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5건, 건강관리과 2건, 위생과 3건, 의료지원과 4건, 방배보건지소와 꽃마을보건지소는 각 1건으로 내용은 건의 10건, 시정 4건과 개선 2건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흡연부스 미 설치로 인한 예산불용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강남역 7~8번 출구사이 흡연부스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행한 강남역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개선공사로 인해 사업기한을 연기하여 2018년 9월초 강남역 7~8번 출구사이 교통섬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흡연부스 설치는 설치 요청 민원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주, 보행자 등의 설치 반대민원, 현장상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립 시점이 아닌 계획수립 시점부터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의원민원 및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건의하셨는데 의원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의 제안에 대하여는 상호 소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주로 12월에 집중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배분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일정을 잘 고려하여 월별, 분기별 집행 금액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시비보조금 미 반납 등 보조금 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누락되는 보조금 정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MOU 체결이 된 이후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도 구민 건강과 편익을 위하여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및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MOU체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모기보안관 운영 인력이 초기 사업 계획보다 줄었는데 동별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원칙을 세운 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모기보안관 운영 인력은 98명이었고 올해 2018년도에는 동별 모기민원 발생량과 방역취약 정도를 반영하여 운영인력을 동별 4명에서 10명까지 총 118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고 동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횟수는 1279회, 소독실적은 8804개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초 산모돌보미지원사업 서비스 개선 및 홍보방안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서초 산모돌보미지원사업은 2017년 7월부터 기존의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산모돌보미서비스 이용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서 12월까지 647명,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386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기존 보건소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을 건강부모교육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옥외영업 허용지역의 홍보와 설명을 충분히 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현재 시범추진 중인 옥외영업 허용지역에 대해 향후 옥외영업 공간확보 및 보행편의 그리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역여건이 조성되면 추가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불량위생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이 현재 잘 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현재 주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88건, 2018년 9월말까지는 474건의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366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16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점 외부 옥외광고물이 주민들의 도보통행에 방해를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점 외부 옥외광고물 설치시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도로점용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함께 협의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과장광고 적발시 1개월 이하 업무정지가 가능함에 2017년 11월 30일 기준 적발건수가 없고 2016년도에도 적발건도 상급기관의 이첩 또는 민원제기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과장광고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단속강화 시정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약 1300여개의 의료기관이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이첩사항과 환자, 경쟁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신고된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민원을 기한내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에는 상반기에 의료기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의료법 개정으로 입원실 등의 시설기준 강화에 맞춘 12월 의료기관 시설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준우위원님께서는 과잉진료, 항생제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차원의 과잉진료 예방 백서발간 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의료인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주사, 투약, 처치 등 의료행위의 과잉진료 및 항생제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진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없으며, 보건소 차원의 예방백서 발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초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각 협회 보수교육 등을 통한 과잉진료 및 항생제 오남용 줄이기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의 홈페이지, 온라인 검색 등 방문자수는 증가했지만 사업의 실질적 성과 저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외국인 환자의 41%를 차지하는 중국환자가 사드배치관련 여행제한 조치로 외국인 환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체 예산삭감으로 일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피부과 의원의 의약품 조제 판매 단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의료기관 감염병 실태조사시 7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하반기는 특히 피부과의원 45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의료기관의 위법한 판매행위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보건분소에서 보건지소로 변경, 설치함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불편 초래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방배보건 분소에서는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임신부 관리, 진료업무 등을 주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업무를 지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사증후군관리, 장애재활사업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발급과 검진, 예방접종, 임신부 관리와 영양관리 등 다양한 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미 실시에 따른 불편보다는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건강증진사업 및 홍보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꽃마을보건지소는 모자건강시설 조성 및 임산부, 영유아, 지역주민을 위해 건강, 놀이, 힐링 등 맞춤형 테마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및 육아문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출산 육아뿐 아니라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에서 보육을 결합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형 모자건강 조성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