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서초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민선6기 서초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구정질문 답변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속에서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준우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세철의원님과 고선재의원님, 최유희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인사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오세철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중 첫 번째 사항으로 또 사회복지직 직렬 공무원 수의 조정 및 5급 승진 인사시 사회 복지직렬을 배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직원은 현재 정원 52명, 현원 52명입니다. 신규 직원 7명이 수습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실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관련 업무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인력증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담당할 업무를 행정직 등 타 직렬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구 전체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하여 먼저 현재 수습 근무 중인 신규 직원 7명에 대한 정원 증원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 10명 이상의 사회복지직 확대를 위하여 직렬별 정원조정 규칙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직 5급 승진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5급 보직지정이 가능한 부서는 사회복지과 1개과이나 향후 조직개편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 및 양재1동 등 사회복지직 수요가 많은 과와 동에 대하여 사회복지직 5급 보직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기 승진 인사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사무관 승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9%에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6급 비율을 행정직 및 세무직 등 타 직렬의 25%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6급 팀장 보직 확대,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순환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동시에 양재1동 같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근무 직원은 차기 인사시 구청이나 사회복지 수요가 적은 동에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구 기술직 국장 운영 실태에 대한 모순점을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 및 서울시장에게 건의 하라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의 4급 정원은 총 7명입니다. 행정직 4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의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구청에 기술직 서기관이 2명씩 있습니다.
다른 20개 자치구는 건축, 토목직 등 기술직 서기관이 1명씩 있습니다. 기술직 서기관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해지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인 상황에서 국장으로의 승진기회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것도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1988년 서초구 개청 이후 도시 전체를 디자인 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술직 국장 2명을 유지하는 것에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직 서기관 순환 근무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선재의원님께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몇 년간 우리 서초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과 민선6기 청렴도 제고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서초구의 청렴도는 25개 자치구중 거의 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부진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에서는 승진, 전보, 인사 문제 및 조직내 업무처리 행태 등에 대한 큰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아직도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돌연사, 공사비 착복 공무원 적발 등 우리 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도 저조한 청렴도 평가를 받은 간접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반드시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을 구현하여 서초구를 임기내 청렴도 1위 구로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원회를 두지 않고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도 민선6기는 빚을 지지 않고 출발하겠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의 고리를 끊는 깨끗한 행정의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제가 거듭해서 언급한 것도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저의 의지에 격려와 박수로 화합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각 부서장의 의식의 전환과 부서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담보될 때 점진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행정은 주민들에게 친절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은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1300명 직원 모두의 유일한 보스인 우리 서초구민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즐겁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타 자치구와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부진했던 내부·외부 평가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인사문제를 포함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의 자유토론을 거쳐 지난 9월 18일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만이 심한 인사분야와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사에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4대 인사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 평가 대상인 외부청렴도 향상은 친절이 곧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친절교육팀을 특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민원 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334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화응대 수준점검, 미스터리셔퍼를 통한 방문 민원 응대수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 구청장 청렴 서신발송, 청렴의 날 운영,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일환으로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청렴도 최우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배 카페거리는 1980년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90년대는 900개 업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2000년도 이후 업소도 200여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업종도 의류, 음식점 등으로 변화되면서 상권도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폭 14.5m, 연장 800m의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총 27주의 한전주를 철거하고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였습니다. 가로등 교체와 간판정비도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권은 카페와 유흥업소는 쇠퇴하고 그 자리에 의류, 음식점 등으로 변모하여 명칭은 카페거리지만 실상은 타 지역과 차별이 없는 음식점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재 카페거리 주변에 공영주차장 2개소 22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급률이 136%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여건 변화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배 카페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상가번영회 등 자발적인 조직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민선6기에서 구나 동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방배 카페거리 활성화 TF팀을 8월에 구성하였습니다. 90년대 카페골목 향수에 젖어 있는 7080세대를 겨냥하여 인근 주민 및 상가업주, 문화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청취 등 관련자 회의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과거 전성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배동 328-1 주민 편익시설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328-1 주차장 및 주민 편익시설 건립부지 면적은 739평입니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부지입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지하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2층에서 4층에 공영주차장 123면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는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고 지상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쉼터는 롤링웨이스트, 스텝사이클, 트윈트위스트, 풀웨이트와 같은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산책로, 광장, 하늘공원, 숲속정원, 힐링정원, 정자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이른바 어른형 건강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충주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해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한다는 규정 및 서울시의 자치구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에 따라 2004년 충주 신니면에 서초구민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및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임야 등 1만 9815평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전 부지 인근 주민 54명의 동의를 받는 등 충주시와 협의를 통해 납골당 건립을 추진했으나 매입 후 충주시장의 납골당 건립 반대 및 서울시의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사업 중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 및 납골 확산에 대한 시책강구를 의무화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완화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전답의 면적은 4541평으로 전체를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지목상으로만 전답일 뿐 실제로 경작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2013년 8월에 부지로부터 3㎞ 거리에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서충주I.C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지여건을 감안하고 제가 근일내에 충주 부지를 직접 방문한 후 재산 활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서초구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정을 안정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 경향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서초구 아이 집 근처 유아시설 가기 가장 어려워’라는 보도를 보고 최의원님과 같이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초구청장 후보시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 구 사정에 맞는 서초구만의 서초구형 보육체계를 확립 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동별, 권역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타 대체시설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스포츠단, 선교원 등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시설 보유현황, 운영현황 등 보육관련 인프라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유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초형 보육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보육 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지원센터를 비롯한 구의회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보육정원 양적 확대를 포함하여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이나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인 어린이집으로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까리따스어린이집이 237명 규모로 방배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서 68명 규모의 어린이를 설치한 후 우리 구에 무상사용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니꼴라오어린이집이 양재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 하나금융공익재단과 연대하여 198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서초3동 어린이집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업인 KCC와 연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대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대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유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직장어린이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16개소, 보육정원 130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4위 수준의 높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의무사업장 외에 중소기업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가급적 줄이고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확대로 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집만을 단독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대신 아파트 재건축 시 의무어린이집을 전환하거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신개축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설치비용 및 임대료 과다문제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서초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육교사 역량 강화, 운영평가와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차등지원 등 최유희의원님의 좋은 의견은 서초형 보육체계 확립을 위한 TF팀 운영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한 운영 평가와 수요자 만족조사를 위한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통해서 연간보육계획안, 특별활동 실시현황, 보육교직원기본현황, 예산결산, 위생관리 등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육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타 용도로 변경이 용의하도록 초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에 대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노인 관련 시설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경우 용이하도록 부지확보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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