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초구는 2019년 올해 45만 서초구민의 성원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안팎의 어려움을 딛고 어느 해보다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988년 개청 이래 최초로 한 해에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는 3관왕을 달성하여 서초의 우수한 행정서비스와 역량을 전국적으로 검증 받았습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시 되는 안전, 환경,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전국 최고상을 수상한 것은 서초구 역사에 길이 남을 영예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디자인 대통령상은 2위 수상기관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전국 지자체 평가 종합 1위, 또 주민 만족도 평가 1위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서울시 자치구 도시건강지수 1위, 서울창의상 자치구 종합 1위, 세외수입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등 각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구정에 대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정과 좋은 의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급속한 대외상황 변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45만 서초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새해 예산안도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에 연이어 금년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절차 최소화, 신속한 보상집행, 낙찰차액 및 예비비 최대치 활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까지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방채 활용을 포함해 최대 규모로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편성 결과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역대급 확장재정인 39조 5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조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강남,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강도 높은 재정 확장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의 6499억원보다 488억원(7.51%)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3억이 증가한 64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5억이 감소한 490억원입니다.
그러나 역대급 규모의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서초의 재정여건은 한마디로 외화내빈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와 기본경비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등에서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구립도서관 등 8종의 핵심 생활SOC 사업에 대해 강북지역에 편중된 보조금 차등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어서 서초구는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용재산마저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초구는 45만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과 소요 예산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알뜰살림 자문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해 이중삼중으로 점검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 서초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모든 행정의 근본입니다. 지난 7월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위험 사회라는 말처럼 화재, 도로 함몰, 공사현장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45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매뉴얼과 시스템을 지속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6기 이후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완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방대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강남역 주변 유역분리터널 설치, 사당역 일대 배수환경 개선,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을 마무리하고 2021년 서운로 하수암거 확장까지 완료하여 30년 빈도의 강우에도 끄떡없는 수해 걱정 없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여 불의의 사고로부터 서초구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하여 호평을 받고 서울창의상을 수상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150개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증가 및 노후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동공현상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후보도 정비, 볼라드 교체,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초25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최첨단 IoT기술과 드론 등을 접목하여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및 철거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범죄 예방,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생활안전보험 가입 그리고 자율방재단 및 몰카보안관 운영 등을 확대하여 안전한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는 서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내곡동 나래학교 개교 기념행사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경사였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내곡동 주민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45만 구민을 대신해 구청장인 저에게도 감사장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서초를 더욱 밝고 훈훈한 도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내년에도 진정한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 첫 단계부터 겪게 되는 차이와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 가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과 치료를 통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서초 이른둥이사업, 발달장애 청소년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서초영오케스트라, 한우리오케스트라사업은 벌써 전국적 표준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1:1 맞춤형 서리풀샘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정보화 시대에 어르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니어사업을 활짝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에 키오스크 교육, IT 체험존 운영,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교육 등의 사업은 엄청난 호응과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시니어 방송국 운영, 유튜브 채널 및 SNS 커뮤니티 활성화 등 스마트라이프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늘봄카페 등 장애 유형별 일자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업 사업,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서 동물복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함께 나누는 서초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일상을 챙기는 서초입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게 구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사업보다는 작지만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수준 높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수준 향상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학부모와 아이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서초형 함께보육을 본격 추진하고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생태친화형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리풀 건강 119, 범죄예방 시설 지원, 정리정돈 서비스, 자격증 교육 등 싱글싱글 프로젝트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곳곳에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뛰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양재천 등에는 바닥분수 및 쿨링포그 시설을 운영하여 시원함과 맑은 공기를 동시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리풀원두막, 서리풀이글루, 온돌의자 등의 주민 친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느티나무쉼터 확대, 우면주민편의시설 건립, 양재동 및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양재천 천천투어 확대, 전국 최고 수준의 치매 및 금연정책, 대사증후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민의 일상을 챙기는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서초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세련된 도시를 가꿔서 서초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품격 도시 서초는 그간 쉼없는 노력의 결과 예술의 전당 일대가 전국 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심의 모든 시설에 실용성과 디자인을 더하여 2019년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독창적이고 특색이 가득한 구립도서관 건립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5회를 치러 낸 서리풀페스티벌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도심 음악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문화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문화지구의 자발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인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타운매니지먼트를 본격 운영하면서 음악문화지구 내 각종 공연과 체험, 악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최초 시행으로 커다란 호응과 반향을 일으킨 초등학생 1인1악기 사업, 청소년 영어뮤지컬은 계속 발전시키고 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여 서초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을 위해 전국 단위의 공모와 공연을 도입하고 세계적 음악예술인들을 대거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클래식 실내공연, 스쿨콘서트, 길거리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대폭 확대하여 서초구 전체가 문화예술 공연이 수시로 펼쳐지는 극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어번캔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말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적인 명소로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이르는 거리가 예술적 영감이 넘치는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양재도서관 개관에 이어 내년도 서초도서관, 2021년 방배숲도서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서 상호대차서비스, 북페이백 서비스, 라이브러리 모바일 등 최상의 도서서비스 구축을 완료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의 도서관이 놀이터, 배움터,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하게 변신하여 주민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초입니다.
서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변화하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지난 4월 40년 만에 개통된 서리풀터널은 45만 서초구민의 오랜 염원이자 꿈이었습니다. 막혔던 터널이 뚫리자 내방역, 방배동 일대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잠잠하던 롯데칠성 및 코오롱 스포렉스부지도 본격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에서도 체계적 개발을 위해 서초대로, 지하철역 중심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양재동과 서초동을 이어주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가 조성되고 양재천 우안도로 및 내곡지구 외 도로가 완성되면 서초에 또 다른 변화와 발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2040 생활권 계획에 맞춰 서초구는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 주택 재건축 등 도시기반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서초구가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향상을 위해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서초초등키움센터 확대, 임신출산 및 아이돌봄서비스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교육경비 지원 확대,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서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소통하는 서초입니다.
청렴하고 열린 행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은 주민들이 정책 형성부터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톡, 안전톡, 스쿨톡, 보육톡 등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청렴 및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은 철저히 지원하여 경직된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대폭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1년 반 동안 집행부와 구의회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초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구민들의 뜨거운 여망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였으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서초구 예산안 또한 확장재정을 기초로 안전,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출산 등 서초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에 서초구청사 외벽에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 이름이 나란히 걸리는 역사적인 현판식에서 집행부와 구의회는 45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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