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도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19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고 재산매각 여부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일자리 및 복지분야 지원강화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난·안전·생활SOC분야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증가 및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87억 2969만 6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인 488억 33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6억 8749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인 612억 85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696억 2211만 7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5.9%인 370억 4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58억 5121만 2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5.7%인 46억 43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9.1%인 25억 4520만원이 증가한 113억 7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9년 대비 48.9%인 117억 3981만 7000원이 감소한 122억 8082만 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19년 예산 대비 18.3%인 339억 8073만 9000원이 증가한 2202억 1634만 3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9.3%인 51억 8800만원이 감소한 50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26억 2390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4억 4704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173억 7506만 6000원, 환경 500억 7446만 1000원, 사회복지 2959억 3558만 5000원, 예비비 19억 105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3.9%인 52억 356만 6000원이 증가한 426억 2390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2619만 7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28억 322만 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7억 515만원, 통·반장 운영 27억 9160만 1000원, 동청사 운영 18억 5673만 7000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588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9.2%인 13억 6162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4704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10억 9397만 5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6억 7492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1422만 3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3억 7602만 4000원이 증가한 172억 7964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8억 4080만원, 학교 급식 지원 64억 8000만 1000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4872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7억 6485만 4000원이 감소한 173억 750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4억 6489만 6000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344만 9000원, 서초도서관 건립 17억 5000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7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24억 8115만 9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60억 757만 8000원이 증가한 500억 7446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4억 80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18억 5425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10억 3036만 9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1711만 7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인 463억 530만원이 증가한 2959억 355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233억 5038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5억 9823만 2000원, 장애인 연금 37억 371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16억 1147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1억 1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253억 4699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7582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6억 6803만 2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억 288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5억 5902만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9억 675만 1000원, 휴양소 운영 활성화 20억 3880만 6000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39억원, 서초유스센터 운영 11억 1330만 1000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 13억 1658만 9000원, 기초연금사업 473억 2344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3억 2780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5억 2613만 4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6억 5777만 5000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인 29억 7577만 8000원이 증가한 190억 6226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90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인 1억 168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14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인 3억 6518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2411만원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인 15억 6412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851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4억 6875만 6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1억 2265만 2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2억 1200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인 37억 4285만 2000원이 증가한 344억 436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7억 289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5080만 8000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10억 5342만원, 지중화 사업 14억 100만원, 지상배전기기 지하화 사업 7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8.9%인 108억 942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105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0억 4219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인 124억 5119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2.5%인 4021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6025만 4000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순증한 3억 3948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9%인 128억 3088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4246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65억 8352만 7000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13억 1000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4억 8529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70억 320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360억 316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10억 3843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90억 2367만 8000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기타 문화행사 사업비로 25억 6194만원, 예치금으로 44억 6513만 3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40억원, 예치금으로 42억 2453만 3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5658만 4000원, 예치금으로 8억 1594만 7000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61억 5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5억 5240만원, 예치금으로 5억 1760만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사업비 10억 3678만 3000원, 예치금으로 13억 9268만 1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35억 9964만 7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 등 사업비로 2억 9500만원, 예치금으로 1090억 6660만 1000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20억 1422만 3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7억 2719만 2000원, 예치금으로 67억 346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주민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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