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1·3·4동이 지역구인 이진규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안 심의로 토론에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6년만에. 그런데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큰 틀에서 문제가 있기에 제가 반대토론을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일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지금 심사를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회계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17.44%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전입되어 들어온 것이 280억입니다.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전년과 엇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회계원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2014년에서 2015년에 우리 예산이 증액된 것이 그때는 9.08%였어요. 한 3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으로 회계연도 바뀔 때 그때 예산증액은 7.85% 299억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717억이 증액이 되면서 17.44%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이 전입되어 들어와서 그게 280억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면 437억이 되는데 그때는 한 10.63%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대략 증가하는 것이 괜찮은데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성격은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문제에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출 예산이 잡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데 문제는 우리 회계간 전입·전출을 할 수가 있지요. 잠시 빌려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에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280억이 넘어와서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 공원을 전부 보수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숫자는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한 100억 정도는 기금으로 전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금도 기금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80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280억이 그동안 우리가 주차장 운영 같은 것을 설립 같은 것을 잘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주차장건립을 새로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에도 없었고 2015년도에도 없었고 2016년도에도 없습니다.
단 민선5기에 주차장건립을 시작한 것이 방배동공영주차장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2014, 15 아마 15년쯤에 끝났어야 되는데 2016년 올해 그것이 끝날 계획이고 그리고 280억의 돈이 그것이 남아있다 해도 우리가 내년에 2017년, 18년, 19년에 얼마든지 주차장설립이라든가 뭐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 유일하게 양재동에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어쩔 수없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해서 그것이 한 104억쯤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주차장건설에 대해서는 한 건이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택지도 구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건설도 해야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 사업 중에도 우리 2017년도에 한 200억쯤 되는 우리 큰 우리 서초구에 큰 사업이 그러면 좀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 잔잔한 사업들을 다 몰아서 하고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데 공원녹지과는 2017년만 사업을 하고 2018년, 2019년 그때는 공원녹지과는 놀아야 돼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몰아서 2017년도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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