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복지위원 위촉근거 및 운영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복지위원 자격·임기·직무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복지위원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동에서는 이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발굴·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그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과 유사한 활동해 오고 있으므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03년 7월 30일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역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가 삭제되었고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가 삭제, 2018년 5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이 상실되어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동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그쪽에서 지금 현재 복지위원이 법률상 복지위원이 하고 있던 역할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

동에 위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에 전체적으로 구성된 것이 271명입니다.

각 동별로 나누면 한 13명 정도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동별 구성현황이 217명인데 많은 동은 방배3동 같은 경우 22명이고 양재1동도 22명 이렇게 해서 보통 10명 이상 13명, 14명 계속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라고 하면 월 몇 회 어떤 식으로 활동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활동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각 협의체가 거의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역협의체 회의를 하고 분기마다 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내용은 저희들 동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 서초동쪽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초1동이 찾아가는 행복 세탁소운영, 찾아가는 베이커리, 서초2동은 희망이용우체국사업, 독거노인안부확인서비스, 서초4동에 이·미용서비스, 마음나눔, 꽃나눔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 상반기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에 보면 자원발굴 하는 부분, 민간발굴, 지원실적, 동별 특화사업 61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지금 민간자원발굴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금액으로 하면 5330만 6000원 정도 되고 자원발굴 건은 176건 정도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연간 비용은 얼마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271명에 대한 비용이 잡혀있을 것인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별로 각 동별 월 50만원 정도 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억이 넘어가네요?

월 5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돈은 그러면 어디로 편입이 됩니까, 내년 예산에 잡히지 않겠지요?

내년에도 예산 잡아야지요.

폐지되는데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위원 활동이 중복되고 이쪽 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쪽 복지위원회 하던 역할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위원폐지 조례는 폐지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협의체가 있다 하니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5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 규정 등 조례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가 새로 개관 운영됨에 따라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서초권역 특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효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잠원·반포권역, 양재·내곡권역, 서초권역에 대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서 위탁관리중이며, 이번에 서초권역(서초센터) 특화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수탁자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4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조례에 의거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는 서초권역 여성가족을 위한 다양한 경력개발 전문과정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교육, 생애교육 및 커리어 개발교육 등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기준에 부합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에 규정된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등 6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경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회계·인사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에 총 5건, 2017년에 5건, 2018년 3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서초4동에 있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상당히 갑론을박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고 또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좀 위기의식도 나름대로 느껴서 관심이 많은 대상인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현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1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간 인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현재 그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201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저번에 저한테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연간 비용이 한 7억 4500만원 정도 위탁 금액으로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걸 빼신 거죠, 혹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4500만원은 인건비 3억 5000만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 50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그리고 강사료 등으로 지급될 사업비 3억을 해서 도합 7억 4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일단 총신대에서 위탁 받은 곳에서 가운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개설한 프로그램 이용자도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프로그램 개설 시작 단계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부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중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가족플라자 100% 여성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도 있습니까?

전체 이용 인원의 한 6.6% 정도가 남성으로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 효율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결국 경쟁력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7억 4500만원 거기 지원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가격 형태를 보면 상당히 가격이 동사무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그 정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실제로 한달에 2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성가족플라자 비용이 보통 거기에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기본 4배에서 한 6배 정도 비용이 높았습니다, 보통 여성가족플라자 프로그램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저희 4동에서도 강사진을 보고 운영을 자체로 저희는 구에서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여성가족플라자는 상당히 그 비용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여기 서초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조금이나마 지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 한 번 드려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플라자와 인근 지자체의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거의 1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의 한 50% 정도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 수입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 직원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50% 정도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모범 사례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초구를 오히려 모범 사례로 좀 적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서초구는 구 보조금 한 50%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게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서초동에서 저도 사업을 하고 기업에도 있어 봤지만 제일 경쟁력 있는 게 뭐냐 하면 고정비라는 부분이 건물 임대료하고 직원의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서초4동 같은 경우는 고정비 부분에서 임대료도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봤을 때는 강사비, 직원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저희 현재 프로그램 비용만 가지고 강사 인건비만 충당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50%가 아니라 제가 방향을 본다면 앞으로 그것도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또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4군데도 있지만 거기도 지금 솔직히 문제점도 있는 곳도 있고 많이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는 저희 구청에 7%의 위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나오거든요. 이제 7%를 구청에 납부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아무것도 구청에서는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도 이런 민간위탁을 줄 때는 자생력 있는 민간위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탁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자체 수입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권역별 여성가족플라자만큼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경영 측면에서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좀 더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것은 시작되는 거고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한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한 번 보면서 다음에 제가 민간위탁 들어오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는지, 이런 위탁금액이 좀 줄어드는지를 한 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복지시설 같은 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세군데, 청소년 유스센터가 두군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하고 사랑의교회에서 운영하는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플라자도 아까 답변하실 적에 권역별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입보다도 지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플라자 연간 예산 올라온 게 7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9년 7월달에 개원을 했지만 현재 2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입은 뻔해요.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주로 법인전입금이 위탁 받을 적에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하는 수강료가 있겠죠. 예측을 한 번 추계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 7월달에 개원이 됐으면 연간 예산이 7억 4500만원이니까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6개월 치면?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겠죠. 물론 마이너스인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것 예측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되면 지난번에 잠원역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있죠? 거기에 연간 운영 예산하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이렇게 대비된 게 있었을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런 거라도 참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입금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지만 우리 잠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봤을 때 전체 예산액에 한 50% 정도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5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센터도 현재 우리 보조금 되는 만큼 수입이 지금 7억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아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요?

예.

지금 현재 7월달에 오픈된 것하고 그다음에 잠원역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이상 됐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대비표 만들어서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깔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청한 자료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플라자 강사료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수를 대비해서 그 인원수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

70%, 80% 드립니까?

예, 강사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인원 한정이 있죠? 인원 숫자가 20명 이상 가입을 못 하게, 그렇죠?

지금 현재 서초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경우에는 지금 4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특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초센터의 경우에는 요즘 4차 산업 인공지능이다, 여러 가지 1인 미디어 시대다 해서 조금 더 시대에 맞는 스마트교육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강좌를 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신청한 인원이 소수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점차 프로그램 부분이 좀 유익하고 재미있고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점점 늘어날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초센터의 경우에는 인원수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 폐강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5명이 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 부분은 사실은 강사료 비용뿐만 아니라 공간의 효율성 측면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봐서 현재는 5명이지만 그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주 3회입니까? 보통 2회입니까, 1회입니까?

그것도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제가 많은 인원도 봤지만 3명이 앉아서 수업하는 것도 있고, 4명이 앉아 있는 수업도 봤고 적은 인원이 나오는 것도 봤는데 아마 그 강의는 옛날에 유현숙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게 드는 것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70%, 80% 드린다 해도 인원이 적은 경우는 강사가 아마 유지를 못할 겁니다. 대부분이 폐강인데 그런 강의는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 강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다른 강사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데도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는 강사분은 일단 시작은 작지만 조금 프로그램이 어떤 유명세를 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비용 수입 부분은 스스로가 감수하더라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추이를 좀 봐서 진짜 이게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잘 검토해서 폐강할 수 있는 부분은 폐강하고 또 운영이 꼭 필요한 부분은 소수 인원이라 할지라도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염려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정말 옛날에 제가 앞전 회기 때 질의를 하면 소수 인원이 있는 것은 평가를 하고 한 것은 소수 인원이 들어야 될 창업이라든지 꼭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잘 고려하셔서 좀 좋은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제가 들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잠원·반포권역, 양재·내곡권역, 서초권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서 위탁 관리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서초센터 들어오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를 하고 계시는 이분도 또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자격을 갖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분이 계속 맡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고 조금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다른 위탁에다가도 좀 주는 게 비교도 되고 그러지 한 곳에서 지금 이분이 네 군데 권역을 다 맡아서 총괄하신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아닌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 권역별 여성가족플라자 부분도 사실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선정 심의과정에서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 하는 부분하고 신규로 위탁하는 부분을 좀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법인체가 독점화 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신규 위탁을 통해서 법인이 같이 경쟁을 통해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더 발전되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민간위탁 할 때 들어가 보면 사실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심의나 과정에서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월등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어차피 그냥 본위원 생각에는 이쪽에서 할 거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맡아서 또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서 서로 경쟁하면서 잘 갈 수 있는 그래야 운영의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변별력있게 구분도 해 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이 여성가족플라자 권역별 나눠주기로 조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 위탁 심의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도 총신대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그 업체는 제가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을 정리했는데 지금 보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의할 때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까 미리 짐작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신대에서 비대하게 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업체는 이런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심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 심의를 대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업체가 아니다 싶으면 발표력이 낮다, 전문성이 없다 싶으면 보류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야 합니다.

제가 정말 들어가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강하게 고려하자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서류만 만들어 와라 강하게 주장했지만 심사위원들한테 제가 먹히지 않더군요. 그날 밖에 나와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업체가 사람의 보는 판단기준은 비슷합니다. 과장님도 전문성이 계시니까 꼭 그런 전문성 업체가 왔다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비대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공개모집 법인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격이 미달이다 하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보류를 시키고 재공고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탁부분은 가능하면 기존에 하는 법인도 물론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집이 되겠지만 조금 평가하는 기준에서 차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이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한 10번 정도 민간위탁에 들어가서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든지 다시 가져오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문이 나고 서류도 잘 준비해 오는 것이지 맨날 하면 형식적인 거, 통과되는데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 아니다 과감하게 서초를 어떻게 보느냐 정말 공고내면 보통 1주일 내에 다시 재공고할 수 있고 업체들 많습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다 무조건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내서 없으면 현재 하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한 번도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고 심의해 봤지만 다시 재공고해서 재심사 한번 하시지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한 공개모집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점력 최소화, 경쟁력, 효율성 있는 심도있는 심의과정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군데 몰아서 주는 것 보다 여러 군데에 나눠서 주어서 경쟁력도 생기고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종합복지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배까리따스는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쪽 바우뫼복지관은 관문사 불교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쪽에 양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어느 교회로 넘어갔지요, 광림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최국장님 모르세요?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 ······.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우면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양재역에 있는 ······.

불교 봉헌사에서 하는 ······.

광림교회에서 봉헌사로 넘어갔다 이 얘기지요. 우리 장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복지관 세군데도 위탁하는 데가 전부 다 틀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유스센터도 2개소가 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위탁기관이 한군데에 몰아주게 되면 물이 고이고 그러면 썩잖아요? 그런 사례가 90년대 말에 한번 일어났단 말예요. 여기 양재역에 있는 것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장이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을 횡령을 해서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장옥준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좋아요. 그렇지만 경쟁력을 키우려면 몇 군데 나눠서 위탁을 주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호 교환도 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서로 피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독점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 주시고 경쟁력있는 그런 효율적인 심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