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꽃마을 구유지 매각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양재2동 청사건립(계속비) 사업,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구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3%인 336억 7350만 9000원이 증가한 4399억 4120만 7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235억 3247만 6000원 증가한 3854억 212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8%인 101억 4103만 3000원이 증가한 545억 19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5%인 235억 3247만 6000원이 증가한 3854억 2123만 2000원입니다.
변동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403억 7900만 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 반포주공2단지 공원사용료 최종판결 수입금 감액 99억원 재정보전금 감액 15억 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감액 89억 6985만 5000원 이월금(반환금) 34억 263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꽃마을 구유지 매각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과 일부 세외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세입예산 201억 615만원과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34억 2632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가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08억 4739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4782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34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 5660만원, 사회복지 분야 47억 6450만원, 보건분야 9억 943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56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50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2438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 7693만 2000원, 예비비 25억 3381만원 기타부분(총액인건비 등) 16억 1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양재2동청사 건립(계속비) 18억 2499만 9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 2억 8000만원 구청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 2억 5000만원, 반포1동청사 증축 1억 9572만 2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1468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8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3140만원,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233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1135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억 3269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3574만 6000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장애인 연금 1억 669만 8000원, 서초구립 여성회관 시설보수 1억원, 긴급복지 지원 5837만 1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269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267만 5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0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140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323만 3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4억 463만 8000원,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소규모공사 및 물품구매) 785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6045만 7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3226만 1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38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5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 2억원, 양재동 일대 철도도입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2억원, 양재대로 지중화사업 1억 60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1억원 보안등 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1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연간단가) 5000만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원, 제설업무 3700만원, 제설용역 17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2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2억원, 여의천 하천정비(유지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소하천(새원·내곡·원지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2100만원, 올림픽대로변 녹지대화장실 교체 1억원, 치수 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연간단가) 1억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71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공원 산책로 입구 흙먼지 털이기 설치 6000만원, 공원유지관리 공공요금 12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3381만원이 증액된 91억 288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8%인 101억 4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49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14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민간 융자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0억원, 이월금 2724만 2000원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4%인 100억 7736만 6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양재2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9억 7700만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1억 21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7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89억 5212만 4000원이 증액된 320억 552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증가되는 구비 부담 복지비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계획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생활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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