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및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건축안전센터 설치,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서리풀안심등대 설치 등 주민생활 안전과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 공공근로사업, 서초청년디자인캠프운영 및 도시갤러리조성, 서리풀오아시스 조성,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및 주민생활 SOC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방어를 위한 국가 재정확대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전략적으로 도모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인 78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6630억 370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억 2000만원이 증가한 6013억 336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17억 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 내역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37억 40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9억 74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억 3126만원, 환경보호 분야 15억원, 사회복지 분야 35억 6294만 1000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90억 444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5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전출금 38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서리풀 안심등대 설치 49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 구립양재도서관 건립 35억 8500만원, 서초청년디자인캠프 운영 및 도시갤러리 조성 1억 4081만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4억 5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환경보호 분야 도구머리공원 경계복원 옹벽설치 및 산책로 조성 15억원, 사회복지 분야 복합복지타운 기본계획수립용역 4억 5000만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용역 5억 3521만 4000원,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4억 286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 7100만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3600만원,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8000만원, 주요가로 교통소통 개선사업 2억원, 서초역~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검토용역 5000만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33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3억 5100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디자인개선 5524만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3억원, 서리풀오아시스(명달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2억 1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90억 4446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일반예비비 36억 7548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34%인 2억 1000만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이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건축 안전센터 설립운영 1억 2006만 1000원,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8993만 9000원, 예비비 4106만 1000원 등입니다.
이어 주차장 특별회계는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8억 656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억 9500만원,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8억원,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42억 156만 6000원이 감액돼 300억 343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264억 1118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44억 8161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12억 6200만원과 예치금으로 26억 7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오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를 더하여 서초구의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