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동 1742-3 도로 부지 외 11건이 제출되어,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를 서초구의회에서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그 설치의 목적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잠원동61-6 도로, 양재동 187-19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하고, 서초동 1376-5 도로, 우면동 산21-2 사회복지시설, 방배동 997-2 도서관에 대해서는 해제 검토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의견서포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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