사실상 구민의 세금으로 채용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기간제근로자는 전년 대비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작년까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8톤 덤프트럭 1대가 있었는데 이 차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톤 트럭은 올해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대체취득도 없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공사가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14억 5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고요. 시설부대비가 올해 2019년에 191만 2000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975만 6000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부대비가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순찰차량 임차료가 한 달에 66만원씩 해서 792만원이 추가 되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순찰차량 ······.

임차비입니다.

차량임차가 있어요?

예.

이것을 부대비로 넣었어요?

예.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인데 이것은 2019년 831만 6000원에서 내년도 4618만 9000원으로 5.6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갖다가 올해는 1개동을 했고 내년에는 17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1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17개동을 다하는 것이고 예산은 5.6배가 늘어난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17배가 늘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가 보지요?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1개동 한 지역은 어디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방배3동을 했고 보안등 개수로 해서 안전점검비가 나갑니다.

방배3동이 보안등이 가장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재1동 이런 쪽에서 많고 반포2동 이런 데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예산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지만 본위원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이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 점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보안등에 자동전멸기는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으로는 IoT 사물인터넷 좋은 말이 많지만 결국은 이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저희 보안등 신고하는 웹사이트도 있지요. 본인도 살펴본 바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 동장님이나 통장님이 순찰을 하면서 보안등이 잘못되었다 또는 개별 민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그런 신고나 순찰이 필요 없이 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다는 사업인데 사실 그런 내용치고는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서 11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양천이 치고 나가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치고 나가는데 11개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의 지역구인 서초2동을 포함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 보안등 시스템으로 인해서 즉각 조치되는 보안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매일매일 컴퓨터를 켜봅니다. 그래서 보면 하루에 1개등에서 2개등씩 불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즉각 조치가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올 때 한 달 동안 불이 나갔다, 보름 동안 불이 나갔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적용한 지역에서는 그 다음날 곧바로 보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보안등이 한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 조치가 안 된 것은 어떤 그 이전 상황에서 이전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순찰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도로과에서도 의지만 갖고 계시면 일정을 정해서 권역별로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도 순찰하실 것이고 또 저희 집 앞에도 보안등이 있으면 꺼지면 제가 신고할 수 있고, 저도 가끔 보안등이 태풍으로 깨지고 이런 것 신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확인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 불이 나간 것인지 한 달이 불이 나간 것인지는 저희도 모르고 그것은 민원인의 말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본위원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이 이름만 허울만 좋지 사실은 소위 가성비라고 하지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초로 부당이득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건설관리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초동 1691-6번지가 41만원씩 12개월 임료가 나가는데 아래 보면 서초동 1692-6과 7에 94만 469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지번이 겹쳐요. 그리고 본위원이 사항별 설명서를 잘 안 보는데 이것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봐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지분입니다.

공동지분이에요?

예.

그러면 1691-6번지는 공동으로 갖고 있고 1691-7번지는 한 분만 갖고 계시고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페이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질의로서밖에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연역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가 작년에 도로과에서 거의 90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을 거예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 부서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서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35억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지켜본 결과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굉장히 골목길이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제 지역구 보면 구 영동중학교지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지역과 코롱스포렉스 쪽에서 골목길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50억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이니 올해는 더 확대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22억원으로 올해 대비 36.9%가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어요. 이 사업 당초 예산과에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35억을 또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이 금액으로 조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산과가 의회보다 훨씬 더 힘이 세네요?

저희는 단 5%, 10%만 삭감해도 굉장한 비판과 질타를 받는데 예산과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그런 것도 없이 내부에서 물론 그분들도 나름 기준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냥 36.9% 깎아놓고 의회에 제출하신 거네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정인데 이제 우리가 즉각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단가계약이 금액이 너무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단가계약을 예년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이 금액에 ······.

본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사업 설명서에 내역이 있는데요. 사실 지번 주소랑 도로명 주소가 섞여 있어요. 이것을 동별로 해서 동별 면적 합산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여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배, 서초, 양재, 반포권역 해서 번거롭지만 다 합산을 해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음은 제설업무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설대책 재료비로 1억 5642만 6000원 전년대비 6% 증가한 금액이고 민간위탁 용역은 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실 지난겨울이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 전년대비 재료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에 필요한 재료비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3년치 평균 사용액의 180%를 갖다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8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적정 재고 확보한다는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적정 재고 확보가 전년대비 더 늘어난 수량을 해야 적절 재고가 확보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과하였으니 김정우위원께서는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은 전체 6987억 예산중에서 약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행정의 근원은 안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이름에 걸맞은 그런 예산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세입 부분에서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고요. 우리 하천사용료 공유수 면 및 소하천 사용료 이것이 51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딘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사용료 소하천 저희가 1만 4000원 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의천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우리 예산서 13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공유재산 사용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의교회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4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억원 정도의 어떤 도로점용료가 우리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에 예산으로 세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주민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례로 세입이 사실은 줄어든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로점용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특혜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한국교회언론회라는 곳에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4억원 정도의 어떤 점용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 좀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입 저희 구 전체로 보아서 세입 전체의 4억이라고 하면 4억이면 대단히 큰 금액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하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취소가 나가지고 저희가 올 10월 17일자로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다보니까 내년 세입에 잡히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세입 예산에 당장 4억원의 어떤 결손이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추후에 어떤 변상금이라든지 도로사용 점용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추경에 편성이 되나요, 추경에 어떤 세입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일 내에 원상회복에 대한 사전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가지고 저희 예정대로 된다면 기존까지 된다면 기존에 그 자체부터 포함해가지고 전체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하면 10월 17일자부터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저희가 그때부터 소급해가지고 변상금으로 해가지고 받아낼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항인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가 원상복구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일 내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고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는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법을 취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변상금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추후에 그러면 어떤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로점용료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부분은 우리 서초구 신원동 518-11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본인들 소유의 그런 어떤 하천부지도 지금 공유수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세입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던 중에 우리 주차관리과 설명서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네요. 혹시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 다음년도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에 따른 어떤 이자수입이 약 2억 4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어떤 이자수입의 이윤 그러니까 금리를 보게 되면 1.74% 이것 신한은행 금리로 나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서 조금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금을 한 4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자금중 급하지 않는 자금은 정기예금에다 넣어서 계좌를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율이 가장 높은 이율에 은행의 최대한 이율에 관리를 하고 있고 당장 써야 될 예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금 그것도 가장 이율 은행에서 비싼 이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자유입출금 방식의 그런 통장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MMD라고 하는 그런 예·적금 형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데요. 저희가 이제 연 24만건 정도가 연도별로 단속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제 낮시간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소상공인들의 지역활성화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 저희만의 일인데 5시반부터 9시까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좀 불편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불법주차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속이.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종교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의 평온한 종교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 건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방세 우리 징수에 따라서 혹시 고액으로 체납되신 분들도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압류이랄지 예금압류를 통해서 50만원과 80만원까지 지금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 고액자들에 대한 부분은 재산이 있으면 다 회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넘었을 때 감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겼는데요. 물론 2억원 이상의 어떤 국세 같은 경우는 감치도 가능하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징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징수율이 약 한 68% 정도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납부율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 좀 오탈이 난 것 같은데요, 강화는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화가 되었지요, 전년도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약 5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약 1억 3000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줄어들었어요. 지금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어린이 안전교육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는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버스가 와서 아이들이 탑승해서 어떤 체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많이 아쉬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을 임차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미세먼지 같은 것이 요새 많이 생기고 또 학교 커리큘럼상 못 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거부되는 사례가 자꾸 많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2020년도에는 초등학생보다는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올해 하여튼 8000만원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고 그 대상은 초등학교 대상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우선캠페인이라고 있지요. 이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민식이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 저학년뿐만이 아니라 고학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미취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보고 금년도에 지금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다고 보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어린이안전문화축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도 우리 이 책자가 부실해 가지고 찢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이것 좋은 사업이고 대폭 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축소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확대를 제가 부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3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체감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실로 중대 범죄형량에 해당하는 그런 과실을 이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으시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겠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이런 교통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많은 그런 지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내년에 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교육 그리고 안전교육 및 체험이 말 그대로 강화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우리 설명서 160페이지에 있는 지상배전기기 지하화 추진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배전기가 이 분전함이 정비대상에 보면 불편을 초래하는 지상배전기기 10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10개 배전함 분전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곳을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를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저희가 서래로 특화거리에 있는 그쪽이 사실상 가보면 실제적으로 사람의 보행인의 특히 노약자나 보행기 등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취약한 거리입니다. 어떤 곳은 한 2개 내지 3개 곳은 실제적으로 노폭이 한 1m 2,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행해서 다닐 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보도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리를 선정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그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상으로는 제가 현황이라든지 사진들이 없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데 산출내역도 보면 10개 해서 7억원 이렇게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쉽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사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현황이라도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쉽게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참고자료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빛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원이 더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도로과지요?

빛환경개선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래로에 굉장히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계속해서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있으면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블랙박스가 50만원씩 총 6대를 구매하시네요? 그게 4채널인가요? 블랙박스가 5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고급의 장비를 사용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50만원이면 ······.

비싸지요?

비싼 감이 있네요.

저도 사실은 21만원짜리 굉장히 좋은 블랙박스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에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조금만 하고 그냥 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많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

질의한다니까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김정우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 아셨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고해 드리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물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고 3억원입니다. 사당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사당천복개구조물 같은 사업이죠. 정밀점검 용역으로 5000만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이어지는 사업인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시특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하는 것이 햇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시설물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게 있고 5년에 정밀점검 이런 것은 진단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시특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당천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이고 진단은 5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은 내후년에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내년에 하기로 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 뒤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당천 정밀안전진단을 보면 3억원이 들었는데 총 3.5km입니다. 올해 했던 반포천 정밀안전진단은 1km에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연장은 3.5배 차이 나는데 금액은 차이가 안 나요. 세부적으로 보면 반포천은 구조해석과 내진해석이 각각 9개소로 많은데 사당천은 구조해석 2개소, 내진해석 1개소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상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포천에 낙하분수를 만들었습니까, 올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새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0개월간 300만원씩 3000만원의 전기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재천 쿨링포그 및 낙하분수도 신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이 1500만원, 수도요금이 8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분수를 1년 중 10개월씩 사용할 수 있나요? 37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혹시 모자라면 약간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분수를 운영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만 하게 되었는데 ······.

한 6개월 정도 ······.

10개월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이 있는데 하천 준설 1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연간단가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인가요?

저희들이 준설물량이 작을 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바로 몇 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물량이 많을 때는 따로 준설을 발주해서 ······.

연간단가계약 외에 준설비용을 추가로 얹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 또 신규 예산인데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에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어글라스 콘텐츠 유지관리라는 항목으로 7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미디어글라스가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에 미디어글라스를 올해 만들었거든요.

완공이 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무지개다리 교총 앞에 거기인가요?

예, 교총 앞에 거기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콘텐츠를 계속 유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도 제작해서 노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7000만원이 드나요? 이것은 아직 상세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상세계획은 ······.

이것은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양재천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전기카트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인승이 작년에 1대 구매하셨고 올해 1대 추가 신청하셨고 작년까지는 5인승 4대를 운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264만원씩 2개 528만원 14인승, 5인승은 172만원씩 4대 688만원 신청하셨습니다. 작년에 전기카트 배터리교체로 30만원씩 6대 신청하셨거든요. 배터리 금액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이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에 구매한 전기카트 14인승과 올해 새로 취득할 전기카트에 대한 배터리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배터리는 수명을 보고 잡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는 6대에 대한 배터리 30만원씩 6대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14인승은 대당 264만원, 5인승은 대당 172만원을 잡으셨어요. 이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14인승 카트는 작년에 1대 구매하셨고 올해 새로 1대 구매하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2대에 대해서 배터리 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카트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 4대하고 14인승 1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터리 수명이 전기배차 운행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1년만에 배터리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하천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379페이지입니다. 하천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 401-01 시설비입니다. 2019년과 동일하게 3억 72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내용이 동일해요. 금액도 동일하고 위험수목정비, 고사목 교체 및 수목식재, 초화류 식재, 내곡지구 제방사면 식재 이게 매년 같은 사업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또 나지정비용 종자 파종, 그리고 양재천·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조성으로 54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한 5400만원이 올해도 또 편성되었습니다.

힐링공간조성이라는 경우는 한번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들고 또 만들고 보수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처음 잡을 때는 조금 더 잡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다소 부족한 대로 해라 해서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예산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나무를 조금 더 심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양재천·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조성은 ······.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무를 심는 거예요? 힐링공간조성이?

예.

특별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무를 다 심으면 그만 심어도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더 훨씬 요구가 많은데 최소한 이 금액만큼만 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체험프로그램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천천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서리풀원두막 트리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 어찌 보면 전체 구민에 비하면 소수일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혜택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은 저희 의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에 아마 조정이 있어서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강사료나 홍보물,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새롭게 들어간 것은 공연단체 사례비 700만원 들어가고 작년에도 들어갔던 시설비 뗏목 및 선착장 개보수, 공간조성 이런 금액이 4610만원이 들어갔어요. 올해 만든 것으로 더 부족한 것입니까?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운영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주민들이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해서 야간에도 투어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뗏목시설 지금 선착장 이런 데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스케줄도 다시 짜고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예산을 짰습니다.

작년에 공간조성 예산으로 3600만원 투입해서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내년에 또 투입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질의드리겠는데 전기요금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전기요금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전기요금이 계절부하 전기료가 있고 상시부하 전기료가 있습니다. 계절부하 전기료는 금액이 높은데 3.9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하절기 펌프를 자주 이용하는 시기에는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지요. 그러면 상시부하 전기료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계절부하 시기에는 상시부하 전기요금에 계절부하 전기요금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에는 계절부하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평시에는 상시부하 전기요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시부하 전기료에 계절부하 전기료가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부하는 우기철만 쓰는 우리 펌프에 쓰는 것이고 상시부하 전기료는 펌프장 사무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상시부하 전기료는 우리 사무실, 펌프장 사무실하고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절부하 전기료는 고압펌프장에서 ······.

직접 펌프를 운영하는 ······.

그렇습니다. 여름에 비 올 때 쓰는 ······.

펌프장이 몇 군데 있지요?

펌프장이 7군데 있습니다.

상시부하로 따지면 전기요금이 1억원인데 7군데에서 1500만원 정도, 한 달에 100만원 넘는 정도 ······.

예, 그 정도 ······.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 BIT라고 그러지요? 작년에 7억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 다 완료된 것입니까?

155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요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는 의미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네 분 계십니다. 앞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광역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문제가 있었지요? 앞으로 계속 잘 할 수 있는,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개선하도록 계속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보행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4억 4000만원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16.8% 증가된 금액이고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 측면이 전년 대비 9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33%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예산이 4000만원씩 세 군데 1억 2000만원이고요. 어찌 보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어린이교통안전법에 관련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소위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민식이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2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대비 48.6%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 규모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도 민식이법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삭감된 것 이상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다음은 연구용역비인데 차량 속도조사와 교통량조사를 각각 29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차량 속도조사는 남부순환로 등 43개축 151개 도로구간을 조사하고 교통량 조사는 이수교차로 등 102개 주요 교차로 구간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교통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민원불편 해소하는데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 편성되었었습니다. 이 연구용역 완료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결과를 ······.

결과 회의가 끝나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운영 예산인데요, 담장허물기 22가구 무인자가방범CCTV 20가옥 전년대비 동일한 사업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올해 19가구 4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저희들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시 매칭 사업이어서 그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 범위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주차관제 구축으로 4군데 4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뭐랄까요, 체납세액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저희들 이제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쓰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전면에 차량 입차가 세울 수 있는지 없는 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획이 몇 개 비워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면면 마다 칩을 박아서 우리 백화원가면 파란색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대수가 입구 쪽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쓸데없는 회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주차장 운영관련 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2200만원, 우편요금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옮겨졌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이것이 505페이지이고요.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으로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편성된 금액이고요. 이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5200면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동별로 18개 동에 저희들이 이제 500면 이상 있는 동이 있고 500면 이하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500면 이상 있는 동은 서초3동 같은 경우에 2명씩 파견이 되고 500명 이하는 1명이 파견되고 내곡이나 반포본, 2, 3,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에 파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정할 때 배정 업무를 한다든지 지 그 다음에 우리 부설주차장 보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작년에 9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9억 6000인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22명이 하시는 업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9대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검사비 등이 전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이것 올해 새로 특별회계 편성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방배동 1958 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방배동 1958번지, 1655번지, 1023-5번지 매입 협의가 끝난 사안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것 같은데 ······.

여쭈어 보았어요,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이 임대료하고 같이 중첩되는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패소해 가지고 저희 임대료를 주고 있는 필지입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예산을 잡고 매수금은 매수금대로 따로 잡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수절차가 내년 봄 초부터 시작해도 11월이나 12월 가야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일단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활주로형 횡단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치 규정이 혹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볼게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스몸비 뭐 건널목 등 같은 경우도 규정 설치규정 문제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저기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다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길까봐 한번 여쭈어 보거든요. 한번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설치규정이 없다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등에 도로표지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설치규정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 설치를 해도 향후에 설치가 중단된다든지 다시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청 앞보다는 교대역 사거리라든지 저희 구에 교통량이 많은데 설치를 하시면 150m구간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라 짧게 잡으신 것 같은데 상징적인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지하화 추진하는 것 7억이 잡혀 있는데요. 하나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방배동 프랑스 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여기 분전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예산이 어떤 사업에 자꾸 쪼개져서 여기 저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 합계 금액이 나중에는 보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분전함 사업은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이 프랑스마을에 보행에 지장이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프랑스마을에 이 서래로에 이 분전함이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준다, 그 판단을 건설관리과에서 하셔서 지금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글쎄요, 이런 분전함이 설치되어서 보행에 지장이 주는 데는 저희 서초구 관내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래로라는 그 특수성을 보았을 때 그 프랑스마을 조성 사업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도 많은 비용이 거기 투자되고 거리조성에 가로등 바꿔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7억씩 이렇게 들여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특혜성으로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시급성이 있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어떤 순서가 보았을 때 여기가 우선적으로 여기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 저희 서초구 전체에 분전함이 약 640여개 됩니다. 640개 되는데 저희 간선도로가 약 17개인데 간선도로에 보도폭은 평균 4내지 5m입니다. 5m이면 분전함이 폭이 실제적으로 1.2m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그것을 이번에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현장을 실사하면서 다녀보기도 하고 또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을 옆에서 뒤에서 지켜보기도 하니까 아까도 최종배위원님의 그때 질의때 제가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이것 자체가 보행 자체도 되지 않을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는 다른 곳보다는 여기는 해야 되겠다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특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40여개의 이것 자체를 저번에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시면서 이것은 한전 측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설치한 것인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지금 한전 남서울지사나 한전본부하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

지상배전기기 지하화 사업 하는 것 좋아요.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그 많이 드는 사업에 있어서 저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그 순위에 맞게 여기가 가장 설치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답변이 끝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것이 과연 그런 어떤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특정해 가지고 서래로 10이라는 지역을 딱 특정해가지고 지금 진행하시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또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중점사업 속에 있는 사업들을 다른 과에 옮겨져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가 그것에 가장 선순위에 설치될 지역으로 하는 데에는 정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안등 LED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쪼개져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합산을 해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파티션(partition)을 쳐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다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것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LED등 교체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저는 뭐 안전도시기금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써서 저는 많이 해도 전혀 문제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지고 설치 교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맞도록 진행이 가이드라인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등산모자 쓰고 등산복 입고 단속하시고 하는데 그것이 잘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단속하시는 분들은 다 조끼 입으시고 인식이 가능한 어떤 그런 표식을 하시고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는 저희들 제복을 사서 입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부정주차 단속을 하거나 배정을 하는 사람들은 조끼는 저희들이 사주었습니다만 조끼를 안 입고 앞으로 조끼를 입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사주었는데 안 입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단속을 저희가 암행단속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만 특별하게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될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실히 표식을 하시고 단속을 하시고 지금 민간위탁금 9억인가요, 9억 6000?

9억 6000입니다.

여기에 따른 혹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수익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 연간 발생한 수익이 한 22억원 정도 받습니다.

22억 정도 그러면 반 정도는 안 되겠지만 ······.

반은 더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9억 6000이니까 다 쓴다면 나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IOT주차표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나눔카주차장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임시로 설치해서 다 지워지고 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막아가지고 자기 주차장인냥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속규정을 좀 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것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단속규정을 하시는 분들이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누어 주었는데 안 입더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안 입더라가 아니라 저희들이 나누어 주어서 입게끔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입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입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공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저한테 제출을 하셨네요. 제가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행감때 여러분들한테 자료 하나 요구를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안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난 설계변경 하는 행위가 가장 나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전에도 건축 비용 절감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앞서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전기료 수도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지적했는데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요. 정확하게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 이런 것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그냥 우리가 대충해도 아,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여타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깎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막 과다하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결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설계변경 절대 하시면 안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절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고하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특히 국시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어떤 주요 증가된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는 수혜 대상자들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그동안에 쭉 예를 들어서 난임 나이제한이 없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를 180%로 늘린다든지 다양한 사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보건정책의 방향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안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증대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문재인케어로 비급여항목이 사실은 급여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서민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께서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를 많이 지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시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세출 분석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일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 보게 되면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200만원 15개소 해서 책정이 되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항목으로 보여지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행사운영해서 100만원 15개소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중복 아닌가요? 운영비와 행사운영에 각각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은 금년도에 12개소를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관 운영비는 현수막이나 안내문, 골밀도측정기 이런 대여료 이런 것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진행요원들 외부에서 오시는 보험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오는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식비나 간식비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게 되면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행사운영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천막비용은 별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아래 항목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하나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천막이 어떤 형태의 천막인가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보면 설치하는 천막이거든요. 그것을 무슨 천막이라고 해야 ······.

우리 각 동에도 보면 행사 때 펼치는 천막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설치하거나 철거하거나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1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

1회에 천막이 한 25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1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운영비면 운영비가 무엇이고 또 여기 보면 행사운영에는 행사운영에 무엇이 1500만원 책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287페이지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전년도와 다르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바뀐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전년도에 80%에서 기준소득을 100% 로 기준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기준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지원해 주는 ······.

그 이하만 ······.

예, 이게 지역자율형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는 소득기준이 있고 서초구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서초구민이며 1년 거주 이상인 서초구민은 정부 보조금 외에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올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준소득이 초과가 되어서 지원받지 못했는데 사실이 부분은 출산율과도 관련이 깊고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어떤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품이 있습니다. 트랙토실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게 비급여항목으로써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번 주사 맞는데 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특히 조산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한 사이클당 3번을 맞는데 일주일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사를 맞게 될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모든 서초구민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증액이 되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서초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이고 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관되는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서비스의 질 하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는 제공인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 서 그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참여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런 사업의 용도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나 아니면 김정우위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산모들로부터 불만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은 서초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산후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서초구에 계시는 산모들께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통해서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금요일이죠. 11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