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초구의회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년과 달리 빠른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정부에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천전략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대외적 경제여건이 주요국 성장세 둔화, 투자와 수출 부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투자 위축, 영세 제조업 및 자영업 부진, 기업·가계 대출부담 증가, 지방 부동산 상승세 둔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용한 정책을 중심으로 1차 추경을 가능한 빨리 편성하고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기관에는 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예비비를 최소화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중랑구 등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우리 구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구도 추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전국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도 상반기 추경을 위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서초구의회의 활기차고 열성적인 모습은 집행부와 구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원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가 20여건에 이른다는 것은 서초구의회의 입법 활동이 대단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4년 동안 전체 의원 발의 조례가 40건인 것과 비교할 때 제8대 의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각종 조례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제8대 서초구의회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 집행부의 1500여명의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최근 우리 구에는 좋은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은 서리풀터널이 3년 반 동안의 공사를 완료하고 4월 22일 역사적인 개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막혔던 곳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서초역과 내방역 구간뿐만 아니라 강남 테헤란로와 동작구까지 서울의 동서가 연결되는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터널 개통으로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이 일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도 기대됩니다. 이를 경축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준 주민 여러분께 보답 드리기 위해 서리풀터널 개통 기념 감사음악회를 4월 2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윤형주, 혜은이 등 서초에 거주하는 대중스타들도 참가하여 이웃과 함께 터널 개통을 반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서초의 명예를 높이는 수상 소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 서초구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 구의 공유주차 사업이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소음 등 각종 공사장을 잘 관리한 우리 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환경재단으로부터 ‘맑은하늘상’을 수상하였으며, 서리풀원두막이 2017년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안’에 전국적 기준으로 공식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각종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합니다. 40년간 방치됐던 성뒤마을을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절차가 금년 1월 8일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민 건강과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양재천변의 자연친화적 도서관인 양재도서관 건립도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구정의 파트너인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구청 청사 외벽에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의 이름이 나란히 걸린 것은 두 기관이 서초구정의 양날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계기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45만 우리 서초구민을 바라보고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예비비 규모를 줄이고 생활SOC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안전 관련 사업, 계절 대책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실생활에서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552억원 대비 약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추경 편성 재원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37억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39억원,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132억원 등 총 210억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과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생활SOC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8조 6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재도서관 건립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양재도서관이 개관하면 내곡도서관에 이어 양재·내곡권역에 두 번째 구립도서관이 탄생하며, 지역 문화 활동과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은 무대가 잘 보이도록 객석의 높이에 차이를 두는 단차공사와 음향시설 보강 공사를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으로 공연장 관람객과 이용 실적이 증가하면 심산아트홀의 수익구조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연과 관람 기회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초중장년지원센터와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서초중장년지원센터는 현재의 내곡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일과 삶이 조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방배권 느티나무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에게 문화, 여가, 건강, 복지 그리고 스마트 교육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양재1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양재공영주차장의 지하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반포4동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과 양재2동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어르신을 위한 복합복지타운 조성, 우면주민편익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경력단절 여성, 퇴직교사, 청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미술인과 디자이너가 창작한 예술작품을 서초구 전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통해 청년작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문화예술 갤러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간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붕괴, 땅꺼짐 등 공사장 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건축 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서초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동 도구머리공원과 이수중학교 경계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급경사지에 안전을 보장하는 옹벽을 설치하고 주변 산책로를 쾌적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천로 보도폭을 넓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전거보험 가입, 서리풀안심등 설치, 빗물받이 시설 확충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계절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 양재동 형촌천에서 운영한 어린이 얼음썰매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크게 높았으며, 서초권과 반포·방배권에 추가 운영을 요청하는 민원이 43건 접수되는 등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겨울에는 용허리공원, 반포종합운동장에도 어린이 얼음썰매장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 때 시원함과 재미를 드리는 바닥분수를 명달근린공원에 조성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의 요청이 많은 바닥분수 설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구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 효과가 크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방향에 부응하고,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알뜰살뜰하게 쓰이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좋은 기회는 언제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집행부와 구의회가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45만 구민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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