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덥기만 했던 긴 여름을 지나 단풍을 즐기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마음속 깊은 곳은 암울함으로 가득 차있는 듯합니다.
요즈음 많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배를 이끌 선장도 구명정도 없다고 합니다.
‘길잃은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각종 전시성 행사와 나 홀로 정책을 무분별하게 펼침으로써 국민 정서와 괴리된 채 사회통합과 경각심을 흔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인 5대 주력사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 화학은 중국의 봉쇄에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그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0년 역사의 대형 조선업체인 STX 조선해양은 금년 초에 6500명이던 직원이 현재는 3500명으로 줄었고 신규 수주도 단 한척도 없다 보니 일감이 제일 먼저 떨어진 선박 설계자는 150명중 3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100%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490개 협력업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 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전자, 자동차분야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대열에서 탈락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불량사태로 7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눈앞의 손실을 넘어 브랜드 훼손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40%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베트남의 4만 5000 근로자는 벌써부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3년간 세계 1위 휴대전화 제조업체였던 핀란드의 노키아 흥망을 떠올리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단일기업 경제라 할 정도로 노키아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핀란드 수출의 20.7%를 차지했던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작년 수출비율을 볼 때 20.4%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생각조차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북핵을 남의 일보듯 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규탄성명이 올해에만 11차례나 있었지만 성명뿐이고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계속되는 복지와 문화사업 확대보다는 국가기관의 기부금품 접수제한이나 방위성금 폐지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 기부금이나 예산절감 등을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해서 로켓연구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방력 증강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앞서 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성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서초가 변화의 중심에 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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