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혼란 속에 계절의 감각도 잊은 채 어느덧 2월을 맞이했습니다.
근래 서초구는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서초 공무원 모두가 가일층 구민 속 깊이 들어가 그들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와 관련해 발생된 과천시와 서초구 간의 분쟁에서 대화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조은희 구청장께서 T/F팀 구성과 ‘전쟁선포’ 등 전에 없던 강력한 메시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금지 등 제한 규정으로 인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시기라고 봅니다.
서초구에 속한 공무원은 서초구청장이 임명하고 서초구 예산으로 급여를 줍니다.
또한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이 선출한 서초구의 대리인 겸 대표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초구민이 공무원을 임용했고 구민이 급여를 준다는 의미로써 ‘구민의 고용인’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때라고 봅니다.
서초구 어느 한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지역의 일이 아닌 서초구의 일이고 서초구 공무원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뒤돌아보면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었던 아픔이 생각납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해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되었지만 서울시가 추모공원에 대한 측량을 강행할 때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에게 막으라고 조정만 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허가권을 담보로 하여 착공을 못하게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하게 저지하며 시장의 구체적 약속이행 확약을 받았더라면 지금까지 애환과 비통과 배신에 빠지게 했던 종상향 문제가 그때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과천시에서 선바위역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 인접에 이전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용량이 충분하고 현대화 되어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종말시설 인접부지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기업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화조스러지와 하수준설물까지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 하여 인접 자치 단체인 서초구 쪽으로 밀어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대한 싸움입니다.
이 시점에서 ‘서초구 소속 1300명의 공무원은 누구인가’를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수행을 위해서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철회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며, 공사강행시 실력행사에 의한 공사 저지도 과천시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라고 하겠지만 서초구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보다 소속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된다고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급여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바 구민의 심복으로서 지역구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도 지역민원 해결에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며, 집행부가 민원해결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앞장선다면 모든 지원을 다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으뜸 서초구 건설을 위하여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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