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57억 4376만 5000원에서 0.02% 증액된 1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57억 45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부 내역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630만 8000원에서 체비지 징수교부금 143만 1000원을 증액한 17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01억 4254만 2000원에서 4.57%인 4억 6400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6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8477만 2000원에서 방배생활권 저층주거지 배치도및조감도 작성 연구용역비 17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818만원 등 총 6518만원을 증액한 20억 49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1834만원에서 서초동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시설비 2100만원을 증액한 10억 3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7531만원에서 사용승인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36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8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808만 9000원에서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시설비 2000만원, 공원 시설물 확충정비 시설비 9500만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 시설비 2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919만 9000원을 증액한 70억 72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00억 1845만 2000원 대비 10.16%인 20억 3319만원을 증액한 220억 516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78억 148만 8000원 대비 5.75%인 4억 4852만 1000원을 증액한 82억 500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억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3억원, 제설장비 1대 구입비 4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 352만 1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78억 8796만 9000원 대비 18.68%인 14억 7356만 9000원을 증액한 93억 615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바켓준설기 수선비용 4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원, 빗물받이신설 및 개량공사 2억원, 여의천 하천정비공사 3억 7680만 8000원, 양재천 종합정비 5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 676만 1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2억 853만 8000원 대비 9.19%인 1억 1110만원을 증액한 13억 196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1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 1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69억 7946만 5000원 대비 2.86%인 19억 1570만 2000원을 감액한 650억 6376만 3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19억 4494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23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56억 3559만 8000원 대비 29.27%인 16억 5000만원을 증액한 72억 855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16억 2000만원,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건설 감리비 30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613억 4386만 7000원 대비 5.81%인 35억 6570만 2000원을 감액한 577억 7816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비 감액분 35억 9494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292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으로 위생과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 기부금입니다.

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체로부터 푸드트럭 운영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236억 7447만 7000원에서 4.02%인 9억 5177만 5000원을 증액한 246억 26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5건, 4억 5445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97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1926만 8000원에서 0.33%인 3770만원을 증액한 115억 569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945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24만 300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억 5734만원에서 10.08%인 3602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933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지원 500만원, 위생민원처리차량대체구입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9억 4733만 9000원에서 7.66%인 7억 6162만 2000원을 증액한 107억 89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마음학교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 1억 5000만원, 기억키움학교치매지원센터 이전 2억 5000만원으로 기존 마음학교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기억키움학교치매지원센터를 내곡동 종합시설로 이전함에 따른 리모델링 소요경비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6162만 2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억 5011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1640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6652만 2000원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41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만원을 증액한 2억 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마음학교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기억키움학교치매지원센터 이전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마음학교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기억키움학교치매지원센터는 공간부족 등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4000만원에 달하는 시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침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 내곡동종합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 결과 및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의 체비지 징수교부금 143만 1000원은 2015년 10월경 세입이 확정된 이후 11월, 12월경에 추가 납부된 사항이고 위생과의 음식판매자동차 기부금 5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관내 기업체로부터 푸드트럭 운영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한 것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은 9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그 대상은 구룡어린이, 방배서리풀, 방현어린이, 서래상상, 반원어린이, 장미어린이 공원 등이며, 이는 타 공원에 비해 이용 빈도가 높으며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공원별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시급한 보수정비 사항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기 편성된 1억 2000만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편성한 것이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신규사업은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서초구의 대표거리 및 주요 거점 공원·녹지에 사계절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랜드마크화단을 조성하는 등 서초구 전역을 꽃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거리 꽃길 조성은 5개 노선을 선정하고 이는 서초구의 동서남북을 가로 지르는 대표거리로 대상도로가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으며, 교통요충지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요거점 녹지 테마화단 조성은 논현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연인의 거리, 행복의 거리, 양재역, 교대역, 방배역, 한남IC, 서초IC, 양재IC, 문화예술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에 조성할 계획이고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 1억원 및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3억원이 각각 추가되었는 바, 노후보도 및 시설물 정비, 도로파손 및 도로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물관리과의 바켓준설기 수선비용 4000만원은 2003년 바켓준설기 6개조 구입 후 내구연한이 지나 장비가 노후화 되었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준설기 구입 및 수리를 하지 못 하였으며, 침수피해 예방, 하수역류 및 악취 민원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보유수량 6조 중 최소 4개조 수리비용으로 책정된 것이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원은, 관내 하수관로 528㎞ 중 82%인 438㎞가 20년 이상 노후관로로 사전조사를 통해 불량 하수시설물을 선 보수하여야 하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땜질식 임시보수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공 등 긴급복구 요청에 따른 민원사항 증가로 8월∼12월 하반기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빗물받이신설 및 개량공사는 기정예산액 4억원에 증액분 2억원이 추가되었는 바, 예산이 과년도 대비 계속적인 감소세로 작년의 경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2015년 9월 본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금년 공사전까지 노후 빗물받이 파손 및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추경에 편성된 것이며, 여의천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3억 7680만 8000원은 본마을 침수예방을 위하여 시행중인 “여의천 하천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 수용재결시 보상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예정이었던 2012년 2153만 1000원과 2015년 3억 5527만 7000원을 반납하지 않고 추경에 재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함이며, 양재천 종합정비 신규사업 5억 5000만원은 우면동 보금자리, R&D지구 등 양재천 인구가 급증하고 양재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 및 산책로 확충, 계단 및 경사로 설치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편성된 것이며, 화장실 확충 사업은 2016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교부사항으로 시비는 이미 확보된 사항이고 위생과의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지원 신규사업 500만원은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운영자 영업 등 지원사업으로 구 관내 기업체로부터 푸드트럭 운영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접수되어 이의 집행을 위하여 추경에 편성된 것이며, 건강관리과의 건강증진센터 이전 사업 1억 5000만원은 기존에 우면동 바우뫼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바, 공간부족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미실시로 인한 문제점으로 이를 내곡동종합시설 505.34㎡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지침상 시설기준인 121평에 적합한 공간 확보에 따른 리모델링 소요 경비이며, 치매지원센터 이전사업 2억 5000만원은 현재 위센터는 서초동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또한 공간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미실시로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욕실, 장애인 화장실 등 정부시설 지침기준인 130평에 미달된 상태로 이를 내곡동종합시설 801.12㎡로 이전하여 재활치료, 교육, 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억키움학교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리모델링 소요 경비이며, 교통행정과의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설사업 16억 5000만원은 2014년에 계약하여 시행중인 계속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2015년 지출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2015년 불용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어 2016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의 원인행위 및 6월 이후 소요되는 관급자재구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며, 주차관리과의 예비비 감액분 35억 9494만 1000원은 주차관리과의 순세계잉여금 19억 4494만 1000원 감소 및 교통행정과의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6억 5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렇다면 검토사항에서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19억 84577만 2000원에서 방배생활권 저층 거주지 배치도 조감도 작성 연구용역비 해서 17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방배권역이 저층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저층이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권역이 지금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에 주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2동 하고 방배본동지역, 4동 지역에 단독주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노후화된 것으로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방배권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구가 모호해서 묻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배2동 같은 데도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거기 전부 재건축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재건축하는 곳도 있고 빠진 자투리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하는 구역은 재건축으로서 정비가 다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빠지는 것이고요, 방배본동, 4동지역도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고 남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방배동 지역이 서리풀터널이 ······.

가만 있어봐요, 내가 사는 지역도 지금 저층으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

그래서 저층주거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리풀공원이 뚫리면서 그 일대가 강남대로와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저층 다세대 역세권에 그런 개발붐도 일고 있습니다. 방배역 부근에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협정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가로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제도들을 구역을 정리한다든가 생활가로를 조성해서 서로 연계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단위 주택 재건축은 없어졌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구역별로 세분화 한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내놓고 얘기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웬만큼 완성이 되면 한번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업무대행수수료비 해서 1362만 8000원 그것은 업무대행수수료가 뭐지요?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하면 사용승인 시에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하는 건축사의 수당입니다.

몇 ㎡이하요?

2000㎡ 미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준공검사인가요?

예. 준공검사를 건축법에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준공이 사용 승인입니다.

준공검사입니다.

그것을 어느 건축사한테 의뢰한다, 이런 얘기죠?

예,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선발된 건축사를 저희가 지정 의뢰하면 거기서 추첨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공 즉,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승인하는데 한 건축사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입니다.

그 수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기술사 노임단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3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노임단가가 34만원입니다.

34만원 ······.

예.

그러니까 주로 단독주택에 해당되겠네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 전부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도로가 이런데 쭉 이걸 꽃길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꽃을 바구니처럼 해서 걸어놓은 것도 있고 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꽃묘를 구입해서 1년 초화류를 위주로 녹지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원IC, 반포IC, 서초·양재 인터체인지가 4개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로변 쪽에 보면 띠녹지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수벽 위주로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꽃은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띠녹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서초구 관내 지역을 좀 꽃으로 다년생 숙근초화류하고 관목하고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계획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이화분 부분은 저희들이 반포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리풀 페스티벌 구간에는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걸이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남대로 버스중앙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요 도심 가로변에는 일정 부분을 걸이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 물은 대로 이게 심는 겁니까, 꽃나무를?

예, 그렇습니다. 심는 겁니다.

전주에 이렇게 매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걸이화분도 일부 지금 강남대로 부분은 일부 구간이 필요하면 그것은 걸이화분을 일정 구간은 좀 계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전주에 꽃바구니처럼 매달아놓고 그러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사실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계속 다니면서 물 줘야 되죠?

예, 여름철에 가물 때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은 별도로 안 주고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 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차로 해서 저희 기간제 인력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걸?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설명서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하고 우리 연초에 예산 짤 때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공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정예산 집행계획이라고 아직 상당 부분이 지금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거의 안 썼더라고요, 아직은. 다른 기타 사업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잡아놨는데 거의 안 썼고 그 1억 2000만원을 향후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운동기구 설치도 있고 화장실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래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소규모 정비공사하고 좀 거의 성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 교체 및 보충을 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소규모 정비공사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소규모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정비로 4개소 지금 발주되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의 건으로 사업이 발주되고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사업인데 혼용해서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래 교체 및 보충 이런 것은 확충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부가적으로 운동대나 운동시설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어떤 공원을 정비하는 개념이거든요, 모래터 교체나 이런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사업을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또 사업을 엄연하게 구분되어서 별도 발주가 나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섞어서 쓰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래터 교체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모래터 교체가 이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시설물 확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은 연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물이 노후되었다든지 그리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 쓰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소규모 정비 사업하고 조금 별 차별성이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들이 다시 체계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업 추경에 올라왔는데 성격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서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언제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사업을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서 간단하게 건의도 드리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별도 사업으로 16년도, 15년도에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한 연간 3억 200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재료비로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격이 비슷한 사업 같아요,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니까 거기 기간제근로자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그런 비용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의 사업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별도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3억 2000만원 사업으로 충분히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꽃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은 1년초입니다. 봄에 심어서 계절별로 심어서 그때 꽃을 보고 다시 또 여름이면 여름 꽃을 심고 가을이면 다시 또 가을에 나오는 꽃을 심고 1년 초화류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2억으로 예산 올린 부분은 관목하고 숙근초화류라고 해서 매년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사되는 부분 일부분만 보식을 하면 되는 거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틀리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그냥 사계절 돌아가면서 난다고 보면 돼요? 그중 꽃묘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난다? 아니면 ······.

예, 그것은 계절별로 조정을 달리해서 올해 심었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심는 게 아니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 봄에 다시 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숙근초화류입니다. 다년생 식물이죠.

제가 보기에는 꽃묘의 어떤 식생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나누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꽃묘 식재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굳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일단 꼭 해야 된다,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를 놔두고서 그쪽은 사실상 노점상 단속 목적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미관도 수려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죠,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면 건설관리과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꼭 꽃에 대한 어떤 효과뿐만 아니고 실제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아주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 강남대로 쪽은 그래서 꼭 협의하셔서 위치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또 이 불법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단속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성을 할 때 아주 긴밀하게 해 주셔서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 드리고 가도 될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강남역에서 양재역 구간에는 건설관리과하고 해서 거기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거리화분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띠녹지도 일부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노점상 방지용 화분이라든지 띠녹지 부분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거기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중복될 수도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

그것은 강남대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남대로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구간, 지금 엄청 노점상이 성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게 지금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aT센터나 해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aT센터 예산으로 좀 조성도 하고 하셨었죠?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걸로는 지금 대체를 할 수가 없나요?

저희들도 작년에는 aT센터에서 한 1억 정도 해서 여기 영동2교부터 aT센터 구간에는 좀 작년에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aT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좀 그런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써도 충분히 예산절감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aT센터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들여와서 또 활용하시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어요. 보니까 에코스쿨조성사업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있고 싱싱텃밭조성 집행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왜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초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1억 80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86.745%에 낙찰되다 보니까 약 한 13% 정도 그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그 낙찰차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싱싱텃밭 부분은 작년에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한 게 2500만원 집행하고 지금 한 146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그렇게 해서 싱싱텃밭으로 좀 그게 대상지로 부적합해서 일부 차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다 끝난 거죠? 지금 종료가 된 사업이고 ······.

예, 2015년도 사업 끝났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고 시에 집행잔액 다 반환한 것 이것 관련해서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하시죠, 그렇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이것 관련해서 모든 공사실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집행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내일모레 월요일까지 좀 제출을 해, 화요일까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먼저 나와야 그다음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용역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꽃길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준다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 거기서 사업비까지 편성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일단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용역을 줘 보고 ······.

예, 금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6년도 예산 봐 보면 꽃묘 유지관리 그래서 약 3억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2016년도 특수화단 조성으로 해서 2개소에 2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꽃묘 구매라고 그래서 또 별도 4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억 2200만원 중에 포함된 예산인데 목이, 지금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지를 않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 특수화단 조성 2개소 2600만원은 어디에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화단 조성은 강남대로 중앙분리 녹지하고요 ······.

강남대로 ······.

예, 중앙분리대 녹지 지금 여기 ······.

중앙분리대 녹지 ······.

양재역에서 헌릉로 가는 구간 일부 있습니다.

양재역에서 헌릉로 가는 구간이요?

예.

다 집행이 됐어요?

아니,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 안 됐습니다.

집행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

꽃묘 구매로 해서 또 4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것은 화분이 아니고 화분은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 ······.

예.

꽃묘 구매로 4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첩되는 게 아닌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화분은 이것은 화분구입비고요 ······.

아니, 화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예산서 보면 ······.

예, 특수화단하고 꽃묘 구매는 지금 중앙분리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동2교 가기 전에 ······.

1000원씩 해서 1만 2000본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꽃묘를 구매해서 심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2분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에 되고 있고 ······.

예, 봄꽃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4800만원 중에서?

지금 전체 꽃 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이고 현재 집행된 것은 5084만원 해서 약 한 36%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중첩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전혀 중첩이 안 됩니다. 이것은 1년초이기 때문에 ······.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은 1년초?

예.

이것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다년초?

예, 다년생 숙근초화류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기본계획 용역도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내역 같은 게 구상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

그것은 아까 답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3년간 하는 건데 금년에 예산 이것 설계가 2개월 내지 3개월만 하면 설계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

그러면 용역이 나올 적에 예를 들어서 3개 연도에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2016년도에 1억, 2017년도에 1억, 2018년도에 1억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 무턱 대놓고 무조건 1억 8000만원 어림잡아서 편성을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을 ······.

필요한 부분은 알아요.

단년도에 가을이라도 일부 시범구간을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반포대로 꽃피는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올리셨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예산때 많은 질의를 했고 감액됐잖아요?

감액 된 것이 아니고 7000만원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보면 대상지가 중복이 돼요.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고 반포대로 꽃피는 문화거리 조성하고 여기는 반포대로라고 되어 있고 반포대교 남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반포대로지요, 남단에서부터 예술의 전당이니까 대상이 이것이 막 중복되어서 올라오니까 이 돈을 그러면 결국에는 2억 7000이 되는 거네요, 합치면 같은 사업이 그렇지요?

반포대로 꽃길 조성사업은 조금 저희들이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해서 일부 거리화분이라든지 그리고 띠녹지 일부 보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초로 전역을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부분은 반포대로 뿐만 아니고 서초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중앙분리대, 띠녹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인 것인지 이것이 아니면 설치사업인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기본계획용역이 2000만원이고요, 1억 8000은 ······.

지금 설명은 계속 기본계획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조성비가 1억 8000으로 더 크단 말이지요,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다음에 조성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총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필요하다 3개년 정도 그렇게 하면 매년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 하면서 1억 8000을 넣은 이유는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일부 시행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포대로 꽃피는 문화거리조성 7000만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기본계획용역비만 포함해서 그러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하시고 반포대로 꽃피는 문화거리 어차피 대상지가 중복이 되니까 이것가지고

시범 조성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반포대로 꽃피는 문화거리 조성하고 이것은 좀 틀립니다.

말씀드렸듯이 ······.

대상지가 같은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외하면서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

그런데 대상지가요, 주요노선 5개노선으로 하고 지금 중앙분리대, 띠녹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에 4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가로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포대로로 ······.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생각도 그러니까요, 심사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험수목 전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수목제거하고 강전정을 보면 단가가 틀려요, 2016년 본 예산할 때도 단가가 25만원이 책정 되었고 이것은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되어 되었는데 물론 나무 흉고 직경마다 비용이 틀린 것은 압니다.

이것이 설명을 하시기로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민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가들은 일률적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틀리고 추경할 때 틀리고 그런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경을 기존에 6000만원 있는데 금년 4월달에 이미 50% 정도 집행을 했고 5월, 6월 되면 이것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으로 해서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전문 인력이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최소한 올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부분은 지금 규격이 나무수종별로 다 틀리다보니까 그런 단가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흉고 30, 40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단가부분은 ······.

어쨌든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60㎝ 근경별로 수거별로 이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 의아해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상임위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결위로 들어가실 것이니까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추가로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이 약 200억, 전년도 이월금이 90억, 300억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추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추경으로 안 들어갈 그런 예산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결위원 들어가신 분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쪽 부분만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일단 여기 상임위가 도건위만 있기 때문에 도건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보기에 제가 추경한 것을 쭉 6년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이렇게 잉여금하고 이월금으로 추경 따는 것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쪽에 보면 주거개선과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씩 거기에 보면 방배권역 저층 주거지 관리모형 구축 아마 이것도 사업을 하면 좋을 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것이 추경으로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항상 추경할 때마다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급하게 추경에 넣어야 될 건지, 금액은 물론 1700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방배본동, 방배1, 2, 3, 4동까지 합해서 그런 관리모형 구축을 한다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배치도 및 조감도 작성, 배치도, 조감도 작성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17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까? 1700만원씩 무제한 얘기를 하면 뭐 하나 작성하는 것 같은데 1700만원씩 들어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뉴방배프로젝트를 방침을 수립을 했고요,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방배권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용역으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저층주거지 관리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권역별로 방배동도 권역별로 나누고 블록별로 나누어가지고 이 구역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맵이라든지 그래픽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직원 실력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일반인 수준인 저는 전문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배치도, 조감도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고 하겠지만 어떻게 1700만원씩 들어가는 일인지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까지 해서 전체 플랜을 세우면서 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일을 또 진행하면 분명히 그때 가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고 여기서 자세한 것 답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하고 추경이 아닌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완성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픽도 하고 맵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실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

실력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딘가 맡겨서 할이니까 1700인 것 같은데 1700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추경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다음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것도 이것은 건축인허가 처리를 추가로 집어넣었고 그랬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원래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늘은 것인데 늘인 이유가 190건으로 잡았던 것을 230건으로 잡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90건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건축건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로 수당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건축건수가 추가로 늘은 건가 그때에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다 보니까 허가건수가 늘었고요, 또 작년에 예산편성단계에서 우리가 안을 했는데 내부에서 조정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210건 정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190건으로 조금 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내년에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정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할 때는 3년 평균치를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와서 4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에 낸 것에 비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용승인이니까 허가가 먼저 나고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이를 잘 알 수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190건이 230건으로 늘일 정도로 추이를 써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추정한 건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건축허가건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데 건축은 많이 느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간단한 것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을 다른 분들이 너무 얘기하셔서 저는 저희 동네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4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제가 사평대로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평대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꽃길 조성하는 것입니까?

대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사평대로 부분은 작년도에 일부 반포IC쪽에 중앙분리대 쪽에 관목하고 초화류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계해서 지금 사평대로 전 구간을 좌우측으로 띠녹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

사평로 어느 부분에 띠녹지가 ······.

반포IC에서 래미안쪽으로 오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작년에 시비 일부 지원 받아서 거기 관목하고 초화류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닌데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이기는 하지만 그쪽에는 특히 우리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횡 그러니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 거리는 그냥 깔끔하게 놔두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도로 계획이 없는데요,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은 보도가 넓고 띠녹지 조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비를 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띠녹지는 또 하나가 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안 다녀요, 띠녹지 하면 음침해서 밤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

그런데 사람통행도 그렇지만 ······.

어떻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

차량통행 출퇴근이라든지 통행하는 차량용역도 있거든요. 꼭 다니는 부분만 아니고 가로 경관 향상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평대로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계획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 사업추진 목표 하면서 쭉 나열한 이 길이름이라든지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쭉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하나를 ······.

우선 주요 간선도로변을 했고요, 경부고속도로축으로 해서 있는 인터체인지 부분 주요 간선도로 중앙분리대라든지 띠녹지부분이 대상이 되고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추경까지 들어와서 2억씩이나 꽃길 조성사업이 2억씩 들어와야 될 추경사업인지가 한번 ······.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저희 서초구가 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수목부분은 서초가 띠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꽃길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금 인터체인지에 가보시면 초화류 심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철쭉심어 놓은 것이 그것이 다고 진짜 볼거리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도 보면 강남쪽에는 지금 초화류도 많이 심고 테헤란로쪽에 코엑스 쪽에 가면 거리 화분도 많이 설치하거든요. 강남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데 보다는 초화류가 빈약하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이런 꽃길조성보다 더 다급한 것이 지금 2년, 3년째 가로수들이 죽어가는 것이 빨갛게 죽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3년이 지나면서 그런 사업은 더더욱 다급한데 그것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꽃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럴 것 같아서 다음에 계획은 세워보세요.

그것이 제 지역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칠엽수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로니에라 하고 그래서 칠엽수인데 지금 그 부분이 콘크리트 화강석 타일로 보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수분이 침투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칠엽수가 끝이 마르는 것이 현상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연구해서 꽃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살릴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몇 번 얘기했었는데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 중에 I.C주변 그런 데에 꽃길을 멋있게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꽃 예쁘게 심어놓으면 그것 구경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또 그것 구경하다 보면 교통체증도 생길 것 같고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나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고선재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서 49쪽에 이렇게 보면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2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었어요. 시비 1억 받을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때? 구비 1억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의 총 사업비를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추경 예산에 보니까 또 이렇게 최종 예산액을 1억 7100만원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시·구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 1억을 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도 공문이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시비 편성이 서울시에서도 20 한 2억여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현재 아마 8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18개 구청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고민한 결과로 지금 저희들 30%밖에 시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시비 배정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최근 4월 28일에 배정이 되면서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으로 좀 편성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지금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고 210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1억원 받아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물론 서울시 사정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그것을 25개 구청에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대비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어요. 글쎄, 여기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면서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했는데 또 1억 7000만원으로 하면 한 80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이 당초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든지 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1억 7000만원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억 5000만원도 많이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3건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3건으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보면 7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추경 요청 2100만원하고 나머지 4900만원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용역비는 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낙찰차액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본 계약을 수립하면서 낙찰차액을 저희들 한 2~3000만원 정도가 나올 걸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부족분을 최대한 보충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교평하고 환평을 뺀 별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용역비가 좀 작아서 유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관리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이 잘못된 것 같든지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해서 작년에 심의를 받았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서울시비 받아오는 문제가 물론 서울시 입장을 설명하면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시비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사항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당초 편성을 당초 편성에 넣기는 22억원 넣었을 때는 충분히 그중에서 1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삭감이 되더라도.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22억원에서 8억원으로 삭감이 최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서울시도 엄청나게 삭감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도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의원님들이 어느 한 쪽 구도 양보를 하지를 않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이 예산편성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4월 28일에야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지금 2928만 4000원 자투리 4000원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서울시에 좀 항의를 많이 하고 여러 경로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시비는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건축과장님!

최근에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지역에서 제가 이제 그 방배지역은 특히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보니까 빌라, 다가구든지 다세대든지 신축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정말 다른 경기는 다 요즘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경기만 또 이렇게, 사유가 뭐예요? 그렇게 신축 증가 사유가 뭐 있습니까? 최근에, 어때요? 다른 경기들은 다 안 좋다고 그러는데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임대라든가 분양 이런 것이 좀 잘 된다고 합니다, 서초 쪽이. 그래서 좀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지적했듯이 190건을 지난 본예산에 예측을 하고 심의를 받았는데 5월 현재 지금 106건이면 거의 50 한 7% 정도 이렇게 벌써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7개월이나 남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은 확실할 것 같고, 여기 지금 그러면 대행은 지금 어떻게 되죠? 어디에 의뢰를 하게 되죠?

공무대행건축사 선정은 서울시와 서울시 건축사회가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 건축사회에 풀 명부가 있습니다. 선정된 명부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면 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하면 추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게 법정 사항인가요?

예,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진규위원이 지적했듯이 40건을 벌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정도로 물론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신축건물이 늘어났다는 사유는 수긍이 가는데 당초 예측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에 대한 얘기를 늘 막 하는데 아까는 우리 이 추경의 재원에 대한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추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세입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 많이 하는데요.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세입은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맨 처음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이 세입 처리 자체가 한 10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11월, 12월 달에 납부된 내용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가 143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

지금 변경 사항은 ······.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제일 좋아하는데 ······.

이행강제금은 세입 ······.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일부러 부과하자는 게 아니라 불법을 없애자는 뜻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늘 얘기하는 것 위법한 사례들이 각 과별로 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세우십니까?

이행강제금 당초 저희들 세입 편성할 때 충분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 사항 없습니까?

지금은 변경 사항은 없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할 게요.

과장님을 제가 부르지는 않았고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한남대교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신사동사거리 코너에 큰 홍보물 붙어 있는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그분한테?

저는 아직 정확한 보고는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직원은 보고도 안 하는가보죠, 제 방에 두 번이나 왔었는데?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막이 아니라 신사동 큰 사거리 코너에 강남구 쪽은 깨끗해요. 이 서초구 쪽에 잠원동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 주유소 있죠? 사거리 코너에 주유소 아시죠?

예.

주유소 앞에 건물에 얼마나 크게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그 집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다. 3월 27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그 1주일 전에 이미 있었어요. 27일 날 또 있는 거예요, 1주일 후에 또 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 주 일요일 날. 물론 이번 주 중에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 일요일까지 지금 두 달째 그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 얘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둔다고 그러는데 그 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그냥 거대하게 2층 전체에다 막 도배를 해서 2층 전체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서초구가 첫째는 창피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은 아주 위험 있는 것 외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사실 부과를 하는 게 저희들의 제재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지역의 담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틀림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것 그대로 붙이고 있으면 굉장히 광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걸 그렇게 붙인다 그러면 곳곳에 다할 거라는 거죠. 그게 제일 심한 동네가 저희 우리 리체아파트 앞에 삼호가든 사거리 거기가 모든 층수마다 다 갖다 누덕누덕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한 집이 허용이 되면 그다음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항상 이진규위원님이 저희들 광고물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초 광고물 관련 행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두 달째 이행강제금이 얼마큼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붙은 상태로 그냥 1년 있고 2년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규정상 1년에 2번 이내로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계속 그렇게 간다면 계속 내년에도 부과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행강제금을 지금 1년에 1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그것보다 더 광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그게 계속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 내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 전에도 한 번 거기 그게 분양 홍보관이에요. 그래서 2층 전체를 붙이는데 옛날에도 한 번 그 전에도 한 번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집 한 집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서초구가 동작구, 관악구 같아요. 동작구, 관악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 동네가 지금 그렇게 더덕더덕 붙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은 물론 세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위법을 많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지금 과장님이 여태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참 유감이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오늘 나가 보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필요 없어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작하고 관악을 비교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쪽 구에는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만큼 저희들 광고물 정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는 곳곳에 지금 특히 분양홍보관 같은 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특히 서초구 같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이나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사동사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강북에서 들어오는 서초의 관문인데 그 신사동사거리 있는 코너 쪽에 그런 분양 사무실을 차려서 불법광고물이 대형으로 이렇게 벽면간판식으로 이렇게 좀 붙여놓고 있는 것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광고 효과가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계속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 우리가 강제집행 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해 놓고 나중에 직원들 동원해서 강제로 떼세요. 왜냐하면 특히 신사동사거리의 미관지구에 그런 불법광고물이 계속 있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다 돈 들여서 시비,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광고물 다 정비해 놓고 신사동사거리 그런데 그런 대형 광고물이 있다고 그러면 특히 미관지구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좀 법리에 안 맞으니까 계속 이행강제금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즉시 대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해라, 이런 주문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관련 직원들 또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떼도록 하세요. 과장님도 아마 내용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