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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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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백미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백미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수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271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구민에게 모든 피해가 오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드론기술을 접목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가 3년 후인 2020년부터 4인 탑승 기준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운행비용이 휘발유에 비해 십분의 일이고 배출가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초구는 현재 관내 64개소가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플라잉카 이·착륙장을 단지별 건물 각 동마다 옥상에 2대 이상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텐데 누구하나 관심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시내에서 1시간 30분 거리는 15분 만에 도달하는 시대가 바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이에 대응토록 행정이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27일간 개최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심의,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를 이끌어주시고 결산심사는 2016회계연도부터 처음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 달성도는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예산은 경상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해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학술연구단체 등에서 서초구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난 1달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이준우의원을 비롯한 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전재정과 연관되어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만이라도 소비적, 여가적 노인복지에서 생산적 노인복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백미선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1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도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초구는 불확실한 주위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45만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년인사 때도 밝혔듯이 서초구는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 상반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구민들과 열매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주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여러 숙원들이 잇따라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면산자락에 40년간 방치되었던 성뒤마을은 2022년까지 문화예술 특화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무허가 건물이 난립했던 국회단지도 자연친화적 전원주택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양재·내곡지역에도 오래 기다려왔던 숙원 사업들이 올 초에 잇따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보상책으로 약속한 것 중의 하나인 원지동 다목적체육관은 내년 2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곡주민편익시설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결합형 학교인 내곡중학교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학생과 주민의 공동교육시설로 꾸며지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들의 신개념 힐링공간인 내곡느티나무쉼터는 올 1월에 개관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초구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지난 2월말에 개관했고, 시설이 노후된 공원 45곳을 공원서포터즈와 함께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구정 가운데 주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컸던 것 중 하나로 ‘서리풀원두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길 가는 주민들이 따가운 햇빛과 비를 가릴 수 있도록 관내 54곳에 설치하였는데, 좋은 평가에 힘입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20여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서리풀원두막처럼 작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초구는 인사혁신처 주관 201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해 청렴한 서초구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득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다는 걸 확인한 것도 이번 추경안 편성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의 요구가 집중돼 있는 주민생활 친화형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등 연내 꼭 집행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추려서 최대한 알뜰히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1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806억 원 대비 3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 원이 증가한 53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원이 증가한 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과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분야로 꼭 필요한 주민 생활안전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늦은 밤 여성과 청소년의 귀가 지원과 주택가 취약지역의 순찰을 위한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에 대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운영여건으로는 금액이 부족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안심귀갓길 중 우선 정비가 시급한 5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예방사업으로 관내 골목길에 주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생활정보를 야간에 바닥 그림자 조명으로 비추는 ‘안전 아트조명’을 취약지역 3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과 야간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어둡고 낡은 옹벽과 담장 20개소에 밝은 벽화를 입혀 환경을 개선하고, 도색이 안 된 CCTV 360여개의 폴대를 도색하여 CCTV감시지역임을 잘 보이게 함으로써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LED 투광등과 방범CCTV가 장착된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길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보육과 효도 등 복지 분야에도 주민 만족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손주돌보미 사업이 그동안은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지원하였으나, 저출산 추세에 따라 7월부터 한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 요청이 있어,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 시설 안전 및 누수 해결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이 발생하여 소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서초3동과 말죽거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노후물품 교체와 교육실 기자재 설치도 필요하여 부득이 추가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변화하는 건강환경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180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 전체 134개소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경로당 내부의 미세먼지농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지난 3년간 모기 발생 관련 민원이 연평균 3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기 발생의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의 방역을 위해 권역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서초 100인 모기 보안관’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모기를 퇴치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꽃마을지구에 도시형 산모보건지소인 꽃마을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가와 문화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바람에 맞춰 문화인프라를 더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인 서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인 서초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꽃마을 교통섬 내 그림책도서관 설치 비용을 편성하여 특화된 그림전문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곡동체육시설 다목적구장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마사토 포장도 정비하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선암교 하부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목재데크 설치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의 조명이 어두워 이용자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조도를 높이겠습니다. 테니스장은 비나 눈이 온 후에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벽치기연습장도 흙먼지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어 인조잔디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족구장과 풋살장의 마사토 바닥의 파인 부분을 보수하고, 노후된 조명시설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불가피한 추가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개선을 위한 반포3동청사 건립이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방배3동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부득이 소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본동과 방배1동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방배4동청사는 다목적실과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청 청사가 오래 돼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민원 응대장소가 부족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무공간 및 민원 상담장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부서의 이전이 필요하여 부서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우면산독서실이 2004년 개관 이후 시설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화장실과 열람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서초구민 휴양소는 2006년 개소한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하천, 도로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 신경 써서 정비하겠습니다.
반포천은 시비를 투입하여 수질 및 악취개선을 위한 반포천 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가 일부 단절되고 접근성도 떨어져 산책로를 연결하고 경사면 등을 정비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포대로를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 구간의 가로등을 개선하고, 가로수는 주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지치기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보수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금액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수 신청 단지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지 내 놀이터 등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 20개소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민들과 현장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요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어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리고 넘어가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이러한 구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선별해 “주민생활 친화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의 피와 땀이 밴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백미선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3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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