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개선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소요예산 및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 권역별 효도버스운영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323억 5390만 2000원이 증가한 6129억 8772만 7000원으로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인 250억 977만 6000원이 증가한 5310억 79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인 73억 4412만 6000원이 증가한 819억 797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 8739만 8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구유재산매각수입 243억 1960만원, 시세입 인센티브 2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48억 58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43억 2237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1643만 8000원, 교육 분야 8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7903만 1000원, 환경보호 분야 19억 6818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84억 3789만 5000원, 보건 분야 35억 5281 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792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615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3670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 4225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 8917만 3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는 태안서초휴양소 리모델링공사 16억 5000만원, 반포3동 신축공사 추가분 16억원, 방배3동청사 이전 추가분 3억 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공사(서초2동 외 3개동) 10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설치 5억 6573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서초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6000만원,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7080만원,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7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억 333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4억 9997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1억 233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792만 7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945만 3000원,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1억 5673만 2000원, 서초 아이돌보미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5억 76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3억 4500만원, 구립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 6억 9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꽃마을 보건지소 운영 9억 7912만 5000원,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1억 5810만 9000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1억 6833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2억 5600만원,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 사업 1억 4500만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1억 6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가분 5억 9490만 1000원, 반포천 정비사업 8억원,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518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52억 105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해 · 재난 목적 예비비는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8%인 73억 44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32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수입 39억 5085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376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3억 2335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9.8%인 73억 11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72억 7420만 7000원이 증액된 307억 246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 생활 친화형 사업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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